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10분)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 준비 또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4쪽 봐주세요.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인데 재원을 지원하게 되면 항공사에서는 지원된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사용하면 저희한테 결산 경과를 통보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통보해주는 부분과 통보가 오게 되면 사업목적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이 내륙에 있는 공항이지만 그간 노선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승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북, 충남, 우리 시가 나름대로 노선을 유치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차원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매년 저희들이 일정한 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신청받아서 했는데 이렇습니다, 노선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게 된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해주고 저희들이 다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 50% 범위 내에서 충남, 충북, 대전이 사전에 합의되어 있는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평가라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청주공항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부분을 다소간에 나름대로 지원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국내외적인 경제동향 때문에 승객들의 이용률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간에 승객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미리 적자를 얼마 정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저희가 그 중에 일부를 보조하는 쪽으로 하고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임재인 위원 적자보조는 약속사업은 아니잖아요.
약속됐거나 계약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매년 협약방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계속적으로 2008년도에 4,600만 원, 2010년도에 9,400만 원, 2011년도에도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해달라는 대로 평가도 안 하고 달라는 대로 증액을, 시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사용결과 통보를 받아서 분석도 안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시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임재인 위원 평가분석은 하기는 합니까?
돈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결산을 해서 올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돈을 더 올려줘야 된다든지 돈을 계속 줘야 된다든가 하는 평가를 하시냐 말이에요, 시에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대신 규모를 선정할 때 사전에 6개월 이상 운영한 정기노선에 대해서 보조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선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을 때가 있고요,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적었는데 성과라는 부분들은 적정하게 쓰였나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는 건데 그건 당연히 적자에 대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적절성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적자 부분에 대해서 협약된 것도 아니잖아요.
적자를 꼭 보전해줘야 된다는 계약된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혹시 충남이라든지 충북이 얼마씩 지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비율대로 해서 충북이 제일 많은 46%를.
○임재인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체 보조금을 배분할 때 충북이 46%, 우리 시가 33%, 충남이 20% 해서 전체 보조금을 3개 시·도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충남보다 우리가 왜 더 많이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이용자 수를 당해지역의 거주자, 그러니까 충북 사람이 많이 이용하냐 충남이 많이 이용하냐 하는 부분을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 시민들이 충남지역 주민보다는 많이 이용한다는 통계 때문에 분담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재정지원 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아시아나, 북경, 2010년도에도 아시아나, 북경이고 2011년에는 대한항공 방콕노선을 지원할 예정이고, 재정지원금 결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50%를 3개 시·도에서 분담한다고 말씀하셨고 항공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운행한 노선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정기편 그러니까 임시편으로 하계휴가 때라든지 이런 경우의 노선을 제외하고 6개월 이상 정기노선을 가지고 사업을 한 사업자 중에서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노선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주로 북경, 올해 같은 경우는 방콕이 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운행한 노선이 대상사업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선정을 어디에서 하나요?
항공사 선정?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항공사에서는 저희 보고 좀 더 많은 노선을 해달라고 두세 개 정도 들고 오는데 저희 쪽에서 운행한 기록이라든지 앞으로도 이런 노선들이 장기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3개 시·도가 합의합니다.
○임재인 위원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선정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이게 꼭 지원해야 돼요?
지원을 중지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워낙 대형 항공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보조금액이 크다고 하면 크겠지만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개 시·도들이 이 업무를 같이 추진하면서 청주공항이 장기적으로 내륙의 거점공항으로 커가려고 하면 좀 더 국외노선이 많이 유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유치하면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청주공항의 이용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에도 바람직할 거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항공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크든 작든 없는 사람들 세금을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 항공을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항공사에 재정지원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슨 변화를 가져보게끔 고민을 하십시오.
그냥 지원해주고 3개 시·도가 모여서 더 달라는 대로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405쪽 볼까요.
승용차요일제를 홍보하는데 승용차요일제는 당연히 조례까지 개정되면서 해야 되고, 그런데 홍보비가 이렇게 5,000만 원씩,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에서 각 구로 가게 되면 직능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통장이니 뭐니.
그분들한테 팸플릿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아파트에도 부착하고 홍보가 일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는 꼭 언론사에 돈을 줘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 활용하는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과 협조해서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빨리 홍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자막이라든지 이쪽에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 부분 같으면 하시고, 그러나 그런 방법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과 협조해서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이것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406쪽이네요.
대전교통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으로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최고 교통안전교육시설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교통문화센터의 교육 대상자가 참여하는 입장객이 충청도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고, 맞습니까?
전국에서 오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무래도 충남·북, 우리 시가 제일 높고 타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임재인 위원 전국에서 오고 있고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년에 지원예산이 7억 6,000만 원 순수 시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고 국비를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물론 부지를 제공했지만 전액 국비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약 370억 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관하는 경찰청에서는 건립을 국비로 했으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그간 개원 전에도 앞으로 개원하게 되면 운영비가 매년 일정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논리로 조금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 같고요, 그래서 추후에 지원비는 저희가 담당하더라도 대단위 시설이 보수되거나 업그레이드되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나중에 대규모 업그레이드사업이 일어날 때는 국비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쪽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국비로, 아까 얘기했지만 대상이 전 국민 전국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 보시고 385쪽이요, 입장료 수입이거든요.
대전교통문화센터 입장료가 작년에 비해 50% 가까이 크게 감소했거든요.
수입이 감소한 이유와 입장료 수입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작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추계를 작년도에 과하게 잡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잡은 부분 세입보다 많이 차이가 났다는 부분으로 설명드리고 1억 1,000만 원 잡은 부분은 그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임재인 위원 국장님 잠깐만, 전년도 2억 그 돈은 뭡니까?
전년도에는 2억 948만 4,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잖아요, 입장료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사전에, 개관을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정도 수입이 되겠다 추계를 한 부분인데 실제는 그에 못 미쳤습니다.
○임재인 위원 어쨌건 하여간 전년도 대비 50%가 줄었는데 이 문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광역 단위,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부권에 있는 시설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타도시에서도 관람을 많이 오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과학관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거든요.
특히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전국의 학교에 홍보하고 중앙과학관에 오는 학생들이 대전교통문화센터를 관람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이것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운영비는 7억 얼마씩 매년 상승하고 이대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예산이 엄청 투입된 사업인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입장료 수입이 많이 되도록 세수확충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액 저희들이 운영수입을 가지고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간에 솔로몬로파크라든지 어린이회관이랑 연계해서 나름대로 단체관람을 유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1일 평균 이용자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지만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재정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 학교나 이쪽과 협조해서 중앙과학관에 오는 학생들이 한번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임재인 위원께서 앞서 대전교통문화센터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데 설명자료 385쪽에 보면 입장료가 전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1년도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이번에 3회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900만 원은 과하게 잡은 부분이라서 이번에 확정예산을 8,500만 원 정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일까지 약 7,100만 원 정도 그리고 남은 기간 보니까 올해 보면 8,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3분의 1 정도네요, 원래 예상한 것에 비해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예.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을 수 있는데 목표치보다 7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2억 9,000만 원에 대한 자료로 주중에 하루에 160명, 3회 운영하잖아요.
1회당 160명을 다 잡았더라요.
그리고 80% 해서 7만 7,000명 정도가 입장하는 것으로 잡혀있데요.
너무 과하게 그때도 아마 지적을 분명히,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지적했었고 사실 이렇게 과하게 잡은 것의 근본원인은 대전교통문화센터를 개설했을 때 운영적자에 관한 부분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사고량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고 본 위원도 그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물론 그때 계셨던 국장이 아니기는 하셨지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유 국장이 중앙정부 지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 당시에 협의를 계속 했었던, 건의하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운영적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작년 초에 잡을 때 운영적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이게 50%가 다운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회당 160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사업을 예측할 때 대강 상식적 수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잡은 것은 회당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하루에 200명으로 잡았거든요.
그 절반이 떨어지는 것으로 잡혔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어린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작년에 잡을 때도 참가인원의 97%가 어린이, 청소년으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도 않아요.
절반, 절반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예측을 이런 식으로까지 잘못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장료는 절반 줄었는데 지출 부분에 보면 운영위탁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3,9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인원이 늘었나요, 관리인원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관리인원에 대한 경상적인 임금인상 부분이 있고요, 물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입은 절반으로 줄고 세출은 더 늘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1일 수용의 한계도 있는 거고,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지만 학교 학생이라는 게 계속 느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가면 그만인 거지 새로운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복안이 없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5, 6억 원을 시가 퍼서 넣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효과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답변드리면 개관하고 홍보하면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속도가 더뎠는데 금년 8월부터 증가폭이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 같은 경우는 3회만 교육하다 보니까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과연 운영비를 시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목표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최근 다녀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홍보하고 많이 알려지게 되면 다소간에 인원은 증가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시 재정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을, 공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일정 부분의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을 안 하면 그냥 계속 질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을 거고, 이것도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들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평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3회 교육차원에서 소수자에 대한 교육차원으로 운영하는 부분과 또 주말에는 오픈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자유스럽게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대관도 검토해서 최대한 교육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의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충남, 충북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다른 도시 같은 경우도 소규모의 교통안전체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규모의 8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규모인데 아무래도 버스를 임차해서 오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 때문에 선뜻 오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장점이 있으니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69쪽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이해가 안 되네요.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적으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60억 원이 올라와있어요.
이게 자료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측치가 먼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어제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기이 지급액이 63억 원인데 예정이 5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올해 도대체 얼마나 주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금년도에는 약 63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정 58억은 뭡니까, 자료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금년도.
○박정현 위원 어제 본 위원한테 준 자료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2012년치 말씀?
○박정현 위원 예, 올해 도대체 얼마나.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내년도?
○박정현 위원 아니, 올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올해는 지금 63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옆에 있는 58억은 뭡니까, 세금 안 낸 것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금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세금낼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63억이 일단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겨우 3억이 깎이는 60억입니까?
지금 이것도 본예산이니까 추경에서, 전년도도 본예산에서 55억인데 추경 해서 63억으로 간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엔화 재차관에 따른 운영전망 이렇게 해서 2012년도는 23억 정도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액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예산실에 요구할 때는 차환에 대한 부분의 금리가 확정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방어적 입장에서 올해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요구를 했고 좀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차환에 대한 금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어제 드린 자료를 볼 때 나와 있는 것처럼 약 23억에서 25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삭감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60억에서 23억으로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추경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볼 때 23억은 조금, 저희들이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면 보완 자료를 내셔야지요.
오늘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것 분명히 아시면서 60억으로 그냥 그대로 올라온 자료를 그냥 그대로 들이미시면 안 되지요.
별도의 자료를 내셔서 어느 정도 예측치, 지난번 행감 때도 굉장히 화두가 됐던 문제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데 그때까지도 차환에 대한 부분의 금리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이 들어온 금리 부분들이 행감 때 전후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내년에 손실보전금으로 우리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수행료 수입 부분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25억에서 30억 범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30억으로 하면 이후에 추경은 없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장담드릴 수 없겠지만 그 정도면.
○박정현 위원 아니, 그 정도 장담 안 하실 거면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다 나눠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488쪽, 도시철도공사.
전보다 늘었어요, 또?
작년 7월에 저희가 철도요금 인상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물론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은 알지만 인상했으면 그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올해 대전시가 전국 물가상승률 톱을 달리면서도 그래서 시민들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운영적자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150원이라는 것을 더 인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효과로 드러나야 되는 거지요.
실제로 그때 150원 인상하면서 인상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대전시에서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그때도 답변드리기를 시내버스는 워낙 매출규모가 크다 보니까 요금인상을 한 15.8% 정도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도시철도 쪽은 전체 매출이 적다 보니까 인상 부분에 대한 것들이 효과가 적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요금인상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 약 36억 정도가 수입금이 늘 것 같지만 전체 원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늘어나는 규모가 적다는 부분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더 증가한 것이 있나요,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다른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무료환승이나 이런 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114억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인상요인이 뭐가 있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철도사장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도시철도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도시철도 김창환입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2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부족액이 한 18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인상했기 때문에 그 18억을 시에서 추경에 반영을 않고 자체 해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8억을 더하면 한 240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받아야 될 것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10억 정도만 는 것은 저희가 직원들 호봉 승급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전부 평균연령이 한 37세 정도 되다 보니까 호봉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봉승급분하고 또 도시철도가 생긴 지 한 7, 8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장비 또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 7월 1일자로 요금이 인상돼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저희가 시에서 더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은 것이고, 내년도에 한 36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승급분하고 시설 노후되는 것 또 부품이 자꾸 노후되면서 교체하는 비용 이런 비용을 따져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박정현 위원 노후장비, 시설물 보수 부분은 앞으로 계속 액수가 증가하겠네요.
이제 우리가 10년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박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런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됐습니다, 사장님께 들을 답변은 된 것 같고요.
○위원장 김경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도시철도 문제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게 자동차 승객을 이쪽으로 유도하지 않는 한 이것은 해결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도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승객이 그만큼 늘 수 있을까인데 결국은 54%나 되는 자동차 통행량을 4.5%밖에 안 되는 도시철도에 덧붙이지 않는 한 사실상 이 운영적자 폭을 우리가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대전시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운영 적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이 적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구조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 결국은 그러한 비용 부분들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승객창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물론 노력은 하지만 지금 대구광역시에 1호선부터 2호선까지 추계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가 개통 당시 1호선이 8만 명이었다가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도시철도 노선 쪽에서 이주하거나 또 직장을 잡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한 1만에서 2만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2005년도에 대구가 2호선 개통 전에 1호선만 14만 명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보니까 2호선이 두 개를 운영하다보니까 약 35만 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선이 두 개가 되면서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결국은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속도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른 도시의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의 수준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속도라든지 내지는 규모에 대해서 좀 더 대중교통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까지 대중교통 기본계획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담기고 그게 실행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결국은 빠르고 편리한 수단이 되어야지 경쟁력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야 당연히 경쟁력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BRT라든지 중앙전용차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구간부터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할지가 가장 큰 저희들 과제로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해 가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정현 위원 위험부담이 있고 민원제기가 굉장히 셀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지역에 그것을 도입하지 않는 한 해결이 잘 안 되고 외곽지역에 도입해서 계속 오히려 민원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제기한다면 사실은 그 정책 자체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핵심지역에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 부분에 대한 구간을 잡고 용역회사와 저희 직원들 같이 상의해 가면서 과연 이 축에는 중앙전용차로가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가게 되면 얼마나 시민들의 저항이라든지 또 신호체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들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설명자료 407쪽,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 BRT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 때 총 사업비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여기의 총 사업비가 1,921억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그때 6,230억으로 보고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지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이번 예산서에 저희들이 담은 부분들은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는 1구간, 그러니까 시내 구간하고 고속화도로 구간만 우리 시가 담당을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행복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에는 전체 노선에 대한 사업비를 표현한 부분이고 지금 예산서에는 저희가 담당해야 될 부분만 표시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2015년 완공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재원조달계획은 철저하게 되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설계과정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BRT 노선, 그러니까 대전로로 가기로 되어 있는 노선 부분들은 2015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BRT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방도로 정비 쪽은 구간별로 끊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2015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항상 공사가 지연이 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줘요,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16쪽, 우선 412쪽부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일관되게 쭉 있는 것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액이 줄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다소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유는 금년 같은 경우는 요금인상이 7월 1일자부터 됐기 때문에 수입금 증가분이 반쪽만 저희들이 확보를 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전체 기간 동안에 수입금 증가된 부분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는 다소간에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물론 주는 것도 문제인데 버스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 교육이 되나요, 서비스 교육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하고 또 사 측에서도 지금은 결국은 수입금에 대한 것보다도 친절이라든지 안전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넘다 보니까 개별 운전기사의 성향에 따라서 다소간의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개선은 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자꾸 개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문제지만 질적으로 우리 복지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던데?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또 근로 여건에 따라서 지금 기종점지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원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속도를 못 내고 나름대로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식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사람이 일을 하려면 마음이 편해야지 서비스도 나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조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승강장 쪽이나 아니면 식사 관계, 식사가 한 끼당 2,400원인가 2,2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2,400원입니다.
○남진근 위원 가보셨어요, 국장님이 한번 거기 가서 잡숴보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전에 그 업무를 할 때 가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국장 재직하면서는 식사를 못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복장 관계 또 화장실 관계,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위원이 먼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추경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말씀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해 놨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들이 기종점지 개선에 대한 부분들.
○남진근 위원 안 보여서 묻는 건데요, 지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식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가도 줄이고 또 서비스에 대한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 측과 노 측과 저희들이 3자가 합의되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문제의식 가지고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지금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느니만큼 예산도 써야 될 데는 꼭 써야 되는 거니까 그 관계된 공무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현장도 가보시고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조건과 또 시민들에 친절, 모든 면이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원만한 수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 옆에 413쪽, 현금수입금이 있지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카드 대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현금 비율이 약 17% 정도에서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금인상 관련해서 카드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현금 이용자들이 그 정도 범위에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약 9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그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카드화를 많이 시켜야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볼 때 가장 큰 부분이 현금 이용자들에 대한 페널티가 커야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카드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지금 저희들이 부여하고 페널티가 100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타지에서 오시든지 일시적인 이용자들 때문에 물론 많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현금에 대한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교통카드를 통한 다른 교통 수단 이용 부분들을 결합시키면 일정 부분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 뒤에 416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설명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마을버스라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와 결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적은 규모의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것이 마을버스의 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역 일부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서울과 부산과는 달리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그 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운영된 부분인데 우리 시 유성구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마을버스, 유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역은 넓은데 인구 분포들이 약간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노선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 1996년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3개 노선 정도가 17대 버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 지역에 대해서만요.
○남진근 위원 이번에 신규로 재정지원금 2억 올라왔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마을버스가 지금 유성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을버스가 필요한 데가 유성 지역만 있어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에도 위원님들 강조하셨지만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수준 중에서 가장 큰 요인들이 시내버스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유성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다른 지역도 물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사업에 대한 수입구조가 분명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것이 한 번 운영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적자분이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들에서 쉽게 마을버스사업에 대한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자치구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2억을 하는데, 이것 이외에 지원하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유가 방침에 따라서 산식에 의해서 지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다소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이해를 하고 다른 구에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외곽노선을 저희들이 약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추가적으로 소요가 많다는 지역은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유성 같은 경우는 자운대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중간에 아무 것도 없으면서 멀다 보니까 199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이 소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도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유성 마을버스 지원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 마을버스에 대한 사업이 해당 구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짊어지고 나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시에서 다소간에 지원을 통해서라도 같이 살펴봐야 할 전체적인 시내버스의 테두리 범위 내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한 대를 더 운영하는데 보통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유성구하고 저희하고 이번에 지원을 통해서 유성에 있는 마을버스 3개 노선하고 우리 시의 시내버스하고 적절하게 결합을 시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클 것으로 보고 특히 최근에 유성지역에 학하지구, 도안지구라든지 또 노은4지구 같은 경우 신설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버스를 증차해서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유성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를 가지고 같이 만들어 나가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재정도 절약하면서 균형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원을 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425쪽부터 428쪽 새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부터 유지관리, 조명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특히 비가 올 때 최소한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개승강장을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 관내의 승강장 1,800개 중에서 약 1,4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율로는 약 77% 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100% 다 하면 좋겠지만 승강장 여건이 인도가 협소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약 82% 정도 올라가면 할 곳은 거의 다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조금씩 유개승강장을 확대하고 있고 또 확대한 것만큼 승강장에 관한 유지 관리, 행선지판을 바꿔주거나 또 시설물이 깨지거나 할 때 보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남진근 위원 그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각 구청에서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고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알리미’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리미센서등요.
○남진근 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승객 알리미 센서는 시내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 외곽지역에 대한 거거든요.
저희 취지는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워낙 띄엄띄엄 다니다 보니까 시내버스 기사도 그렇고 승객들도 시내버스가 오는 것에 대한 내지는 승객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자동으로 인식을 하자 해서 벽돌형승강장이 관내에 70여 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약 3분의 2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내년도 초에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외곽지역부터 한다고 했는데 알리미가 그것 아니에요?
그…….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지에 있는 것들은 시내버스가 도착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시내버스 안내단말기라고 해서 ‘몇 분 후에 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알리미센서등은 뭐냐 하면 동구 관내 대청동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승강장이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육안으로 봐서는 승객이 있는지를 잘 판단을 못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고령의 노인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귀가 어둡다 보니까 버스가 오더라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정보를 벽돌형승강장 안에서 센서등을 통해서 불이 비쳐지기 때문에, 1개당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요.
○남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단말기는 본 위원이 봐서는,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보급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약 800대 전후로 해서 46% 정도 됩니다.
○남진근 위원 반 정도가 안 됐지요, 아직.
이것 설치하는 데는 어디부터예요, 기준이 뭐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승강장에 이용객이 많은 숫자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데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진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개념이 다르겠지만 사람이 많은 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봐서는, 버스가 한 15분대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외곽지역은 더 큽니다.
○남진근 위원 시내버스가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오면 좋지만 대부분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밀리고 늦춰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럴 때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주변상황이 안 좋은 데가 변두리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데 설치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남진근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해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6% 정도 단말기 설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확대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약 1,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지비도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에 대한 균형도 보지만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승강장에 QR코드를 부착하게 되면 QR코드만 스마트폰이 인식하게 될 경우에 되는 쪽으로 해서 전체 승강장에 QR코드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부분은 바로 진행할 건데 물론 스마트폰을 못 쓰시는 분들 때문에, 없는 분들 때문에 BIT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교통수요와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스마트폰 쓸 줄 모르는 사람이면 그런 말이 별로 필요가 없고,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문제는 변두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옛날에 국장님께서도 학교 가려면 떨어봤지요, 춥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럼요.
○남진근 위원 그분들을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몇 번 관계된 부서한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써주셔야 되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자전거 운영 보험금 477쪽인데요.
홍보가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모든 우리 시의 시책이 100% 홍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간 자전거보험을 가지고 죽 하다 보니까 인식은 상당 부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전거타고 가다 사고 나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 물론 100%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등원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자전거가 예상외로 사고율이 많습니다.
약주하시다 거꾸러져서 다치는 분도 있고 하여간 자전거가 조그만 사고들이 많아요.
홍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이번에 타슈 확대를 하면서도 그렇고 자전거가 많이 이용되는 공간 쪽에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금액 대비 홍보가 안 돼서 실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 홍보가 충분히 돼서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간단하게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험금이 어느 정도 지급됐나요 지금까지, 사고로 인하여?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2010년도 전체 건수는 426건이고, 지급금액은 4억 1,4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2011년도는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2011년도는 저희들 기산일이 1월 1일자가 아니고 5월 말일자로 보험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1건에 9,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종천 위원 얼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9,300만 원.
○김종천 위원 2011년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월 29일자로 시작해서 9월 말까지만 집계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딱 1년씩 회계연도랑 같이 보험을 못 들고 중간에 5월 말에 들다보니까 매년 기산일이 5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도 약 2억 원 정도 남았고 예산이, 그렇지요?
2011년도도 9천 얼마이면 1년 환산해서 더블로 쳐도 2억 원이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6억 3,000만 원씩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이것은 예산이고 실제 보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실제 계약금액은 적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보험금액이 줄어서 4억 200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금액이 커서 6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계산해서 저희한테 제안 들어올 때 보험금을 적절하게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일반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본 위원도 이런 단체보험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수요를 예상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 1만 명 들어온다고 하면 1만 명 수요의 피해를 예상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러면 이 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고날 때마다 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얼마에 계약하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보장내용을 제시하고 각 보험사들이 적정하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보험사들이 선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억 원에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많으면 10억 원어치 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보험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는 6억 900만 원으로 계약했고, 2011년에는 4억 2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6억 3,0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왜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손해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5월 말에 해서 6월, 7월, 8월, 9월 말까지밖에 실적이 안 잡히다 보니까 내년 5월 말에 할 부분에 대한 손해율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부족하게 가다 보면 보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2010년도 조금 많았을 때 수준을 잡고 편성한 겁니다.
○김종천 위원 보험료보다 상당히 2억 원 정도 이상 계상한 것 같은데 보험계약서와 계약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9쪽에요, 개인택시 제2브랜드 도입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상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브랜드택시가 콜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시민들한테 편의도 주고 있고 나름대로 택시 시장이 커지는 데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양반콜이 있고 법인조합 중심의 한빛콜이 있고 한밭S콜이라고 해서 약 1,300대부터 900대까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가지고 가기 전에 운불련이라든지 기타 종교단체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의, 100대라든지 5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자체적인 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콜 번호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그쪽에 있는 콜택시 회사들도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규모를 합쳐서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고 시민들한테 한 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요구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전체 10개 정도 되어있는 콜을 4개 정도로 개편해서 법인 쪽에서 2개, 개인 쪽에서 2개 해서 전체적으로 콜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2브랜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명세서의 사업목적을 보면 일반콜택시 7개사를 통·폐합하여 이용시민 서비스 제고와 운영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는 한빛콜이나 양반콜은 배제되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존에 거기는 저희들이 기이 지원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기이 지원됐다고요?
그러면 이 회사들도 다 통·폐합해서 한 번호로 쓰겠다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건 아니고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불련콜, 노랑지붕콜 해서 소규모가 많이 있는데 7개를 묶어서 한 개로 하기 위한 부분이고 기존의 양반콜, 한빛콜은 그냥 존치되는 내용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번호가 달라지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한 개 번호를 가지고 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실질적으로 경쟁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운영주체가 법인, 개인 나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4개 정도 번호로 구분될 정도 되면 그래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고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왕 이런 좋은 취지로 하시려면, 지금 대리운전도 보면 그렇거든요.
요즘 대리운전도 회사는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어느 콜이든 번호가 가면 그 기사는 아무 기사나 그 지역에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기사가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콜택시 많이 이용하는데 번호를 하면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기사한테 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9억 3,000만 원씩 들여서 어차피 돈을 들이고 하면 4개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왕 하시는 김에, 본 위원 뜻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취지 어떤 건지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소형 콜 부분을 통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내부적으로 갈리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단일번호로 가든지 2개 번호 정도로 해서 나뉘어지는 부분들은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7개 사를 통·폐합한다고 하셨지요.
하나의 번호를 쓰는데 그러면 7개 회사 택시가 콜한 부분에 2대가 서있을 수도 있고 3대가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배정됩니까?
7개 회사를 통·폐합해서 한 번호로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 앞에서 어떤 손님이 콜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 주위에 7개 회사 중에 2, 3개 회사택시가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권을 어느 회사에 주느냐 이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우선권이라기보다 7개가 산재해서 다른 번호를 가지고 콜을 받지요,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7개 부분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불련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다 없애고 제2브랜드로 새롭게 들어와서 하나의 체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7개 부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내부적으로 현재 양반콜이나 한빛콜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콜을 받아서 차를 가지고 가는 쪽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7개 부분.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가장 근거리 주변에 딱 1대만 있으면 그 택시가 내가 가겠다 하면 되는데 2, 3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선권은 어떻게 배정되느냐 궁금해서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갑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현재도 도달가능한 시간거리를 계산해서 두 번째 쪽에는 콜이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74쪽에 보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행사가 있는데 자전거타기 행사와 475쪽에 삼일절 자전거대행진 행사하고 시행일시를 보면 2012년 4월, 2012년 3월, 불과 한 달 차이인데 이것 뭐가 다릅니까?
행사를 굳이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자전거 행사에 대해서 몇 번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할까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봄과 가을에,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라든지 여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봄, 가을에 하는데 삼일절은 봄이 시작되고 국경일이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에서 자전거의 날을 4월 2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의 날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붙어있는 경향이 있지만 4월 22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종천 위원 4월 22일 행사하고 3월 1일 행사면 불과 20일 차이나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한 달 20일.
○김종천 위원 한 달 20일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삼일절과 4월 22일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 조금 그런데, 사업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다른 행사에 비해서 무대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안전용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박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민간행사에 보조하는 사업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삼일절 자전거대행진은 민간에 보조하고 있고, 4월 22일 자전거의 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삼일절 자전거대행진은 지속적으로 민간에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 약간 선심성사업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해하고요, 결국 행사를 할 때 많이 알려지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각에 따라서 규모가 크고 지원금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매년 행사를 가서 보면 그런 나름대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종천 위원 한 달을 사이에 두고 자전거타기 행사 2건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민간보조사업이 진행돼서 약간 선심성사업으로도 비쳐질 우려도 있고요,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두 번째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자전거의 날을 정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같이 조금씩 나눠서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너 달 간격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지만 해오던 사업과 자전거의 날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겹쳤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전거의 날로 해서 통·폐합해서 하면 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렵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무래도 다소간 합치면 좀 더 효율성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자전거 행사를 몇 번 정도 하는 것이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476쪽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이번에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12억 원이나 줄었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4억 4,00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은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서 손실을 봤을 때 최대한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산정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셔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올해 처음으로 반영되는 예산 정도가 앞으로 타슈가 대전에서 운영할 때에 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전년도 2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이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용에 대한 추계를 하고 운영에 따른 수입을 추계해봤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이라고 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조달청에 확대구축사업에 대해서 발주해놓은 상태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5개 권역에 약 800대 정도의 자전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자전거에 대한 시스템과 관제시스템에 대한 발주를 했고요, 시설공사는 분리했습니다.
시설공사라는 것이 전기통신선을 끌어오기 위해서 단순한 소규모의 건설공사인데 그 부분은 약 2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그것은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가 맡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12월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800대의 확대사업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국장과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빅텍이라고 서울업체예요.
이 업체도 그동안 운영을 해왔으니까 제일 잘하는 업체일 수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건데 둔산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동구, 중구 이쪽에서도 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시민들의 요구하고, 이용요금이 비싸다 이런 요구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개선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요금은 저희가 2년 이상 무료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금에 대한 저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하루에 1,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물론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승인을 받겠지만 500원으로 잠정적으로 내부 결정을 하고 요금 부분들은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이용시민들의 저항을 조정했다고 보여지고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둔산지역과 유성지역이 이용시민도 많을 것 같아서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오·판암지역과 전체 나머지 권역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추후 확대될 경우에는 둔산·유성권은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다른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될 부분들이 유성과 둔산권역을 제외한 지역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단지라든지 이용 동선이 가능한 지역을 일단 잡아서 권역을 확정했고 추후에는 그런 쪽 지역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천 위원 우선적으로 확대 예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동구 쪽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동구는 가오·판암지역이고요.
중구는 태평동 5거리 중심으로 해서 태평·유천권역이고요, 대덕지역은 송촌선비마을중심으로 법동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타지역 주민들이 본인들도 타슈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달라는 요구가 많으니까 확대할 시에는 이쪽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감안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 설명자료.
저상버스 구입 보조거든요.
그간 저상버스 구입 실적하고 운행 계획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상버스는 아시다시피 차량의 하체 부분이 낮다 보니까 교통약자들이 탑승하기에 편리한 차량인데 그동안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투자해 와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대수가 965대인데 그 중에서 112대 정도가 저상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965대를 전부 저상버스로 할 계획은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약 50% 정도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속도를 못 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앞으로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여기 현황에 기투자 2011년까지 112대로 되어 있고 실적에는 111대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한 대 부분 차이나는 것은 금년도에.
○임재인 위원 한 대를 더 구입, 금년에 구입할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교통약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전동장치 작동 관계가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조작에 약간.
○임재인 위원 언론에 보도된 적이 한 번 있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419쪽, 설명자료.
시내버스 회계감사 그리고 경영평가, 원가산정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연구용역비가 내년에 1억 3,000만 원 계상되었거든요.
한 30%가 증액됐고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내년 10월부터 2013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이게 계상되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 각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 사항들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금 지원에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송원가 항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역을 파악해서 차년도에 우리 시가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각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 경영평가, 원가산정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기도 하고 다소 효율이 떨어진다는 제기가 있어서 2009년부터는 통합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자료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결산자료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보면 보통 2월 말에 결산이 끝나는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통상 여름철에 회계 계약을 의뢰해서 보통 가을이나 겨울쯤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임재인 위원 사업계획이 10월부터면 본예산에 이렇게,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 많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본예산에 담고 가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볼 때는 추경 때도 가능하겠지만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2011년도에 예산 1억 삭감됐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삭감했을 때 그 삭감했기 때문에 회계감사라든가 경영평가, 원가산정에 크게 문제됐던 점 있습니까, 작년에 1억 삭감을 시켰지요?
이 삭감 어디에서 시켰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감액된 것으로 제가 이해…….
○임재인 위원 감액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현황에 삭감으로 나와서요.
금년도 예산을 꼼꼼히 봐야겠네요, 작년에 삭감시켰어도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1억을.
이게 이렇게 현황 올렸으면 작년에 1억 삭감시켰으면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감액이 돼서 1억 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로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임재인 위원 거기 2011년 추진실적이 현황에 2010년도에 경영평가결과 인센티브도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을 했으며 2012년도에 이 사업은 안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똑같이 지금 경영평가를 통해서 서비스평가와 마찬가지로 각 회사에 저희들이 성과 이윤 개념을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제공은 어떤 방법으로, 현금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지급하는 항목 중에서 성과이윤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이윤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4개 구분으로서 해서 S,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우수한 업체일수록 조금 성과이윤의 단가가 높고 제일 낮은 C 등급 같은 경우는 성과 이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임재인 위원 그 예산 1억 3,000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아니고 여기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의 목적을 위해서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을 외부의 전문 회계법인에게 의뢰하기 위한 용역 부분입니다.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나오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나와서 결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려면 예산이 계상됐을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업계에서는 좀더 바람직하다고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 큰 실익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성과이윤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부분들이 인센티브라고 표현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 원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잘한 회사는 좀더 많이 가져가고 못 한 회사는 덜 가져가는 쪽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부분들은 조금 표현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차등지원 하는 내용입니다, 경영평가를 가지고.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420쪽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가 전년 대비 65%가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영제 운영을 하면서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평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매년 하고 있는 항목 이외에 예를 들어서 1 대 1로 고객들을 만나서 면접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짝수 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소 그런 국토해양부의 서비스 평가 부분들을 병행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한 번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요.
○임재인 위원 거기 추진실적에 용역수행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용역을 계속적으로 한 곳에만 이렇게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물론 다른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과거부터 나름대로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쭉 하다 보니까 어떠한 평가항목이라든지 또 내지는 전반적인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 시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대발연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재인 위원 신뢰성이 있어서 그렇게는 하겠지만 용역을 계속적으로 한 군데 주게 되면 용역결과가 틀에 박혀있고 부실한 우려성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용역회사도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바꿔가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421쪽요.
시내버스 행선지판이 우리 시에 몇 개나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행선지판이라는 것이 시내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앞면 또 옆면, 뒷면에 있는 행선지판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LED 조명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번호하고 주요 행선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65대에 다 부착되고 장착되고 있는 부분들이 행선지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내버스 행선지판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 집행이 많이 안 됐지요?
금년도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 중 10월 현재까지 1억 2,566만 5,000원, 그러니까 57%만 지금 집행이 됐네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틀에 박히게 계상을 했어요, 사용도 아직 안 했는데?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유지보수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노선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노선이라든지 내지는 주요 경유지가 바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2008년도 말부터 대폭적인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츰차츰 노선의 안정성이 생기다 보니까, 노선의 변화성이 적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집행이 덜 됐는데 많아서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노선이 변경돼서 집행이 안 됐다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노선이 변경된 내용이 적다 보니까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선 2억 2,000만 원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금년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2억 2,000을 또 계상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데 저희도 미래다 보니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노선에 대한 변화 수요는 항상 있고 또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첫마을 쪽에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유성지역에 대한 노선변화라든지 도안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산을 전년도 예산만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이 계상한 것 같은데 좀더 분석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금년 예산이 아직 57%밖에 안 서고 예산은 많이 남아 있는데 또 내년 예산을 그것과 똑같이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말씀취지 이해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0쪽이거든요,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전년 대비 52.7%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가장 큰 증가요인은 경상적인 경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리프트하고 개인택시 임차분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약 25대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비도 역시 상당 부분 증액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여지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5대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임재인 위원 내년도에 5대 더 구입, 승합차 구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인상.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것도 그렇고요.
금년도에 25대를 저희들이 더 확보했기 때문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한.
○임재인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총 90대, 지금 90대예요 현황이?
승합차가 35대이고 개인택시가 55대이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우리 시에 필요한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나 필요한 거예요?
승합차가 몇 대이고 개인택시가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등록 장애인 1, 2급 대상으로 봤을 때 약 1만 6,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200명당 한 대씩 나눴을 때.
○임재인 위원 지금 총 90대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콜택시가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추가적으로 이번에 리프트형에 대한 것만 확보하면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증차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5대 승합차량 해 주게 되면 2013년도에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콜택시 차량 구입할 계획이 없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다 하는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지금 특별하게 장애인의 숫자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리프트형 차량들, 그러니까 휠체어가 동반된 차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5대를 확충하면.
○임재인 위원 이번에 5대 구입을 하게 되면 2013년부터는 저희들한테는 충분한 양이 갖춰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충분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7쪽이네요.
대전현충원에서 학하동 간 도로개설이거든요.
지금 한밭대에서 화산교까지, 수통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밭대에서 화산교까지 도로가 일부 나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전액 토지보상이 끝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전체 다 되지요, 보상 안 되는 곳은 없지요?
금년 말까지 전액 토지보상이 되고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내년에 공사를 당겨서, 왜냐하면 내년 말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월까지 되는 줄 알았더니 내년 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통골 주차장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 주차장 50면은 그 50면 조성하는 부지에 기존에 거기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금년 12월달에 거기를 비워주면 가능한데 안 비워주게 되면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대체 주차장이 언제 될지 모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여기 도로 확장하는 이 부분을 지금 있는 도로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 확장하는 부분을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추후에 수통골 주차장을 생각해 보고, 그러려면 금년 말에 주차장이 폐쇄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개인이 울타리라도 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조기에 공사를 했으면,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406쪽 봐주세요.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곽수천 위원 지금 이런 부지면적 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평수가 한 1만여 평, 건축면적을 치면 교통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평수가 상당히 커야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물론 적정한 규모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곽수천 위원 어차피 다른 나라의 예를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일본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평수가 보통 적어야 30만 평 규모인데 이 1만 평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억지춘향이지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내내 1만 평 내에서, 건물 내에서 대충 마당 조금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건축물 내부에도 있고 옥외수영장도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은 좀더 넓은 면적에서 해서 고속도로 주행하는 것까지 다 문화센터에서 전부 다 시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직접 체험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 부분들까지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런 다른 나라 예를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서면으로만 봤습니다.
일본이나 스위스 쪽의 내용 부분에 관한 것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겨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계획은 없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특별하게 더 추가할 부분에 대한 여지는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이것은 그것과 다르지만 DCC 부분만 해도 5,000석 규모가 넘어야 되는데 2,000석 가지고 하겠다고 당초에 그것을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듯이, 이것도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반대한 거예요, 이 문화센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만 취한 거지, 어린이놀이터 비슷하게 해서.
현재 얼마 정도 인원이, 여기에 자료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족은 되고 있나요?
여기에 와서 한번 이 체험을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건물 규모라든지 시설 규모로 봐서 맞는다고 계산을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목표 수준이 높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실내라든지 옥외에 있는 교육장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능력을 볼 때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에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 부분이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평일날 3개 타임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을 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조금씩 많이 나아져서 이전에 비해서는.
○곽수천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아졌어요?
지금 예산 요구는 많이 안 됐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아졌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3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쪽이 오후 시간대입니다.
아무래도 유치원 아이들이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만 채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하루에 평일날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평균 150명 정도 이용하다가 지금 8월 이후에는 3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표현으로 드린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예산 요구액이 많아서 예산 요구를 해서 그만큼 실적이 나오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데서 해서 실적이 나오나,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말씀 취지 이해하고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곽수천 위원 차를 끌고 바로 고속도로 형태로 쫓아나가요, 문화센터 가보면 전부 다 고속도로 주행속도만큼 달린다고, 전부 다, 일반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교통문화센터예요, 이게 교통문화센터가 아니에요.
무슨 물건 전시된 것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 되어 있어서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아마.
실제가 이것은 문화센터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전시장이지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달릴 수 있는 속도라든지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든지 여기에 대비하는 것 이런 것이 이 문화센터에서 다 해결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전혀 어디 그게 있어요?
하다 못해 엑스포과학공원 거기에 한 17만 평 되니까 주변에다 돌려가면서 달릴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것도 아무 것도 없이 덜렁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예산은 이렇게 계속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본 위원은 이것 볼 때마다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다시는 여기에 대안 같은 것은 마련도 안 하고 있지요?
이것이 다인 줄 알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교통문화센터 이거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사람은 이것만 보니까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교통문화센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4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 예산을 주지 말고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427쪽에 시내버스 환승승강장,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 환승승강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환승정류소라는 것은 이용객이 많고 노선이 많이 오는 장소를 저희들이 큰 형태의 승강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시청 앞 같은 경우가 다른 일반 유개승강장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 약 20개 정도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 승강장을 물론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그런 데 얘기하는 정도가 되나요, 지금 현재 예식장 앞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거기는 아마.
○곽수천 위원 거기는 환승승강장으로 안 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아닙니다.
시청 앞에 있는 것이 그렇고 롯데백화점 앞쪽에도 그렇고.
○곽수천 위원 일반 승강장에 보게 되면 비가 들이치면, 비가 옆으로 오면 다 젖어요.
비는 옆으로도 오고 사지사방으로 오는데 승강장 이 자체는 모양만 본 것이지 실용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물론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승강장에 많이 서서 타보니까 비가 오는 날은 다 젖어요.
피할 곳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연구를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그림을 몇 번 그려봤는데 비가, 앞쪽으로만 채양을 두지 말고 뒤쪽으로도 채양을 둬서 비가 남쪽에서 들이치면 뒤쪽으로 가 있고, 옆으로 들이치면 한쪽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벽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타보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타봐야 알아요.
그냥 획일적으로 메이커들이 만들어서 제시하면 ‘그래. 얼마야? 놔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타봐야 돼요.
아마 유 국장께서는 별로 안 타볼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시내버스는 최근에 이용을 못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타봤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에 제가 타고 다녔지요, 이 업무하기 전에는요.
○곽수천 위원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돼 봐야 된다니까.
비가 들이치면 다 젖어요, 밑에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승강장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일성 있게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다소 협소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이게 인도 위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인도의 보행자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승강장에 크게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 설치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 맞게 해서 인도 사이즈가 여유가 있으면 크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비좁은 데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곽수천 위원 앞쪽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위의 쪽을 뒤쪽으로 내서 이쪽으로 들이치면 이 뒤쪽으로 와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저희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옆에서 바람이 들이칠 때도 한쪽 면만 막지 말고 양쪽 면을 막든지 해서, 결국은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입장이 되어봐야 안다, 비가 많이 올 때 나가보세요, 거기 서있지 못해요.
439쪽, 개인택시 제2브랜드 도입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분이 했더라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콜택시를 통해서 택시에 대한 시장도 커지고 이용자들의 편의가 많이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가지고 있는 콜 브랜드가 양반콜이 있고 법인택시가 한빛콜이 있고 한밭S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브랜드택시 이전에 각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서 소수로 운영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운불련콜이라든지 찬양호출 보통 100여 대 내외로 해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볼 때는 그렇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개별적인 번호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 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2개, 법인 2개 해서 통합시키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볼 때는 마무리 단계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콜들을 다 통합시켜서 제2브랜드콜을 만들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4,700대 정도가 통합돼서 경쟁력도 가지고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수천 위원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콜택시가 한꺼번에 체인식으로 연결돼서 1개 회사가 2개 회사, 3개 회사를 합쳐서 한다 이런 뜻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 콜브랜드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는 작은 규모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7개를 한 개의 콜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 10개가 딱 4개 정도만 남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대수는 똑같지만 4개의 콜이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 얘기는 3개, 4개 있는 것을 같은 시스템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봐야되겠지만 실제 운영은.
○곽수천 위원 양반콜이 있고 다른 콜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한 시스템 내에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콜기능이 더 확산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실제 운영은 4개에서 하더라도 대표콜번호라든지 그 콜을 가지고 분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곽수천 위원 그건 충분히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서 콜기능이 1,000대씩, 1,000대씩 4개가 있다 치면 4,000대가 한꺼번에 연락하는 콜센터에서 하면 4,000대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뜻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요.
○곽수천 위원 쪼개질수록 그 옆에 콜기능을 가지고 있는 택시가 서있는 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20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콜을 했을 때 특별하게 첨두시간대 외에는 다 콜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통합되면 좀 더 가까이 있는 택시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도 이용을 많이 하니까 알아요.
해보면 옆에 빈 택시가 있어도 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회사가 한꺼번에 지령탑에서 딱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것이 놀지 않고 다 신속하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한번 저희들이 그렇게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특별회계 44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신호기 신설 관련 있지요.
4개소, 5개소 어디에 어떤 형태로 신설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기 신설이라든지 경보기 신설이 저희들이 미리 계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가 되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곽수천 위원 예비용으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매년 이 정도쯤 발생되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예산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내 시각장애인 이것도 예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곽수천 위원 어디를 정하고 예산 세운 게 아니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이 부분은 조금씩 확충하는 부분인데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위치는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우선 예산을 세워놓는 거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 이 자체가 큰 효과가 없는 지역에도 신설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들려요.
그냥 실적 위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또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실적 위주로 해놓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따지고 보면 큰 도로보다는 작은 도로에 필요해요.
그런데 큰 도로에 해놔서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소음으로 별 효용가치가 없고 장애인들이 그 시간대에 건너가지 못해요.
본 위원이 타임을 재보면 소리 나는 것과 장애인의 걷는 속도와 해서 건너편으로 가지 못해요.
이런 것이 전혀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도로가 광폭의 도로 같으면 장애인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것이 다른 데와 같이 같은 시간대로 떨어지게 만들어놓고 이런 것만 신설해놨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을 진짜 위한다고 하면 그런 도로는 거의 안 돼요.
안내하는 사람을 써서 도와달라는 표지판을 걸어놓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 20m 미만 정도의 도로,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같은 데, 복잡한 데 놓으면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아마 유 국장께서도 이것 깊이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걸 꼬집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서 본 위원은 같이 걸어가요.
걸어보지 않고 이 말씀 적당히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고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도로상황과 이런 것을 면밀히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놓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의원이 되면 가서 여기 맞나 안 맞나 들여다보지요.
예산을 확보만 해놓고 우리 의원들이 잘 안 본다고 해서 적당히 통과하고 설명자료 이대로만 다 보고 있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 부분은 사업검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여기에 예산서 올릴 때는 ‘어디 어디 어디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442쪽, 위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보조가 되며 이것 설명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기준 자체라든지 요구사항이 여러 곳에 분산해서 사업을 하지 말고 한 군데의 장소라도 반듯하게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구와 협의해서 살펴본 결과 신탄진 대청댐부터 신탄진 네거리까지 오는 지역을 보시면 차도만 왕복으로 있지 인도가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인도가 없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고요.
○곽수천 위원 어디요?
다시 한 번 얘기해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대청댐 로하스공원광장부터 신탄진 네거리 쪽으로 오는 용정초등학교까지 자동차만 왕복으로 죽 다닐 수 있도록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맞아요, 상당히 위험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2010년도에는 약 1.2㎞를 했고 2011년도에는 0.5㎞를 했는데 횡단 구성을 인도를 새롭게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넣고 차도는 기존의 2차선 정도를 조금 넓혀서 쓰는 쪽으로 해서 죽 맞춰나가는데 내년도 사업이 비상여수로부터 조정지댐까지로 넣었는데 제가 위치 파악은 정확하게…….
그 라인을 전체적으로 인도를 확장해서 나름대로…….
전체 연장이 내년도 같은 경우 1.5㎞를 하는 부분이라고 치면 전체적으로 구간이 자동차 외에 보행자도 그렇고 자전거 이용자들도 이용하기 좋은 여건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도로가 초입부터 끝까지가 상당히 위험한 게 자동차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그 도로에 들어와서 주행연습을 주로 하는데 주행연습하다 사고가 얼마든지, 하여튼 충돌할 수 있을 뿐더러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예요, 이런 부분이.
사업을 속히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예를 들어서 안 되지만 미적거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면 이번에 새로 된 시장은 월계동에 와서 그 문제가 몇 년째 시끄러운데 그냥 지지부진하던 것을 포크레인으로 가서 확 파헤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예산이 있으면 후닥닥 해치울 수 있는, 그래야 되고 필요한 것은 급히 서둘러야 돼요.
이런 데도 오래 갈 게 아니라 다른 데 사업을 늦추더라도 후닥닥 해치워야 돼요.
이 예산 하여튼 내려주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대덕구에 내려주면 시비 50%와 국비 50%가 같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곽수천 위원 448쪽, 시설비에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인데 이것도 어느 곳을 정한 건가요,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존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 지역인데 내년도 사업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무슨 막연하게 예비비나 세워주는 의회가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난 4년 동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계백로 구간 중에서 관저지역 롯데마트 쪽부터 서대전 IC 구간이 무단횡단이 많이 일어나면서 도로 폭이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을 순번에 의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실제 현장을 가서 사업물량을 조절하는 형편입니다.
○곽수천 위원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기술자가 볼 때 거기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판단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선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저감시설을 하고, 이런 지역은 선형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물의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이용행태를 조금씩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설보다는 작은 단위의 보조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인근 도로가 다시 접목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간에 사고 난 지역들을 도로교통공단과 같이 죽 분석합니다.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교차로의 접속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여건이 바뀌면서 사고위험이 도출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곽수천 위원 새로 신설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곽수천 위원 사전에 검토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 새로운 신설도로가 붙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애당초 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450쪽,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와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안내표지판 LED 교체 이런 것 해서 이제는 버스전용차로가 일상화되어 가는데 전용차로를 하고 나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어떤 면에서 단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장점이야 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의 주행권을 확보해서 최소한 첨두시간대라도 시내버스가 속도를 내서 달리자는 취지인데 물론 100%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용차를 갖춤으로써 나름대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단점은 자가용 이용자들이 전용차로에서 이루어지는 차선 변경 그런 과정에서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간에.
○곽수천 위원 그것을 다소라고 봐야 되나?
많이 안 나나?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높은 비중으로 두게 되면 전용차로 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속방법이 100m 이상의 주행을 해야만 단속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데 개별 운전자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전용차로에서 나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요인이지 않았나.
○곽수천 위원 차제에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학자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양쪽으로 방향이 달리 나오는데 결국은 승용차, 소형 승용차들이 아주 다니기 어려운 도시를 만드는 방법, 대중교통 위주로 가고 또 아니면 소형 승용차는 원활하게 빠지되 오히려 대중교통이 어려워지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종을 이루는 것은 소형 승용차가 다니기 어려운 도시를 만들어주자, 도로를 넓히는 데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려면 무엇인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 우리 시도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한번 운영해보고 저기에서 해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소형 승용차가 다니기 어려운 대전을 만들어보자, 예를 들면 그것이 확립만 되면 지하철 2호선도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달려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물론 전용차로를 만들 수도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우리의 교통정책이 확실히 바뀌어야 한다, 무엇인가 어떤 쪽으로 가겠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조금 해보고 저기 조금 해보지 말고 이런 방침을, 예를 들면 의회와도 한번, 시민과도 한번 같이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합의를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텅텅 비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체증현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다 이게 뭐냐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런 부분만 확실히 되면 소형 승용차 가진 사람이 어려움이 따라도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을 안 만들어도 가능한 것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트레인방식으로 가도 된다 이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다 안 되는 거다, 다 시끄럽기만 하고.
본 위원 개인 의견이자 의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도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간에 저희가 전용차로를 확대하고 특히 중앙전용차로를 확대해서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가 억제되는 쪽에 대한 기본적인 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틀 자체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많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그런 루트가 가능한지 또 실제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최근 저희들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도로에 선형을 다 놓고 위에 전용차로를 어떻게 설치할지를 가지고 돌려보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룡로 네거리부터 엑스포과학공원 대덕대교까지를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중교통이 빨라야 될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데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못 했는데, 그래서 하나의 예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간 나와 있던 내용들을 검증해가면서 과연 이 지역에 중앙차로가 가더라도 가능한지,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되면 몇 개 구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도시철도 2호선을 공중으로 띄운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올라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한 선이 올라서게 되면 밑에 부분은 차가 갈 수 없잖아요.
한 선은 결국 잠식당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구간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곽수천 위원 차이가 있겠지, 차이가 있는데 한 선은 잠식당하지, 많은 부분이.
어차피 시멘트 구조물이 서야 되니까.
결국은 이중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로 서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하면 모든 게 어느 도시를 봐도 혼재되어 있기는 있어도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453쪽 보면 주거지역 주차장, 이번에 건축법 같은 게 바뀌어서 특히 동구지역 같은 데 보면 내집 앞 주차장은 고사하고 예를 들어 주차대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조그마한 이면도로를 전부 차량의 바다를 만들어놨어요.
기존 지금까지 지켜오던 주차대수를 다 무시하고 경제 활성화, 건축경제 활성화해서 다 버려놨어요.
이런 부분이 상존하면서 결국은 내집 앞 주차장은 또 하겠다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데는 차 세울 곳이 없는데 무슨 내집 앞 주차장을 만들어요?
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지역마다 특성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아니에요, 다.
예산은 매년 요구하고 있어요.
어디에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변두리에 한적한 곳은 가능하겠지.
그러나 주차난은 한적한 곳이 아니라 도심권 내가 문제예요.
동구 쪽, 중구 일부 이런 데 주차대수 무시해놓고 여기저기 집 짓게 만들어놓은 훗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하기 쉬운 대로 벌여놓기는 벌여놨어요.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조금 있으면 전부 간부공무원이 될 거고 지금 당장 유세종 국장은 간부, 대전시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당장 단견에 입각해서 하는 것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끝까지 안 하고 아니라고 들이대고 어디 한적한 곳으로 밀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는 애국심 내지는 우리가 대전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일관된, 윗사람한테라도 달려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우리나라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체화 정책이 미흡한 부분이고 다소간에 조화되기 어려운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축 경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여건을 완화시켜 주는 부분들이 저희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우리 시가 그러한 주차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상당히 장해가 된다는 부분들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동차 보유는 운행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안이 다른 경우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차시설과 또 주차수요관리 측면이라는 부분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고 또 그런 부분들 저희 내부 조직에서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교통수요관리라는 부분들에 대한 담당 업무를 별도로 진행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조금 전에도 비교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의산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2,000석짜리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최하 5,000석은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무역전시관을 사서 다시 짓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외부에 가서는 독일까지 쫓아가서 회의산업을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움직이는 회사하고 MOU 체결하고 와서 여기는 나름대로 그릇도 안 만들어놓고 밥 먹을 궁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주택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건설’이 붙어 있잖아요, ‘교통건설’이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게요, 동구 대동 쪽으로 가면 경사도가 심하고 지금 저기는 재개발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로가 차가 하나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모든 도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건설 쪽에서도 의견을 내세요, 도로를 지금이라도 한 40~50m짜리 큰 것 가로세로 넣고, 나머지는 30m짜리 정도 넣어서 확 짜개놓고, 지금 쌀 때 짜개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그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하는 주체들한테 비용 좀 전가해 보겠다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지금 거기 가보면 들어갈 길도 없고 나올 길도 없어요.
거기다 대놓고 그냥 무슨 복지관들을 지어놓고 예를 들면 차가 와서 서야 할 요인은 자꾸 만들어놓고 앉아있고, 도로는 없고.
그런 식 행정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지금이라도 확 그어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에 주문을 했는데, 물론 국장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매일 옹색한 거야, 우리 말로 옹색한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떤 것이 앞의 구조이고 뒤의 구조이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국장 앉아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또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시장님과 회의할 때 말씀들을 하셔서 뭔가 바뀌는 대전시를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48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미확보액이 145억쯤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여기 미확보액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적립해야 될 비율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씩을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그동안에 충분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적립한다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도 현재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확보액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넣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법정 전출기금만큼은 꼭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별문제는 없다, 미확보액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별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금액이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한 규모라든지 또 활용 내용을 볼 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재난 관련해서 업무들이 더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가 재난에 조금 안전하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타도시 사례 같은 것을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없는데 명세서 193쪽에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설명자료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명세서 193쪽 찾으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작년에 520만 원이었는데 지금 1,820만 원으로 늘었고 이게 절반은 국비이고 절반은 시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거의 나가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설명자료에는 없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설명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랑 의회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아무튼 저희들이 어떻든지 착오라든지 준비를 잘못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적다고 해서 설명자료를 안 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떤 것이든 착오 때문에 제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어쨌든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설명은 지금 해 주세요, 이것은 뭔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이 사업이 최근에 재난이 매년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망자라든지 실종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전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여지는데, 201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에 지금 심리지원센터를 두고 그쪽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의사 분들이 출장 비슷하게 와서 대상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은 몇 명이나 케어가 됐나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2010년 이전에는 재난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고 금년 2월부터는 구제역, 풍수해, 화재피해 어떻게 해서 17명 정도가 지금 심리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그것이 적십자사가 잘 하시겠지만 그게 합당한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운영은 적십자사가 하고 있지만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사람들은 현재 93명 정도해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또 심리상담사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만 적십자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료는 바로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 빼먹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역전 지하상가 임대료가 6억 4,000이고 관리비가 3억 9,000인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비조로 주는 것은 11억이에요.
더 우리가 보태서 주는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이유가 뭔지, 다 안 되나요, 충당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부분들이 대략 평당 한 6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점포에서 징수를 받아서 보태고 있고 지금 관리비 부분들은 상가 상인 측이랑 우리 시랑 분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분담하는 부분들은 출입구라든지 화장실같이 공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당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적게 받아서 많이 시설공단에 준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또 감정평가를 해보면 현재 나와 있는 임대료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영목적 때문에 다소간에 수지균형이 안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중앙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중앙로는 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기는 누가 하지요, 관리를?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는 상인연합회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중앙로 네거리부터 대흥동 쪽에 있는, 저희들이 2단계 구역이라는 데까지 소유가 넘어오면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1단계 구간 자체는 내부적인 상가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2쪽부터, 자전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겸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대전시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건이 낫다 나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최근에 부각되다 보니까 사전에 도로의 인도 부분까지 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둔산지역이라든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전거에 대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인도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보행자에 대한, 자전거 타는 사람만 우선이고 보행자들의 피해는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보행로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다소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마찰이.
○남진근 위원 다소가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신도시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원도심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가장 좋은 부분이 인도를 확장해서 하면 좋겠지만 기존도로에 대한 도로 폭이 여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인도 자체도 좁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 쪽에 일정한 공간을 내주게 되면 보행자들이 사실상 보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당해 지역에.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잖아요, 원도심 지역의 도로가 협소한 데 대한 자전거도로를 일률적으로 인도의 중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늘어난다, 장래로 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신도심에는 되겠지만 원도심에서는 다시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보행자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에 따라서 인도를 확장할 수 있는 구간들은 인도 쪽을 내서라도 확충을 하고 그게 어려운 지역들은 자전거하고 보행자 간에 상충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자전거 사업이 지금 일률적으로 타슈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대전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공영자전거는 타슈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개를 하고 있고 그간에 유인대여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노후되고 또 유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거의 저희들이 철수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는 타슈로 진행하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교통 자전거 시설 쪽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타슈로 통합을 하겠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공영자전거 같은 경우는 타슈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내년 3월달에 1,000대 정도로 확대가 되고 기존에 있는 유인대여시스템은 저희들이 내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부터는 5개 권역별로 타슈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정책을 입안하실 적에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겠지만 원도심과 신도심 또 도로의 구조, 형태 그것에 따라서 아마 예를 들어 조금 따지자면 원도심의 좁은 도로에 피해를 보면 다른 쪽으로도 교통을 확장해 준다든가 다른 대안을 세워줘야지 무조건식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균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쓰지도 못하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했다고 그러면 시설하는 사람만 좋아질지 몰라도 시민들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도 불만, 걸어가는 사람도 불만, 항상 불안,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도회지에 만들어 놓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교통시설물,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신호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경우에 물론 저희랑 협의를 하지만 아직까지의 권한 주체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랑 협의를 해서 연동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현재 권한은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지금 경찰청에서 딱지를 끊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딱지를 끊잖아요, 시민들한테 교통위반 딱지를?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그 딱지를 끊는 비용에 쓰는 데하고 자금을, 예를 들어 구청이나 시청에서 끊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용하는 용도가 어떠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시하고 구에서 하는 부분들이 크게 보면 가장 손쉬운 예가 우리 시에서는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징수된 부분들은 주차장이라든지 특별회계 쪽에 편입을 해서 주차장 사업에 쓰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전용차로 위반 같은 경우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약 1년에 11억 정도 반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경찰청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다만 경찰청에서는 범칙금 개념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국고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설은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하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가 비용을 대서요.
○남진근 위원 딱지 뗀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돈을 쓰는 사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야지 자기들 이익만 가져가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런 점에서 특별회계 693쪽, LED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LED 교체,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카메라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서 단속을 피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께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시고 하면 전용차로를 지키겠다, 위반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 어떻게 했어요, 이 예산 안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 하단 부분에 노란색 패널을 통해서 써붙였지요, ‘감시카메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글쎄, 꼭 그렇게 LED까지 해야 되는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단속하면서 다 사전에 시인성까지 높여가는 부분들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단속된 이후도 그렇고 추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알리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695쪽에 오월드 시내버스 기점지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오월드의 교통 수요를 볼 때 시내버스에 대한 기점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오월드 주차장의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오월드 주차장과의 상충도 있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다소간에 불편한 부분들이라고 치면 좀 걸어 올라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오월드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새로 난 도로하고 플라워랜드 그 사이에 이번에.
○남진근 위원 왼쪽이지요, 오른쪽이 아니라 플라워랜드는 왼쪽,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왼쪽.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기점지를 조성해서 시내버스의 운영도 안정화 시키고 다소간에 공원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내버스 기점이 외부에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외부는 아니고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옮기는 데는 오월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남진근 위원 안이 아니지요,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에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밖이지, 동물원 밖이지요, 지금 현재 위치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주차장에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땅입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은 밖이라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밖이에요.
거기에서 걸어가게 되어 있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지금 그러면 기점지가 옮기는 데가 플라워랜드라면 안쪽이라고,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오월드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은 공원지역같이 안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공원지역인데 플라워랜드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도로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플라워랜드를 지나서 간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플라워랜드 가기 전에요.
○남진근 위원 잘 해석이 안 되는데, 플라워랜드까지는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아침 운동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형을.
문제는 거기 일반인들이 오월드나 동물원에 갈 적에 지금보다 편리해요, 편리하지 않아요?
편리성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월드 지구의 배치도 그렇고 이용 시민들도 이전에 비해서 보행거리가 짧아지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기점지를 조성하고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되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오월드에 대한 일반 주차장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기점지를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그러니까 오월드에서는,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저희들 시내버스 기점지를 비워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기점지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기점지를 옮기면서 기존에 쓰던 기점지는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오월드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시내버스 기점지를 옮기는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상당 부분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동물원을 이용하기는 더 좋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0쪽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택시, 버스, 화물이 사업용 자동차인데 정부가 유가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 사업용 자동차 사업자들한테 다소간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리터당 약 340원 정도 범위 내에서 유가인상 부분에 대해 보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종천 위원 부정 수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직간접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번 전수를 철저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용량 자체가 특이하다거나 많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피는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종천 위원 이게 열악한 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해 주는 혜택인데 이런 부정 사용 수급자로 인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부정사용 부분에 대해서 큰 제보 같은 것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소 철저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수작업보다도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를 듣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438쪽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특정한 어떠한 운송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기준도 모호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기사 분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처우가 많이 좋아졌는데 택시산업이 워낙 안 좋고 위축되다 보니까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법인택시의 운전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그간에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운수종사자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뭘까를 고민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한 부분은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될 운전자보험을 거의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게 되면 나름대로도 형사합의 부분이라든지 또 어떠한 상대방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들이 좀더 나을 수 있는데 운전자들이 워낙 월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수 종사자들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나름대로도 그분들이 택시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이 택시랑 사고날 때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도 보험을 통해서 좀 더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을 제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종천 위원 법인택시만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법인택시는 근로자들 개념이고, 개인택시도 물론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쪽은 배제를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어려운 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인과 개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을까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널리 보면 택시에 종사하는 같은 종사원이지만 개인택시는 사업자이고 또 여러 가지 운전자들의 개별적인 배경을 볼 때 법인택시 근로자보다는 훨씬 여건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소간에, 우리는 왜 안 해주고 빠뜨리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법인택시 근로자들한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하시던 분이 개인택시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보통 어느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들어줘도 사용자가 어느 정도 50% 내고 본인이 50% 내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데 전액 시비로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4대 보험은 사실상 급여생활자가 부담하는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제시하는 운전자보험은 매일 운전하고 있는 근로자가 당연히 했으면 본인도 안정화되고 우리 시민들도 사고가 있을 때 보상조치가 적절한 부분인데 현재 근로자들이 그럴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공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근로자에 대한 사기도 앙양되고 좀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취지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법인과 개인 간의 갈등 문제는 아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원만히 협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3쪽 보겠습니다.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고, 평화원 앞쪽에 호남철교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면교차 하는 부분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언더패스로 해서 호남철교를 통과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성 문제랑은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종천 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러니까요, 그간에 아까 안전진단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죽 평면교차를 통해서 차단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우리 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죽 협의를 통해서 지하로 해서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언제 설계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이 끝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금년 7월에 철도시설공단과 중구청에서 협약을 마쳤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9월쯤 설계를 마치고 실제 완공은 2014년 말쯤에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게 설계비만 이번에 계상된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언더패스 말씀하셨는데 전에 우리 위원들과 현장방문을 갔다올 때 거기보다 위쪽에 서부경찰서에서 천변도로 타고 죽 내려오다 보면 오거리 하나 있지요?
중촌교에서 넘어오는 오거리, 거기가 상시정체구역이거든요.
그때 양승표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거기가 상시정체구역이라 언더패스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얘기도 없고 아무런 진척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업을 하시려면 어디가 우선인지 이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막히는지.
거기 지나가려면 평균 15분, 20분 출퇴근 시간에는 그렇게 소요돼야 지나갑니다.
분명히 그때 지적했고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때.
언더패스하겠다 확답 받았는데 국장께서 그런 내용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어느 구간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사업 부분에 대한 진행내용이 협의가 있었다는 부분도 말씀해주셨는데…….
그간 아마 여러 부서가 협의한 것을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촌교에서 넘어와서 만나는 다리가 용문교라고.
○김종천 위원 거기가 용문교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저쪽 옛 서부경찰서에서 천변대로 타고 내려와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용문교 밑으로 해서 언더패스로 올라가는 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항상 상시정체구역이에요.
그것은 전에 지적했더니 ‘이것은 빨리 조치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건설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양승표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용문천과 인접되어 있거든요.
용문교 네거리까지 복개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이 인접되어 있고 하천에 대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동안 파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김종천 위원 거기에서 바로 내려가는 게 어려우면 사실 조금 전에 줘도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사실 생각만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재빠르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소요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떤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416쪽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질의 과정에 국장님 답변하는 게, 내용이 현황에 나와 있어도 답변을 잘못 하니까 재검토하시는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금년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사업비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잘못하면 위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계속 지원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성구에서 10년간 1996년부터 시작해서 마을버스를 자부담을 했었어요.
하다가 2005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대전시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시내버스 탔던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무료로, 무료환승을 하게끔 시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자가 크니까, 왜그러냐 하면 환승제로 운영을 안 해줬으면 돈을 내고 마을버스를 타는데 시내버스 타던 사람들 환승제로 만들어놓으니까 수익이 적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몇 년 전부터 시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특교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영제 도입되면서 무료환승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하게끔 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진잠, 구즉 이런 오지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마을버스 지원비를 시에서 충당을 해주지 않으려면 무료환승제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수입이 되고 마을버스가 운행되거든요.
그러면 무료환승제를 그냥 진행해주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마을버스가 운행을 못 하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지금 유성 같은 데는 안 하게 되면 마을버스가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대전시에서 시내버스를 증차해야 돼요.
증차를 하다 보면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증차하고 시내버스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왜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이게 안 됐을 때는 유성 마을버스가 폐지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성의 교통난, 우리 시의 부담이 더 크게 가중된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이번에 저희들 지원하게 되는 부분도 시내버스가 한 대 추가 운영될 때 약 1억 5,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성구와 분담해서 특히 유성구에 있는 신개발지역들을 마을버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 쪽의 부담도 덜고 유성에 지원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아까 자세하게 못 드렸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마을버스가 재정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회사에서 수익성이 없게 되니까 중지하게 된다고요.
유성구에서는 예산 지원해줄 수 없어요, 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김경시 자꾸 여러 번 번복돼서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가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전국 1만 4,000여 개 스쿨존에서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명, 부상자 수 17명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각종 언론매체 및 국정감사에서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심각히 노출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은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16시 32분)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재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2개 업체가 장기간 독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특혜 시비를 해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에 대한 공개경쟁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대행자의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대행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행자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대행자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간만료 후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장기독점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 경우 2개 업체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되어 각 49년, 22년 동안 장기간 독점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장기독점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규발급대행자로 지정 신청하여 공개경쟁 도입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 시민 서비스 제고와 가격인하, 행정의 투명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시 38분)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승용차 요일제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의 재난 예방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능력확충사업 등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모두 포함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 사용을 통한 우리 시의 재난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의 조기 정착과 재난관리기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유세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요금 감면하는 사항인데 대전시 주차장이 시·구 포함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시에서 설치한 것 19개를 포함해서 약 563개입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주차요금이 급수로 나누면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급은 도심지이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지금 주차요금 내는 금액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얼마씩이나 받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1급지 같은 경우는 2시간까지, 최초에 15분 동안은 400원씩 받고 있고 15분 후에 매 15분마다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2급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300원, 200원이고요.
○임재인 위원 3급이 200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2급지가 300원이고, 최초 15분이요.
그리고 3급지 같은 경우 200원입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 감면을 받으려면 단말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이 단말기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요일제 참여를 하겠다는 자가용 운전자에게 무상으로 단말기를 설치해 드립니다.
단말기가 지금 하이패스 기능이 장착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노변기지국이랑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단말기를 달게 되면 감면 혜택이 어디어디에요, 어느 부분에 감면혜택을 받게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크게 보면 자동차세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의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보험료의 약 8.7%를 감면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말기하고 통신 부분들이 자동차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에 제안드리는 주차장 요금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발굴을 해야…….
○임재인 위원 주차요금 30%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하이패스도 무료장착, 하이패스도 5만 원인데 그것도 무료장착이 된다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것은 덤으로 가는 부분인데 통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이패스 기능을 장착한 단말기가 들어갑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이것을 운영하려면 업무량이 많아질 텐데 인력이 안 필요합니까,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번에 추경 때도 아마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정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을 비전임 전문직을 한 명 채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 과정부터 참여를 해서 추후 운영에서도 그 직원이 나름대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인력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지금 저희들이 바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려면 각 구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도 이 조례를 개정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랑 협의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다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구는 내년 초에 일괄해서 다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면받는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또 복지 쪽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꼭 이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65세나 70세 노인들도 그분들이 생활능력이 사실은 70세 넘어가면 부족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감면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존에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승용차 요일제를 시작하면서 참여하는 개인들한테 주는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각 구청하고 철저한 행정 절차를 밟아서 홍보를 하셔서 주차난 및 정체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절약도, 이것을 하게 되면 에너지절약도 많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경시박정현곽수천임재인 |
| 남진근김종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관성 |
| ○출석공무원 | |
| 교통건설국장 | 유세종 |
| 교통정책과장 | 이영우 |
| 대중교통과장 | 장춘순 |
| 운송주차과장 | 구본우 |
| 건설도로과장 | 양승표 |
| 재난관리과장 | 김출경 |
| 도시철도기획단장 | 임철순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서정상 |
| ○기타출석자 | |
| 도시철도공사사장 | 김창환 |
| 경영이사 | 김권식 |
| 기술이사 | 김민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