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 한 건과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공무원님들 감사도 받으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선 국장님, 유성구에 중심도로 유성대로, 유성 장대동에 5일장 서는 구역이 좁아서 유성구에서도 건의문도 발의하고 또 주민들이 지난 7월 12일날 진정서를 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거기에 대한 도로 폭 확장에 대해서는 왜 확장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임재인 위원 거기 유성대로인데 5일장 서고 있는데 그 도로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장날 같은 날은 교통마비가 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건의문 내고 했을 때 대전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본 위원은 일부라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사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졌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선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두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임재인 위원 도촉지구에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금 사실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쪽 예산이.

○임재인 위원 도로라든가,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임재인 위원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만 10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 7월 경으로 대강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나게 되면 시에서는 의회에 이런 것을 보고도 하고 행정처리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국장님이 챙겨 보시고.

○임재인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도로확장에 대한 사항, 현황 그리고 추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확실히.

지금 국장님 도촉지구 국비 예산 내려오면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그 돈이 내려왔을 때 하겠다는 얘기이지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거든요.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241쪽 예산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도시디자인과 업무네요.

대덕구 중리길 한전지중화 사업이 내년에 13억이 계상됐거든요.

이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금년 1회 추경 때 삭감됐는데 이게 산건위에서 삭감된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나요?

이것 삭감됐었지요?

○임재인 위원 설계도 안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삭감된 이유가 그겁니까?

○임재인 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다 된 거네요?

○임재인 위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삭감됐을 때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시켰나요?

○임재인 위원 뭣 때문에 삭감시켰나요?

○임재인 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하자?

○임재인 위원 그래서 삭감을 시켰다고요?

○임재인 위원 예결위에서 설계도 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을 세워서 하자는 식, 그렇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또 됐고 본예산 시기가 됐으니까 예산에 올라왔다, 그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도시재생과가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남진근 위원 왜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은 재생을 안 하려고 줄였는지 알고.

○남진근 위원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남진근 위원 내용이 뭐예요, 자세하게 얘기해 줘봐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도촉법하고 도정법하고 정비가 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이게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에 원도심에 대한 문제가 많지요, 대전뿐만 아니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서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했어야지 미적미적하고, 본 위원이 처음에 등원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남진근 위원 그런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속도가 이런 것도.

○남진근 위원 그렇게 듣고요.

설명자료 502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구비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것?

○남진근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527쪽하고 503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 뒤에 528쪽, 동부선 연결도로 이 금액은 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일찍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것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소제지구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LH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LH가 됐든 시가 됐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여간 동부선도로 연결, 지하를 파는 것도 한 40년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벌써 공약으로 얘기한 지는 오래 됐는데 너무 늦게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얘기는.

일찍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남진근 위원 재정을 다른 데 다 쓰니까 그렇지, 이게.

○남진근 위원 다른 위원님 위해서,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529쪽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천 위원 오류동에 민원이 있었지요?

○김종천 위원 해결이 잘 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지을 수 가, 몇 세대 짓고 이게 가능합니까?

○김종천 위원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면?

○김종천 위원 국비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낭비하는 것 아니지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534쪽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영상거리 유지관리방안 학술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535쪽에 보시면 영상거리,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고 이게 실제로 건설관리본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 발주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 건설업체가 주가 돼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김종천 위원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이 사업주가 통신 이쪽이 영상 쪽인데 그 건설업이 주가 돼서 들어온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으능정이영상 이것은 첨단기술이에요.

여기에 정보통신이라고 분야를 열어두시면 무수한 정보통신업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면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좁아진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업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입찰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계룡 같은 회사가 LED 전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전혀 관련도 없는데 계룡이 무슨 LED를 해봤습니까?

뭐를 해봤습니까?

그런 회사가 입찰에 들어오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김종천 위원 이거 진짜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정말 할 업체, 그쪽에 관련돼 있고 기술이 있는 업체가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 문제 있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이제 입찰단계에 있는데 벌써 유지관리방안 학술 용역을 9,2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완료시점이 2013년 6월이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2013년이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벌써 내년에 이걸 계상한 것은 이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천 위원 미국하고 중국 설치 사례 견학 갔다 오셨지요?

○김종천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김종천 위원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으능정이 LED사업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삐걱거리고 있는데 벌써 사업유지관리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546쪽에 보겠습니다.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현장에 갔다온 적이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야간에 보면 조명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약간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그런 것도 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전체적인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3월부터 국가에서 에너지위기경보발령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전기제한이 있잖아요?

○김종천 위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해 놓고 못 켜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목척교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김종천 위원 부산 같으면 부산 딱 들어가서 광안대교 보면 정말 멋있고 화려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전기세가 아깝다고 볼 수 없거든요.

대전은 근데 실질적으로 볼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생각해 봐도 없습니다.

대전도 몇 개 이런 부분은 살려주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전기세보다는 시민들이 얻는 효과 이런 게 더 클 수도 있고, 대전에 방문했을 때 대전역에서 사람들이 차 타고 들어오는데 거기 컴컴하고 지나오다보면 첫 다리인데 컴컴하고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김종천 위원 우리 남진근 위원님이 대전역도 말씀하라고 지금 옆에서 그러시는데요, 대전역도 지금 어둡답니다.

거기도 사실 내려왔을 때 거기에도 대전의 상징 같은 것 기획을 해서 그쪽에도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서울역에 내리면 대우빌딩인가요, 딱 내려서 맞은편 대우빌딩에서 조명이 그림도 그려지고 아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것 굉장히 보기 좋고 그럴 텐데 대전에 그런 아이디어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대전역에 연말에 LED로 해서 조형물 크게 하나, 원래 연말연시 되면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 크게 하고 하지 않나요, 그런 것?

○김종천 위원 아, 그걸 종교단체에서 합니까?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도공사나 시설공단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전역만 연말연시에 거시기가 없어요.

환경하는 LED조형물이 없어요.

가보셨잖아요?

부산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서울역도 보고.

왜 대전역만 없어요, 그래?

먼저 말씀하신 게 신호등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다 하던데 왜 대전역을 컴컴한 죽은 도시를 만드는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은행동에 LED거리를 하면 거기는 밝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남진근 위원 밤에 야간경관이 밝을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다리 건너, 목척교 건너는 컴컴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남진근 위원 지금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목척교 밑에 범죄행위가 많이 일어나요, 우범지역이라.

신고 들어오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가 현재의 르네상스사업하고 맞지가 않아요, 현재로 보면.

그건 뭐 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는 건 문제가 본 위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목척교 밑에 불량아들하고 이상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을 시작할 때와 현재와 비교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형물 그것은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철도공사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대전에 하루에 4만 2,000명,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1년에 15만이 왔다 갔다 하던데 보니까, 그런 것은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아니, 전부 다 하지 말든지 대전역만 안 하면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그것 하셔서 보고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518쪽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개편 수립 용역,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올해에?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세미나도 한번 한 것을 근거해서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까지지요?

○박정현 위원 끝났나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비슷비슷한 용역들이 각각 발주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6월에 끝나면 그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8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시계획하고 대중교통하고 같이 믹서를 하려면 대중교통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그것을 갖고 그 위에다 도시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을 중심축으로 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내년 3월부터 시행인데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건설국과 서로 소통이 돼서.

○박정현 위원 함께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포럼에서 본 위원의 느낌은 어쨌든 대중교통이 만나는 결절점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구조를 배치하고 주거계획도 그렇게 세우겠다는 그런 거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압축개발을 하겠다.

○박정현 위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미 대전은 도시계획, 그러니까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이 다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차라리 지금 있는 도시계획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역으로 대중교통을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도심형생활주택의 핵심은 대중교통 인접지역에 그것을 세워서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건 주차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를테면 대전시가 세대수로 50만 세대가 좀 넘지요.

그런데 차량등록대수로 보면 50만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면 1가구가 1대 정도 차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게 1명, 2명 세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1가구당 1대 정도의 차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출퇴근 시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하고 별개로 있는 차를 어떻게 주차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건 어떻게 또 해결하시겠어요?

○박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우려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은 여전히 어쨌든 전체 도시를 계획하는 기본계획이나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일정 부분 정도 내용이 나오면서 이 계획들이 수립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정현 위원 532쪽 골목재생, 이게 올해 공모를 한 건가요?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은 구청인가요, 아니면 그 구에 사는 시민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구청이 대행해서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구청이 직접 공모를 한 건가요?

○박정현 위원 구청 내에서 사업을 한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골목재생이라는 게 새롭게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요?

○박정현 위원 이미 받은 제안서의 내용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일단 무시하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가졌던 우려도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대개 시설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중심이지 실제로 골목길재생에 대한 뭔가 딱 이미지가 떠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 그러니까 민관협치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발현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본 위원은 이게 골목길이 갖는 문화적, 역사적 의미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커뮤니티공간이라는 거지요.

그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서 골목길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이 사업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대흥동하고, 동구는 한약재거리 있는데 한약재거리 거기는 이미 재개발대상지역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건 저항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재개발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해관계가 좀 다르겠지만 건물주들은 압축개발을 요구하고 밀어서 확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저항을 시에서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일부 시설이나 돈을 투자해서 했다가 결국은 그게 안 돼서 또 밀어서 새로운 것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대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536쪽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이게 대흥동도 그렇고 선 중심으로 죽 이렇게 뭔가 테마가 진행되는 건데 실제로 선 중심이 면 전체를 어떻게 구획할 것인지와 연동이 되어야지 이게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지 이 선과 이 선이 전혀 별개의 선으로 하면 이게 무슨 안 맞는 색깔처럼 새마을운동할 때 시골에 분홍색 철지붕 올려놔서 정말 그 지형과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원래 원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니까 선을 중심으로 하되 그걸 전체 면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를 교합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542쪽 대전건축문화제 이게 지금 2번 정도 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가요?

평가들이 어떤가요, 건축문화제?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542쪽에 대전건축문화제를 하고 544쪽에 보면 도시디자인포럼이라는 게 있고,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만 포럼 한두 번 하는데 지원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545쪽에 보면 도시모습콘텐츠 제작 및 전시 이것도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그리고 548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전 죽 나열되어 있는데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돼서 대전의 미래도시상, 도시모습,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죽죽 진행되면 정책적으로 함의있는 내용들이 취합이 되나요?

그냥 지원 정도 해주고, 행사 한번 했다고 마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548쪽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전 4번 정도 개최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전시에서 이걸 갖고 활용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공공디자인 공모전과 대전건축문화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공모전에서 우수상 시상된 내용들이 대전의 시책에 반영이 되나요, 4번 정도 했으면?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잘게잘게 해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구체적으로 대전시민들에게 대전의 미래상을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대전시 정책으로 반영이 대폭적으로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533쪽.

무엇이 성과가 있는지를 내시라고 했더니 지역주민 참여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대전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대전보건대를 한 캠퍼스타운으로 보면 다른 지역도 있는데 요청 같은 게 없나요?

○박정현 위원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지역축제를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보여지고요,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의 사업내용이나 참여인원 1,000명, 2,000명 하는데 대강 이런 정도는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성과가 더 낫다고 보기가 쉽지 않고 지역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뭔가 다른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측정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있고요, 보니까 대학로문화콘텐츠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전체 코디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학생도 참여하나요?

○박정현 위원 대학 관계자라고 하면 대개 대학에 있는 직원들이 참석하겠지요.

○박정현 위원 주체 자체가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모색한다든지 조금, 지금 이렇게 그냥 두게 되면 또 하나의 축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2쪽 봐주세요.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 하니까 뭔가 훈훈한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동료위원께서 커뮤니티 개념이 살아있는 골목 이런 내용으로 된 골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묻기에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정말 이런 문화가 살아있고 우리가 재생했을 때 정말 이거다 하는 골목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옛날에 서울 피맛골을 상당히 머리에 두고 살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걸 철거해 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실망하고 골목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런 골목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별로 없거든요.

이것 제목은 엄청 좋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딱 떨어지게, 우리 국장께서는 ‘어디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그냥 만들어도 안 되는 게 ‘전통’이란 단어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 ‘전통’이 붙어서.

또 그게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예산에 쓰겠다고 하는데 난 이런 곳을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에 우리가 입에 올리기는 뭐하지만 여자 분들이 죽 있던 거리 같은 것 그런 건 아마 대전을 거쳐간 전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골목이 우리 대전에도 있긴 있어요.

그걸 전통이 있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은 못 되는 거고, 하다못해 먹자골목 같은 것도 어딘지 모르지만 어설프거든요.

짤막짤막하게 이어져서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뭔가 이번에 서울 삼청동 쪽에 골목을 재생했다는 것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걸맞아서 우리도 그런 게 없는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소제동길 가면 사람은 별로 안 살아도 골목골목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있는데 이건 재개발지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우선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천동길을 살릴 수도 없는 거고.

왜 안 웃어요, 한번 웃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걱정스런 일이예요.

○곽수천 위원 쉽지가 않아요, 없어요, 소재가.

대구 약전골목만 해도 약을 사고 팔고 사람들이 와서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옛날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저는 바로 그런 골목을 얘기하는 거지 대전에 정동 저쪽에 있는 한약재골목, 이건 골목으로서 이미 생명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몰라도 먹거리 역시 그렇고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연출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로 올라가면 하다못해 문창동 가면 엿을 만드는 골목이 죽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를 잡는 골목도 있었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골목이 있었는데 이미 인위적으로 살릴 수 있는 골목도 없다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이것이다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생각해도 단 한 건도 안 떠올라요.

이런 예산은 과연 다른 시·도에서 쓰더라도 우리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으능정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으능정이가 앞으로 얼마만치 빛을 볼는지 몰라도 예산 요구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특별회계 용역 예산도 들어있고 그렇던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십시다.

어떻게 으능정이를 앞으로 개발해 나가실 건지 정리를 해보시지요.

예를 들어 일본사람이 왔는데 쓰레기가 많았다, 물론 쓰레기가 많은 것 나름대로 그것도 장점이고 쓰레기가 있음으로 거리가 살아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놓게 되면 거리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으로 얘기하면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불란서 같은 데 가면 거리에 쓰레기가 막 있어.

우리는 버리면 안 된다고 눈치를 보고 있으면 버리라고 와서 시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경찰도 와서 자꾸 버리라고, 버려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도록 만들자고, 그 자체는 바로 그 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으능정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여러 군데 자료가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곽수천 위원 어떤 내용의 콘텐츠, 예를 들어 대중화되어 있는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좋은 내용이 있나요?

○곽수천 위원 거리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거지요?

○곽수천 위원 그 공간에서?

○곽수천 위원 250m가 이쪽 북쪽에서 아래까지 이 면적 거리예요.

○곽수천 위원 짤막한 거리예요.

○곽수천 위원 중교로 조성사업도 하는데 중교통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나요?

○곽수천 위원 파킹문제보다 진행하는 게 문제가 돼요.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진행이 문제가 된다니까.

우선 본 위원은 중앙로만 체증현상이 해소되면 거기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으능정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람을 모으려면.

그런데 그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계될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보거든요.

○곽수천 위원 항상 들어도 그 얘기인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1쪽,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해서요.

도로명주소 이것 엄청난 혼란이 올 거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왜냐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집 앞 도로명도 난 몰라요.

도로명이라는 것이 서울의 종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계룡로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이 거의 본 위원과 같은 수준일 거예요.

도로명주소를 도입해서 어차피 시대상황이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라니까 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할는지, 도로에 전부 알기 쉽게 도로표지판을 붙인다든지 해서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시키지 않고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홍보가 아니라 홍보가 안 돼요.

매일 들락거리는 곳도 하나 몰라요.

○곽수천 위원 도로에,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분기점에 가서 도로명 표시를 도로의 명칭을 지속적으로 붙여나가는 것도 한 세월이 지나가야 이 도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려나 생각이 들고 해서, 예를 들면 바뀌는 곳에 하다못해 지하철을 타니까 전에는 ‘감사합니다’ 가 요즘에는 새소리도 나오던데 바뀔 때마다 멘트가 있든지 해서 인식을 자꾸 시켜주고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시각적인 효과도 주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과연 빨리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거리마다 눈높이에 맞춰서 자꾸 표시가 있어야만 여기가 무슨 거리다, 여기는 무슨 도로구나 이걸 그 지역사람들부터라도 일차적으로 익혀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떠냐고요.

○곽수천 위원 눈에 보이게 써놓지 않고서는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아마 해당 동에 있는 동장부터 공무원들도 전혀 감감무소식이에요, 다 몰라요.

그걸 알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 두드려보고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주변에서 먼저 일어난 사항을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써서 붙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한동안 거리가 지저분하더라도.

그래야 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홍보는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늘 본 위원은 걱정이에요.

본 위원이 의원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걱정만 늘어나는 거예요, 걱정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은 주기는 주는데 쓰여지는지, 가보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50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얘기했다가 지난번에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주택국장께 얘기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의 몸을 키워야 돼요.

지금 한 2,000억 정도 해서 곱하기 넷에 8,000억 정도밖에는 손을 못 대게끔 되어 있는데 저 자본 규모를 한 1조 정도는 올려놔서 4조 정도까지 손을 댈 수가 있어야 그나마 도시공사로서 기능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저렇게 2,000억 정도 해놓고 나니까 도시공사 직원들 밥 벌어먹고 살기도 바쁠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가구조가 다 개편되고 화폐가치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2,000억에서 8,000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도 벌써부터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이지 이 민선 5기 출범하고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우리는 의회에서 앉아서 ‘너희들 하는 것이 뭐 있냐?’고 따지고 앉아있고 구조적으로 잘못됐어요.

이러한 부분을 LH가 지금 힘이 빠져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라고 주문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꼭 해야 할 곳은 있어요, 재개발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원체 단위가 크니까.

만약 쪼개서 하게 되면 쪼개서 함으로써 오는 병폐가 얼마나 커요?

좀 단위가 커야 그 단지가 커야 거기 들어가는 분들도 모든 생활비가 적게 들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모든 시설을 같이, 그 많은 세대가 들어가면 같이 공유하게 되고 비용이 좀 줄어들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앞으로는 쪼개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봐요.

가급적이면 자본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서 좀 단위를 크게 해서 해야 된다.

물론 시장의 아파트의 수요가 지금 현재 없는 입장에서 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묶어놓고 오래 지속되는 것 이 부분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뭐 물으면 ‘글쎄, 거기 있는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정도밖에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스라든지 그동안 불편한 점을 말도 못 하고 빈집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집 하나 못 고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타계해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도시주택국에서 주관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좀더 시간만 되면 업무보고, 예산심의 받고 이런 절차만 계속 거쳐가지 말고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곽수천 위원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계속 물었는데 거기에 딸린 예산들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전부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9쪽, 공공건축물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이거든요.

1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거기 보면 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 대상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름을 왜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으로 지었어요?

○임재인 위원 편의시설정비사업 거반 다 그렇지요, 이게?

○임재인 위원 그리고 정비사업 대상자 점검도 장애인개발원이라든가 거기에서 나가고요?

○임재인 위원 혹시 이 예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삭감됐던 사항은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임재인 위원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23쪽,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인데 내년 예산도 20억이 계상됐는데 지금 대상이 1,217필지 건이거든요.

거기에서 2006년도부터 6년간 지금 23필지 그리고 내년도에 9건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1,185건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보상 기간도 짧아졌는데 이 보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하고 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임재인 위원 보상청구들을 그래서 지금 안 하고들 있지요?

이게 앞으로 10년 좀 못 남았는데 그때 가서 한꺼번에 몰려올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임재인 위원 지금 보상청구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순조롭게 보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이 부분은 보상을 법적으로 꼭 해줘야 될 부분이고 이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예산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보상의 문제가 안 되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20쪽이네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내년도가 48억 5,595만 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계상됐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선정할 때?

○임재인 위원 2011년도에 14건을 했고 내년도에 9건을 할 거거든요.

○임재인 위원 이것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개발제한구역사업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될 수 있게끔 구청에 지시를 해서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550쪽 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하나씩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내년도에 괴정동하고 둔지미하고 두 개가 계상이 되나요, 그러면?

○김종천 위원 동구 계족로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두 군데 같이 합니까, 하나만 하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합니까?

○김종천 위원 이번에는 중리길 하고 있지요?

○김종천 위원 이번에 2억 계상한 것은 내년의 사업에 대한 설계비만 계상한 거지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37쪽에 둔산3동 보라아파트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지개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이것 혹시 자세한 내용 알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담당 사무관님을, 잠깐 답변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담당 사무관이 누구시지요, 발언대에 오셔서 김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기안자하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서구청 어느 부서에서 이 요청이 왔습니까?

○김종천 위원 동장님하고?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요청이 서구청에서 온 것이 아니고 둔산3동 동장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서구청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이라고 아까.

○김종천 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요청을 하셨다고요?

○김종천 위원 뭐라고 동장님이 어떻게 요청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 지하 1층이 왜 비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르시지요?

○김종천 위원 관리사무소로 쓰던 그 동이 왜 비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자리에 앉으시고, 실은 본 위원장이 왜 사무관님을 발언대에 세웠느냐 하면 오후 되니까 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무관님들도 언제 불려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여기가 그쪽 주민들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라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속 움직였는데 보니까 본 위원도 모르게 이번 예산 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올라왔나 사실 궁금했거든요.

○김종천 위원 사실 그쪽 주민들은 그 동네에 탁구장 없다고 탁구장 해달라고, 아마 본 위원이 부서에 관련 협조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한번 하기도 한 것 같은데, 탁구장 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협조 전혀 안 되고 엉뚱하게 여기, 청소년공부방도 필요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예산 볼 때 이렇게 올라와 왔길래.

본 위원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여론 수렴해서 제시할 때는 전혀 배제되고 이런 것이 올라와 있길래 어떤 경로로 올라왔는지도 궁금했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공부방을 운영할 방법도, 이것 해준다고 해도 누가 운영하고, 운영 주체도 사실 불분명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지금 사실 명확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김종천 위원 여기가 왜 비었느냐면 이게 관리사무소 건물이었는데 둔산 보라아파트 1단지하고 2단지하고 하나는 분양한 것이고 하나는 임대예요.

그런데 분양한 부분에 이 관리사무소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왜 우리가 분양받았는데 관리사무소가 이쪽에 있느냐 해서 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어서 그것 놔두고 다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거 비게 된 것인데 도시공사에서 보라아파트 관리단에다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허락을 해 준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사항이 올라와 있길래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7쪽, 대전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수립 용역사업 내용하고 대전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주게 되면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구단위계획 정비할 사항요?

○임재인 위원 이게 5년마다 하다가 1년 단위로 하거든요.

1년 단위로 안 하고 이것 필요 시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필요시에 할 수는 없나요?

꼭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속, 지금 1년에 한 4억씩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필요 시에 하면,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1년이고 또 필요하면 1년에 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2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나요?

○임재인 위원 연간 단위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도 이것을 안 해도 될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임재인 위원 도시계획 수립용역이 4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16억을 투자하거든요.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이게 4년씩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사업명세서 241쪽이네요.

대덕구 중리길 한전지중화사업 내용인데 이것이 지난번 의회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아까 착각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삭감된 사유가 계획이 잘 안 돼서 삭감됐다고 국장님 얘기하셨나요?

○임재인 위원 저희들 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아마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한전에 지중화사업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든가, 그러니까 한전에 지중화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데 예산이 투입되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돈을 일부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한테 통보가 됐는가 안 됐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예결 있을 때 분명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받든가 아니면 국비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보고 받은 것 없나요?

○임재인 위원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가.

○임재인 위원 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 의회에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일단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시킨다고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 삭감시킨 것을 충분히 알아서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임재인 위원 같이 힘들다고, 국장도 힘들고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도록 하면 서로 힘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1쪽에 도로명주소전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환 서버 구축비지요?

○김종천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기술용역이 2억 9,300만 원, 하드웨어가 8,700만 원, 소프트웨어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건 한 1억 원 돈이고 2억 9,300만 원은 용역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김종천 위원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종천 위원 보통 용역비 2억 9,300만 원짜리 사업이면 최소 100억 원은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 짜리에 2억 9,300만 원 용역비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전환센터 구축이라고 사업명을 정하셨는데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센터가 어디에 생깁니까?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도시주택국에서 1년에 혹시 쓰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김종천 위원 일부 언론에 보면 1,200억∼1,300억 원이 이번에 시에서.

○김종천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에 대해 도시주택국만 물어본 거고요.

내년에 이월시켰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과다계상해서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과다계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유념해서 계상을 할 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541쪽에 건설자재전시회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민간인이 하는 것도 있지요, 민간단체에서?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한 달 겹치기로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11월하고 또 여기서 하는 건 12월에 하고 날짜가 한 달 간격으로 하시는 것이 있던데, 겹치기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컨벤션센터 맞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한 달에 민간이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주최가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자주 있는데 그러면 민간인이 피해를 볼 것 같은데 먼저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박람회 날짜가 거의 이게, 언제 하셨어요, 이거요?

○남진근 위원 4일간?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 전후해서 또 없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전시회 때?

○남진근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관람하는데 한 달 후에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남진근 위원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못하게 해야 되겠지요?

통합을 하든지.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1월에 한다, 그런데 전시회를 하고 나서, 우리가 11월에 하고 12월에 민간인이 잡혀있다, 순서가 바뀌었을 적에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전시회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산에 관계된 게 아니고 타이밍이 조절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이것 때문에 불만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임재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4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및 주택공급 그리고 침체된 부동산경기, 전세난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재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재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관저지역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구봉지역 그린벨트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텐데요, 그게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유니언스퀘어가 들어오는 지역이 붉은색 부분이지요?

○박정현 위원 거기가 지금 다 생태자연도가 3등급 지역인가요?

다 그렇진 않지요?

○박정현 위원 임목 상태가 우수한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존치할 계획이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민간기업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특혜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어제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시측에서는 원형지로 공급하긴 하지만 기반시설들을 다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그리고 감정가를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그게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데요?

○박정현 위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금액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사실은 특혜 논란의 핵심은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을 거라는 데에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특약서 제3조에 보니까 “복합유통프로젝트 양해각서 제4조의 원형지 공급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보상원가 수준이라 함에 사업부지 2010년 공시지가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하며 기준금액의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신세계는 복합유통프로젝트 사업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기준가가 2010년 공시지가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계약 자체에?

○박정현 위원 2010년과 2011년은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박정현 위원 사전차단 의미에서 했다?

○박정현 위원 대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게 사실은 한국발전교육원도 들어오고 하긴 하지만 핵심은 신세계가 투자하는 외국인, 결국은 신세계겠지요.

신세계가 가장 큰 권한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기업에게 대단위 그린벨트 풀어서 토지를 공급한 경우가 있었나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여러 기업에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단일 기업에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외투기업이 지금 설립되지도 않았잖아요, 문제는?

○박정현 위원 얘기만 나올 뿐이지 실제로 계약자도, 그러니까 계약자는 외투기업이어야지 계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자가 없는 거잖아요, 특정되지도 않았잖아요?

신세계라는 것만 있지 신세계 자체가 계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건 물 건너간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많고 특혜 시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으려면 특정된 계약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리고 투자범위나 내용들이 드러나야지 그게 해소가 될 텐데 상대는 지금 아무 것도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없고 대전시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최근에 언론, 뭐 나오는 자료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언론에 드러난 것들을 보는데 하남시에 신세계가 똑같은 유니언스퀘어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2015년까지 만드는 건데 우리와 기간이 같은데요.

미국에 터부먼과 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경제지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이게 11만 7,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우리의 3분의 1이에요.

기간은 비슷한데 우리의 3분의 1짜리는 지금 굉장히 가시화돼서 누구와 할 건지도 드러나고 구체화됐고 자본금도 194억 원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내자는 몇 퍼센트이고 외자는 몇 퍼센트이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하남시의 3배 정도 규모인데 가시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투명한 그림자와 계속 상대를 하면서 우리 것은 계속 내주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신세계가 지금 대전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어쨌든 외투법인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은, 뭐 이게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4,500억 원 정도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의 3분의 1인 하남에는 8,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박정현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기 어려운 이유가 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게 없으니까 지금 비교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게 뭐가 있어야지 비교를 할 텐데.

○박정현 위원 지금 시행협약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예측하시는데요?

○박정현 위원 여전히 우려는 어쨌든 더군다나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상 거기가 해제 대상지역이긴 하지만 대상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박정현 위원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열려있는 거고요,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가장 큰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해제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은 신세계가 들어오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연수원시설 이런 것들이 하고 일부 공공주택들도 들어오지만 가장 큰 범위는 신세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나머지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거고, 실제로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하남시는 신속하게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남시의 3배나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세계 입장에서 보면 더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를 갖고 이런, 저런 내용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 전혀 없고, 외투기업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특혜 논란도 되고 또 지역에 소상공인 대책문제도 지금 제대로 수립이 안 되고, 이러면서 계속 지역만 시끄러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 위원은 언론보도만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하남시가 11만 7,000여 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8,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거의 33만 제곱미터가 되는 대전은 4,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싸게 땅값을 불하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여전히 피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놀이시설을 공익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놀이시설을 공익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체류형 관광지라고 해서 다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도 지금 특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대개 우리가 그냥 추정컨대 이런, 이런 것 정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지.

○박정현 위원 지금 완전히 밑그림이 나와서 특정돼 있는 건 아닌데 거기다가 쉽게 공익이란 단어를 붙이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외투법인이 먼저지요?

외투법인을 해야지 시행협약을 맺을 수 있는 거지요?

외투법인이 안 만들어졌는데 신세계와 시행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일단 외투법인이 어쨌든 성립이 돼야지 실시협약을 맺는 게 맞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가시화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박정현 위원 그건 신세계가 해야 될 일이지만.

○박정현 위원 어쨌든 신세계가 외투법인을 만들지 않는 한 실시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협약 정도는 신세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정현 위원 그 이후로 외투기업이 만들어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의구심들이 지금 많은데요.

어쨌든 지금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면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특정되지 않은 기업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미덥지 않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것으로 미치는 지역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저지역이 대규모주거단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가 가지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면백지화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어떤 부담을 지게 되나요?

○곽수천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 차원이라든지 대의명분이 분명한 사업에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웃렛 매장, 표면적인 이유는 아웃렛 매장인데 매장을 어느 기업에게 와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풀어준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보통 상식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3,000개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일자리도 일자리 나름이에요.

일자리도 어떤 일자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라는 것은 정말 지방자치단체에도 안 맡기고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건데 기업을 위해서 풀어준다, 그것도 방위산업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안보와 관련된 것도 아닌 것이고 이런 것이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전면백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거예요.

만약,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에도 지적을 했나, 대전은 인구 150만이 살고 있고 시장이 아주 작아요.

여주 아웃렛 매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경기까지 해서 한 2,000만 배후도시가 있어요.

그런 시장 속에서 아웃렛 매장 정도 기업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없이 다 소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150만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소규모이고 작아요.

만약 여기에서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합쳐서, 체류형까지 합쳐서 여기가 정말 모든 시민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놨을 적에 이 지역의 조그마한 시장은 아마 큰 위기를 맞을 것 같은 우려가 늘 생겨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면백지화 할 수 있으면 백지화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없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분들은 기업을 하는 기업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얼마든지 주입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주택국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해가 갈 건가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기업 측에서야 얼마든지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나고 KTX 타고 서울∼대전 간 거리가 거의 40분 거리 정도로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있어서 크게, 물론 소비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에 조성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상행위를 하는 업종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큰 위해를 당하니까 이런 것을 견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고 대의명분을 세워서 500만 정도 인구를 보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얘기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피해가 올 것으로 알고 있고 동종업종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동부고속버스터미널 쪽에 이미 신세계가 크게 자리잡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하든지 해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도 또 매장도 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매장이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은 매장이 형성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런 매장은 거기 가서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한꺼번에 거기에서 모든 쇼핑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저는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하철 2호선도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로 봐서 지하철 2호선 종점이 대전역과 시내중심권을 따져보면 거의 20∼30분 거리면 시내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접근하고 그쪽에서 시내로 접근하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거의 도심권 내에 그런 대단위시설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업이 와서 자기네 스스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를 사서 거기에 건설하고 상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가면서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그건 회의적이에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명분이 있어도 못 한다고 나온 것이 국토해양부의 방침이고 또 우리 국민들 간의 묵시적인 합의사항이에요.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요.

어디까지나, 뭐 국가기간 산업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매장을 허가해 주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3,000명 정도 사람이 와서 먹고 살게 들어간다, 3,000명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취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 어려움이 따르는 게 간과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지역상권이 너무 작은 거거든요.

상당히 작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첫째가 대전권에 계신 분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소비구조는 아닌데 그런 아웃렛 매장이 들어와서 그쪽에 가서 소비하고 나면 여력이 없어서 이쪽 지역에 원래 형성되어 있는 곳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성되어 있는 곳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상행위가 결국은 현재 인구 대비해서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것은 용인돼도 상관없지요.

아니면 우리 시 입장에서 자기네가 땅을 사고 해서 하는 것까지도 그것은 다, 물론 이것도 땅은 공급하는 거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원형지란 얘기를 세종시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원형지를 공급하든 조성해서 공급하든 일단은 저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형성하고 나면 100원짜리 땅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10만 평씩 할애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주 아웃렛이 6만 평에서 이제는 12만 평으로 넓히거든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이.

큰 곳은 상관없는데 여기는 작은 곳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10만 평 차지하고 들어왔을 적에 거기에 별의별 시설 다할 거예요.

막상 내가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박월훈 국장은 유사한 사업을 한다, 저것 얼마나 위기를 느끼겠어요.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되지요.

그러면 왜 이런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보냐 이런 반론도 있겠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 들어와서 우리도 소비계층에서는 더 좋은 것 보고 더 싼 것 사고 더 명품 사고 그런 것도 있지요.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 여주를 간다든지 서울을 가는 것, 거리가 40분이면 가요, 40분이면.

그런데 그린벨트까지 풀어준다는 것, 거기는 동의가 안 돼요.

그 부분만은 동의가 안 돼요.

그린벨트는 정말 특수한 목적 아니면 풀지 말아야지요.

지금 당장 주거지가 좁아서 사람이 살 곳이 없다, 그린벨트밖에는 풀 데가 없다 그럴 때는 풀어야지요.

백화점 기능을 가진 곳이 거기로 들어와야 한다 꼭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큰 명분이 잘 안 서요.

3,000명, 그것도 명분이 안 서요.

매장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푼다, 물론 옆에 어느 시설을 넣기 위해 같이 풀어놨다.

그건 하나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무슨 연구소인가?

○곽수천 위원 이런 것까지는 납득이 안 가요.

설득이 안 돼요.

○곽수천 위원 호텔 같은 것은 필요해도 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해요.

그 외의 여분의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풀어준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곽수천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곽수천 위원 지금 당장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숙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호텔을 짓는 것은 권장하고 자금을 공급해 주고 싼 저리로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호텔부지를 그린벨트를 풀어주면서까지 해줘야 한다,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과학비즈니스벨트 땅이 없다 그러면 그린벨트 풀어줘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연구소가 부족하다, 부지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겠지요.

○곽수천 위원 체류형까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10만 평이란 땅이 상당히 큰 땅이거든요.

대전시청이 1만 평인가 될 걸요, 대전시청 부지가.

○곽수천 위원 이런 것의 근 5배가 되는데 엄청난 땅이잖아요.

그 땅에 전에 보면 재벌그룹이라든지 돈이 많은 기업들은 그 땅을 기가 막히게 써요.

그래서 아성을 만들어버려요.

100%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이론상 맞는 얘기인데 하여튼 저런 시설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전임 시장 때 했든, 후임 시장이 이어받았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해요.

개인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명쾌한 답을 우리도 못 주겠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지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대전이 그런 부분에 너무 취약해서 엄청난 기업을 데려다가 꼭 이걸 충족시켜야 되겠다, 우리 시민이 합의봤다, 시민정서가 흘러갔다 그래도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저게 그린벨트만 안 풀면 아마 시비의 대상에서 조금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전권에 그동안 변칙적으로 할인매장 같은 것을, 대형유통매장을 자꾸 규제했었어요.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질 것도 불사하고 지속적으로 막아왔어요.

막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도 그런 것이 상존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매장을 딱 정리하면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유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아니면 남으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만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저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에 대전시가 안게 될 불이익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도 좋고 자료로 만들어주시든지, 현재 진행형이니까 정 이게 안 되고 납득이 안 간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곽수천 위원 다 이해하면서 그린벨트를 이해 못하는 거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대전에 민자역사가 들어올 때 사전에 민자역사 규모를 받아서 대전 백화점 업계라든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민자역사를 짓겠다는 신세계 측에 ‘당신네 매장 지금 요청 매장이 8,000평인데 안 된다, 5,000평으로 내려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부 규모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분네가 들어오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선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미리 막연하게 개념적으로만 정립하지 말고 수치상으로 면적상으로 매장면적이라든지 땅에 대한 사용 내용을 사전에 다 받아서 의회한테도 알려주시고 또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언론에도 공개하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부 들여다보고 이 정도 같으면 물론 기업이 오가는 만큼는 안 돼도 이해가 되겠다 해서 자기네 사업이 안 맞으면 못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상권을 보호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저 사업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그게 전제가 안 되고 ‘글쎄, 우리도 아직 모릅니다.’, ‘어느 회사가 같이 매칭돼서 들어올지 그것도 모릅니다.’, ‘어느 투자회사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아직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식은 안 돼요.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서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지으면 그 기업이 들어올 리 없겠지요.

그 대신 이해가 될 수 있는 선까지는 그것이 합의점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해줬다가 느닷없이 괴물이 등장했을 때는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만 확실히 하자고요.

이런 것을 자꾸 주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할 내용이 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가면서까지 유치해야 할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목적을 이쪽으로 뒀더라도 안 맞으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타목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 대신 사전에 전제되어야 할 내용은 그거예요.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대전시에 경제적으로 유발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고 고용창출, 1일 수용 예상인원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임재인 위원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그 안에 신세계 유니언스퀘어 외에 한국발전교육원 이렇게 들어오고 또 뭐가 이 안에 배치되나요?

○임재인 위원 음식특화단지를 거기에 만든다 그 얘기시지요?

○임재인 위원 나머지 토지는 대개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재인 위원 지금 개발지역 안에 주민들이 52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주주택지를 주면 가겠다는 분도 있고 존치해 달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까?

○임재인 위원 아까도 대답해 주셨는데 상가번영회 등 소상공인들 반발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여파가 유성까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봉지구 도시개발은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지금 얘기한 대로 국장님은 관광산업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업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치기업만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게끔 대전시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 상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그냥저냥 했다가는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어쨌건 이주단지 쪽에 주민들 문제는 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기존상권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계획을 세우고 대책 마련이 돼서 대전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게끔 시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재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과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세계가 추진하는 유니언스퀘어사업에 대하여는 외자유치를 가시화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