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교육청의 사업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청 그러니까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술정보학교가 옛날 산업학교인가요?

○최진동 위원 그게 동구에 있던 학교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옛날 서구청 자리, 거기가 무슨 동이지요?

○최진동 위원 갈마동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지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인정하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최진동 위원 우선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지요?

그 이전 예산이?

○최진동 위원 예?

○최진동 위원 예?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최진동 위원 못했지요?

○최진동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라고 할까 아니면 여론수렴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안 된 상태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일의 절차, 순서가 우선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그런 공유재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순서가 그것 아니에요?

○최진동 위원 아! 승인해주고 예산은 그 다음에 확보하고?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 옛날 서구청 자리가 우리 교육청의 부지는 아니지요?

○최진동 위원 구입을 했어요, 벌써?

○최진동 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는데 갑자기 사용을 불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쟁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행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진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요.

주민들과의 협의내용 또 예산확보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 문제를 여기에서 합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정초등학교 개축과 관련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정초등학교 교실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오태진 위원 한 40개 정도 되나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A, B동 2개동에 교사가 있네요, 배치도에 보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A동하고 B동이 당초에 신축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A동을 철거 후 개축한다 그런 뜻으로 여겨도 되겠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교실의 수명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최소한 40∼50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건축을 하면 라이프사이클코스트라고 해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게 뭐냐면 학교건축을 하고 나서 그 건축물이 소멸되기까지의 사이클을 라이프사이클코스트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공사 투입비는 15% 정도 되고, 나머지 85%가 관리비에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라이프사이클코스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 40년 이상이 됐으면 철거 후 개축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혹시 됐는데도 다시 개축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는 중에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신축하는 것이 2,118.8㎡네요?

○오태진 위원 그리고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21개 교실을 포함해서 죽 개축이 되는 사항인데 1년 6개월 공사기간에 민원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본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학생들의 수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실이 없으면 수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영자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 나오셨어요?

○오태진 위원 화정초등학교 관련해서, 채서호 과장님이 아는 사항은 아니에요?

○오태진 위원 동부라?

아! 예.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화정초등학교가 건립된 지 40년 이상 됐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축하려는 A동은 42년이 됐고, B동은 몇 년이나 됐어요?

○오태진 위원 화정초등학교의 교실 수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오태진 위원 50여 개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B동은…….

○오태진 위원 아닌데, 교실이 21개로 되어 있는데 내역서에 보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총 31개 교실이 됐는데 B동은 최근에 진 것이라서 21개 정도 되면 10개는 B동에 소속이 돼서 학생이 B동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A동이 42년 됐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40년 이상이면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서 다시 개축을 하는 상황입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총 31개 교실 중에서 이번에 A동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 교실수가 21개 교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사기간 중에는 수업을 어떻게 받는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질의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어떻게, 천막을 쳐서 하나요?

○오태진 위원 컨테이너 교실을 한다고요?

○오태진 위원 컨테이너 교실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는 최고 큰 게 4m x 8m이거든요, 아니 3m x 8m.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컨테이너 칸막이를 없애서 교실면적만큼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오태진 위원 뭐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한대요?

차라리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럽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설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A동 건축이 몇 개 층으로 되는 건가요?

이 도면상 보니까 1층, 2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오태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인 공사에 관련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우셔서 공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겨울 동절기 공사가 통상적으로 보면 12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사중단기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때는 물 공사를 피해서 안전관리를 더불어서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사정도서관 이전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정도서관 이전을 현재 계획하고 계신거지요?

○김동건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 도서관을 신축하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동건 위원 지금 장소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지난번에 유아교육진흥원 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다시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관이 들어가도 유아교육진흥원 사용 부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때 부지를 추가 취득한 것인가요?

그때는 사실 유아교육진흥원 부지 때문에 토지를 취득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사용을 하지요?

○김동건 위원 예.

○김동건 위원 시에서는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도서관을 폐쇄할 수도 있겠네요?

○김동건 위원 도서관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지금도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몇 개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 또는 중규모 이런 도서관을 지자체에서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또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신축해야 되는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각 지자체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없어진다면 현재의 테미도서관을 이용,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대책은 뭡니까?

○김동건 위원 우리가 대책을 안 세워도 되나요?

시에서 세워야 되나요?

○김동건 위원 적당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 부지가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적당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찬성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의 대안으로 차라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지자체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추가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김동건 위원님께서 지금 자세하고 소상하게 질의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으로서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국장으로서의 소임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신 이런 쪽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인정하지요?

○최진동 위원 잘못됐다?

○최진동 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내막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뭐냐 하면 지금 김동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평생교육법」이 지자체로 넘어갔고, 어떻게 얘기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이거든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아니, 그 당시는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역에 학생도서관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도서관이 초·중·고등학교 모두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자기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지역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평생교육법」이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위치의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테미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옮깁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내막적인 얘기를 본 위원이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개인의 편의, 개인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내막적인 것을 본 위원이 할까요?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굳이 현재 있는 테미도서관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토지는 국가 땅이에요.

시설은 시 건물이고, 시 건물이니까 구청 건물이고, 사용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순된 것을 왜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을 했고…….

그러니까 내년 12월 말로 그것이 해지된다고 하면 빠져나오면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다른 곳에 또 옮겨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같은 중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중구밖에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하고 또한 이것은 예산과 연계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11월 24일 2012년도 본예산 의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할게요.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이것 좀 두 분 국장님께 전해드리세요.

(사무처 직원, 김덕주 교육정책국장·홍성원 행정관리국장에게 자료전달)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 하고 계시는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부족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건전한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재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예산담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평가에서 광역시 중에 종합 1위를 차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 120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대전교육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고 또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종합 1위의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2년도 예산안을 접하면서 느낀 소감을 우선 말씀드린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내국세 증가에 따라서, 아까 다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전망으로 있고 또 시세,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소폭 증가를 하나 담배소비세전입금 및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다소 감면하는 반면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 서민·취약층에 대한 지원액이 증가되고, 5세 누리과정, 유아교육선진화, 교과교실제 운영, 특성화고 지원 등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은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소모성 경비 등의 경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도 대전시교육청의 예산편성안을 대략 살펴보니까 재정이 많이 부족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및 학교시설 등 필수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또 소외계층의 교육비라든지 급식비, 학비, 정보화사업비는 물론이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특별활동지원비 이런 것들을 증액 계상하시고 또 부족한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비, 교육행정 일반사업비 등을 절감해서 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안이 아니었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3쪽을 보시면 대전이 과학의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액이 전년도보다 34.7%인 8억 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58% 감소했고요.

또 급식비, 증축사업비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예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다음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재정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8쪽을 봐주시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책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2번 사항을 보시면 2011∼201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결산을 실시한 후에 재정분석,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중기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투융자심사, 지방교육채 발행, BTL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를 기초로 활용해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쪽 하단을 보시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시교육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 실제 예산과 연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배부해주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꼼꼼하게.

검토 결과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이 양호하고 세입과 세출의 추계가 적정하며 재원대책에 있어서 지방교육채 발행이 없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강구에서 아주 바람직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성이 아주 미흡합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현황 2를 봐주시면, 현황 2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45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 총괄내역에 있는 64개 사업에 대해서 2012년 예산편성안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한번 꼼꼼하게 대조 확인을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총 64개인데 편성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편성안에 14개 사업을 본 위원이 찾지 못했어요.

총 64개인데 50개는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하여튼 어딘가에는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50여 개만 본 위원이 사업을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 찾은 사업 50여 개 중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액이 일치하는 사업이 16개 사업인데 반해서 불일치하는 사업이 34개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요, 불일치하는 사업 34개 중에 17개 사항만 본 위원이 지금 현황으로 드렸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물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의 금액은 2012년 1년간의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또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맞추면 된다는 생각도 가져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보다 편성된 예산액이 적으면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편성된 예산액이 더 많다고 보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산액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황 1번 진하게 표시된 것을 한번 보시면, 번호 3번을 봐주세요,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유아교육지원을 보시면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의 금액보다 예산편성이 많아요.

그리고 5번 보시면, 유치원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 재정계획보다 예산편성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은 말씀 안 드리는데, 8, 11, 12, 13 모두 다 같은 사안입니다.

재정계획보다 예산편성액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비단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례를 들은 겁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사실 중기계획 수립이 한두 달 전에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예외적인 사항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안이 시달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정말 불가한 사항을 빼놓고는 일련의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내년도 교육청의 예산은 부족한 재정의 틀 속에서 경상경비 등을 절감해서 긴축재정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이라고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소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2011년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계획상의 2011년도는 이제 최종예산안으로 전년도 계획의 분석을 요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또 2012년도는 발전계획으로서 재정계획의 기준연도가 되는 년도이기도 하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습니다.

현안 1번을 보시면 아주 진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의 현황인데 재정계획상의 금액을 보시면 예산편성액보다 전부 다 많습니다, 이게.

2번과 16번의 경우를 보면 예산편성액이 제로에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상에는 37억 원과 58억 원이라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예산편성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중기계획이 잘못 수립된 겁니까?

○김인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사항을 보면서 중기재정계획이 먼저이면 어떤 불가한 사항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겠고요.

또 재정계획수립 시에는 지난 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잘 검토하셔서 올바른 재정계획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개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두 가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현황 36쪽, 37쪽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지방채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방채라고 하면 이것은 대전시교육청의 채무로 봐야 됩니까?

○김창규 위원 채무로 봐야 되지요?

○김창규 위원 지방교육채 발행을 했을 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지요?

○김창규 위원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2009년에 672여억 원 됐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중기상환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지방채 상환이 50억 5,900만 원이 됐지요?

○김창규 위원 2012년도에 가면 32여억 원으로 되고, 2015년이 되면 지방채 상환의 총 액수가 462억 6,700여만 원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그 발행 자체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신설이나 증·개축 이런 것을 전부 대줘야 하는데 보통교부금에서 완전히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전분을 교육청에서 충당한 것 아닙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상환 책임은 없어요?

○김창규 위원 이자까지 국가에서 대줍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국가에서…….

그러면 교육청의 채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채무네요?

교육청에서 갚아야할 실제적인 채무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쪽에서 오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작년 1차년도에 이자상환만 해도 22억 7천여만 원이 나갔단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이게 정부에서 들어온 겁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교육채보다 더 재정적인 압박이 올 수 있는 쪽이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압박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창규 위원 2005년부터 시작했지요?

○김창규 위원 이 BTL사업으로 해서 현재 신설이 됐든 증·개축이 됐든, 모두 31개교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해결방안, 지금 보면 리스로 나갈 돈도 176억 원이 나가지요, 2011년도.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것 해결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김창규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재정의 손실을 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순세계 금액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그것으로써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현재 실제적인 교육청의 채무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길까요?

○위원장 강영자 계속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서, 말씀드릴게요.

재원이 튼튼하게 되려면 세입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교육재정 세입을 보면 94%가 국가나 지방자치에 의존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노력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구책으로서 재원을 확보,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봐야 3%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쉽지 않다고 보는데 결국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수입확충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 경상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또는 학교나 기관이나 조직을 통·폐합해서 그것을 좀 줄여야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김창규 위원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발행하지 말고, 이런 것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5쪽을 보면, 자구책으로서 우리가 재원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해서 자체수입 쪽을 본 위원이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입학금이 전년도보다 2,400여만 원이 삭감됐어요.

○김창규 위원 맞지요?

○김창규 위원 수업료는 11억 8천여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모두 교수·학습활동수입이, 들어야 할 돈이 1년 사이에 얼마입니까?

한 12억 원 정도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저소득층이 확대가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 감축으로 이것이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27쪽에 학생들의 추이가 나옵니다.

그 추이로 보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학생 수가 761명이 증가돼요.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서 재정이 깎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대전시교육청에서 만든 중기계획에 보면 학생 수가 761명이 늘어난단 말이지요, 2012년도에.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수업료, 입학금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받아야 할 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그것이 누구냐,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감면대상의 폭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다만, 저소득층 쪽에서 폭을 넓혔다는 얘기군요.

○김창규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재산임대료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것도 역시 전년도보다 7,500여만 원이 감소됐단 말이지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사용료수입이요?

○김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 동부교육지원청 청사임대료로 받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김창규 위원 그 청사는 현재 교직단체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방법은 예전과 똑같지요, 지금까지?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3분 발언 하신다고 했지요?

○김인식 위원 3분 발언은 아닌데요.

세입부분이라서 1∼2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본 위원이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전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3쪽을 보시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9%인 936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주요사유가 무엇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 거겠지요?

그런데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40억 원 약 78.3%씩이나 급격히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이월금으로 남은 거예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2011회계연도 결산도 완결되지 않았잖아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글쎄 그런 저런 이유인지 본 위원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230억 원을 편성했다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내년도에 410억 원을 편성한 사항은 어떤 또 다른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150억 원이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습니까, 그 이외에?

○김인식 위원 조금 전에 수업료 부분하고 자체 임대료수입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볼 때 전체적인 학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수업료가 감소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나타내 줘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접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2012년도 교육청 살림살이를 방대한 분량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신 홍성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느끼신 소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소회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셨지요?

○김동건 위원 어쨌든 제출해주신 예산안을 잘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본으로 작성을 하셨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작성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역시 반영하셨겠지요?

○김동건 위원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김동건 위원 예.

○김동건 위원 정책과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열 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단위사업이 한 70 몇 개인가요?

○김동건 위원 여기 제출해주신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한 2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수행할 사업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된 많은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재원분배가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과다계상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소계상, 소모성 예산 등등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안개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8.6%가 증가됐지요?

○김동건 위원 2011년 대비 8.6%가 증가됐는데 그 사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 맞는 얘기지요?

○김동건 위원 매년 이 정도의 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만 이렇게 유독 많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균 이 정도 증가가 되는 건가요?

○김동건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달성할 교육목표가 있겠지요?

○김동건 위원 한두 개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김동건 위원 예, 우리가 달성해야 될 교육목표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학력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을 시키겠다, 또 최저학력자는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교육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목표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이 다 집행됐을 때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다 달성될 수 있겠는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집행을 다하고 나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는 없나요?

○김동건 위원 질적평가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건 위원 질적평가를 한번 해보시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이지요, 평가하기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전 영역에 다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한번 평가를 해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건 위원 결국은 질적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안 하시는데.

○김동건 위원 사실은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평가를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예산안 43쪽, 예산안개요 4쪽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11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2012년에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안 52쪽, 개요 4쪽,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전액 교부받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전혀 차질이 생기지 않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쪽, 기타지원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김동건 위원 금년 대비 300.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2011년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만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있었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러면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김동건 위원 세 번째 있는 것이 한 칸 더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리고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출연금, 그것도 금년에 있었나요, 2011년에?

○김동건 위원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 받아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의 예를 보면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잉여금을 다 쓰면 1회 추경 때의 재원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번에 많이 쓰게 된 사유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예산이 커지면 결국은 자금이 늘어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자금이 늘어나면 이자수입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8년에 이자수입이 약 77억 원, 2009년에 60억 원, 2010년에 41억 원, 2011년에 결산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5억 원, 이렇게 이자수입이 계속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예,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혹시 자금을 늦게 받아서 이자가 안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지자체나 국고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으려나요?

○김동건 위원 금융기관에서 우대금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김동건 위원 우리는 적용을 받고 있나요?

○김동건 위원 우대금리 적용을 받는데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은 글쎄요, 이율이 4%에서 2%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김동건 위원 2.8%요?

○김동건 위원 4점 몇 퍼센트에서요?

○김동건 위원 우대금리 적용은 확실히 받고 있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어쨌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몇 퍼센트는 안 되지만 수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우선 이상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몇 꼭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 4쪽과 예산서 1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원 국장님, 찾으셨어요?

○오태진 위원 김덕주 국장님, 영양교사라고 하는 것은 식당의 조리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면 보건선생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영양교사라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태진 위원 급식에 관한 것만 하고 학생들이 아프다든가…….

○오태진 위원 보건교사가 하나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영양교사 직무연수라고 해서 112명의 선생님이 계시네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영양사 이퀄 영양교사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영양사하고 영양교사의 차이점이 뭐냐.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영양교사의 자격증이라는 것은 영양사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영양교사라고 칭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여기에 112명의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교사자격증을 안 갖고 급식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나 되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가 다 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식을 하는 중에서 112명의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영양사자격증을 가지고 학생들 식단을 짜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하는 학교가 총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한 350명이라는 거네요, 초·중·고 다 합쳐서.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개괄적으로.

○오태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한 177개소에는 영양사들이 상주를 하시면서 학생들의 식단도 짜고 식사관리도 하고.

요즘에 말썽 많은 조리사라고 하나요, 엊그제 데모했던 분들,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엊그제 데모했던 그분들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영양교사 직무연수라는 것은 112명의 선생님들이 직무연수를 하는 거네요?

○오태진 위원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영양교사들의 급료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177명의 영양사, 그러니까 조리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하고 급료차이가 분명히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강 모르세요?

○오태진 위원 월 100만 원 정도 난다고요?

○오태진 위원 왜 그리 많이 나는 거예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영양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신 분들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112명이 영양교사이고 나머지 177명은 학교 학생들의 식단을 짜서 하는데, 이분들 직급은 뭐예요?

비정규직이에요, 아니면 정규직이라도 봉급을 얕게 받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영양사라는 것이?

○오태진 위원 아니, 많다고 하지 말고 177명이라는 분이 다 그런 분들 아니냐 이거지요.

○오태진 위원 회계직이 영양사자격증을 갖고 근무하시는 것이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오태진 위원 자꾸 회계직이라고 하니까, 서툰 용어가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직이라는 분들도 영양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회계직을 하는 거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엊그제 데모하시던 분들도,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분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태진 위원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용어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부연설명 고맙고요.

그러면 112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규모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임의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 112명이 근무하는 학교가 일반 177명의 회계직과 구분해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학교에 학생 수가 많다든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3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의무적으로 배치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영양교사가?

○오태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다 3식을 하는 학교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영양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3식을 하는 학교에 배치되는 것은 그렇다고 얘기가 되는데 초등학교는 한 번만 점심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영양교사가 배치되며, 봉급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요, 영양교사하고 회계직하고.

○오태진 위원 그러면 회계직이 배치되는 것은 초등학교를 배제한 중·고등학교에 주로 배치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3식을 한다는 것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3식을 하는 것이고, 지금 중·고등학교 중에서 2식을 하는 곳에 영양사가 배치된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오태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영양교사라는 자격증과 같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영양사의 자격증 이퀄 영양교사 플러스 교원자격증은 초등학교 식단을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안 한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월급이 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중·고등학교 중에서 회계직이라는 명칭 하에 그러니까 각 학교장이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회계직이라고 했지요?

○오태진 위원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급료가 많이 차이나는 것과 관련해서 영양교사의 직무연수를 영양사하고 같이 한다면 이런 신규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봉급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받고,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식단이 그렇게 중요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두고 돈을 주는 영양교사만을 위해서 직무연수가 꼭 필요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죽 부연설명을 들은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2014년 세계조리사대회와 연관된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112분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하고, 2차로 나머지 177분에 대한 직무연수도 계획 중이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보니까 연수경비가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오태진 위원 아! 이게 어디로…….

○오태진 위원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대전지역에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웰빙식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출·퇴근해서 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범위를 확실히 알게 됐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영양사도 영양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음으로는 사업설명자료 16쪽, 예산안 1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시면 교원전보업무시스템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에서도 다루었던 아이템인데…….

○오태진 위원 다시 계상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관할했던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교육청의 한쪽을 빌리다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점이, 나타난 것이 좀 있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계상된다고 했을 경우는 별도 기숙사같은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행정장비대여료 140만 원, 감금수당 600만 원, 전보업무여비 1,516만 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보업무여비네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수당개념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맞지요?

○오태진 위원 감금수당이나 전보업무여비는 수당조로 계상이 된 것 같고 감금수당은 그야말로 집에 못가니까 위로수당으로 계상된 거지요?

○오태진 위원 이게 그동안 없어도 잘했는데 꼭 이렇게 전보업무시스템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오태진 위원 이것을 수행하는 분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전문직들이?

통상 몇 분이 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과 예산서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공제료.

신규로 다시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유·초·중·고·특수학교 공제료 7,548만 원.

이게 100%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네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1인당 300원씩으로 계상이 됐네요, 그렇지요?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25만 1,600명.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25만 1,600명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던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과 관련돼서 왜 이렇게 계상이 됐지요?

○오태진 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누가 했나요?

교육청에서 했나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500만 원의 예산이 안 나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험성격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일종의 보험성격과 같은 것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 피해자가 학생일 수도 있고 주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이게 학생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한다는 차원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학생 수를 따져서, 특교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 학생이 예를 들어 철봉에서 운동하다가 떨어졌을 때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학생당 300원으로 계상된 근거는 무엇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학생을 때렸다고 했을 때 이런 공제료를 받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민간인한테 보상을…….

○오태진 위원 가만있어봐요.

거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장이 부담한 피해보상 이것이 민간인한테 한다면 민간인들이 와서 학교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 부러졌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했을 때 민간인한테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일환으로 보상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초등학생이 그랬다면 초등학생 본인도 받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학교에 가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문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교육활동 중이나 교육활동 이외에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지금 얘기한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에서 보험료 성격으로 인해서 학생도 받고 민간인도 받고 그런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보험료 성격으로 돈을 지불하면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라는 게 막말로 해서 1억 원의 보상을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지요, 이것을 하면?

○오태진 위원 그렇지요?

○오태진 위원 확실합니까?

○오태진 위원 보상한도 1억 원이에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한도, 대물손해는 20억 원 한도로 되어 있네요?

○오태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원전보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하나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교원전보시스템이 결론적으로 보면 교원들 인사발령을 할 때 지금 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합숙을 해가면서 인사발령을 하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보안 유지도 잘 안 되고 일의 효율, 능률도 떨어지고 그런 차원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인사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무슨 계량화가 된 표가 있겠지요?

어떤 경우가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

○권중순 위원 근무 당시에 계량화된 표가 100점 만점에, 이미 정해져 있는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 점수는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권중순 위원 합계, 이미 정해진 점수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중순 위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것이잖아요?

○권중순 위원 이미 점수가 나와 있고, 그 외에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없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보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가 본다하더라도 객관화된, 계량화된 점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미 등수 서열이 다 나와 있고, 그 외에 주관적인 점수가 들어간다면 그렇다 치지만 주관적인 점수가 안 들어간다면 이미 어느 분, 어느 선생님의 점수가 몇 점이고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합숙을 하면서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분들도 계량화된 점수를 이미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안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계량화된 점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95점까지는 이미 근무를 하면서 평점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나머지 5점은 어떤 관리자의 예를 들어 교육감의 또는 국장님의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더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어떤 틀에 의해서 계량화된 점수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합계를 내서 인사발령을 내는데 그게 그렇게 보안이 중요한 건지 본 위원은 사실 의문스럽고요.

○위원장 강영자 좋으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영자 학교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권중순 위원 계량화된 숫자는 어차피 바뀔 수 없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안의 중요성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교원전보시스템에 장비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돈을 추가로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 삼을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여비와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여비와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를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감금을 해야만 보안이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비와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견 제시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보안 이유 때문에 반드시 감금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고 답변을 들어본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면 교원전보시스템으로 우리가 예산을 안 줬을 경우에 전에는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었던 거지요?

○권중순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교원전보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오시면 담당 과에서 과비 운영비 내에서 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을 주는 것이 원래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를 신청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권중순 위원 답변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들어가세요.

○위원장 강영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나간 일과 현재의 일이 겹치는 일이 있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교실첨단화기기 교환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8억 원 삭감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총사업비는 28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은 이미 집행이 됐었고 18억 원이 첨단화기기라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명칭이 세부내용으로 가면 교실첨단화기기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TV였거든요.

그런데 그 명칭을 첨단화기기라는 명칭으로 썼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칭을 꼭 그렇게 가져갔어야 되는지.

○권중순 위원 당시에 18억 원이 삭감되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장에서는 TV하고 영상기기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 2012년도 예산안에는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디로.

그러면 교체를 안 하시겠다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권중순 위원 당시에 900대라고 했는데 모든 학교가 안 했었고요.

모든 학교가 아니었고 당시 본 위원 기억에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운영비로 지급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학교는 아닐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번에 기본운영비를 줄 때는…….

○권중순 위원 7분의 1씩 준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교체 예정이었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 학교는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추경예산 기준으로 본다면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7년이면 7분의 1…….

7분의 7을 줘야 전부 교체가 되는 것이고 7분의 1을 주면 7분의 6은 교체를 안 하고 7분의 1만 교체하라는 그런 의사표시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글쎄요, 그 답변은…….

그렇게 하면 당장 어떤 학교가,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전고등학교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서 보니까 TV가 고장 나서 안 들어오고 질이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는데, 대수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대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7분의 1 해서 그 대수만 주다 보면 30대 다 교체를 못하고 8대 교체하고 22대 교체를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지금 해결방안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총액이 있는데, 7분의 1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있는데 이번에 7분의 7을 다 바꾼다 하더라도 학교…….

왜 그러냐 하면 30대 중에 30대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30대 중에 22대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필요한 것을 추경예산 기준으로 할 때 당시에 그렇게 꼭 필요한 학교들, 18억 원이 있을 때 꼭 필요한 학교들은 그 학교가 다 바꾼다 하더라도 7분의 1 늘어난 것 플러스 학교기본운영비 해서 이것을 바꿔서 학교가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번에 7분의 1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예산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3쪽입니다.

수입항목에 입학금입니다.

입학금의 감면에서 감면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감면에서 경제적사정 곤란자의 자녀가 있고요, 뒤에 보면 수업료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앞에 있는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이런 등등은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경제적사정 곤란자의 자녀라는 개념이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일일이 쓸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썼지만 내부적인 규정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223쪽을 보겠습니다.

학교특색운영 학교연수비 해서 7,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특색운영 학교연수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23쪽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금액이 13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226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1쪽이고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확대가 있는데 이 3 플러스 1의 의미를,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26쪽의 3 플러스 1.

○권중순 위원 통상적인 것은 중간 기준으로 강의를 하시고, 일반학교요.

수준별로 교육할 때는 어떻게 보면 상·중·하로 나눠진다는 그 말씀이시고, 교과교실제를 할 때 나온 전형적인 그런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강사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권중순 위원 밑에 보면 사업비 7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대응투자분 30%를 기초학력 경계선상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30%라는 의미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총액 기준으로 67억 원이 줄었습니다.

67억 원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것으로 보면 증감률이 77%나 감됐거든요.

○권중순 위원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측 가능하게 미리 해주셨으려나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77%나 줄여도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7%를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학력신장 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가 있습니다.

학력신장 최우수학교 및 우수학교 유공교원 30명을 일본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방문 및 문화탐방…….

교원을 분류할 때 유공교원으로 분류했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유공교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상·중·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개로 구분한다면, 상·중·하.

교원을 만약에 상·중·하로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분되는 거잖아요, 상·중·하로?

○권중순 위원 그렇게 구분하시기 때문에 유공교원 30명 연수를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권중순 위원 훌륭하신 분들 혜택을 주고 표창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질이 부족한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설명자료 8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람은 현지인 같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영어를 잘하면 현지인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지인같이 영어를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착각이고 욕심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지인,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미국인같이 영어를 하려면 영어라는 언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사회나 문화나 미국에 대한 경제면 경제, 과학이면 과학 그런 지식까지 전부 어우러져서 영어회화를 또는 영어를 현지인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현지인과 같이 구사하겠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투자하는데 그것보다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영어수준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현지인과 같이 영어를 하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든가 공무를 본다든가 이런 분들은 하겠지만.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30분 들어가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어느 분이 선발되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예산서를 보면 영어선생님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심화연수는 거의 현지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어떻게 보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혹시 입소하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요즘 영어선생님으로 들어오는 젊은 분들은 교육을 따로 안 받아도 회화가 이미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영어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이 많은 이유는 본 위원 개인적인 바람은 모든 영어선생님이, 최소한 영어선생님들은 현지인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준을 나눠서 그런 분, 중간 분, 조금 부족한 분에 대해서 연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선생님 되시는 분들은 이미 영어회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교직에 들어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일선현장에서 교육하는데 활용을 해도 심화연수까지는…….

첫째, 그 선생님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영어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이미 있을 겁니다, 검증된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온 분들이 영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배울 때 영어회화 위주로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영어회화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들이 담당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 바람이야 있겠지만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1인당 1,3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수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설명자료 가지고 나오세요.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밭교육대상 있지요?

○위원장 강영자 한밭교육대상 포상금을 500만 원씩 해서 6명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선거법상으로 봐서 사립교원이나 민간인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장이 들었거든요.

○위원장 강영자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신 거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렇다면 공립교사만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사립교원들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립교원만 줄 경우에?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8쪽에 있는 건데요.

유치원 수석교사 2명에게 수석교사제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1,26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수석교사를 선정하셨나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신청을 했느냐고요?

○위원장 강영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강영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진로코디네이터 운영, 진로교육 지원,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진로체험시설 구축 운영,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위원장이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두 곳에서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산만하게 분류되어서 사업을 실시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지금 분야요?

○위원장 강영자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진로교육 지원에 있어서 2012년도의 사업계획이 뭐냐 하면 초·중·고 진로교육 예산편성이에요.

이 한 꼭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작년 실적이 초·중·고 전체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곳에 같이 묶어서 해야만, 통합해야만 옳은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평가의 꼭지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 놓으신 거지요?

○위원장 강영자 이것을 통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나열만 되어 있거든요.

실제 들어가 보면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다섯 꼭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 12월에 평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시면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통합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홍성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2011회계연도에 비해서 약 1,1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강영자 증액된 상당액이 거의 인건비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이 증액된 1,136억 원이 어떤 사업에 충당되었는지 즉, 그 사업과 배분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배분을 잘 하셨는데 만약에 1,136억 원이 증액이 안 됐다면 인건비 못 나갔겠네요?

○위원장 강영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2012회계연도 시설사업비가 2011년도에 비해서 184억 6,000만 원이 감액돼서 739억 4,000만 원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니까 감액이 되었어도 하셔야 할 사업은 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된 대상사업은 대개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어요, 이게 감액됐는데 지금.

○위원장 강영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복지지원 관련예산이 916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비해서 280억 원 정도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학비지원 분야,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지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이 교육복지 소요 전망과 재원마련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점차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예산편성기본방향 중에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구체적인 긴축편성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님이 답변을 유려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지 질의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모두 수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일성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은 참 규모 있게 편성하시느라고 고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영자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아침에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번에 예산안 전체를 면밀히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이, 예산안의 특징을 본 위원 나름대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삼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결산심의 때 보면 사업별로 불용액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서 전년도와 2년 전 불용액을 본 위원이 체크를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예산액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를 고려해서 실소요액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 거기에 본 위원이 특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운영경비를 줄이려고 애를 쓰셨구나, 교육활동 중심으로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힘을 써주셨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사사업을 축소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한 것이 26건 정도로 이렇게 힘을 써주셨다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아쉬움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에 신규사업이 좀 많지 않았느냐는 감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30가지가 됐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전체 주요사업 259개 중에서 신규사업이 주요사업 쪽으로 들어간 것이 30개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약 12% 정도가 신규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신규사업,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벽하게 효과성을 최대로 극도로 발휘하면서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신규사업 30개의 설정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거론이 되는 듯합니다.

신규사업이 많은 것이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그마한 것 짚어보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36쪽을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수학과 창의력 경진대회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명칭부터, 수학과 창의력 경진 이게 뭡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 목적을 보니까 우수학생을 조기발굴해서 육성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수학문제를 중심으로 한 수학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지요?

○김창규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과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이 사업이 대전시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수학이 좀 낮다 이렇게 검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을 좀 높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본 위원이 접근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김창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끝까지 할 겁니까?

○김창규 위원 대상이 6학년이에요.

○김창규 위원 그것도 희망하는 학생이야, 자율로.

○김창규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학교별로는 희망이라고 해도 아마 각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접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혹여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사교육비 관계에서도 그렇고.

전에 수학경시대회라는 것이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 제도가 없어졌지요?

○김창규 위원 없어진 그 배경 국장님 아시지요?

○김창규 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15쪽을 한번 보실래요, 보셨지요?

○김창규 위원 교원복무 및 인사실무자료를 개발한다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원복무나 인사실무자료 내용을 종이로 만들어서 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교원복무나 인사실무자료가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해야 된다는 목적은 좋은데 방법적인 차원에서 요사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문서로 된 것은 잘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책자로 나온 것은.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주로 컴퓨터 앞에서 영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서로 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김창규 위원 이 사업 좋습니다.

본 위원도 완벽하게 박수쳐드리는 사업이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간단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설명자료 17쪽을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장애교사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대전에 장애교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몇 명이나 돼요, 장애인교사가?

학교 급별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얼마요?

○김창규 위원 105명, 초·중·고 전부 합쳐서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2명분으로 4,800만 원이 책정되었군요, 2,400만 원씩?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진로교육 관계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설명자료 164쪽에 나와 있는 진로체험시설 구축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있지요?

○김창규 위원 이게 4억 원이 편성됐는데 진로체험시설을 어느 장소에 어떤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시설은 대개 어떤 쪽으로, 거기 간단하게 짚어진 것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요.

○김창규 위원 유휴교실?

○김창규 위원 진로교육은 학교 급별로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김창규 위원 이런 체험시설을 구축한다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어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서 예산요구가 왔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몰라,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덜컥 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은 어쨌든 예산안 편성을 해서 심의로 올라오기 전에는 완벽한 기본설계는 다 구축이 됐어야 된다, 안은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이 예산은 타당성이 있겠다, 판단의 자료가 되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동료위원들이 또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서 기회를 드릴게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시지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이 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의 증감내역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 같은 것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표시해주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안에 있는 많은 세부사업들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여기에는 259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은 것 또 증감이 많은 것들은 조금 더 설명자료에 수록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 2012년도 우리 대전교육의 시책이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여섯 가지가 있지요?

○김동건 위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부터 현장중심의 지원행정 강화.

여섯 가지가 있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한 여섯 가지의 시책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하게 배분이 다 되었겠지요?

○김동건 위원 굉장히 어려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6개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배분됐는지 수치로 얘기하기가…….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표 중에 가장 먼저 쓰여 있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투입해서 인성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김동건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대답을 해주셨고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인성교육 항목으로, 인성교육 명칭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약 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인성교육에 약 1억 3,500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인성교육 함양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건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인성이 함양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인성이 더 함양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행사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됐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성이 함양될 것이다, 그래서 인성함양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본 위원이 봐서는 거의 없다, 굉장히 적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다른 위원님도 강조했는데 교권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산에 거의 책정이 안 된 것 같고 또 책정이 됐어도 조금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성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이 안 된 것 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성을 함양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건 위원 지난번에도 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여기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이 안 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늘 그러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도 없다, 무엇보다도 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서는 자꾸 뒤로 밀리거든요,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작년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또 마찬가지거든요.

다음은 예산안 195쪽, 설명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현재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어쨌든 2.3%가 안 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김동건 위원 작년보다도 예산을 더 세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노력을 했느냐고 여쭤봤고요.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더 섰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건가요?

○김동건 위원 학교장은 사업주가 안 되고?

○김동건 위원 학교장이 사업주가 되면 학교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동건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동건 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39쪽, 예산안 245쪽 학력신장 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 있지요, 일단 연수를 보내면요?

○김동건 위원 가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성이나 생활지도 측면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력신장 우수교원만 이렇게 해외체험연수를 보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성지도에 탁월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생활지도를 아주 열심히 한 분들, 그러한 선생님들도 연수를 시키면 자연히 그러한 지도가 되지 않겠느냐.

왜 학력신장 우수교원만 보내고,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우선순위를 학력신장에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해외체험연수 계획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은 별로 없더라고요.

인성이나 생활지도나 그런 측면은 없고 학력신장 그리고 다른 것들이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력신장 쪽만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쪽도 우리가 추구를 하는 교육목표가 있는데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도 같이 연수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진작이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적극 검토하실 건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는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