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더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눈이 더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혼나겠지요, 오늘 좋은 기분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많은 가용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41쪽 설명자료 보시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조성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잘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도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투자조합, 창투.

우리가 주식도 취득을 했고 또 펀드를 1호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인데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자꾸만,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이것을 넣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상황이 바뀐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인가.

○한근수 위원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을 연찬하셨지요?

○한근수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출자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출자를 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의 제한에 보면 출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과 지금 말씀하시는 법조항하고의 상충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는 20%인가요, 우리 주주가.

10억 원을 넣었으니까, 50억 원에 10억 원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역으로 봐야 되잖아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주주는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한근수 위원 연관 지어서요, 이것이 같이 펀드니까 우리 과학기술특구산업추진본부장님하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지금 360쪽에 보면 여기 또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해요, 35억 원인데.

우리 대전광역시 난리가 났어요, 펀드 조성하느라고.

이 부분도 이유가 경제산업국하고 비슷합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벤처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단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RIRM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보증이라든가 또 이차보전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펀드를 조성해서 이 펀드로 하여금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공행정에서 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공적으로 행정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공신력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 이 부분으로 창투나 이런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투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해서 이익이 남는다는 개념은, 투자회사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기본이.

기본이 투자회사 창투캐피털은 어찌되었거나 이익이 남아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에 우리 시에서 공신력을, 돈도 돈이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신력을 주면서 그 회사를 살려서 이익이 남게하는 부분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보면 구즉IC특화산업단지조성 지원 48쪽이요.

구즉 묵마을복원체험관 건축하고 구즉 묵마을 홍보안내시설을 9억 3,950만 원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한근수 위원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두 가지 한 이유가 뭐냐하면요, 저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참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대전광역시의 음식문화나 또 특성화되는 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죽 해보니까 좀 달라진, 저번에 설명하는 부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어요.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득할 기회를 드릴까요?

○한근수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구즉 묵마을 부분을 구즉 묵마을 그쪽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연계한 부분에 홍보도 하고 또 시설보완이라든가 그 앞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하고 진입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다, 또 이분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아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두껍지만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거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사업구역이 3개 구에 4개 구역, 동구가 2, 중구가 1, 대덕구가 1개소 해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지요?

○오태진 위원 예, 박월훈 국장님.

941억 2,200만 원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이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6개 지역과 관련해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은 거의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12억 1,500만 원이 금년에 더 증가가 되었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예산만 가지면 방금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기반시설은 다 마무리가 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은 총 941억 원 중에서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오태진 위원 받아온 상태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오태진 위원 그러면 구비와 관련해서는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 때문에 이것이 잘 제대로, 사업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도 매칭이 잘 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까지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기반시설조성이 완료가 되면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LH공사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을 착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신2지구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지역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열의가 대단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오태진 위원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대덕구의 효자지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LH공사 사장을 만나는 등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는 LH와의 관계 창구는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계속 하고 있다니까 좋은 결과를 예측을 합니다만 더욱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LH공사와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설명자료 5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대공원 야관경관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오태진 위원 이것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9억 8,200만 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오태진 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는 사항은 목척교도 지금 야간경관을 하고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리고 엑스포다리,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야간경관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목척교하고 엑스포의 그게 한빛대교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오태진 위원 엑스포다리와 한빛대교.

○오태진 위원 그 전기료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오태진 위원 운영하더라도 한 달 전기료가 몇십만 원 정도에 그친다고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척교가 야간경관조명을 하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100만 원 정도 든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둔산대공원의 야간경관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빠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태진 위원 꼭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구별로 심의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선정할 때 꼭 둔산지역만 하지 말고 유성에 하나라든가 대덕구에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 그래요?

○오태진 위원 대덕구 같은 경우 추천을 혹시 한다면 폐고속도로 아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게 예전에 길치터널이라고 해서 공원명칭은 비래공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밭수목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김명경 위원 한밭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수목원은 휴양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라는 기능까지 포함됩니다.

○김명경 위원 야간경관을 통해서 식물들의 정상적인 발육, 성장에 대해서 저해요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둔산대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실 때 한밭수목원 내에 식물들에 대한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우리가 아름답게 해놓는다고 해서 아름답게 해놓을 곳이 있고 자연 그대로 해놓을 데가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은 경관을 제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 하면 이 돈이 국가로 환수되나요?

매칭이 안 되면?

○김명경 위원 지금 이게 환수되는 게 지역개발계정이 환수되나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시에서 정한 매칭이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낸 돈이 아니라 개발계정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당을 한 거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매칭에 대한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이 사업이, 이 돈이 환수당해서 못 쓰는 돈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계정에 대한 돈이 환수당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신지.

○김명경 위원 일정 부분 관련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표현하셨던 것처럼 지역개발계정까지도 국가에 환수당한다는 표현으로 개발계정을 다른 국비보조금이나 광역계정과 함께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도 국비성이기 때문에 환수당한다, 국비성이니까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22쪽, 설명자료 528쪽입니다.

기이 확보된 금액이 186억 원이네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계상하신 것이 50억 원입니다.

총 합하면 얼마지요?

○김명경 위원 236억 원.

○김명경 위원 그런데 보상이 280억 원이에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가능한가요?

○김명경 위원 보상이 돼야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보상금액은 280억 원 정도로 계상하시고 기이 확보된 금액과 올해 이번에 계상한 50억 원 합하면 보상금액에 미달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 했나요?

○김명경 위원 280억 원 빼기 236억 원 하면 계산 나오잖아요?

확보된 금액이 보상비에 미달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확보된 예산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경 때 부족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표현이 없으셨고, 현재 보상금액도 안 되는 돈을 확보하셨는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일부 보상을 한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신지.

○김명경 위원 아직까지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명경 위원 뭐가 돌출될지 모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한 진행이 다 마무리된 뒤에, 설계는 미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공사를 착공하셔야지 보상도 다 안 이루어졌는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돌출되는 문제에 의해서 공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실 때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서 135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34쪽입니다.

기초과학강국 대한민국 비전선포식 개최해서 예산을 9,5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축하공연 4,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운 돈입니다.

비전선포식을 하는데 주 내용이 무대설치와 축하공연입니다.

과연 비전선포식이라는 것이 화려한 축하공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위에 과학벨트 성공조성을 위한 홍보비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으로 충분히 비전선포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화려한 축하공연을 곁들여서 비전선포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비전선포식 규모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아니오, 행사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말고.

행사 참여 인원, 공간에 대해서.

○김명경 위원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이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인데요.

비전선포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세부사업계획을 발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사는 세부사업계획 발표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언론은 실제로 축하공연이나 이런 것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딱딱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하신 발상 자체가 좀 구태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기초과학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선포식이 필요하다고 일정 정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에서나 이렇게 대전 강조가 나왔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국비 받아서 국가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이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에요, 명세서 상으로 보면.

그런데 설명자료 보면 대전이라고 강조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서 상에는 대전은 의미가 없고요.

대한민국 비전선포식이잖아요?

대한민국 비전선포식을 대전에서 왜 해요?

대전이 왜 주관해서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행사 진행이나 내용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태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쪽 보겠습니다.

작성부서는 기업지원과이고요.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이게 몇 년째 하는 사업이지요?

○권중순 위원 예산이 20억 원인데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재를 구입해 준다든가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예산액은 20억 원이라는 숫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것 좀 구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권중순 위원 1개 기업당 지원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권중순 위원 지원대상 기업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중순 위원 어디에 공고하세요?

○권중순 위원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주고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요?

○권중순 위원 주면 끝나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도 기업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2009년도에 시작하셨으니까 성공을 판정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성공이 된다고 하면 돌려받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왜 홍보를 말씀드렸냐면 기업이 모르면 어떻게 보면 기업이 말 그대로 첨단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것을 신청하고 싶어도 모르면 신청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권중순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세부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술개발 5개사, 사업화 15개사, 공정개선 5개사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권중순 위원 아니, 국장님.

○권중순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시고요.

어떤 기업에 어떤 부분을 지원해줄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이 회사를 선정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구체적으로.

○권중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나간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타월을 얘기한다고 하면 타월에 자수를 넣을 때 자수를 넣는 방법이 다릅니다.

옛날 구 자수 방법과 새로 넣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 싶었고, 또 본 위원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실시된 기업들, 무슨 기업에 어떤 품목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을 하셨다는 것을 명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자금 지출하고 중간에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특정기업에 5,000만 원이나 1억 원 정도 지원했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가볼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가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내가 준 돈을 약속한 대로 쓰고 있는지 본 위원 같으면 점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금을 받아서 사용한 기업들의 결과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부류에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쪽,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원되면 회수하지 않지요?

○권중순 위원 지원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1년 이내에 창업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선정방법은 과제공모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에 창업한 회사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선정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몇 개 기업이 신청해서 몇 개 기업이 선정됐습니까?

○권중순 위원 10개사가 신청해서 몇 개사가 선정됐어요?

○권중순 위원 다른 말로 하면, 뒤에 과장님 답변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10명 지원하면 10명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권중순 위원 기업당 얼마 정도 지원되지요?

○권중순 위원 누리엔 등 2개사 신규창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누리엔이 구체적으로 무슨 회사인지, 뭐하는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이 부분은 기술화사업촉진지원대상이 정확하게 선정이 됐는지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기업지원자금은 한번 제공되면 회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특혜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대전시에 있는 기업이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내가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신청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서 신청을 하면 대전시내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할 것이고, 그중에 대전시에서 꼭 이 자금이 필요한 회사다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또 중간관리와 사후점검을 통해서 또 자금, 아까 이택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2009년도부터 시작된 그 부분은 성과보수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익이 오면 그 부분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도 하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이택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를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업지원 책자가 발간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몇 부 정도 발간되는지 혹시 아세요?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상으로.

○권중순 위원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상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조금만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 양식 있지요?

○위원장 안필응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어요.

혹시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안필응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좀 더 깊어요 대전시가.

그런데 예비창업 같은 경우라든지 소규모 창업자들은 그 사업계획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비창업하는 사람이 해외시장개척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예비창업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도리어 더 긴밀하게 기업들과 연계가 되려면 중앙정부의 수준은 유지를 하고 더 좀 컨설팅을 우리 시 차원에서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떠세요?

○위원장 안필응 우리 대전시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업인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상시도 그랬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고요.

또 요즘은 특히 시청사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대전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본 위원은 먼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과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둔산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설하면 추가로 전력은 소모가 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약간이라고 하는 말씀이?

○김동건 위원 전력난으로 또는 에너지절약 정책에 의해서 그것을 시설을 해놓고 점등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이것이 꼭 설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초과학강국 대한민국 비전선포식 개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아까 김명경 위원님도 조금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개최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교과부에서 더 지원이 되면 이 행사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동건 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동건 위원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비전선포식에 걸맞는 내용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예산안 47쪽, 설명서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상인상설교육장 운영, 운영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몇 시간 강의를 듣게 되나요?

○김동건 위원 우리 대전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 기억이 되시나요?

○김동건 위원 상설교육관이 설치가 되면 그 상설교육관으로 멀리 있는 상인들도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동건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도심에 상설교육관을 설치하는 것,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 플러스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하다.

지금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멀리 있는 상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교육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본인 장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동건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안 57쪽, 설명서 79,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취월장 1, 2, 3 청년일자리사업, 고졸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6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이 사업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아야 사실은 청년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러한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관리 그러니까 추수지도라고 그럴까요?

그 이후의 관리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44쪽입니다.

대전상징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호주 브리즈번 시에 대전상징물을 설치한다는데 개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호주 브리즈번 시에 우리 교민들 얼마나 살고 계시지요?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는데 자세한 산출근거가 없이 ‘1식’ 이렇게 하는 경우, 보통 ‘1식’이라고 하면 구체화되지 않은 거지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이나 모형이나 규격이나 이게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단지 현재 구상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 대전에서, 아니 대전 말고 한국에서 호주 브리즈번 시까지 굉장히 먼데 여기다가 상징물을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날지?

○황경식 위원 자매도시고 상호교류하면서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왕이면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게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좀 잘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149쪽이고요, 설명자료 372쪽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지원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65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황경식 위원 우리 마케팅공사 출범한 지 얼마나 됐지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복지환경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랬는데, 대전시가 무슨 재단이라든지 공사 무슨 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항상 출발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도 올해 예산이 53억 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마케팅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지금 65억 원이 와 있어요.

이렇게 초반에 설립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복지재단도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2012년도 예산 53억 원 쓰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아직 조직도 안정화가 안돼 있는데 사업만 방만하게 넓히고 있고, 대전마케팅공사와 관련해서 이것 조례 통과할 때도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99명이 직원으로 돼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또 직원들은 채용이 돼야 될 거고,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아직은 없으시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65억 3,300만 원인데, 말이 65억 원이지, 그런데 이 65억 원의 용도가 뭡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가 52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13억 원 정도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마체팅공사에서 ‘21세기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마케팅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아니면 ‘체계적인 도시마케팅을 통한 대전의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목적이 여기 해놓은 것 보니까 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뷰로, 기관 간 통합운영을 통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조직축소와 사업 범위는 거꾸로 확대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사업목적을 해놨는데, 이것하고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조직은 축소하겠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사업범위는 확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아직 99명이 전부 다 조직에 흡수는 안 됐지요?

○황경식 위원 99명인데요, 인건비가 1인당 평균 인건비겠지요 물론, 연봉이 5,280만 원씩입니까 1인당 평균이?

○황경식 위원 그래도 상당히 세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센 것으로 생각되고, 인건비니까 지출 안 할 수는 없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일부가 뭡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12월 말일자로 편입이 되지요?

○황경식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에 지금 자금이 있지요?

○황경식 위원 얼마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다른데 현재 현금으로 한 170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얼마예요, 그게?

○황경식 위원 그래도 150억 원이네요, 그러면?

○황경식 위원 그러면 150억 쓰시면 되잖아요?

인건비 지출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데.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150억을 지금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데 지금 굳이 65억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경직성 경비니까 지출해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일정 기간이라도 65억을 다른 유용한 곳으로 쓸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묶어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되면?

○황경식 위원 없어지는 돈은 아닌데, 그 150억이 그러면 시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황경식 위원 마찬가지이면, 그러니까 65억, 만약 정이나 필요하다면 150억 이상 되는 돈, 이렇게 큰 금액이 있는데 쓰시고 나서 정이나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기본적인 예비비가 150억까지 필요합니까?

○황경식 위원 150억까지 필요해요?

○황경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추론하시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 세울 때처럼 예비비를 총 금액의 몇 퍼센트를 해놔야 된다 그런 것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부장님, 어제 본 위원이 환경녹지국 예산 질의를 하면서 쓰레기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압식 수문개량, 수문을 보수하고 개량해야 되는데 그게 2억 750만 원이었어요.

이것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수문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못하고 2012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다 이 얘기예요.

예산 계상사유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13억 6,000인가 올라왔는데 하수관거시설 정비사업비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8,000만 원이었던데 내년도 본예산 13억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이것 시민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 예산 계상사유가 뭐냐 하면 집중호우 시 비 피해예방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급합니까, 이 예비비가 급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난리 나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이게 지금 급하다고, 예비비가 급하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황경식 위원 이것은 예로 본 위원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도 이번에 하셨겠지만 본예산 잡고 추경할 때 솔직한 얘기로 각 실·국별로 예산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투쟁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필요한 급한 사업이 있으면서 그것 예산 반영하려고 얼마나 실과 과장님들 뛰어다니고 이것 좀 넣어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65억,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급한 데 쓸 수 있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업에 있어서 엑스포재창조사업해야 되고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HD드라마타운 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발등의 불은 아니니까, 그러면 정이나 150억을 쓰다가 나중에 저기하다고 하면 65억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65억을 반영해 놓고 굳이 저금통장에 넣어놓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황경식 위원 엑스포재창조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일의 추진되는 진척도에 따라서 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65억이라는 그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인건비 지출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정 부분 예를 들어 몇 십억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150억이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급한 일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쓰고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엑스포재창조 답 나옵니까?

계획은 나올 수 있어요.

계획은 나올 수 있지만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한두 달 사이에 집행해야 될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면 5월에 추경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부장님, 이 문제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50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전시에서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시민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억지주장일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마케팅공사 통장에 150억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장에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엑스포재창조사업 대전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150억 플러스 65억 약 220억 되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 부분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150억이 지금 왜 65억을 투입해서 150억을 확보해 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1, 2분만 쓸게요.

○위원장 안필응 예, 김명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150억에 대한 자금이 임의적으로 공사에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김명경 위원 의회의 의결없이 사업이나 예산승인 없이 공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김명경 위원 의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집행부의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의회의 사업 심의와 승인과 예산 승인 아래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전에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종의 모순과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컨벤션뷰로와 과학공원 간에 조직이 통합되면서 조직축소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양쪽 정원이 몇 명인데 조직 축소가 어떻게 됐는지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덩달아서 지금 DCC,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10억에 대한 증액 사유를 오후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증액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데이터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들도 답변을 조금씩 간단하게 해 주셔야 오늘 다 이것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회의에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관련된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149쪽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50억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과학공원에서 청산하면서 자산까지도 대전시에 귀속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김명경 위원 출자로 하더라도 들어왔다가 출자를 해야겠지요,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공사에서 귀속 받아서 그것을 사업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사전에 심의는 충분히 하겠지만 공사에서 별도로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대전시에서 대전시의회와 재창조사업에 대한 심의해서 또 추진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에 대한 그리고 일관성 없는 중구난방식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그 사항을 잘 모르니까요.

어찌됐든 이 150억의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고 그리고 엑스포재창조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인 어떤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심의 결과 후에 투자되고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향후 마케팅공사 및 지금 과학공원에 대한 청산 부분에 있어서 ‘남아있는 자산의 부분도 같이 청산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부탁했는데 벌써 자료가 나왔네요.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한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대행용역요?

○김명경 위원 지금 여기 출연금 기정산, 대행사업비 27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 7억 8,000의 내용이 부가세 또 뭐라고요?

○김명경 위원 수수료요?

○김명경 위원 지금 이게 2012년도 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수수료, 무슨 수수료를, 예상되는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센터 개관일이 2008년도 4월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2011년까지 사업 운영을 하시면서 회계정리를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하고 2012년을 맞이하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김명경 위원 전년도 2011년도 예산에 부가세 부분 다 포함된 거지요, 계산하신 거지요? ?

○김명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부가세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부가세를 일반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예수금 처리하지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부가세를 예수금 처리하고 회계정리를 하는데 부가세 부분을 계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증액 내용에 편성됐다 이것은 회계를 조금 아는 분에 있어서는 전혀 납득될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원래 받은, 낸 부가세보다 받은 부가세가 많으면 내는 것이고, 반대면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가세 부분은 받는 금액이라 받아놓은 것을 때 돼서 세무서에 내는 돈입니다, 실제로 환급받을 돈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컨벤션에 있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받아뒀던 것을 세무서에 내기만 하는 것이 부가세거든요, 지금 컨벤션 같은 경우가.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 주고 나온 것을 준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컨벤션은 매입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김명경 위원 뭐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수익은 있지만 매입하는 것이 없잖아요?

매입이 뭐가 있습니까?

매입을 해야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받아놓은 것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받아놓은 것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수입으로 잡지 않고 부가세 예수금으로 정리해 놨다가 세금 정산해서 내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물품 매입이, 글쎄요, 컨벤션에서 얼마나 많은 물품 매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명경 위원 발생, 일부분은 하겠지요.

○김명경 위원 그것이 그렇게 금액이 크다 그 말씀인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됐고요.

홍보비 증액을 5억 하셨습니다.

홍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뭐가 있지요?

○김명경 위원 해외홍보마케팅비네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동안 그 예산은 전혀 없었나요?

○김명경 위원 대외적 홍보, 국외홍보활동으로 홍보비를 5억 원 정도 증액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명경 위원 다닐 데가 그렇게 많나요?

○김명경 위원 자체적으로 컨벤션센터에서 홍보를 통해서 실적 쌓은 부분이 뭐가 있나요, 자체 노력으로?

대부분이 대전시에서 유치한 국제활동 내용을 위탁 운영했던 내용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홍보활동에 대한 인원 배정은 어떻게 됐나요?

○김명경 위원 몇 명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총 홍보비 증액 포함해서, 이 홍보비 관련, 해외마케팅 관련한 홍보비 총액은 얼마지요?

○김명경 위원 13억,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10월 31일 현재 가동률이 33.5%였고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가동률이 39.6%입니다.

가동률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작년도 사업설명 자료에,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작년도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 10월에 43.5%이고 올해 제출하신 설명자료는 39.6%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받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예상으로는.

○김명경 위원 지금 현재 일정은 다 12월까지 잡혀져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도 가동률보다?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해외마케팅이 부족해서 유치를 덜 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10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 12억이 증액됐다는 부분이거든요.

바람직한가, 실제적으로 가동률이 높아지고 해외 실적이 쌓아지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위탁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더 요청할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 가동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비는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 납득이 덜 가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011년도 전체적으로 총계는 내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컨벤션센터에 전출금 형태로 해서 사업지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총예산이 얼마예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위탁운영비하고 운영비지원 별도로 사업별로 전출금 형태로 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의료관광이면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전출금이 있고 기타 여러 군데에 있잖아요,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눈으로, 총계적으로 저희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예산서가 있을 것이고 예산서상에 수익금 내역에 다 있을 것입니다.

시지원금, 전출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있을 것입니다.

총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 좀 한번 뽑아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공사에 순수운영비가 110억 원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탁운영비하면 112억 원 정도 되는데 110억 원 정도가 순수운영비로 지원하게 되고 또 사업별로 전출금 형태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컨벤션뷰로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몇백억 원이 될지 몇천억 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컨벤션뷰로 그리고 대전마케팅공사에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인데 실적이라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덩달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억 원에 대한 부분도 임의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계시네요.

하여간 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위탁비나 그리고 마케팅공사에 대한 운영비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좀 이상한 기사가 나왔대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급적 인건비 부분은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진흥원장님에 대한 인건비가 전국 최고라고 기사가 났어요, 자랑할 거리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그럼 이 연봉이 설명자료 364쪽에 산출기초 인건비에 포함되어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인건비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인건비를 감액을 했다, 계상된 것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나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계약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추경 때 올리면 된다가 안전장치인지 사람과 약속했으면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경말고 다른 계획 갖고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심의는 사전에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사전협의 과정은 없었지요?

○김명경 위원 위원님이 아니라 의회하고.

○김명경 위원 없었지요?

○김명경 위원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니까 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할 때 실제적으로 전년도를 많이 대비합니다.

원장님 또한 전임 임금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전임원장님의 연봉이 8,5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일부 법정한도 내에서 인상되는 부분이야 별 수 없지만 50% 가까운, 한 40% 정도 금액이 증액된 연봉으로 계약을 추진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의회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것 같고.

의회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니까 할 수 없지 뭐 주고 말아야지”라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살림살이할 때 변화가 있을 때는 변화에 따른 사전의 준비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무턱대고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전지방 재정여건이 이러하니까 그 정도 급여를 주고도 역량 있는 분을 모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역량 있는 사람 모셔놓고 그 사람에 맞춰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절차상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이래저래 쪼잔한데 더 쪼잔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활동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 금액은 상당히 작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상임직이지요, 상근하셔야지요?

○김명경 위원 지금 새로 영입하시는 원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상근 안 할 시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게 돼요?

‘상근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명경 위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름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랬을 때 대전문화산업진흥원하고도 관계가 복잡해 질 수도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대전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오신 분이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투자한 이상 급여가 얼마가 됐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투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현재 대전시 문화계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129쪽의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운영하는 데 전체적으로 4억 6,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이고요, 연관된 사업설명서는 287쪽, 288쪽, 289쪽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지원단 쪽까지 따지면 315쪽까지 연관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한근수 위원 기업지원단 운영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행정지원실은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은 3억 9,000만 원이 늘어나서 신규로 발생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단이 10%가 늘어나서 7,500만 원이 증가돼서, 이러한 일련의 변동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요?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인원도 증가 되겠네요?

○한근수 위원 인원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인원이 그대로라면요?

○한근수 위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한근수 위원 계약직은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사업단 315쪽에 보면 인력 12명에 정규직 8명, 사업계약직 3명 이렇게 해서, 계약직은 채용해야 되지요, 이 부분은요?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인원채용을 안 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계속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운영해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원이 5명이지요.

경영진 1명, 일반직 4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두 개를 합쳐서 3억 4,475만 1,000원에 그냥 어바우트로 5명으로 나누니까 6,895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인가 굉장히 급여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보이는데 아까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인건비 분야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각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내년도 경제가 떨어질 것이다 또 대전시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도가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 계속 증가 일로에 있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상당히 높은 급여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어떤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서 금액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대전테크노파크의 조직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10개단이 있어요, 부설까지 치면 11개지요.

그중에서 행정지원실, 총무적인 부분을 뺀다면 9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에 아마 우리 본부장께서도 대전테크노파크에 이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한근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또 대단히 많은 혁신적인 부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여쭙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근수 위원 진행중이 1년 넘나요?

○한근수 위원 그랬습니까?

○한근수 위원 말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계시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사업단을 추가로 정리하시면서 인원을 절대 뽑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오늘 9명인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근수 위원 빈자리, 고주파센터, 소프트웨어사업단 3명, 소프트웨어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 그렇지요?

지역경제, 소프트웨어사업단이요?

그런데 여기에 소프트웨어사업단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대전지식재산센터에서 일반직 1명, 특허컨설턴트에서 1명, 기술유통 컨설턴트에서 1명, 지식컨설턴트에서 1명, 고주파 1명, 소프트웨어사업단 3명, 행정지원실 1명 뽑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채용할 수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원 내역하고 또 채용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설명자료 340쪽에 벤처국방마트 개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이 벤처국방마트 총 소요 사업비입니까?

○한근수 위원 설명자료 340쪽입니다.

전체 2억 5,000만 원 중에서 육군본부하고 타기관에서 얼마 정도 분담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냅니까?

○한근수 위원 전적으로 다 냅니까?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대전지역방위산업체가 벤처기업 포함해서 얼마 정도 참여하게 되나요?

○한근수 위원 해외는 그런데 국내는?

이것이 몇 회째지요?

○한근수 위원 전체 계약실적이 2011년도에 11억 달러뿐이네요.

○한근수 위원 상담이지요?

○한근수 위원 그럼 2010년, 2011년도 계약실적하고 그 다음에 대전지역의 방위산업체에 벤처기업을 한번 포함하지요.

그래서 현황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생산품이라든지 명단을 한번 자료로 보여줄 수 있나요?

○한근수 위원 국방사업관계에서 벤처국방마트를 하시는데 국방산업을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출연하거나 아니면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총액이 얼마 됩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국방산업에 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에 관해서 수출·수입하는데 3위라고 그러지요.

특히 이 지역에는 육군본부도 있고 또 대단히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보급을 중심으로 하는 사령부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우리 대전시에서 얼마만큼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전국방벤처센터라든지 국방산업발전협의회라든지 소규모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하나하나 국방마트한다,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얼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바램에 의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연구 한번 해주시지요.

○한근수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예산안 76쪽, 설명서 144쪽, 대전상징탑 건립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기념행사는 어디에서 열리지요?

○김동건 위원 우리 시에서는 열리지 않나요?

○김동건 위원 그쪽에서 우리 쪽한테 거기에 걸맞은 상징물을 기증하는 건가요?

○김동건 위원 그런 것들이 표시가 안 돼서 우리가.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82쪽, 설명서 4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절 자전거대행진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이나 목적,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474쪽에 있는 자전거타기 행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니까 수단은 자전거 타는 것이고요,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자전거타기 행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 정착을 위한 것 같고, 삼일절 자전거대행진은 시민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맞지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삼일절 자전거대행진 행사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김동건 위원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내용도 그렇고 목적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삼일절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기는 문제는 뭔가요?

○김동건 위원 생각하시기에 이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2쪽, 설명자료 476쪽입니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인데 이게 밑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 10월부터 20개소 200대 설치를 했고, 그 밑에 확대구축해서 80개소, 800대 한다고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황경식 위원 800대 늘린다고 하는 게 추경에서 통과됐던 사항이지요?

○황경식 위원 이것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이 또 있으신 겁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예산 잡혀있는 것 올라온 것은 시스템 구축은 아니지요?

○황경식 위원 200대, 800대 합해서 내년 3월에 설치되면 운영하겠다 이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100개소 1,000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12억 원이나요?

○황경식 위원 1,000대 운영하는데 24명이 필요한 건가요?

○황경식 위원 아직은 추정치고요?

○황경식 위원 결국 이분들 인건비라고 봐야 하나요, 주가?

물론 차량 임차료 있고 보험료, 전기료 있는데.

포터트럭에 차 싣고 다니면서 교체해주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타슈시스템 한 번 이용하는데 얼마씩 받지요?

○황경식 위원 얼마씩이요?

○황경식 위원 왜 받으세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0원씩 받는 것을 가지고 타슈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대금결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없애고, 500원 받아서 사실 관리비도 나오지 않는 거고 시스템만 해놓고 나서 그냥 불편하게 하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500원 하루에 받는다고 하시는데, 요즘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고려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고민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시고요.

사업명세서 227쪽이요, 설명자료 532쪽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입니다.

27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7억 원의 산출근거가 30억 원 곱하기 90% 해서 27억 원입니다.

나머지 10%는 구비부담이란 얘기인가요?

○황경식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가 선정된 거지요?

○황경식 위원 총사업비가 168억 원이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골목재생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시고요?

○황경식 위원 재생사업에 사업비만 총 168억 원이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군데 한 개소당 50억 원, 60억 원 되겠네요?

○황경식 위원 지금 보면 동구 한의약거리, 인쇄거리, 중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이렇게 되어있지요?

○황경식 위원 대덕구 법동, 중리동, 송촌동 일원은 시장 쪽 아닌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는 민간전문가라고 되어있는데 민간전문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격상 분명히 그 지역 인근에 상인회가 포함되고 그렇겠네요?

○황경식 위원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재생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걸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라든지 혹시 그런 것은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재생사업이 철거 위주의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황경식 위원 기존에 있던 부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거고요?

○황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시고 너무 철거 위주로 가지말고 말 그대로 재생사업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228쪽, 설명자료 534쪽이요.

연계해서 으능정이 멀티미디어영상거리 유지관리방안 학술용역과 으능정이멀티미디어영상거리 조성은 대충 본 위원이 내용을 아니까, 이 학술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황경식 위원 추경이 의회일정을 보니까 내년 5월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있고 해서요.

용역기간은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괜찮습니까?

○황경식 위원 용역기간이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언제 하든지 거의 비슷하지요?

○황경식 위원 용역기간을 한 9개월 정도 잡아놨는데 그 기간은 언제 시작하든 그 정도의 기간은 소요된다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 설명자료 536쪽인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요.

국장님,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으능정이멀티미디어영상거리 조성사업, 동구와 대덕구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언급한 골목길재생사업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본 위원이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과 중교로 조성사업, 골목길재생사업, 으능정이멀티미디어영상거리 조성사업, 그 앞에 길 건너 대우당약국 뒤쪽에 은행1구역 재개발 추진하다가 멈춰서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자 따로따로 진행돼서는 안 될 성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청부터 대전역까지 중앙로 재창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다 보면 나중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보자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그림이 나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군데군데 중교로사업 따로 하고 멀티미디어는 멀티미디어대로 하고, 필요하다면 주차장사업 하고, 선정됐으니까 그 옆에 대전여중 있는 데 골목길재생사업 하고, 없지 않아 그렇게 단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황경식 위원 연계를 진짜 잘해주십시오.

거기에는 대전에서 제일 큰 시장인 중앙시장도 있지만 중구 쪽 넘어오면 보십시오, 으능정이거리에는 은행동 상가번영회 있고, 중앙로 지하상가 있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번영회도 있고 이익집단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사업의 주 대상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른 상인회에서는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를 해주다 보면 이쪽이 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풍선 불듯이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그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면서 또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큰 것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이런 것 신경쓰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한근수 위원 찾으실 동안에 본 위원이…….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으능정이멀티미디어영상거리 조성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게 사실 정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성을 합니다만 아까 황경식 위원님 지적했듯이 각종 이익집단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 부분 조성하고 나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준비하고 하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국장께서 하시는 부분이 앞뒤가 다른 게 학술용역이 영상거리 조성하기 전에 나왔어야지요.

왜냐하면 만약 영상거리 조성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학술용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업비가 든다고 하면 중간에 가다 설 수 있겠어요?

학술용역하는 요식적인 행위이지요.

그러니까 학술용역이 선행돼서 영상거리 조성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차후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쪽 상가번영회라든지 이익집단과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돼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이것 앞뒤가 다른 것 아닙니까?

약속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한근수 위원 방향은 압니다.

본 위원도 방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주지 말자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존에 이 사업이 끝난 후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고 어떤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데 황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이제 학술용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학술용역 했으니까 그것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조치하고 예산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계획을 봐서 나중에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기본계획 검증이 끝나도 의회에서 검증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천변고속화도로, 모든 어떤 사업을 다 하면 그 사업은 진짜 좋습니다, 이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차를 사주면 차만 사주면 딱 주겠어요.

그런데 차 사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차후에 기사 줘야지, 인건비 줘야지, 나중에 보험료까지 다, 그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추가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질의를 좀.

박월훈 국장님, 골목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향성이 뭡니까?

길이에요, 아니면 블록이에요?

○위원장 안필응 예를 들어서 한의약거리를 예를 들면.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한의약거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블록 전체를, 인쇄거리하고 한의약거리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한의약거리는 2차 예산이 또 들어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총 예산금액이 얼마예요, 한의약거리에 들어간 총 예산금액이?

○위원장 안필응 아니, 그래도 이 예산을 넣을 때는 우리가 개략적인, 어디까지 몇 년 차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 도시주택국에서 노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그 40∼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민간추진체에서 할 수 있다?

○위원장 안필응 그 기간은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필응 이 정도 사업기간에 이 정도 예산이면 환경개선사업에 준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황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440쪽입니다.

설명자료 678쪽, 교통사업특별회계요.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공사인데요.

버스안내단말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65% 수준이 되고요, 총 개수에서.

그러면 지금 사업개요가, 지금 설치된 것이 843개소이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정류장 안내단말기 60식 이것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예요, 2012년도예요?

○황경식 위원 앞으로 할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 아니고?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60식을 한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개소당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설치비가?

○황경식 위원 1,700만 원이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치고 60이면 이 금액이 나오나요?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단말기에서 예를 들어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아니면 “현재 지금 어디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지해서 단말기에 나타나게하는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국장님, 버스 한번 보셨어요?

○황경식 위원 잘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60식을 설치하는데 1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1,180개소를 설치한다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본 위원이 계산을 안 해봤어요.

○황경식 위원 어떤 업체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니까 언제쯤 버스를 탈 수 있다는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가면 내가 내릴 수 있다는 이런 교통정보를 주는 건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서 지금 투입금액 대비 효과가, 본 위원도 이용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청 앞에 서서 본 위원이 탈 버스가 서대전사거리쯤 지나고 있다고 통보가 단말기에 떴어요, 거의 매일 다니던 길이에요, 그러면 버스로 오면 몇 분 걸리겠다 이것이 대충 잡히지 않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그 두 배, 세 배 걸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 근접을 해야지, 돈이 어느 정도 적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시범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이렇게 미진하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될 성질 아닌가요?

○황경식 위원 국장님, 이것 좋은 제도예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효과가 좀 미진하다.

이것은 전자시스템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말기에 대해서.

그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짜 이것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 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443쪽, 설명자료 683쪽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인가요?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1회 추경에서 235만 원을 편성해 놓고, 235만 원 편성한 것이 갑자기 22억 원이 됐습니까?

○황경식 위원 밑에는 23억 원…….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라서, 235만 원 했다가 갑자기 22억 원이 돼서.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혼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방범용 CCTV라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방범용 CCTV라는 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맞는 겁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8쪽, 설명자료 691쪽이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개념은 좋은데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황경식 위원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을 21개소 지정했다고 했네요.

○황경식 위원 실버존 개념이 뭡니까?

○황경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실버존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스쿨존이 있고 실버존이 있는데, 21개소를 지정했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21개소를 어떻게 지정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실버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스쿨존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고요?

○황경식 위원 법에 나와 있다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정을 자치구하고 경찰청에서 하고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개념정립을 좀 할 수 있게,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필요하다면 스쿨존하고 같은 개념으로 실버존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기관 쪽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꼭 지정되어야 할 데는 빨리 지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개념정립을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서 95쪽 봐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는 228쪽입니다.

회기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명품와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1만 5,000병인가요?

○김명경 위원 우리 대전에서 와인용으로 생산하는 포도 양이 총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아무 포도나 해서 와인을 생산하면 전체 몇 병 정도나 할 수 있어요?

○김명경 위원 올해 판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김명경 위원 몇 년 정도 지나면 명품와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김명경 위원 명품이 됐든 그냥 와인이 됐든 생산량이 있어야 생산도 하고 거기에 따라 판매도 하는데 지금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굉장히 저조한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 행사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진짜 이것을 질의할까 말까, 며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고민되던데 우리가 언제까지 와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현실성 있게 ‘내년도 푸드&와인축제하고 조리사대회 때 쓸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안 하겠습니다.’하고 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김명경 위원 지금 와인 생산된 것 가지고도 내년 행사는 충분히 치러요.

그렇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시장님 재임 중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안 하겠다고 표현을 하시든지.

○김명경 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 앞으로 향후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본 위원은 이것 쳐다볼 때마다 답답하던데.

○김명경 위원 강매용으로 1만 5,000병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와인생산에 따른, 와인을 생산해서 판매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준비한 디자인이라든지 준비과정 속에서 들어갔던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포도농가로서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 포도농가도 다 줄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대전 명품와인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최소화하는 상황 속에서 추진하시고, 그리고 자꾸 건배 말씀하셨는데 건배할 술 굉장히 많아요, 대전와인 아니더라도 건배할 것 널려 있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너무 명품와인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예산서 98쪽, 설명자료 243쪽입니다.

동물보호소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상당히 됐네요?

○김명경 위원 이유가 사체처리비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245쪽을 보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길고양이도 대상이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구비 매칭관계로 구분해서 정리하신 건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은 구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지원은 그동안 안 했었고요?

○김명경 위원 그동안 계속 지원했었나요?

○김명경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라…….

예산현황 작성할 때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다르더라고요.

어느 상임위원회는 전년도 예산액 해놓고 본예산, 추경 나눠서 1년의 예산이 계상된 부분을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만 정리를 해놨어요.

찾아보기가 굉장히 번거롭게, 이것이 1회 추경 때 있었던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시청에서 설명자료 작성하는데도 이렇게 안 맞아요, 아주 쉬운 건데.

그리고 시스템이 다 갖추어졌을 텐데 안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얼마, 추경 때 얼마 그래서 전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방사한다고 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꼭 재방사해야 되나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방사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명경 위원 재방사를 안 하면 문제가 발생되나요?

○김명경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 재방사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김명경 위원 보호를 어디에 해놔야지요, 가두어 놔야지요.

가두어 놓을 수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주택가를 다니면서 길고양이를 보면 솔직히 섬뜩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포획해서 나중에 재방사한다, 재방사 아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말씀하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유기동물을 재방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동물애호가들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방사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 취지는 아시겠지요, 길게 얘기 안 해도?

○김명경 위원 그것은 산 속에 있는 길고양이 얘기이고요.

주택가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주인이 방치하다가 된 고양이들 아닙니까?

야생고양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김명경 위원 야생동물이라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야생이 아니잖아요?

○김명경 위원 난해한 부분이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재방사 안 하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서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0쪽입니다.

이 예산이 100% 명시이월 되겠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요, 잘못 봤습니다.

보려고 했던 것이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 그 부분입니다.

419쪽입니다.

이 예산이 100% 명시이월되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시기를 조절해서 해마다 100% 명시이월되는 예산을 꼭 이렇게 달아야 되는지, 사업예산을 할 때 실제적으로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내년도 하반기에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달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마다 명시이월 되는 것을, 그것도 상반기에 명시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란 말이에요.

결산이 끝나고 대부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1년 뒤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굳이 100%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밖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저번 추경 때 명시이월 내용을 봤더니 이것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2011년도 본예산 집행을 2012년도 하반기에 하잖아요, 이것이 추경의 내용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을 지연시켜서 명시이월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냐는 것이죠.

꼭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해마다 이런 사유로 명시이월을 합니다라고 자료 만드는 것도 불편할 것이고 모양새도 그렇고 2011년도 예산을 2012년도 말에 하는데 한 해만 건너 뛰면 명시이월 없이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김명경 위원 명시이월 해마다 되더라고요?

그것 100% 명시이월인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운용에 대한 효율성 부분도 그렇고요.

○김명경 위원 한번 상의해 보셔서 해마다 반복되는 100% 명시이월사업을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49쪽 예산서, 설명자료 371쪽을 보겠습니다.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죠?

○김명경 위원 그동안 대전엑스포뿐만 아니라 세계 엑스포 모든 기념품을 전시하겠다는 것입니까?

○김명경 위원 호응이 어떨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앞으로 향후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봐도 됩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습니까?

○김명경 위원 엑스포 재창조 관련해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김명경 위원 대전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엑스포재창조사업이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이나마 일부분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고 있고, 엑스포재창조사업 염려할 것이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내용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나요?

○김명경 위원 대전시가 엑스포라는 곳에 볼모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브리즈번 가보셨죠?

○김명경 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가보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브리즈번의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성공은 엑스포의 흔적을 최소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세요, 사업내용은 아니지만.

○김명경 위원 계속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조성물 짓고 기념품 전시회하고 엑스포 엑스포 엑스포가 아니라 엑스포 재창조의 성공의 열쇠는 엑스포라는 이름을 최소화하고 흔적만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엑스포에 볼모로 잡혀서 몇 년입니까,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입니다, 20년.

그것이 엑스포 재창조의 과제입니다.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창조의 근본 열쇠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김명경 위원 브리즈번이 엑스포 언제 개최를 했지요?

○김명경 위원 1988년도요?

본 위원은 호주 가기 전에 브리즈번이 엑스포 개최했던 데라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엑스포에 관심있는 분들만 몇십 년 된 엑스포 관심 갖지요, 엑스포 개최지에 대한 것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대전이 내세울 것이 그것밖에 없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 개최도시였던 자긍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엑스포에 연연해서 자꾸 엑스포라고 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여수 엑스포하지요?

○김명경 위원 여수엑스포에 양보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증하겠다는 분이 무슨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생각을 갖고 대전시에 기증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과제인 엑스포 재창조에 맞춰서 콘텐츠를 맞춰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액션스쿨 신축도 마찬가지인데 재창조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명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집행을 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뭐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용이 시민의 합의와, 의회와의 어떤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부분적인 투자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엑스포 재창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형전시관, 액션스쿨 신축 이것은 신중을 기하는 부분도, 꼭 필요하면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좀 정회를 했다가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시죠?

○김명경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명세서 148쪽이고요, 설명자료 36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성격으로 양승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황경식 위원 HD드라마타운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확보 현황은요?

○황경식 위원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로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었나요?

○황경식 위원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죠?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는요?

○황경식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엑스포과학공원 처리를 못 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2012년 예산안 설명자료라고 갖다주신 자료가 있지요?

○황경식 위원 이것을 보면서 정말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액션스쿨 신축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총예산이 38억 원이고 그 다음에 지상 4층으로 건물을 짓겠다, 신규사업이고요.

이 예산 계상사유가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필요성은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을 위해서 타지역에서 특수화된 사업이 뭐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액션스쿨 특성화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HD드라마타운 자체가 본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액션스쿨이라는 것은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에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닙니까, HD드라마타운이 먼저 정리가 되어줘야 거기에, 본부장께서는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요.

HD드라마타운을 하기 위한 액션스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액션스쿨 신축을 해놓으면 결국은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액션영화가 있을 때 장소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액션장면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액션배우를 양성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황경식 위원 여기 문화산업진흥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요즘 배우들이 직접 액션신을 한다고 하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대역을 하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주연이 될 수 없어요, 어차피 그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뒤가 바뀐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묘하게 내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화본부 쪽이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것 그냥 38억 원이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65억 원이죠, 그 다음에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39억 원 이것 뭐 그냥 한 40억 원은 기본으로 왔다갔다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39억 8,000만 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션스쿨 보니까 한 500㎡ 규모네요.

○황경식 위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 그 다음에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본 위원이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증축하는 부분하고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60㎡ 정도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전시관을 짓겠다 그런데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그 자리에다, 그 당시에 있던 전시관을 헐어내고나서 그 자리에다가 이런 전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션스쿨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갖다가 놓는다고 해서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것을 시민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다 바닥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깔아준다든지 그래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40억, 50억 원 들여서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을 꽂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엑스포재창조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호주 얘기를 했는데 호주의 엑스포하고 대전의 엑스포하고 똑같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황경식 위원 지금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내는 아니지만 엑스포남문광장재창조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본 위원이 행자위 사무감사할 때도 하고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거기는 시민광장이에요.

엑스포남문광장이었다가 이번에 시민광장으로 바꿨죠, 바꾸어서 했는데 해놓은 것이 뭐냐면 무빙쉘터 설치한 거예요, 45억 원짜리 철 구조물.

나름대로 아이디어라고 해서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 결국은 광장에다 철 구조물 21m 높이 이것 갖다가 놓은 것입니다.

공원지역을 재창조하는데 무슨 쇠덩어리 갖다가 놓고,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갖다가 하는 것을 재창조사업이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분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셨겠죠.

액션스쿨 의도 좋습니다, 영화산업을 진흥하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재창조사업이 전부 다 집 짓는 것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것, 신축하는 것, 증축하는 것 이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본 위원은 진짜 이 문제 심각하게 거론을 하셔서 자꾸 시민들 품에 돌려줄 수 있는 광장을 없애지 말고 거기에다 애들 뛰어놀 수 있게 차라리 잔디 깔아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래서 아까 골목길 재생사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 것 보존하고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계속 심사가 되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 없나 싶어요.

하여튼 다음에 몇 분 만나서 막걸리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심도있게 심사한다는 기분으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경청을 해주시고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WTA사무국 운영하는데 이번에 6,900만 원이 또 올라갔습니다.

사무국 운영하는데 갑자기 금액이 올라갔는데 전년도에는 7억 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7억 6,900만 원으로 올라갔지요.

이 증가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민간인 합창단은 어떤 연유로 가게 되었나요?

○한근수 위원 하여튼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특구에 있는 합창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은 곳이니까 그들만 하지 말고 사실 문화교류라는 것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대전지역 전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합창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린 문화교류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도매시장사용료인데요.

경제산업국에서 관리를 하시죠?

○한근수 위원 도매시장사용료 증가는 거래금액이 올라가면 증가되고 축소되면 적어지겠지요.

○한근수 위원 타시·도하고 농수산물 가격비교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서민가격에 필요한 품목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바뀌었는데요.

타시·도하고 농수산물 가격비교한 부분을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은 수산부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천부터 6대 광역시·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단히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해본 적 없으시죠?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일단 농산물로 들어가면 많이 커지고 복잡해 지니까 수산부류에 대해서 주요품목이 있습니다.

수산부류 주요품목에 대한 타시·도, 광역시의 관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비교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조사를 하시면 금방 나올 수 있을테니까 2년 동안의 가격변동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에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농수산물센터 법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중도매인한테 경매나 여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팔고 그리고 그분들은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수수료를 내고 또 법인은 우리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우리 법인이 주는 수수료율은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1,000분의 5입니다, 0.5%죠.

그런데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법인에게 내는 수수료율은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한근수 위원 굉장히 간단한 것이라 관리소장님이…….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서 관리소장이 와서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0.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인한테 그 물량 자체에.

그 물량을 가지고 중도매인한테 법인은 또 경매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 경매수수료가 몇 퍼센트냐?

간단하지요, 5%입니다.

쉽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한근수 위원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내는 돈이 없어요?

아니, 우리한테 내는 돈은 없지요, 당연하게.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내는 얘기를 지금 묻지요.

두 번 어떻게 걷습니까?

안 되지요.

○한근수 위원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내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정가수의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경매도 있고 정가수의매매가 있어요.

그런데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수수료를 내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괜히 복잡하게 관리소장은 거기서 말씀하시나요?

간단한 걸 모르세요?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농업유통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한근수 위원 농업유통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안필응 농업유통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셨지요?

○위원장 안필응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과장님.

○한근수 위원 중도매인 여러분들이 법인에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경매를 하건 아니면 정가매매 하건 수의매매하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까?

○한근수 위원 그게 몇 퍼센트냐 이거지요, 수수료율이?

○한근수 위원 그걸 알아주셔야지.

○한근수 위원 정가수의매매가 0.5%입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정가매매가 0.5%에요?

정가수의매매를 하면서 경매수수료는 다르고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내는 수수료 0.5%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요, 그것 맞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한근수 위원 그 부분 아셔야지요.

우리 대전에 얼마나 많은 농수산물 유통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관리소장한테 물어봐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지금 수산 부류만 보지요.

경매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체계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수산 부류만 일단 보면 경매를 해야 하는데 경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거나 물론 조례상에 나타난 그런 부분으로 다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문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수산 부류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 지금 어떠한 형태로 경매가 되는지, 경매율은 어떻게 되는지, 수의매매하고 정가매매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수산 부류나 농수산물에 얼마나 적정하게 들어오는지 물론 평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요.

○한근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경매율하고 정가수의매매, 정가매매, 수의매매 요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물론 내륙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다른 부분은 국장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국장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타도시하고도 수산물이 얼마나 차이 나고, 수산물의 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현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비싸게 먹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상품을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는 세입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적으로 농수산 품목이 증가되거나 축소되거나 해서 세입이 변동되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매루트를 통하고 어떠한 법인에서 중도매인들하고 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금액적인 부담이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타시·도하고의 수산 부류에 대한 비교하고 지금 우리의 오정동농수산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의 설명을 담당께서는 한번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별도로 하시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게 한번 짚을 것이고요.

○한근수 위원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면 본 위원이 담당 상임위에 출석해서라도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2쪽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순환형 임대주택에 관해서 오류동 지역은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근수 위원 나온 게 아니라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다시 계상을 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재정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는지 그 부분까지 통합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어느 정도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어떻게 달라졌나.

○한근수 위원 아마 그건 오류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근수 위원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습니까?

○한근수 위원 다른 곳은요?

○한근수 위원 인동하고 성남동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478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한근수 위원 13억 4,800만 원입니다.

13억 4,800만 원에 숨겨져 있는 전체 금액이 478억 원입니다.

13억 4,800만 원을 우리가 승인하면 478억 원이 승인되는 거지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설계비 없어지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계획, 중장기계획 이것이 어느 정도는, 물론 설계하면 수립이 되겠지요?

○한근수 위원 그렇지만 사전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인데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 대전상품전시장을 운영합니다.

설명자료는 179쪽이네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노보시비르스크가 우리하고는 얼마 정도 교류가 되어 있지요?

○한근수 위원 재개장하는데 시베리안페어사하고는 언제부터 거래가 되었습니까?

○한근수 위원 2004년도요?

○한근수 위원 노보시비르스크하고 우리하고 교류한 지는 10년 정도 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시장개척단에서 작년도하고 올해가 1년 정도 돼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상담실적은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수출예상 실적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출이 되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상품개척단에서.

○한근수 위원 상품전시장에서 10개 업소인가요, 20개?

20개이지요, 20개 업체지요?

○한근수 위원 20개 업체에서 상품 전시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근수 위원 계약은 아직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시베리안페어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하고 2004년부터 7～8년 하고 있네요, 7년 정도?

그런데 이번에 시베리안페어사가 이전을 하니까 우리 전시장도 이전합니까?

○한근수 위원 시베리안페어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가 몇 군데나 되나요?

시베리안페어사가 우리나라 것만 합니까?

우리 대전시 것만 합니까?

○한근수 위원 노보시비르스크는 아마 시베리아의 교두보이지요, 시베리아에 진출하는 교두보고 또 인원도 우리나라와 비교하고 문화도 많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전체에 비해서 우리가 러시아에 진출한 교두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곳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하고의 자매결연 도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1년부터 우리가 교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로 되겠습니다만 대상업체하고 그 대상업체에서 전시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담실적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실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워진 것과 관련해서 또 더군다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관리본부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 우리 대전시 설해대책과 관련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800톤의 염화칼슘은 확보해 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오태진 위원 염화칼슘의 비용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까?

○오태진 위원 금년에는 유난히도 일기변화가 있어서 폭설이 예년보다 더 많고 또 추위가 더 심하리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의 교통과 관련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설명자료 3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과 관련해서는 407쪽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역BRT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오태진 위원 여기 계상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두 개 노선으로 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우선 386쪽에 예산을 보면 40억 원인데 30억 원이 줄어서 10억 원만 갖고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407쪽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오태진 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11년 3월 21일부터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 것입니까?

내년도 6월 22일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노선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대강?

○오태진 위원 잠깐, 와동IC라고 있습니까?

지금 와동IC라고 하는.

○오태진 위원 와동IC가 현재 있는 건 아니지요?

○오태진 위원 그것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지금 용역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할 때 아우트라인의 노선은 정해놓고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량 아니면 지역의 발전 이것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이 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습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요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염홍철 시장님의 선거공약 중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 대덕구를 관통하는 게 중리동을 통해서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을 통해서 가는 걸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오태진 위원 현재로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면 BRT노선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선 자체가 어차피 대전역에서부터 세종시를 간다고 봤을 때 대덕특구를 통해서, 그것을 성남동 고개로 해서 중리4거리를 거쳐서 최소한도 법1동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갑천 우안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노선을 결정했나라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세종시의 건설과 관련해서 확정된 연도가 몇 년도에 확정되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될 것을 예상해서 BRT를 구상한 거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덕동까지 거쳐서 가는 라인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하철 2호선이 기재부에 검토가 올라갔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 확정되는 시점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민·관·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요?

○오태진 위원 이게 몇 번 개최됐으며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민·관·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반복 질의를 하면 본인의 의견보다는 우리 시에서 주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뭐 무슨 다른 의견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 광역 BRT 노선과 관련해서도 수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그러한 노선으로 조금이라도 옮겨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우리 대덕구민의 응어리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설명자료 5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 원 깎여서 9,500만 원 예산이 되었네요?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임위 자료를 보니까 4,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깎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 건축문화제를 내년에 대전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장소 섭외가 된 상태입니까,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장소?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 건축문화제를 대전에서 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에 사는 건축가 내지는 건축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대전의 위상, 대전의 건축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손색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전에서 하는 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청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순환형 임대주택 말씀하셨을 때 국비 확보하고 확정 되었나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여쭈어 봅니다.

물론 국비지원 가능성이 210억 원 이하라고 명시 되었고요.

이것은 조건부로 승인이 났지요?

○한근수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추진하려고 했지요?

○한근수 위원 국비 확보 안 되었는데 설계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내년도에 하겠다, 2009년도에 7월부터 9월까지 국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확보하기 전에 사업계획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근수 위원 이것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한근수 위원 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공문이나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1쪽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 신청을 하면 받아서 매수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요?

○권중순 위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면 요건이 맞으면 승인을 해줘야 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줘야 되고요?

○권중순 위원 매입대상 토지에 보면 757쪽에 보면 사정동 170번지, 사정동 158번지가 있습니다.

사정동 170번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었고, 시장님이 흔쾌히 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진행중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총 260억 원의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진행중인데 작년 2차 추경예산에 5억 원이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이번에 복지여성국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보상비에서 30억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위치를 보면 중구 사정동 170번지거든요.

본 위원이 번지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매수청구 신청된 데도 170번지, 그 다음에 행평근린공원 매수 이런 보상 예산 잡힌 데도 170번지 같은 곳인데, 그 우연의 일치가 170번지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서 토지주가 보상을 못 기다리고 매수청구를 했거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받아가면 되겠지만, 매수청구를 해주면 거기에 있는 건물 세 집, 무허가로 있는 세 집들 보상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보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사업기간이 2011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중으로 올라와서 한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조금 기다려서 보상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세 집, 무허가로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조성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적으로 보면 같은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님이 관련된 360쪽 연구개발특구 전용 펀드조성, 이렇게 있는데 답변은 1차적으로 경제산업국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대전에 있는 유망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 본 위원 기억에 서울까지 가서 사업설명회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요즈음도 하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자금을 투자받으면 좋지만 그것이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서울까지 갔었고 그것도 사실은 잘 안되고 해서 다시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지금 투자조합을 조성하면 올해 조성하고 내년 조성하고 몇 년간 반복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중순 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면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다는 것인가요?

○권중순 위원 내년에도 조성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이 핵심을 질의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자,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투자기업 선정방법.

○권중순 위원 한 기업당 투자금액 예측하신 것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직은 안 정한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기업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업 평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투자를 하려면 배율을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본금 배율.

그래서 자본금 평가하는 방법?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 조성하려고 하는 투자조합하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전용 펀드는 같은 의미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같은 의미는 대전에 있는 좋은 벤처기업에다가 엔젤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의미는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의 출자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온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부 100, 지자체 105, 모태펀드 공공금융 200, 민간투자자 100, 다른 말로 하면 민간투자자가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적게.

경제산업국장님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투자조합은 충남 60억 원, 모태펀드 150억 원 해서 공공성이 있는 것이 210억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290억 원입니다.

공익과 사익은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공익은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아까 기업을 보면 대가 없이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기업이 발전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사기업은 철저한 경제논리, 이익논리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님이 조성하는 펀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미 지켜보는 사람들이, 출자자들이 이미 공익성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으로 통제가 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투자조합조성의 주 운용자는, 주 핵심은 우리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지 않느냐, 이것 그 기업에 대한 운영주체에 대한 통제 방안, 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나, 통제를 못하면 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은 수익을 내려고 계속 하거든요, 수익을 내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분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분이 적지 않습니까?

51%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51%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적은 금액이 출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이 투자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그 투자조합에다 출자하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놓고 보면 대전시가 출자하는 경우와 출자하지 않는 경우가 다르겠지요.

대전시 30억 원이지요, 지금.

30억 원이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를 들어서 50억 원인데 500억 원 중에 대전시가 30억 원인데 금액으로 따질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30억 원 있으나 없으나, 470억 원으로 투자자 운영하나 30억 원 더해서 500억 원으로 운영하나 금액은 별거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대전시가 들어옴으로써 아까 지렛대효과니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더 좋은 회사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방치시킨다고 표현하면 그런데, 대전시가 투자받을 것을 이용해서 안 좋은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과 몇몇 가지는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추진본부에서는 나노기술하고 로봇산업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사업명세서 131쪽, 설명자료 308쪽요.

나노융합신기술 경쟁력강화사업,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황경식 위원 테크노파크로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황경식 위원 이 나노기술이 상당히 첨단기술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10건 정도 하신다고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만 1회성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황경식 위원 나노와 관련된 기술 개발할 때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 때도 지원하고 뭐 이런 개념이지요?

○황경식 위원 이 사업은 여기 문맥상으로 2012년도 1회성 사업으로 그친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좀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경식 위원 또 하나 로봇산업 관련해서요, 사업명세서 133쪽, 설명자료 322쪽인데 로봇 관련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메카트로닉스 로봇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인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요?

○황경식 위원 지금 지역산업발전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일치 안 하는데 왜 용어를 혼재했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특화분야 선정에서 주방향이 서비스로봇하고 국방로봇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로봇으로 귀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물론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컨트롤 시스템이 메카트로닉스에 있어요, 그것은 맞는데 다른 부분은 로봇센터, 지능로봇육성지원,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중부예선 지원, 산학연첨단로봇대전 이렇게 했는데 단지 그것만 메카트로닉스를 넣어놓았어요.

용어가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한테 한정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황경식 위원 메카트로닉스산업을 하는데 결정물을 로봇으로 간다 그런 얘기신가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식경제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 끝나고 더 이상 연계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도시주택국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설명자료 520쪽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8억 5,000만 원이네요.

○황경식 위원 9건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그 내용입니까?

○황경식 위원 이게 그거예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9곳을 한다고 하는데 9곳은 지금 정해진 상태입니까?

○황경식 위원 아! 사업은 확정이 됐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9개 사업, 선정된 데 리스트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222쪽, 설명자료 52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LH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공동주택 말고 나머지는 전부다 현지개량방식입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고요?

○황경식 위원 길을 닦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만 하는 사업이지요?

○황경식 위원 대사동 2구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지개량방식인데 지금 추진 중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못 봤나요?

여기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 한번 체크만 해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분 관련해서 LH공사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2단계 사업 중에 추진 중인 2개 구역, 부사 3지역이라든지 대사 2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대사 2지역 같은 경우는 보문산 입구를 들어서면서 아쿠아월드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은 재개발구역입니다.

○황경식 위원 우측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재개발사업이 지금 거의 발이 묶여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조합설립단계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황경식 위원 예산 부분이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쪽에 맡겨 놓고 관에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 말씀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 부분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첫 번째는 민간주도사업이라고 하니까 관여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특히 민원이 많고 또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 부분뿐만 아니고 리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재개발 구역지정을 주민들이 하도 진척이 안 되니까 해지를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정기간 지나면 해제되는 쪽으로 입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예, 일몰제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하게 되면 해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행하자는 쪽도 있어요.

참 이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재개발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민 간에 다툼이 안 나게 적극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관에서 일정 부분 주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 사업설명자료 466쪽입니다.

역전지하상가 관리내용입니다.

임대수입을 보니까 9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김명경 위원 예.

더 있나요?

○김명경 위원 389쪽 하고 394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394쪽은 뭐지요?

○김명경 위원 관리비?

○김명경 위원 그러면 합계가 9억 7,000만 원 정도 되나요?

○김명경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운영·관리비를 11억 2,000만 원이고요?

○김명경 위원 상가를 운영하는데 임대료 받고 관리비 받는데 추가적으로 한 3억 몇 천 정도를 우리가 더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운영·관리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아무리 저가의 임대료나 관리비라고 하더라도 상가를 운영하면서 적자 보면서 관리를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적합하게 조정하셔서 손해 보면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그것도 직접 지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관리비 받고 임대비 받는데 적자다.

이것 상식선에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산정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김명경 위원 교통 통로 자체가 고객 유치를 위한 것이지 교통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명경 위원 실제 상가들에게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가뿐만 아니라 관리비 이런 부분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경 위원 최소한 세입·세출을 맞추는 정도로 운영해야지, 9억 7,000만 원 받고서 11억 2,000만 원을 지출한다,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명경 위원 다음으로는 한국전통음식학교라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 내용이네요.

○김명경 위원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이요.

예산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설명자료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85쪽입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였냐면 예산서를 왜 이렇게 제각각 찢어놨어요?

설명자료에는 사업명세서 260쪽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여섯 군데 정도로 나눠놨기 때문에 정리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이 정도의 내용은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지원이라는 형태로 해서 항목을 통일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억 원입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김명경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이 학교 운영을?

○김명경 위원 자체 내에서요?

○김명경 위원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명경 위원 그런데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을 보니까 2만 원 곱하기 100 곱하기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교재, 홍보물 제작이 100부를 만드는데 2만 원짜리 100부를 만드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홍보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국비내용이 실제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5,000만 원 국비 지원받고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음식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금 5,000만 원이고, 여기에 시비 5,000만 원을 더해서 1억 원을 만들어서 세목은 자체적으로 분류한 것이지 세목에 대한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요?

○김명경 위원 이게 꼭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표현 안 하셨는데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지원사업입니까?

○김명경 위원 매칭 여부는 관계없는 거지요?

시비 매칭률은?

○김명경 위원 그런 표현이 안 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처음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통음식학교라고 되어 있고 어디 출신, 주체도 잘 안 나와 있고 애매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작성 자체를, 각 세목을 여러 군데로 분리해놔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딱 보면 국비 50 대 50의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그런 사업설명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전통음식학교를 하면서 기대하는 효과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명경 위원 투자하는 만큼 이상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창출하시기 바라고요.

○김명경 위원 투자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축산물취급 위생도마 보급지원이라고 있네요.

명세서 100쪽, 설명자료 248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도마 사달래요, 누가?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지금 위생도마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가 좀 이해가 덜 되는데요.

신규사업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로 보면 시비 3,080만 원, 자부담 1,3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 8만 8,000원에 대한 500개를 해보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비도 그러면 3,000만 원인가요?

○김명경 위원 표 밑에 신규사업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아! 예.

○김명경 위원 예, 그래서 사업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식육 판매업소가 1,500개예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500개만 보급하시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시범이라고 하면 구로 나눕니까 아니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자만 하는 건지?

○김명경 위원 선착순으로요?

○김명경 위원 대전에 영세사업자가 엄청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일정 식육점이라고 했을 때 일반영세사업자 규모 대비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많이 있겠지요?

○김명경 위원 이분들이 영세사업자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더 어려운 영세사업자들한테 앞으로 지원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아니요, 모든.

○김명경 위원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 말고요.

실질적인 영세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든 동네의 조그마한 가게를 하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국장님!

○김명경 위원 일반적인 가게에서 식육점, 정육점 정도하면 아주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아니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정육점 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마트 내에 있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동네의 정육점도 규모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영세라는 것을 붙이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더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나름대로 명분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마를 사준다는 것이거든요, 도마를.

이해가 덜 가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뜻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정육점에게, 식육점에게 도마를 하나 사준다는 것이 사업의 집행성격으로 타당할까, 이게 참 애매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과연 대전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정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지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액수가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냥 사주면 되지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맞게 대전시에서 사업예산을 측정하고 집행하는 게 맞지, 게다가 사업대상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영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한다는 부분, 게다가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일부 3분의 1 정도의 보급을 한다.

사업 성격이 조금 모호하다,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경 위원 8만 8,000원짜리 한 6만 원 보태주는 건데,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거기가 몇 개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몇백 개 됩니까?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도마 보급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00개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도마 매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전시민들 영세하게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 만들지 않고 이것만 집행했을 때 대전시에서 이 집행 의도나 목적의 순수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위생도마를 많이 보급해 주시고요.

어려운 대전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20쪽에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하는데, 요새 보니까 공공성, 객관성 여부에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평가 연구용역 5,600만 원 아시지요?

○한근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기관도 한 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 것도 한번…….

○한근수 위원 그 취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설명자료 432쪽에 보시면 카드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6억 4,848만 원을 지급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카드결제수수료가 4억 7,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2012년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추정하는 바에 의해서는 한 5억 원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게 좀 과다계상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물론 카드결제기 이번에도 450대 추가로 2012년도 본예산에 한 6억 원 정도 계상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억 3,8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다계상 생각이 좀 드네요.

○한근수 위원 좀 예상하신 것이다?

○한근수 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433쪽을 보면 브랜드택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 콜택시 콜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것이 2011년까지는 그냥 콜 수수료만 지원해서 콜당 300원 이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료까지 책정해서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한근수 위원 지원 더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보니까 2011년도에 대당 월에 1만 2,000원이었는데 1만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겠나, 물론 택시브랜드사업이 439쪽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다 연관되는 것이라.

그런데 택시브랜드사업이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과 편리성이 돌아갈 수 있는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브랜드 콜택시가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봐지고요.

또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지 않나?

우리가 사실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개념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공중의 교통이 시내버스도 지원해 주고 또 택시도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이 지원으로 다 끝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물론 서비스가 더, 콜 수수료 주고 이런 것으로 서비스가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안 봐집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냉혹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자생력을 뺏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반성, 자성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없는데 예산서 30쪽에 보면 건설도로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곡길 확장하고 8개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광특회계입니까, 국고에서 벌곡길 70억 원, 또 계백로 우회도로 60억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275억 원은 나머지 8개지요, 같이 포함해서 275억을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 얼마든지 국비의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지 이 275억 원을, 상당히 지금 우리 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2개는 받는 사업이고요.

○한근수 위원 예, 나머지 6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근수 위원 이해를 합니다.

지금 또 사실 도로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차량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내년도의 경제가 대단히 걱정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국비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가 먼저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경제산업국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이전하고 남아서 2,200평이 구즉에 있는 송강동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서 또 농민들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다가 지금 점점 사람이 없으니까 쓸쓸하게 변하다가 나중에 풀도 나고 이러겠지요, 겨울 지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언제 추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 그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으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늘 와서 말씀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협의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몇 꼭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BRT 노선과 관련해서 와동 IC라는 표현을 하셨지요?

본 위원이 추경예산 때도 한번 질의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와동 IC의 개설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예, 회덕 IC.

○오태진 위원 B/C가 얼마 정도 나왔다고 그랬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 시점이 B/C가 결정돼서, 예를 들어 설계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IC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은 것은 다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그러니까 B/C가 1.0 이상 나온다고 하면 국비를 따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도 따오고 시비도 보태서 빠른 시일 내에 회덕 IC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4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입니다.

440쪽,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 10억 6,1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증감이 돼서 승합차량 5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승합차량이 35대, 개인택시가 55대, 총 90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운전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승합차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한 달이면 한 달 풀로 운전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교대근무자도 더 선발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쉬는 것은 일반택시와 같은 윤번제로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우리 실적이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승합차량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나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승합차 자체가 저상버스같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무쪼록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교촌동인가요?

○오태진 위원 거기에서 신청사 개청식 겸해서 행사를 가진 바가 있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도 그 행사 초청장을 받아서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만, 도로가 너무 복잡해서 뒤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기존 송강동에 있는 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신탄진 지역의 농민들이 유성구 교촌동까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버스를 두 번 정도 갈아타야 가는 실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께서 혹시 신탄진에 지소를 해달라는 청원을 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후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