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황경식 위원님 외 7인이 제출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경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2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중 일부를 삭감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복도나 건물 비상구와 같은 장소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을 신고하는 포상금을 주는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의 경우 위반기준이 애매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이 오인신고로 나타나고 또한 건축물마다 구조가 달라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시민들 간의 정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계상된 피난시설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감액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과다 계상된 예산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동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경식 의원님 외에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종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백종면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백종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또 예결 위원님들께서 본청의 예산심사가 끝났습니다.

특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11년도에는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교육청 여러 간부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성립 전 예산사용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성립 전 사용현황은 총 64개 사업에 140억 2,700만 원입니다.

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중앙에서 내시된 재원 중에서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48건에 123억 4,100만 원입니다.

또 교육청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아까 6월 15일 이전 그러니까 제1회 정리추경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6월 15일 정도까지 내시된 사업을 보면 42건에 98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실시하고 연도 내에 차기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에 제1차 정례회 때 제1회 추경에 계상해서 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에듀파일 시스템은 교육청 예산을 도와주려고 하는 로봇이에요.

그냥 시스템일 뿐입니다.

사람이 시스템을 쫓아가는 꼴이 되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연찬이 되어 있다면 에듀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해야지 우리가 에듀파일 시스템을 쫓아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아선진화 교육추진계획이 2009년 11월 13일에 나온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유아교육과에 3월 18일에 내시된 사항도 있어요.

이것은 일부 예일 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고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관련법 위반입니다.

또 이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서 지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건을 명백하게 위반했어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또 법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께 성립 전 예산사용과 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연찬이 덜되고 또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는 이러한 예산, 교육청의 태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성립 전 사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대리하여 백종면 부교육감이 출석하셨습니다.

백종면 부교육감은 금회 추경예산안 중 예산의 성립 전 과다사용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백종면 부교육감의 사과말씀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안 중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성립 전 사용을 한 후 차기 추경인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일단 항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시고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꽤 많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김명경 위원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지요?

○김명경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 대부분 사업들이 본예산에 다뤄져야 될 예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겨울방학에 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겨울방학에 관계없는 예산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명시이월액이 395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월금에 대한 부담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거든요.

그냥 이월금으로 하고 본예산에 다뤄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냉·난방이야 이래저래 조금 있으면 방학입니다.

방학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방 같은 경우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수선, 보수 이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예산운용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2월 정리추경에 세워놨다가 100%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일정 부분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이월될 수도 있지요, 명시이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경에 다뤄놓고 100%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을 다 올려놨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차라리 이 부분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사안이지 명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우리가 1회 추경하고 실제적으로 정리추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향후 1년 동안 예산운용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2회 추경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12월 말 돼서 사업진행도 못할 것을 추경에 다뤄서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하반기에 2회 추경을 해서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할 사업들을 예산에 세우셔서 집행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전반부터 계속 이런 얘기하면 뭐해서 이걸로 마무리 짓겠는데 다음에는 정리추경 때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오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네요.

○김명경 위원 「평생교육법」제16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평생교육법」제16조 사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확인해보셨나요?

○김명경 위원 몇 조에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예산하고 집행할 때까지는 모르셨어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잘못한 게 아니고 1개월분 집행한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체도 실제적으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개정시점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법이 변경됨에 따라, 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중단한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법규는 2007년도에 개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1개월분도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안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아, 1개월 남겨놓은 것은 집행한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한 거다?

○김명경 위원 12월 중순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내년부터 지원하면 되지요.

만약 12월에 법인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1월부터 집행하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다 달아놨나요?

○김명경 위원 같은 금액으로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1개월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가 제16조 찾아봐도, 조금 보충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뒤져봐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시해 주실 때 관련법령이 어디 있다 이것 말고 관련법령도 해주셔서 확인이 용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주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