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전체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4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교과부 주관 업무보고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가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인상 등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고 정부의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5세 누리과정, 유아교육 선진화, 교과교실제, 특성화고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2년도 예산의 기본편성방향은 면밀한 재정분석과 사업검토를 통한 경상운영비 절감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공교육 강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 유사사업은 축소, 통·폐합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여, 단위학교 중심 예산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총액지원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307억 9,411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6%인 1,136억 1,76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9.2%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1년도보다 9.0%인 936억 778만 원이 증액된 1조 1,327억 2,576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4.9%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으로 2011년도보다 0.5%인 11억 1,868만 원이 증액된 2,131억 2,3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전교육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출연금을 비롯, 대전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적립금 등으로 2011년도보다 300%가 증액된 4억 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1년보다 1.4%인 5억 9,043만 원이 증액된 435억 4,4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2.9%을 차지하는 이월금은 4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복지비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7,966억 4,330만 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 진흥,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048억 9,143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916억 1,038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31억 5,709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로 2,982억 7,468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로 739억 4,190만 원 등 총 1조 3,785억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에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23억 8,727만 원, 현장실습비 및 취업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으로 1억 4,341만 원, 5억 3,0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로 210억 6,637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243억 4,931만 원, 예비비로 43억 2,892만 원, 총 497억 4,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경시대회 내용인데요,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사업내용이 없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의 예산규모네요.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대회에 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대회를 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회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회를 줄여도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떤 대회가 줄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가 줄었습니다.
2,380여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원고료, 자료비, 출제수당 등이 대폭 삭감된 내용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학력신장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안 다루어주고 있지 않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평가를 하면서 모의고사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같은 것을 잘랐어요.
본 위원 개인적 판단에는 대외고사,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라고 해서 달랑 하나 있는 것을 교육청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마음이 좀 씁쓸해요.
4,400여만 원의 예산 중에서 14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력경시대회라는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게다가 이 예산을 보니까 출제수당이 없습니다.
출제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 데도 출제에 대한 경비가 없어요.
전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그냥 대충해서 경시대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출제 관련된 예산으로 충당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출제는 수당을 주지 않고 지금 현재 동·서부에는 수업컨설팅그룹이라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수한 교원들에게 위촉을 해서 받아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를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출제된 문제보다는 대부분 독후감형식의, 글쓰기형식의 대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김명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출제수당 부분은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누군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난번에 검토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상장을 너무 남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대회를 많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회가 줄여졌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이들의 역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역사는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독도교육 쪽에 치중을 해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동북아역사재단과 연결을 해서 역사교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경시현상이 지금 있는 것은 아시지요, 학생들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을 좀 적게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학교에서 열심히 안 가르쳐 주니까 열심히 안 하지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을 수시고사에 있든 없든 실질적으로 시험하고 관계없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역사의식을 제대로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추진 좀 해주십시오.
하나 달랑 조그마한 사업마저도 없애는 교육청이 얼마나 역사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관련해서 예산안 540쪽, 539쪽 학력평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제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기하겠습니다.
학력평가가 대전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수준은 비슷한데 어쨌든 대전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초등학교 학력평가의 경우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했고요, 3월에는 인천시와 대전시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했고요, 7월과 12월에는 대전광역시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도 똑같이 하나요, 대전시가 굉장히 열심히 하지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대전의 학생들이 어느 시·도보다도 학력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시험을 많이 본다고 아이들의 학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중간 중간에 자기 성적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명경 위원 어린아이들에게 성과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업성취도는 성적이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관심, 애정 이런 부분들을 심어주는 것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번에 시험 몇 점 나왔어, 이것은 아이들과의 기준이나 서열매기기식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은 유독 그런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시험으로 인한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보세요, 학력평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1억 원이네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4쪽을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업성적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 효과”, 시험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많이 절감하셨나요?
사교육을 더 부추기지요, 이러한 평가들로 인해서.
안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고 내년에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고등학교 10월 자체평가는 빠졌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것 하나를 줄였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 하나 줄였어요, 고3 학생들 수시고사를 앞두고 나서 굳이 10월, 11월 다 볼 필요 없으니까 하나 뺐습니다.
그것 하나 딱 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느끼셨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사교육비 절감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학생들 평가에 의해서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향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도 학생들 사교육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줄어들까 하는 기대는 하지만 기대에 대한 성과는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다른 시·도, 수도권과 전라도를 비롯한 몇 개 시·도가 학력평가를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의 학생들은 전국 수준과 어떻게 비교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력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면 저희가 전국에서 실시하는 수능을 비교해 보든지 그랬을 때 저희 학력은 어느 시·도보다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수도권지역 이런 데가 빠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수능은 사실 전 학생이 다 보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수능이야 다 볼 테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기초학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삭제하셨어요.
다른 것도 일부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요.
세부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541쪽에 듣기평가 녹음자료라고 있습니다, 넷째 줄 정도에 있는데요.
이것하고 547쪽 듣기평가 녹음테이프 제작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541쪽에 듣기평가 녹음자료와 547쪽에 듣기평가 녹음테이프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듣기평가 녹음자료 541쪽에 있는 것은 7월에 실시하는 성취도평가에 대한 듣기평가 녹음자료이고 547쪽에 있는 것은 3월 진단평가 녹음자료 제작에 관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교원역량강화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교원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연수경비와 연수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 예산항목이 2011년하고 2012년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산항목이 2011년도에는 초등교원직무연수하고 초빙공모교장연수, 장학사양성과정연수, 학교경영선진화과정연수 이 네 가지만 들어 있었는데 2012년에 통합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각종 연수가 거기에 여러 가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아진 것은 아닌데 그 예산이 마치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죽 보겠습니다.
141쪽 교육정책국 평생교육체육과 연수경비 전년도 48만 원 곱하기 33명, 연수여비 150만 원 곱하기 3명입니다.
그러면 각 2만 원, 10만 원씩 증액됐고요.
142쪽 교장자격연수도 396만 원에서 430만 원 곱하기 30명으로 바뀌었고요.
강사수당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외부강사수당이든 뭐든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조정됐고요.
장학사양성과정연수도 90만 원 곱하기 5명에서 11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모든 연수여비와 경비부분은 다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포함이 돼요?
산출기초내역에 단가부분이 다 증액됐어요.
144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200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회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고요.
그 밑에 줄 230만 원도 200만 원에서 3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비 또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모든 여비와 경비가 20~30%씩 증액됐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사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산출기초에 단가가 변경된 겁니다.
전체 총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 단가부분이 다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목이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통합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연수경비는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얼마씩 하겠다든지 이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강사비는 얼마로 올랐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협조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연수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기관의 연수를 하면 더 효율적일까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연수여비까지도 그런가요?
여비까지도 연수원에서 주라는 대로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비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수기관이 먼 곳에 있으면 저희가 여비를 더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2011년도까지는 가까운 데서 했고 2012년도부터는 멀리서 하나요, 연수기관이 바뀌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수장소나 연수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김명경 위원 교육연수기관이 바뀐 데가 어디 있나 한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이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군데라도 있어야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그러면 다르게, 편하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말고 또 어디에서 연수하지요?
여러 군데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탁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기관도 있고 교원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연수여비 등을 동결했던 상태라 이번 기회에 현실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퍼센티지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연수여비 등을 증액했습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 제가 더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예산서 살펴보고 다시 작성하시고 온 거잖아요.
살펴보고 언제 다시 토론할까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서 본 위원도 제대로 보기 힘든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여비 지급이라든지 모든 여비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공무원여비지급지침에 따라서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상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재원이 다 일반재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일반재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예산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비나 경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기관이 갑자기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실제 자체적으로 조율이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 중앙 쪽에 있을 때는 중앙예산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중앙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중앙에 있는 예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이 교원역량강화사업이 변화가 많더라고요.
지금 142쪽에 보면 교수학습지원과 교장자격연수, 처음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른 데 있더라고요, 다른 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시켰더라고요.
교원역량강화와 관련된 예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서와 대비해서 많이 변동을 준 이유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난해에 있던 각종 연수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합하는 쪽으로 시행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더,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수원의 특별강사 부분입니다.
특별강사를 1, 2로 나누셨더라고요.
어찌됐든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강사 1, 2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20만 원 곱하기 5시간, 초과시간 15만 원 곱하기 2시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와 비교했을 때 6시간을 강사비로 준다고 했을 때 전년도는 115만 원입니다, 2011년도는요.
2012년도의 경우 3 × 4 = 12, 2시간하면 1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차이가 115만 원과 180만 원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강사비 같은 경우에 강사에 따라서 강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특별강사비용이 11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액사유에 대한 부분을 밝혀주시고,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초빙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예산안 17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빙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공립초등학교 16개교에 확대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4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초빙교장공모제가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그 해에 퇴직하는 교장선생님이 몇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퇴직하는 교장 수가 늘면 공모교장 수가 늘고, 퇴직교장 수가 줄면 공모교장 수가 줄어서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여건을 고려해서 초빙교장을 공모하시지요?
꼭 50%로 해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근수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래서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교장을 초빙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픽스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어디부터냐면 예산서 343쪽 그 다음에 예산서 347쪽, 일단 347쪽, 설명자료 81쪽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찾으셨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원어민교사 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인건비 뒤쪽 86쪽 설명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거의 7억 원 정도가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증액시켰는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원어민교사가 학교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매년 10여 명씩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거기에 따라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원어민교사가 10여 명씩 각 일선에서 필요하다고 계속 지원요청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어민교사 채용기준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원어민교사 채용기준은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형편에 따라서.
○한근수 위원 형편에 따라서 일선에서 요구를 하면 늘려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재정 형편만 되면 원어민교사를 많이 채용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원어민교사방침은 앞으로 계속 증가를 시킬 예정이라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재는 꼭 그런 형편은 아니고 현재는 학교에서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를 시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어민교사의 역할은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에 있는 한국의 영어선생님들이 원어민교사 수준으로 회화를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원어민교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론적이네요, 한국선생님들이 외국선생님들과 같이 수준을 맞춘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영어가 도입된 이후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잘 안 되어서 원어민교사를 뽑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어민교사의 채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느 정도 하달이 되었다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채용을 할 경우 어떤 사람들을 채용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과학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뽑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EPIK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원어민 선발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선발에서부터 지원해주고 또 퇴직하면 보내고 또 E2비자를 받지 않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기준과 앞으로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또 원어민교사 인건비하고 또 원어민교사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이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원어민교사 자체만해도 인건비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영어선생님들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중부담이 되고 있고.
원어민교사 10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사 10명은 퇴직시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분들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영어교사 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한근수 위원 원어민교사들 대략만 봐도 240명 가까이 됩니다.
한 250명의 원어민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국 영어선생님들은 실력이 좋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선생님들은 보조교사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정책적인 기준이 우리 교육청에서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원어민교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원어민교사 문제점 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자꾸 증가를 시킬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영어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현재 새로 채용하는 영어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6개월 이상 영어회화 연수를 받으신 분들은 원어민교사 없이도 원어민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얼마 후에는 원어민교사가 줄어도 우리 학생들이 영어회화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어에 대해서 너무 미친 듯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열심히 영어에 대해서 집중집중 또 집중이에요.
영어캠프도 만들고 영어마을도 만듭니다.
한국말 쓰면 안 되는듯이 영어만 쓰면 굉장히 교육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어민교사 가장 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어민교사들 한국말 전혀 모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몇몇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 친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정서하고, 완전히 수업이 겉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본 위원한테 직접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원어민교사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또 문법, 독해나 문법도 이분들은 그냥 자기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불성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법도 전혀 모릅니다, 이분들이.
문법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문법의 주어, 동사 그런데 이분들은 생략이라든가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어 자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아듣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민교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영어라고 하는 큰 언어구조에 대해서 전혀 원어민교사가 필요없다고 봐지고요, 특히 대구, 서울 이런 데서는 성폭행을 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고 멋진 분들이고 맨날 직무교육시키고 영어심화교육을 시키는 영어선생님들이 원어민선생님들의 보조교사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신없이 10명 증원만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원어민교사에 대한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다고 봅니다.
또 영어만 전담을 하시는 이분들이 상당히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원어민선생님들을 누가 부리십니까?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부리죠?
영어를 원어민선생님보다 더 잘하거나 비슷하게 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게 부려야 되는데 그렇게 부릴 영어선생님이 계십니까?
계시죠, 얼마든지 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원어민교사보다 우리 한국에 선생님들 또 사범대학 수십 대 1의,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온 선생님들의 실력이 훨씬 낫다.
100억 원 이상의 들일 돈으로 그분들을 더 챙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어민교사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업을 할 때는 꼭 우리 교사가 주둔을 하고 원어민교사는 보조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실력을 믿게도 해야 되고 또 실력을 향상도 시키고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도와드리고 또 정책적인 배려도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원어민교사들을 굉장히 선호를 했다가 이제는 큰일났다, 영어만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나 정서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것만 배울 수 있는 처지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거의 반으로, 서울시는 원어민교사를 거의 없애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연일 감사준비에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니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께서 학력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이라면 실력을 말하죠, 둘째로 인성교육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따지기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인성이 먼저고 학력이 둘째인데 글로벌화에서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학력신장위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가는 것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현재 가는 것이 학력신장 쪽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여하튼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우수하게 명문대학들에 많이 보냈어요, 대전에서.
그렇다 보니까 실력위주의 공부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하든 저희가 학력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성 쪽을 소홀히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반대로 말씀을 드려서 인성 쪽에 만족도가 몇 퍼센트 됩니까?
100을 기준으로 할 때 학생들 인성교육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도 역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고 말씀하면서 꼭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제 생각도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나는 것이 학력 쪽에 많이 보도는 나는데 학교나 저희 교육청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인성 쪽이 조금이라도 적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실례로 국장님이 공부할 때 시절의 인성교육과 사회적인 구조하고 현재 인성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 때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이 지금보다는 가정에서 많이 이루졌던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인성교육이 가정 쪽에서 너무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글로벌화가 되었고 사회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했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조금 미루고 그러면 학력신장에 있어서 학력신장을 하는 중심에 서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력신장을 이끌고 나갈 부서를 생각하시나요?
○남진근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은 교장선생님들과 교사들인데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오늘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리더십과 철학이 정확해야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에도 몇몇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데는 성장이 많이 된 데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고 변하지 않고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교장선생님의 계획서나 제안서를 받고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예산은 일단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경직성경비는 빼놓고 학교장님들의 제안서라든가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한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사례나 내용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공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 학교장의 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은 제안서를 받아서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학교의 신장률이 어때요?
정확도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을 정확히 따지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배분을 하면 확실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아지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장학관님이 교장선생님으로 나가시려면 여러 가지 행정 경험도, 학교 경험도 많으신 분이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장선생님들이 대전교육을 위해서는 분발을 하셔야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사례와 성과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교장선생님들이 낸 제안서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까지 제안서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예산배분한 것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수법에 있어서 선생님으로 임용고시를 봐서 채용이 되어서 가장 왕성하게 교수법 전달이 제대로 되고, 왕성하다는 시기가 연령 때가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남진근 위원 예, 인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처음 5년 정도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보고 있고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교사들은 경험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의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임용이 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테크닉이 붙고, 연령이 좀 높아지면 떨어지겠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에 5개구가 있어요, 초·중·고, 사립고까지 연령분포도에 따른 교사들 분포도가 있지요?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뽑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핵가족화되었기 때문에 흔한 말로 밥상머리교육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나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생들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이해를 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또 어느 정도 도가 넘었다고 판단이 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 있을 때 어떤 약 한 가지면 그 병은 딱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약이 어려운 것처럼 인성교육을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을 연구하는 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인성교육이 되겠느냐고 하는 검토를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을 함으로써 그 방법들이 조금씩 학생들의 인성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두루뭉술하니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런데 아까 본 위원도 말을 했고 국장님도 말씀하신 핵가족화된, 그러면 옛날 핵가족되기 전에는 집안에서 밥상머리교육이 되었단 말이에요.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밥상머리교육에 대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지만 가정교육이 옛날에는 되었던 것이 주점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그 부분을 가정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옛날처럼 그런 가정이 아닌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지도를 통해서 그 선생님이 아버지 역할도 해주고 어머니 역할도 하면서 인성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밥상머리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것은 남성분들이잖아요, 아빠들.
여성분들이 아직까지는 사회진출은 늦지요, 여성분들이 우리 자녀교육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봐요, 공감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주가 되거나 학부모들이 주가 되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빠들도 도움을 줘야 되겠지요, 아빠는 집안의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새로운 어머니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어머니교육상이라든가 뭐라도 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학력보다도 인성교육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검토하고 또 방안을 만들고 해서 대전학생들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꼭 실천해야 될 문제고 다문화가정 문제라든가 요새 파괴적이고 욕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성세대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교육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없다고 못 보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찾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법정이전수입이 대전시의 편성액과 차이가 나요,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서 5억 2,8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맞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2014년도에 개교 예정인 도레미중학교 계약금 관계가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대전시에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차이인데 협의를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서로가 조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담당자 간에 하기로 해놓고 한 쪽에서 빠뜨렸는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런 것이 문서화될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될 것 같아요.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에 다루기는 사실 창피한 것입니다.
담당자들을 문책을 하시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예산서 123쪽, 132쪽 인적자원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맞춤형복지비가 출산축하금을 제외하고도 4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맞춤형복지비 지급기준에 행정안전부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출산축하금에 관련된 것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도 일부 그렇고요, 개별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대전시민 모두에게 셋째 자녀를 낳으면 50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부분은 대전시에서 시민들이 셋째 자녀를 나으면 축하금 5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권장에 따라서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을 올해부터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복지포인트 300포인트를 주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 안 되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아니, 시에서 셋째 자녀 50만 원 축하금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개인이 받는 것으로 해서 중복이 되지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중복지급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중복지급이 됩니다.
개인한테는 중복이 되지만 교육청에서는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맞춤형복지비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육청 말고 대전시나 충남도 지방공무원들도 똑같이 혜택이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현재 맞춤형복지비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남진근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대전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 전체한테 주는 것이고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주는 맞춤형복지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에서 시민들한테 하는 것하고 50만 원 정도가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지역에서 기관자치단체장이 주민들한테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과 별도로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도 교육청만 한다면 지방공무원하고 대전시 공무원은 형평이 안 맞잖아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권장사항이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본 내용은 맞춤형복지.
○남진근 위원 행안부 권장사항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이중지급이 되도 관계가 없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정책이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혜택하고 출산장려정책하고 두 가지 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맞춤형복지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하는 제도가 중첩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남진근 위원 국장님, 출산장려는 교육청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공무원만 많이 낳으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정책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공무원은 300포인트를 받고 또 50만 원씩 셋째 자녀도 받고 중복돼서 받아야 되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출산축하금이 신규사업인데 1억 원이 넘고 그러면 설명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설명자료에 빠졌어요, 이게?
설명자료에 빠졌다고요.
다음부터는 설명자료에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지금.
○남진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맞춤형복지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매뉴얼로 해서 일부가 인상되면서 맞춤형복지비에 한 항목으로 이게 들어가서 별도 사업으로 설명자료는 못 올려드렸습니다만 예산서에는 별도 항목으로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출산축하금 1억 원 넘는 신규사업비 여기 설명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니오, 설명자료는 안 올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안 올렸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다음부터는 금액이 큰 금액은 신규로 되는 사업이라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편하게 해줘야지 숨겨놓고 하라고 하면 한 두개도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서를 보느라고 눈이 빠져라 보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나왔는데 이미 교육청 중에서는, 물론 다른 행정기관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교육청 중에서는 7개 교육청이 이미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으로 다 반영을 해서 교육청만 하는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충남도, 다른 지방공무원들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말씀하는 깊이도 좀 알아주시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법정이전비용이 이게 지금 어쨌든 대전시에서 내려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5억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경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5억 2,000만 원이요?
아, 차액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차액이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감액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가 감액된다면 예비비 5억 2,800만 원이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세입이 주니까 예비비도 줄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들겠습니다만.
○김명경 위원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예비비 확보 프로테이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건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맞추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시에서는 주겠다는 금액이 정해졌으니까요, 더 달라고 해도 안 주거든요.
정해진 금액이 합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계획상, 이게 얼마입니까?
2,131억 원 예산 잡았으니까 2,131억 원 주시오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김명경 위원 협의 사안은 아니고요,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예비비 변동에 차지하는 비율은 커요.
예비비가 지금 얼마지요?
얼마로 계상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43억 2,800만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43억 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2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5% 넘는 금액입니다.
예비비 금액에 25%가 넘어요.
실제적으로 5억 원이라는, 수천억 원을 가지고 계상하는 입장에서 5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계상해 놓으신 예비비 비중에는 25%가 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셋째아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우선 지금 대전시하고 계약금 5억 원 관계는 협의가 되어서 학교용지에 대한 중도금을 서로 같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전시하고 협의돼서 대전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김명경 위원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결산 때 다 맞췄거든요.
○김명경 위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셋째아 출산은 우리 한국 미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충분히 배려해 주신 것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뭐냐 하면 이것이 교직원들의 복지차원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교직원들 300만 원 줌으로 인해서 셋째아 출산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면 정규직 32명, 비정규직 8명 40명입니다.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은 아주 협소합니다.
더 중요한 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축하금, 교육청 줘야 다음에 시청도 주고 시청, 교육청 받으면 또 일반기업에서도 축하금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출산축하금에 대한 정책 비율 높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셋째도 늘어나고 넷째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학부형에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까지도 달아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없는 것이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추경 때 실제적으로 대전시 학생들 학부형들에게 출산장려정책, 셋째아 출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정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책개발하시고 홍보하시고 해서 그런 예산까지 달아서 추진했으면 덜 아쉽겠다, 직원들만이라도 일단 300만 원 주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솔직히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낳기 싫은 애를 낳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교육청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 직원들의 교직원 복지차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 사업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서 의견이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재앙과 같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만 해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공직사회에서 출산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것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순기능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7쪽 설명자료고 사업명세서 285쪽에 잠깐 보시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지금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비가 1회 추경에 성립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착공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2012년 9월 개원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착공을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착공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1회 추경 때 출장여비, 자문위원 수당, 협의회비 495만 6,000원이고 설계는 끝났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아교육진흥원 설계 말씀이십니까?
○한근수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설계가 끝나서 착공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설계 끝났으니까 착공을 했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이달 말 착공, 내년 10월 준공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월 24일, 25일에 전 언론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투데이 기사에 보면 “대전시 교육청은 중구 사정동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신축공사를 이달 말 착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 이달 말이니까 10월 말이니까 이미 착공하고 있었을 텐데 착공하셨다고 했는데요, 예산편성 전에 착공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시설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올해 2012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실내시설체험실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비입니다.
공사비는 이미 반영해서.
○한근수 위원 이미 반영해서, 공사비가 얼마로 반영이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85억 원입니다.
○한근수 위원 85억 원이 반영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착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비 반영은 전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10월 말이면 착공시기가 어떻습니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정한 개관 시간하고 맞출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맞출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예산에 운영비까지 요구를 해서 그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10월 말에 착공을 했다, 겨우 올해가 가기 2개월 전에 착공했다면 공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공기를 맞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85쪽 실내체험시설비, 실외체험시설비 중에서 실내체험시설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실내체험시설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면 자료 검토한 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나와 있을 거니까요, 바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 본 위원이 자리에 없으면 서면을 놓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명세서 751쪽에 한번 보지요.
225쪽 설명자료거든요.
찾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751쪽입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라는 데가 퇴직한 교사분들의 모임체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평생학습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평생학습관장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평생학습관장 윤문학입니다.
○한근수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오늘.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주로 구성인원들이 교원 그리고 공무원 이런 전문 직종에 종사했던 분들의 모임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 모임이 민간단체지요, 명확하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예.
○한근수 위원 자생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만든 단체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그건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국에 전부다 이 조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조직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그 지역에 퇴직자들 중에 전문 직종에 종사했던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131명인데요, 여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습니다.
○한근수 위원 신청받아서 어디서 평가를 하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그동안의 봉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뽑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민간조직이 아니라 평생학습관 조직이네요.
아까 민간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조직이 아니고.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평생학습관 자체의 성격으로 봐서는 공무원조직이 아니고 민간인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비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 모집할 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모집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모집할 때 관장님이 지원서를 받아서 그쪽에서 이분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서 조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의지대로, 관장님의 의지대로 아니면 이분들을 모집해서 사용하는, 활동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관의 방계조직이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방계조직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단체이고.
○한근수 위원 예산 좀 지원한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지원서를 내면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분은 됐다, 안 됐다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향후 앞으로는 모집할 때 단원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단원들이 단원들을 새로 뽑는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131명, 각 기수별로 연차별로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하신 분들이 올라가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그동안은 매년 뽑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단원들이 새로 전부다 교체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원래 단원들이 되는 거고 그중에 10여 명 정도는 새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근수 위원 기존 단원이 계시고 10여 명만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관내 수요기관 봉사활동 전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요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표현하시는 건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수요기관은 주로 학교하고 그 다음에 각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 부분은 본 위원은 학교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학교에 외국어지도, 컴퓨터지도, 서예지도가 있어요.
같은 과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민간단체치고 이번에 거의 20~30%를 높여서 2,700만 원 정도 증가를 시켜서 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민간단체로 보아서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그런데 그 인원으로 봐서 지금 131명인데 그분들에게 한 달에 저희들이 활동비로 줄 수 있는 것은 6일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6일치 같으면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한 달에 줄 수 있는 최대한도로 6일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만 원 주는 것은 대부분 교통비, 봉사활동하면서 식비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를 주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연중 계속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많은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에 6만 원만 주던 것을 2만 원 증액해서 한 달에 8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자원봉사제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금빛봉사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있거나 또 자원봉사의 기본에 퇴색돼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에도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문화원에도 헬퍼제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의 근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이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금빛봉사단하고.
이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금빛봉사단 대부분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봉사 차원에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봉사단체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또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봉사하는 의미가 좀 더 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윤문학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5쪽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858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꽤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교육식별정보처리 시 암호화를 하도록 하는, 안전성 확보를 하는 규정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비하고 관련 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컴퓨터 대수하고 그리고 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업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의 유출에 1개서부터 10개 항목 정도에 어떤 것이 걸러지느냐의 부분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께서도 많이 설명이 어려울 텐데 그래서 여기 담당 노애수 팀장이나 김예강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9쪽, 예산안 사업명세서 489쪽에서 487쪽 보겠습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사업인데요.
Wee센터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Wee센터가 아까도 인성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지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치유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위기의 학생들을 거기서 상담도 하고 치유프로그램도 적용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천 위원 Wee센터가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Wee센터는 지금 시교육청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Wee센터의 운영에서 의료기관, 심리치료기관에 각각 지급하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Wee센터는 주로 학생들이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와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학교에 방문을 해서 치유프로그램을 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들은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그리고 판별도구들이 있습니다.
판별도구들을 적용해서 어떤 치유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하고 치료하는 학생에 따라서 비용 지급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상담받거나 치료받는 사람들은 무료로 운영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 예산으로 하고 또 치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지급은 안 되지만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는데요, 2011년도에 250만 원씩 지급하던 전문심리기관 운영비가 2배로 인상됐어요, 500만 원씩.
그 인상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종천 위원님 답변을 누구한테.
○김종천 위원 동부하고 서부 같이 하는 거니까 교육장님 아무 분이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 좀 찾아보시고요.
두 배로 올랐어요, 전문심리기관 운영비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어떤 이유에서 올랐는지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현장체험교육기관 지정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그것은 지금 지역에서 우선 Wee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그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위기학생이라든가 부적응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이런 학생들이 학교지도가 어려울 경우에 우리 지역청으로 위촉해 와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이 학생들은 우리 상담치료사나 상담사로 처리할 수 없다 할 때에는 전문병원이나 이런 곳에 위탁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없는 전문병원연계운용비가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는 일은 무엇이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어떤 큰 피해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은 우리 직원으로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병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 운영비를…….
○김종천 위원 서부교육청은 안 하는데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담사들이, 치료사들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Wee클래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학교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선정기준은 학교로부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위기학생이 많은 학교, 이런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가정형 Wee센터 보조금 3억 5,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김종천 위원 그 지급되는 내용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이것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이런 것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가정형 Wee센터가 지금 저희 대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사업이라기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한 기관이 선정되어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지금까지 평가결과로 봐서는 대전에 상당히 유익하게 우리 학생들 지도를 잘 하고 있다고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전부 방문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같이 점검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서 499쪽에 보면 위기학생 위탁교육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비슷한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가정형 Wee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 공모사업으로서 지원이 된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위기학생 위탁교육지원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탁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지원기관에서 저희가 위탁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1억 4,000만 원이지요, 14개 기관에 1,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기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라든지 아니면 거기 평가에 따라서.
○김종천 위원 14개 기관에 지급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를 보면 Wee센터 운영, Wee센터 인력풀, Wee클래스, Wee센터 보조금 이것이 지금 사업내용을 설명으로 도저히 파악이 안 돼요.
각각 설명자료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도저히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각각…….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 부분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나누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138쪽, 예산안 488쪽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요사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 학생들을 부모님이 등교를 시켜놓고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제대로 했는지를 경고음을 발생해서 학부모에게 알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심알리미서비스하고 U-안심서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U-안심알리미서비스는 어린이 등하교 SMS알림서비스로 되어 있고요, 유안심서비스는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에게 전용단말기를 제공해서 위급상황 시 SOS 버튼을 눌러서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제공서비스입니다.
○김종천 위원 구축비가 2,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억 8,000만 원인데요.
운영비가 조금 과다 계상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운영비가…….
제가 더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이쪽 서비스하는 센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1인당 5,500원씩을 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김종천 위원 학생 1인당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긴급상황으로 경고음이 발생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아직 안 되었는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뒤에 실무자들께서도 파악된 것이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재고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의 효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실적이 단 1건이 없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고 해서 이분들은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다른 방법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143쪽, 예산안 500쪽을 보겠습니다.
학교문화선도학교 지원사업에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책사업인데요.
2011년 이후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이 지속적으로 교과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여기에서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졸업식 문화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에 학교문화선도학교를 초·중·고 10개교씩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교금하고 저희하고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을 부담하고 특교금 50억 원 오고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학생들 생활지도라든지 자치활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종천 위원 학교문화선도학교 교당 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800만 원의 사용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치활동하는데, 졸업식이나 축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학교에서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학교문화선도학교 선정기준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한 것을 심사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획서를 내면, 이 계획서를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자치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든지 졸업식문화 개선이 되겠다든지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800만 원 지원을 해서 그 사업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 사업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정산도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사업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알리미시스템이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생들 위주로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들 핸드폰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파악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권장하는 것은 가급적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지고 오더라도 학교에서 활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원칙상은 맞는 말씀이고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의 학부모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게 장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부분은 등하교 때문에 학교에서도 강하게 안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데 학교에 오면 일단은 수거를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수거를 했다가…….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은 형식적인 논리고, 지금도 수거를 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합니다.
○남진근 위원 수업시간마다 수거를 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수업시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등교하면 수거를 했다가 하교시간에…….
○남진근 위원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수업에도 방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요사이 핸드폰 문화가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문자를 보내고 장난치고 수업에 열중을 안 한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알리미서비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급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핸드폰을 일반화 보편화,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문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맞벌이라든가 이런 계층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일반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알리미라는 것은 하교와 등교시에 필요한 것이지 수업시간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또 휴대폰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안심서비스는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고 전용단말기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위급 시에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휴대폰에도 위급상황 시에 연결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장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휴대폰을 갖지 않은 학생들을 주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비용 면에서는 어때요, 이것이 지금.
휴대폰하고 사용하는 비용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용단말기는 그냥 저희가 비용이 얼마나 들든 줘도 괜찮은데 전용단말기 비용이 혹시 비용면에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전용단말기하고 비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희가 휴대폰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급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삶의 질이,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휴대폰이 없는 계층을 위주로 한다는 말씀 아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정확한 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휴대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안 한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남진근 위원 글쎄 그것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좀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모든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저학년 학생도 쉽게 얘기해서 성숙하고 자기방어가 될 만한 사람은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아직 표현이 약하고 저학년일수록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연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영재교육운영이라고 309쪽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명자료하고 올해 예산안하고 작년 예산안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이라고, 원래 작년도 예산서에 106학급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49학급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설명서에 지난해가 49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43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예산안에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 106학급, 초등학교 63학급, 중학교 28학급, 고등학교 15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49학급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73쪽에 있는 것은 시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만 설명이 되어 있고…….
○김명경 위원 73쪽에는 초등학교 3학급, 중학교 29학급, 고등학교 11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29학급과 17학급.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거예요?
작년 예산서 317쪽입니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예산서 말고 예산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됐고요, 그것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낼 수는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거의 사라지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영재학급 운영은 중학교, 고등학교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재교육 핵심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재학급교실 운영이 초등학교는 설명자료에 의하면 60학급까지 갔다가 실제적으로 3학급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단위학교 영재학급으로 전환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초등학교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많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역공동영재학급은 어쨌든 줄이는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던 사유고요.
그것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을 보면 영재교육 코디네이터 양성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재교육 코디네이터 양성연수가 있습니다.
영재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영재학급의 기획, 선발, 교육과정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재 프로그램 평가, 관리 이런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를 6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명경 위원 그러면 60명의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겠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채용관계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선생님들이십니다.
○김명경 위원 선생님들에게 코디네이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이분들이 연수를 받고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김명경 위원 그동안 어쨌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전문적으로는 연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을 하시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연수를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그동안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예, 그것이 꼭 필요한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코디네이터를 선발해서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연수를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코디네이터 베이스 구축이라고 예산이 나간 것이 있지요?
아니구나,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베이스, 영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쪽수는 3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정보원으로, 캐리스(KERIS)로 저희가 분담금으로 보내는 예산입니다.
○김명경 위원 분담금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서에 분담금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분담금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공립고가 다 빠졌어요, 과학반하고 수학반하고.
이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그동안 공립반이 더 많았지요?
공립고가 수학과 과학이 세 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립고가 제로예요, 무슨 사유가 있으십니까?
공립고 아이들은 영재교육 수학과 과학은 반이 없어진 것인지, 필요성이 없어진 것인지?
전환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재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고등학생들 영재교육을 대학교에서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충남대에 영재교육반에 흡수가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김명경 위원 충대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충대영재교육반에요.
○김명경 위원 아, 공립고 학생 세 개 반씩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인원수도 적고 그리고 대학에서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에 대한 별도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충남대 영재교육원에.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스티벌을 하네요, 내년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올해도 했고…….
○김명경 위원 지금 예산서 설명이 R&E대회 운영 이것이 페스티벌인가요,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R&D는 연구개발을 하는 것.
○김명경 위원 연구개발인데 지금 아무리 봐도 페스티벌이 올 예산서에 처음 있는데 어디 있나요?
있으면 나중에 어디 있다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 세부사업에는 아직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랬으니까요, 영재 페스티벌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요, 뭐를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올해 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0월에 저희 연구원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2박 3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2박 3일 동안요, 성과는 좋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박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지원내용인데 설명자료 18쪽인데요.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납부를 하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2011년도 추정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2011년 고용실적에 따라서 2012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2011년도 고용실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12월이니까 실제적으로 10월이나 11월까지 하더라도 11월 고용한 실적은 다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이후에는 고용이 없으니까.
○김명경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이렇게 삭감액이 많았어요,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용부담금 납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마시고 의무고용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던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률을, 의무고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안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은 학교에서 하는데 한 학교 당으로 따지면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퍼센트를 맞추면 한 명도 안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금을 교육감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제도를 바꾸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글쎄 어떤 법이라든지 규정이 조금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각 단위학교별로 임용권이 교장선생님한테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교장선생님이 무조건 임용권을 다 갖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법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임용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게 임용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용권을 주다 보니까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워낙 단위학교별로 보면 숫자가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무고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방안이 뭐냐면 임용권에 있어서 장애인 의무부담고용률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임용해서 임용권을 갖고 학교에다가 파견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의무고용률은 지켜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시·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만 내는 것을 능사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장애인 복지 및 사회적인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의무고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판단하시고,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은 임용권이 교장선생님에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각 단위학교별로 충분하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률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자기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그것이 조례로써 할 수 있으면 조례, 조례가 아닌 교육감의 의지와 결정권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결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적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부담금 같은 것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 안 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도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이 좀 많이 타시·도 따라다녀요.
이런 부분은, 좋은 것은 대전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주세요.
대전은 서울의 어디가 하면 하고, 부산 어디가 하면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무고용 하란 얘기 아니에요?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 뭘 다른 교육청 계산하십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서 해야지요.
다른 데서 하면 같이 보조 맞추고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은 안 하고.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학력평가 다른 시·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 것은 딴 데는 안 하는데도 억지로 하고 그러시나요?
좋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하고 그래서 모범도 되고, 그래야 우리가 평가 또 1위 할 것 아닙니까?
평가 1위 받기 위해서라도 이것 실현방법 좀 찾아주세요.
다른 것으로 평가 1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어떤 자본주의적 발상보다는 이번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신경쓰셨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이 부분도 의무고용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서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도 눈치 안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다른 분 하고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12쪽에 보면 대전교육소식지를 8,000만 원이나 증가시켰어요.
거의 100% 정도까지 9,122만 원에서 8,07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가시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현재 저희가 대전교육소식지를 월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월 2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퇴직교원이나 학부모 임원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주지 못하고 그래서 좀 더 발행부수를 늘려서 여러 분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마 발행부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이것 받아봤어요, 교육소식지?
○남진근 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아봤어요.
○한근수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방금 타시·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개 소식지를 하는 데가 저희 배 이상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지면으로 발행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해서 기업체나 은행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온라인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오프라인으로 페이퍼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SNS나 모바일 쪽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오프라인 페이퍼 쪽으로 증가를 시키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자료 257쪽, 예산서 987쪽입니다.
사정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추경심사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러 가지 삭감이유는 본 위원도 그때 같이 있어서 아는데요.
사실 도서관 신축으로 노후 도서관 건물에, 그러니까 목적에 보면 노후 도서관이라면 테미도서관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노후 도서관 건물의 위험성 해소.
그러니까 노후 도서관이 위험하니까 옮긴다는 얘기 같고, 도서관 이용 편의제공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지금 세계적인 도서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 보들리안도서관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하버드도서관이라든가 하여튼 가장 좋은 도서관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곳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 쪽으로만 주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또 여기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밝혔는데 1979년도에 만들어졌고, 1961년도에 구 대전시립도서관으로 출발된 역사와 전통이 있고요.
또 여기 현재 관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와서 유아도서라든가 굉장히 친근한, 아주 가까운 친근한 테미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여기 보면 노후 도서관 건물의 위험성 해소,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시정질문에서 하셨던 그런 내용에 답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드리면서 한지붕 세 가족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보고 어떻게 테미도서관을 이용하고 옮길 것인가.
무조건 옮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대안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대안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업목적을 저희가 설명서에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런 사업목적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테미도서관을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사실 공·사석상에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 배경은 사업목적 외에도 대전시와 저희 간에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던 테미도서관의 어떤 운영상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과 현재 오래돼서 낙후된 건물의 위험성이라든지, 사실은 같은 지역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지역별로 봐서는 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위치와 접근성의 편리성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더 나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대전시와 협의에 의해서 이전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결정을 하고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그 사후대책과 관련해서 테미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후로 대전시와 중구청, 저희 교육청과 만나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 자기 기관들 입장만 주장을 해서 타협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지난 시정질문 때 저희 교육감님께서 뚜렷한 교육청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교육감이 밝히신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개관하는데 1년 정도 남았으니까 테미도서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시청과 중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자, 보세요.
지금 1차 추경 때 밝히신, 여기 밝히신 내용 중에서 회의록을 지금 갖고 있어요.
발언한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삭감했을 때 건축비 1억 9,800만 원인가요, 이것을 삭감했을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쳇바퀴 돌고 있어요.
만일 이쪽에서 우리가 승인해서 사정도서관이 증축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장이 되고 맙니다.
물론 빨리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압니다.
본 위원이 유아교육진흥원 옆에 아이들이 다니고 하면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편리성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있고 그쪽에 발생하는 요소 여건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테미도서관의 명확하고 뚜렷한 그러한 교육청의 입장이 이전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테미도서관에서 사정도서관으로 이전하는 입장이에요.
만일 입장을 달리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테미도서관에 대한 운영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게 교육청 입장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완전히 거기는 포기를 하고 그러면 대전시에서 가져가라, 중구청에 아예 딱 포기선언을 하고 그리고서 사정도서관을 짓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모르지만 시비로 사정도서관을 짓는 이유가 테미도서관의 노후된 부분이 들어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말씀하시는 대로 30년 됐으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30∼40년 됐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해서 좀 더 새로운 부분으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중구청하고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협의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먼저 짓게 해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게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 말이 맞지요?
중구청하고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잘 상의를 해볼 테니까 먼저 짓게 해주고 2, 3년 후에 확정이 어떤 형태로라도 정리가 되면 그 정리한 대로 따르고 집은 먼저 집시다, 이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것 하지 말고 결정부터 하고 집 집시다 이거에요 우리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은 처음에 대전시에다 분명한 교육청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012년 말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가칭 사정도서관을 설립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테미도서관의 지속적 운영문제가 제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자 하면서 사정도서관은 계획대로 일단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테미도서관을 이전하려고 하는 배경은 몇 번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교육청에서는 지난번 시정답변에서도 교육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우선 운영에 따르는 기관신설 문제가 현안입니다.
기관신설과 공무원 증원문제, 총정원제로 묶여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했는데 대전시청에서도 보완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구청과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확정적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정도서관과 테미도서관은 별개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정도서관은 사정도서관이고 테미도서관은 테미도서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목적상에 밝히신 대로 테미도서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진짜 이해를 못하겠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대전시하고 테미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하는 부분은 어쨌건 시의회하고 지금 상의하는 자리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대전시하고 상의했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도 예산 올려서 시의회하고 우리 같이 상의하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시의회하고 상의하는 자리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원론적인 부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도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되뇌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확실한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다가 결정된 이후에 사정도서관의 삽이 떠져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미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설계비였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비 50%까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위원장대리 황경식 이 얘기는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 공사착수 예정이 2012년 8월인데 추경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렸습니까 공사비를?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사비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사비 절반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위원장대리 황경식 그러니까 공사착공 예정이 8월인데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었냐 그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재원에 따라서 …….
○위원장대리 황경식 추경에 해도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위원장대리 황경식 1차 추경에 해도 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추경 시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회 예정은 1회 추경이 내년 5월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가 올려드린 설명서에 설계기간은 2012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8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는 착공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정도서관하고 자꾸 연계해서 테미도서관을 없애겠다는 식의 연계를 시키시는데 테미도서관은 테미도서관이고 사정도서관은 사정도서관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본 위원이 전혀 몰랐어요, 테미도서관이 없어지는 것을.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쉬쉬하면서 진행을 했습니까?
테미도서관이 없어지고 사정도서관 생기는 문제를.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부적으로 차단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만 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테미도서관 문제만큼은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중구청하고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정이나 교육청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타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답이라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예산안 181쪽.
교원전보업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찾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운영내용 좀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이 중등 전보업무인데요.
교사들 전보업무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전부 급지가 4개 급지로 구별이 되어 있고, 한 30개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별로 순환전보를 하다 보니까 단시일 내에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한쪽에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지난번에 필요성 부족으로 삭감이 됐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꼭 중등교육만 별도로 출장업무로 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인사업무의 오류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부분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 말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다른 시·도 지금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남도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비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산출내역 제일 윗부분에 보면 행정장비 대여료가 있습니다.
인사업무는 상당히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이런 장비를 대여해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장비 대여료가 있고, 두 번째로 감금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금수당이라는 것은 출제할 때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이 업무를 하려면 한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에 20명이 들어가서 합숙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계속 숙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3만 원씩 10일 동안 20명으로 계산해서 감금수당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보업무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는 식사를 한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또는 간식을 한다든지 그 업무비로 전보업무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용품비는 종이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현재는 각자 다른 업무를 보면서 시간나는 대로 와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신규로 올라온 것이지만 먼저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전보인사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상당히 불편함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쉽게 얘기해서 비밀유지가 잘 안 된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그 인원을 차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어요, 부작용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인원은 거의 저희 전문직종이 하기 때문에 인사업무는 각 과별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개 교과가 각 과에서 전문직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중등교원만 이렇게 별도로 한다는 건 좀 형평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하고 초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처럼 초등은 교과가 없기 때문에 일련 순으로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 있고 중등은 교과가 있기 때문에 교과별로 전보를 하니까 사람 수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전보를 하기에.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더 선진화된 방법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후퇴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렇게 하면 타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보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방법도 지금 하는 방법보다는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비밀유지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고맙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 마치고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입니다.
예산안 827쪽 봐주세요.
825, 826, 827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관련입니다.
예산을 많이 종합평가 관련해서 삭감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4,7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평가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으실 텐데?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인쇄비에서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명경 위원 인쇄비요?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지금 보니까 마인드강화를 위한 연수라든지 콜센터 관련 기타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긴 하셨네요.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단위학교 역량제고사업이라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두 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급하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이번에 평가성과금으로 120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많은 부분이 학교에 적극적인 참여와 학교의 실적 없이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과금을 받으면 본청에서 그냥 예산에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역량제고사업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개청 이래 처음 1등도 했고 해서 그 성과를 학교와 같이 나누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뭘 했으면 좋겠나 받아봤는데 대략 교직원 어떤 복지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인데 대개 1,000만 원 내외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1,000만 원을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일치를 봐서.
○김명경 위원 두 개교만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사립 다 하는 겁니다.
공사립 전체.
○김명경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사립초 2개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하고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립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87쪽에 있고요, 회계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사립학교는, 초등학교는 이게 성모초등학교하고 삼육초등학교, 학교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자립형 학교라서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 내용으로 교육청 종합평가 내용하고는 별개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제고역량 그 사업예산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별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돼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세부사업내역 같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아무런 설명이 없는 단위 학교 역량제고사업이 이 세부사업난에 있어서 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립 초등학교 두 개교 지원금이다 이거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역량강화는 종합평가하고 관계가 없이요, 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실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말씀대로 그것은 학교에서 열심히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같이 나누는 차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아, 부자학교라도 관계없이 같이 수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0만 원씩 나눠갖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씩 주나보네요?
비아냥거리는 내용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감사합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또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198쪽 보면 사망조위금 내용이 있어요.
사망조위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재해부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목이 작년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복지비로, 복리후생비로 세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예, 중간에 있는 부분, 198쪽 중간에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망조위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재해부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재해부조 및 사망부조금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학자금부담금은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신설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원래 있던 겁니다.
○김명경 위원 원래 있던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및 사망조위금 이렇게 돼 있고 재해부조금은 따로 돼 있었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따로 돼 있었던 것, 따로 다 있긴 있었던 내용이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서 설명자료도 지금 없어서, 사망조위금을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학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재해부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기존 소득 월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재해부조금은 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유실, 파괴된 경우에 이것도 기존 소득월액의 1.3배부터 3.9배까지 지급되고요.
대여학자금부담금은 여기서 이번에는 621만 원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이것은 대여학자금부담금에 대한 운영비조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설명내용 아니니까요, 가급적 이것도 어쨌든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니까 혹시 위원들이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87쪽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네요 187쪽 그리고 예산안 625쪽입니다.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지원 관련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전광역시에서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일정부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누리과정지원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누리과정지원은 「유아교육법」과 정부합동 만 5세아 공통과정 도입과 관련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은 유아학비 이것은 누리과정, 그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유아학비 및 보육료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하고 종일반 비용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교부금으로 교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기존 재정수요액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재원 관련해서 여기 일반재원으로 돼 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98쪽입니다.
아까 사망조위금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누리과정 설명 듣고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라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온 것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당이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저번 추경 때 올렸다 삭감된 내용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게 누리과정으로 5세아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육수당인데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왜 이렇게 예산안 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정부보육지침에 따라서 지급액이 8만 6,000원에서 8만 8,5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급요건이 그동안에는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했는데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만 3, 4세아, 전에는 4, 5세였었는데 만 3, 4세아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3세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5세가 누리과정으로 빠져나갔으니까 3세로 하향조정하라 이렇게 뭐 지침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당초에 영유아보육수당은 3, 4, 5세를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세가 빠져나가서.
○김명경 위원 그동안 4, 5세였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4, 5세였었는데 원래 5세가 빠져나가면서 3세를 추가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지요?
예전에 보육수당 4, 5세 주던 것을 3, 4세로 조정한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3세 주라고 어떤 법이나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육수당 좀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누리과정을 통해서 예산은 별도의 지원이 들어가고, 게다가 이 문제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가는 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굳이 3세를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도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만, 했어야 되는 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5세아, 그동안 4, 5세 했는데 5세가 어떤 정부지원 정책으로 집행하니까 그냥 4세만 해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가는 것도 아니라면 나이를 수당 하는 데까지 낮춰서 이렇게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올리셨을 텐데 한번 저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육아의 어떤 편의제공이라든지 교직원 복지 차원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환경을 좋게 해서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인원으로 보니까 3, 4세가 4, 5세보다 많아요.
작년도 예산이 1,200명 계상하셨고요, 올해가 1,320명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게 추정인원이라 매년 아마 대상 아동은 조금씩 약간의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 저번 추경 때 문제됐던 사립교까지도 다 포함된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소소한 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대상 한번 읽어보세요.
소소한 거지만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 정규직 교직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전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김명경 위원 하여간, 아니 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으면 다 포함되겠네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0쪽하고요 또 예산서 708쪽입니다.
한빛고가 증개축으로, 교실증축이네요?
저번 추경 때 한빛고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그때 삭감됐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때 삭감됐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삭감 안 됐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난번 추경 때는 급식실에 관련된 예산이었고요.
○김명경 위원 급식실이었었나요?
제 기억에 분명히 한빛고가 있었는데, 그때 교실증축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몇 반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교실을 더 증축해야 됩니다라고 그때 기억상에 그렇게 있는데, 그때가 교실이 문제였지 급식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실을 수선해서 급식실로 쓰는 사업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명경 위원 아니요, 거기가 이게 학교규모가 반, 일정 정도 규모가 돼야 지원이라든지 뭐든지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한빛고가 교실이 더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에 올린 거라고 설명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되는데 본 위원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올해 세 교실이 학급이 늘어서 그것에 대비해서.
○김명경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늘어난 거지요 어찌됐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번에 학급이 늘어나서 짓는 거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명경 위원 추경하고는 별개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추경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한빛고에 대한 교실증축으로 지원을 하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12년도 학급배정을 하면서 학급이 영세해서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한 학교에 대한 학급배정이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빛고가 한 학급이 증설이 돼서 그 증설에 따라서 부족한 교실을 이번에 증축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교실 하나에 다른 실도 해서 3실이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실은 하나 증설하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실 세 칸 늘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세 칸은 세 칸인데 용도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급 하나, 예.
○김명경 위원 학급하고 별개지요?
냉난방기 한번 가격 좀 봐주세요.
냉난방기 가격 거기 570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몇 쪽 말씀하시는…….
○김명경 위원 바로 한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냉난방기 관련해서 금액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912만 원짜리하고 570짜리하고,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난방기는 연료에 따라서 가스식이 좀 비싸고요 전기식으로 하는 것은 가격이 낮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가스식하고 전기식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단가가 다릅니다.
○김명경 위원 어디가 더 비싼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가스식이 더 비쌉니다.
○김명경 위원 가스식이 더 비싼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꼭 굳이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가스가 공급이 되는 지역에는 가스를 하고요.
가스공급이 안 되는 불가피한 지역은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디 학교야, 고등학교 두 군데가 넣었던데요, 죄송합니다 여러 군데 있어서…….
동산고 하고 충남여고네요?
대전과학고 하고 912만 원짜리가요.
가스실이 안 되는 곳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동산고하고 충남여고, 대전과학고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단가를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스하고 전기하고도 차이가 나고 강당하고 교실하고 냉난방기의 용량이나 설치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당과 교실 그 차이가 나서.
○김명경 위원 그런데 어디 강당인가 하나도 570짜리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메모를 그것은 미처 못 했는데, 강당에도 570짜리가 하나 있어서 강당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강당규모 차이겠구나 했는데 어디 학교가 강당에서도 570이 있어서 그것은 강당만은 아닌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확인해서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쉬었다가…….
계속해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입니다.
질문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재학교, 체크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안 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경 위원 언제 나오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꼭 확인해서 학교, 어쨌든 보고 자료와 집행 내역이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체크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보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 비슷한 내용들인데, 여기서도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 있다는 것만 미리 말씀드리고, 하나 더 221쪽, “카. 해외교육과정탐방연수”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 아닌가요?
300만 원 곱하기 10명.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21쪽에.
○김명경 위원 “카. 해외교육과정탐방연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난해에도 실시했었는데.
○김명경 위원 지난해 이 내용으로 실시했나요?
이 세부사업 내용 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난해도 똑같이 10명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이것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뒤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222쪽 보겠습니다.
“4) 우수학교 포상금” 전년도보다 4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우수학교 포상하는 것은 좋겠지요.
지원금 형태로 하실 수 있는데, 우수학교나 선정 이런 부분들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2011년도 11학교에서 15학교로 증설을 하셔서 증설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학교 수가 늘어났습니다.
○김명경 위원 뭐가 늘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 수가.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포상을 꼭 많이 해야 된다는 쪽은 아닌데 지금 전체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상을 많이 해서 격려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늘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게 지금 중등학교 과정인가요,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몇 개 교가 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4개가 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요, 학교가 늘어나서 우수학교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전체 학교가 늘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왜 늘렸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늘린 것은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시상을 해서 학교도 격려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우수 학교 수를 늘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수 학교 수를 그래서 늘렸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너무 늘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별것은 아닌데, 별것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문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큰 금액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맞게끔 걸맞게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은, 정말로 푼돈이다 보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표도 안 나는 돈일 수 있습니다.
이 포상금 가지고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씩 주는데 뭘 그것을 따지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 주고, 밥값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11개 교도 적지 않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그것까지 또 4개 학교 늘려서 이렇게 꼭 포상금이나 지원금의 형태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 “우수학교박람회참가학교지원금” 이것은 기존에 지출했던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우수학교 박람회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학교들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참가학교 지원금 400만 원 곱하기 4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이 사업 지원금이 나갔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한테 꼭 확인시켜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실제적으로.
하여간 이것도 나갔다면 나간 것에 대한 부분을 예산서상으로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좋은 학교 박람회라고 있습니다, 224쪽에.
박람회 참여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박람회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부분 하는 데 저희가 유치원 1개 교, 초등 2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특수 1개 교해서 8개 학교가 참가를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8개 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225쪽 한번 봐 주세요, 참가교 운영비 지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지난해 제가 말씀드린 대로 8개 교가 참가.
○김명경 위원 2011년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여기 참가를 해서 저희가 하는 내용도 전국에 알리고 이렇게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한번 참여를 함으로써 그 학교가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학교 수를 늘려서 거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유치원이 2개 교, 초등이 4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4개 교, 특수 2개 교 해서 15개 학교를 참가시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까, 선발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신청을 받습니다.
○김명경 위원 참여하겠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학교에서 생각해도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로 한번 참가를 할 만한 학교다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청하는 학교는 다 지원금을 400만 원을 주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신청하는 학교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신청한다고 다 박람회 출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으로.
○김명경 위원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박람회 나가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나 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이게 거기에 나가면 학교마다 박스가 생겨야 되고 그 박스에 또 시설을 해야 되고 해서 자체 예산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출전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하려고 하는 학교만, 참가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참가하려는 학교가 하나도 없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제 생각에는 지원이 없으면 학교 예산으로는 참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혹시 참가를 유도하지는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좋은 학교가 있어서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한번 발표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해보라고 권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교육 학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약간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별개인데 학교에다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으로 떠안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갖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억지로 저희가 시키지는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억지로는 시키지 않는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227쪽, 본 위원이 체크해 놨던 것이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지적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 학교교육지원과 관련입니다.
중점학교 지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
○김명경 위원 예, 300명 미만과 300명 이상이 지원금이 같아요.
사유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1학년에는 학교 급별로 차등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등지원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활용하는 지원금은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차등지원 분을 줄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학교 학생 수와 관계없이 ‘사업집행 내용이나 사업비 지출 내역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이 기초학교 미달 학생의 예방진단을 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교사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1,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밑에 사립중학교 하나가 신규로 들어갔네요?
540만 원 곱하기 1교요, 사립중학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리고 그게 사립일 수도 있고 공립일 수도 있고.
○김명경 위원 아니, 어차피 2011년도와 2012년도 차이는 사립중학교 한 개 교가 늘어난 것이 그 차이라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더 있는데, 많이 하기는 그렇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통일 대비 교육 관련 보겠습니다, 229쪽 내용인데요.
통일 대비 교육이 2011년도 예산 8,600만 원에서 2012년도 예산을 1,900만 원으로 대폭 축소 계상하셨어요.
행사 운영비도 삭감하시고 워크숍 등 캠프 운영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인데 통일교육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다 삭감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산이 지난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해는 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 지원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난해 만든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준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여기 140학교에 지출됐던 자료입니다,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빠졌다는 말씀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고교생 나라사랑캠프 운영은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가 2012년도에 사업중단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국정원과 같이 하던 사업인데 국정원에서 계획이 없어져서 저희 사업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게 국정원에서 지원하던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1년 했더니 별로 실효성이 없었나 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그쪽에서는 1년 정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1회성 사업으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작년에 1회성 사업이라고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저희도 질의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1회적으로 하는 행사를 사업에 넣는다는 것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오전에 드렸던 역사교육 관련과 마찬가지의 내용이라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역사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교육 예산안 697쪽에서 719쪽까지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볼 것 없고요.
환경시설 개선이나 교육 여건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강당을 짓는다거나 화장실을 고친다거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사업들이 꽤 있지요, 증축을 한다거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이럴 적에는 어떤 과정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학교신설 또 학교시설 관리,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은 학교신설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시설관리나 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에 공통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도나 안전도 이런 것하고 시설관리사업은 그때그때 급하게 어떤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고요.
○남진근 위원 위험요소라는 것은 긴급사항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인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첫째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교육청에서 담당부서가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시의원들한테 의견서를 내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다 조사를 해서 예산 우선반영,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개선의사를 학교로부터 받을 적에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면 어떤 방법이 좋아요?
무조건 교육청에 아는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잘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원들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으니까 ‘시나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이 빠릅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각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이게 뭔가 맹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별 시설사업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요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선순위를 물론 다 정해서 하시겠지만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되어야만 유기적으로 빨리 성립이 되고 진정으로 그것에 대한 공감이 되는데 여기 탁상으로 앉아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남진근 위원 이해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해하는데, 그것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요, 하나 딱.
길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4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재차 질의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모든 학교에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100만 원 특별활동에 대한 총 3억 원이에요, 창의체험 자료개발 700만 원까지 하면,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사업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성 개발을 위한 사업인데 학교에서 저희한테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해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교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율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보험료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비로 쓴다든지 입장료로 쓴다든지 그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직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립 245교, 사립 48교 하면 100%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 수는 정확히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지만?
모든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공모 내용은 뭐예요?
공모해서 적합하면 사업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 안 주고, 이런 형태로 하신다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일단은 학교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100만 원 지원금, 전출금으로 받는 돈에 계획이 얼마나 거창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 가지고 창의성, 인성 이렇게 좋은 글 많이 따셨는데 하다못해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학교에서 100만 원 예산 들여서 어떠한 창의성과 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100만 원짜리 사업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예산 내용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나눠주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써라 이거거든요.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좋게 글을 쓸 수 있지만 예산상에 눈에 띄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굳이 각 학교에, 모든 학교에 100만 원씩 써서 창의성을, 그리고 이 대상이 꼭 학생인가요, 교사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생입니다.
○김명경 위원 학생이라고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수-학습활동지원이고 특별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명경 위원 이 사업을 꼭 나름대로 3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자 했던 나름대로 구상하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군다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1주일에 4시간씩 개정교육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그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하는데 그런 데 필요한 보험료나 차량비, 입장료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가 너무 의존적이면 과연, 의존적인 재단과 학교가 과연 얼마나 학생들에게 창의적 발상과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소소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이 굳이 100만 원을 집행 안 해도 되는 사업은 100만 원 지급 안 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 높은 사람, 높은 데 의존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창의성과 인성이 개발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입니다.
예산서 247쪽인데,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6,724만 8,000원이에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47쪽,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장학금, 설명서 41쪽입니다.
고등학교 장학금, 다른 장학금도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학금이.
○한근수 위원 아니, 진짜 이 장학금은 보니까 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특출한 자질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장학급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다른 장학금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서 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원하는 학생들은 비슷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예체능이나 이런 쪽에 우수한 자질이 있다거나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인데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생도 교당 한 명뿐이고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학생들도 교당 한 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숫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 한번 해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사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뽑아서 감금해 가면서 10만 원씩 주면서 그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근무도 안 합니다, 봉급은 그대로 주고, 평가하는 데 2,500만 원씩 씁니다.
선생님들이 한발짝 움직이는데 돈이 다 깔려요.
또 교직원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 조례로 이번에 제정을 해서 세자녀, 둘째 아이부터 또 우리가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지원금을 주지요.
모든 부분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선생님들한테 갑니까?
그게 아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학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우리 예산으로 하여금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너무 적습니다.
반성해야지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 보면 공립, 사립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께서도 계시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열과 성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선생님들 진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 예산 검토하면서 정말 답답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움직이는 수석교사나 아니면 교직원 계속 어떤 복지에만 많은 부분이 복지에 신경 쓰고 있어요.
이 예산서 거의 절반 정도가 교직원 여러분들의 복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담겨있지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성에 좀 더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대전에 초·중·고등학교 예산상 아니면 모든 부분의 장학금 지원하는 장학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해주시고요.
또 지금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장학금이라고 한 부분에 공립 대 사립의 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왜 똑같은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제출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한근수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중학교하고 특성화고는 수업료가 전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당 한 명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공립, 사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공립 한 명씩, 사립 교당 한 명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한 명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이것에서는 그런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위원장대리 황경식 행정관리국장님 하실 말씀 또 있으면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업의 소관이 달라서 그런데 장학금이라고 하지 않지만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학비 감면으로 지원해 주는 학생이 많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만 해도 1만 2,900명 올해에 지원했거든요.
지금 학교 학생들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올해 지출한 총예산이 681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비가 곤란해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학생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특기자나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업이 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경제적 이유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돼서 학교에서 추천하든지 아니면 과학이나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추천하든지 아니면 이 학생은 경제적 이유로 장학금이 필요하다든지 추천하든지…….
○한근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선생님들 늘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지금 사회풍토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풍토에서 정말 앞뒤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장래를 책임지는 학교교육을 잘 할 것인가, 그 이익을 빼고 우리 후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심의뿐이 아니고 진지한 의미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인건비성 그리고 복지성 부분의 설명자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지금 예산서 내용에 보면 한 두 쪽에 몇 개의 사업이 설명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것, 정말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예산안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분량이 되는데 예산설명자료는 4분의 1이 되나요, 너무 빈약합니다, 설명자료가.
그래서 이 예산서 안에 전년도 추경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은 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밖에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 추경, 모든 설명자료, 예산안 다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여건도 솔직히 어렵고요.
그것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 분량이, 본예산 설명자료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드실 것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이 세 배 정도 크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소소한 것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인할 때 일정부분 설명자료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재해보상비니 이런 부분, 작년도에 들었던 얘기인데 깜빡해서 본 위원이 질의 다시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소소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것이라도 제시되어 있으면 그래도 질의할 때 이 부분은 그랬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설명자료를 좀 더 상당히 많은 분량,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한 세 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만들어주셔서 예산심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들의 상당수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연찬이 부족한 부분은 준비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
김동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안문환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교육정책국장 | 김덕주 |
행정관리국장 | 홍성원 |
학교정책담당관 | 임한영 |
감사담당관 | 임철 |
교수학습지원과장 | 윤형수 |
학교교육지원과장 | 김광분 |
미래인재육성과장 | 박경철 |
평생교육체육과장 | 장제선 |
총무과장 | 김용선 |
행정지원과장 | 김정모 |
재정지원과장 | 전우창 |
시설과장 | 채서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강흥식 |
교육지원국장 | 김유광 |
행정지원국장 | 김재석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노평래 |
교육지원국장 | 이정호 |
행정지원국장 | 이연하 |
대전교육연수원장 | 임봉수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임병근 |
대전평생학습관장 | 윤문학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김동엽 |
한밭교육박물관장 | 이병기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위영복 |
대전교육정보원장 | 황한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