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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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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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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4분)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경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최종 계수조정 협의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경제산업국 소관 분야 중 대전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지원비 3,000만 원, IC 인근 특화단지 조성 지원비 5억 원, 거주외국인 생활안내책자 제작비 6,000만 원, 축산물 취급 위생도마 보급 지원비 1,500만 원, 공시청방송시설 보강 및 교체비 3,000만 원,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분야 중 드라마·영화촬영 제작지원비 3억 원, 교통건설국 소관 분야 중 교통위험지원금 30억 원, 3·1절 자전거대행진 행사비 4,750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비 2억 원,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중 으능정이 영상거리 유지관리방안 학술용역비 9,200만 원, 대전건축문화제 행사비 4,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건에 43억 1,950만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조기 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금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희망과 재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곽수천임재인
남진근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관성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유광훈
기업지원과장김성철
국제통상투자과장이창구
농업유통과장김기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나병식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특화산업과장최시복
과학특구과장이승무
문화산업과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이영우
대중교통과장장춘순
운송주차과장구본우
건설도로과장양승표
재난관리과장김출경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차량등록사업소장서정상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황인태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이섭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건설부장조영찬
시설부장류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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