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357억 700만 원이 증액된 2조 4,256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실내게이트볼 시스템 설치비 2,08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32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172억 3,4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안액 대비 6.2%인 34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932억 9,0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9%인 1,64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조 2,395억 3,8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시에서 10억 원을 출자한 창업투자회사가 있으므로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조성은 물론 향후 추진되는 연구개발특구전용펀드 조성도 이미 출자한 창업투자회자를 운영사로 통하여 추진할 것을 전제로 의결하였으며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30억 원 등 총 25건에 95억 7,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9%인 61억 9,300만 원이 감소한 6,724억 5,4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청사형광등 LED 교체비 등 총 5건에 1억 7,6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중 도시공원조성사업과 중복되는 토지매입비 등 7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4%인 87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605억 4,5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삭감해야 될 내용이 있어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체육지원과 소관 덕암축구장 선수숙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덕암축구장 선수숙소는 65억 원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시 예산으로 이러한 규모의 선수숙소 건립이 타당한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의가 있어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시티즌은 시민구단으로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같은 시민구단인 강원 FC의 경우 2010년도 35억 규모로 선수숙소를 건립하였습니다.

대전시는 거의 배에 가까운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덕암축구장 선수숙소를 건립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덕암축구장이 시티즌의 연습구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이 예산대로 한다면 시티즌 예산지원이 220억에 가까운 예산 투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보다 5,000억 원 정도 이상의 예산 규모가 큰 강원도에서도 선수단 숙소를 35억 규모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보다 5,000억 원이 적은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규모로 선수단 숙소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까라고 검토해 볼 때, 시와 도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볼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덕암축구장 규모가 3,300㎡이고 강원 FC가 1,900㎡입니다.

그러면 강원 FC보다 좀더 나은 2,400㎡ 규모로 하고 그리고 예산 규모는 한 45억 정도로 했을 때도 대전시티즌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선수단 숙소가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설계비 2억 7,600에서 45억 규모로 하게 되면 1억 8,000입니다.

감액 부분이 9,600만 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리비도 6,9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로 조정하여 덕암축구장 선수숙소를 45억 원 규모의 덕암축구장 선수숙소 건립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 2억 7,600에서 9,600 감액된 1억 8,000 그리고 감리비 6,900에서 4,5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명경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발언은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질 향상과 부자도시 대전과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