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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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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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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5일 (목) 오전 15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5시 14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40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89억 3,6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6% 증가한 1조 4,307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커리어존 설치 운영지원 등 총 16건에 4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어민교사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향후 국내 유능한 영어교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사정도서관 신축은 향후 대전광역시와 교육청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테미도서관 운영에 관한 대책 수립을 전제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백종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백종면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발전적인 말씀과 더불어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도 조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백종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명품대전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답변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백종면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강흥식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임봉수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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