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
3.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8분)
○위원장대리 박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8쪽인데, 대덕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운영비가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증액된 부분이 6급 실장하고 2급 사원이 증원돼서 아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6급 실장하고 2급 사원의 역할와 업무 또 이 인력을 증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TP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정현 테크노파크원장 오셨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행정지원실에 6급 실장과 2급 사원의 부분은 6급 행정실장은 대전시에서 파견으로 이때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고 저희들 행정 자체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대전시 파견기간이 끝나고 행정실장을 저희들이 6급으로 해서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장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파견이 끝났습니까?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예.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 하면 파견나와 있는데 예산이 섰기 때문에, 파견이 언제 끝났어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올해 3월달에 끝났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왔군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수공사 필요성하고 문서고하고 회의실을 증설하는데 그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옥상 방수공사는 저희들 건물이 2003년도에 전시 공간으로 처음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테크노파크의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 테크노파크의 사무실로 저희들이 공간의 효용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빗물이 새고 하는, 그리고 올 여름에는 2층의 대회의실에 침수까지 돼서 상당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건물의 보완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문서고 및 회의실 증설은 저희들이 지금 기업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1년에 300∼400개의 기업에 엄청난 서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작업을 지금 전사만 해서 핌스 데이터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서류를 보관할 장소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서류보관을 위해서 문서고를 이번에 확장, 보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옥상 방수공사가 5,000 계상됐고 문서고, 회의실 증설이 1억 원 계상됐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예.
○임재인 위원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사업량하고 예산 세부계획은 준비되어 있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예.
○임재인 위원 그것을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289쪽에, 테크노파크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운영이 이번에 같이 신설된 거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예.
○임재인 위원 배경과 효과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이것은 신설 부분을 제가 4월달에 취임을 하고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에서 156억 원의 기업지원활동을 기존의 지식경제부에 전략 지역진흥사업과 시비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156억 원을 같이 엉켜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들이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이원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는 지경부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기업지원반에서 하고 그리고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따로 사업단을 분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에는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그것이 수평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3억 9,000만 원이 전부 전액 시비인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전체 시비로 편성이 됐나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 100% 시비 사업입니다.
○임재인 위원 예.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준병 원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임재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임재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본부장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인데, 과학벨트 성공조성을 위한 홍보비거든요?
지금 공보관실에 주요 시정홍보비가 2011년에도 본예산에 6억 원, 1회 추경에 3억, 2회 추경에 1억해서 11억을 세워서 2011년도에 홍보비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 본예산에 또 그쪽 공보실에 6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별도 홍보비를 이렇게 따로 계상한 이유가 뭔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제가 작년에 공보관을 했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홍보 예산과 저희 실무 부서에서 지금 계상한 홍보비에는 생각하시는 대로 일부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학벨트와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16일날 거점지구로 우리가 지정이 되고 나서 두 가지 목적으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민들이 과학벨트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보관실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기획홍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 한번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과학벨트가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기업들의 유치 문제가 보다 활발히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얼마간이라도 세워서 다각적인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내 홍보, 역내 홍보도 있지만 역외 부분에 가서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 부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홍보비를 세운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공보실에 시정홍보비가 있는데 별도로 세운 이유야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별도 홍보비를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예산집행하는 데, 사실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공보관실에서 예산 세우는 것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되는 것으로 거기도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저희들 위원들이 이 예산만큼은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입장 같네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홍보예산은 대부분 일반 시정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월별, 주기적으로 홍보되어지는 부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국에서 집행하는 홍보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인 위원 한번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43쪽이네요.
기초과학강국 대한민국 비전선포식인데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학벨트 지정 이후에 우리 대전에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과학벨트가 대전에 지정이 돼서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되찾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도 알릴 필요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온 국민들한테 과학벨트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줄 수 필요가 있다.
요즘에 굉장히 세계 경제도 어렵고 또 국내 경제도 사실 굉장히 위기인데 이런 때 우리 대전에서 과학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요.
이 행사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공동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우리 과학벨트사업에 앞으로의 비전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로서 내년 5월 1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행사 내용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 중 무대설치, 축하공연비가 한 70%, 6,6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과학국 비전 선포식을 하는데 연예인 초청비 등 행사비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세계적 기초과학강국 대한민국 비전선포식과 같은 주제라면 국비지원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만 운영을 하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꼭 시비로만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교과부하고 매칭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집행하기 어려운 규모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만 올려놓은 상태이고, 또 하나는 비전선포식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러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인데 왜 꼭 이렇게 축하공연 같은 것들이 비중이 크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엄숙하게 그런 분위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또 축제분위기를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행사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실제로 비전선포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중앙부처라든가, 저희가 직접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비중이 작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지금 교과부하고 상의하면서 내년 행사는 공동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 과학벨트를 성공적으로 치르자는 데도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이것도 홍보비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 홍보비가 과학벨트 성공 조성을 위한 홍보비가 한 5,000만 원 이것도 계상되어 있고 또 기초과학발전 포럼, 토론회나 세미나 등 개최비도 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성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 사업의 행사 내용을 봤을 때 낭비성이 있는 사업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들 위원들이 걱정을 할 부분 같네요.
이것 연예인 불러서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비전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까지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시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셔서 했는데 외부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시에서 유치했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행사도 없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느냐라는 비난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올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정말로 낭비성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출범 초기에 1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교과부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낭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띄워줄 만한 행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부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시민들이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해서 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요청들이 많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신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것을 어떤 계량으로 측정할 수는 없었고, 그때 같이 유치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 대표분들하고 얘기도 있었고 또한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기자들한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무슨 설문조사라든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피니언 리더 층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0쪽, 사업명세서 141쪽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남진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는 기존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00억 정도의 대덕특구펀드가 투자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식경제부가 그것을 잇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를 만드는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와 광주시가 특구로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는 우리 3개 시를 총괄적으로 해서 특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용펀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계획을 세우게 됐고,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3개 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분만큼 이번에 저희가 참여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일단 운영은 먼저 예산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펀드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월달까지 펀드운용사를 모집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되면 5월 쯤에 투자조합이 결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투자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는 35억이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구나 광주도 똑같이 35억씩 출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이번에는 이게 2014년까지 투자가 되는데 올해는 3개 시가 똑같이 35억씩 투자를 합니다만, 최종 3년 동안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5억 정도 더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 시의 이익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예상이?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펀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초기기업인데 기술은 굉장히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창업 초기이기 때문에 자금이나 여러 가지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 벤처기업을 위해서 만드는 펀드이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펀드라는 점에서 이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수익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운영했었던 대덕특구펀드가 저희가 볼 때는 약 10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일반 펀드가 6∼7%라고 본다면 우리 펀드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벤처기업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반가운 일인데 수익률로 따진다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수익률이 높으면 원래 이 사업의 주체가 지식경제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대구나 광주보다는 대전이 우선 아닙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저희가 맏형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좀더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다면?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긴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지자체 3개 시하고 또 모태펀드 또는 민간투자자 이렇게 다 모아서 펀드를 결성할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71쪽,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것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엑스포기념품전시관과 기흥성모형전시관이라고 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두 번의 MOU를 올해 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엑스포기념품전시관은 1860년대 런던에서 엑스포가 처음 개최가 됐습니다.
그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명지전문대학의 백성현 교수라는 분이 엑스포와 관련되는 기념품을 쭉 모아왔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작품 한 3,000점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남진근 위원 잠깐만요.
3,000점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3,000점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특별한 조건은 없고 운영할 때 기증자가 운영에 약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남진근 위원 기증하는 거예요, 엑스포에 기증을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증하면 결론적으로는 볼거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한 볼거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볼거리를 보면 입장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증하면서 조건이 있겠지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것은 앞으로 이 전시관을 개관하면서 실제로 그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적정한 운영방법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 3,000점을 보기 위해서, 39억이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3,000점 이외에 또 있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또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기흥성 모형전시관이라고 해서 기흥성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해외의 유명한 건물이나 또는 유적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제작을 해서 전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도 약 200점을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39억으로 리모델링 작업과 또는 일부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일단 이 두 가지 사업은 한빛탑하고 한빛탑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두 개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남진근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한빛탑을 리모델링 하겠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69쪽, 사업명세서 148쪽.
국장님 물좀 한잔 드시고 하세요, 너무 얼굴이 뻘건해서 열받은 거 같네요.
(장내 웃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 액션스쿨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션스쿨’ 하면 영화 찍을 때 칼싸움하고 그러는 것이 액션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액션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와이어 액션이라든지.
○남진근 위원 격투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것.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또는 차량 추격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것 찍는 것 맞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에 없나요, 우리나라에?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우리나라는 지금 파주에서 무술 감독인 정두홍 감독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액션스쿨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또 규모가 여기 38억인데 보니까, 그 규모가 어때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규모는 지금 현재 정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액션스쿨의 약 두 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 배로 하면 정 감독은 망하겠네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액션스쿨을 신축하게 되면 이 운영을 정두홍 감독과 협의해서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두홍 감독이 대전이 이런 액션 신을 찍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전에 내려와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 분이 여기 와서 운영을 하겠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을 만들어 주면?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영화의 액션을 여기에서 찍겠다는 얘기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련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액션과 관련되는 영화와 드라마들이 촬영을 하러 대전으로 오는 사례가 아주 많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쪽 정두홍 감독님,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것은 개인적인 사설 액션스쿨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나름대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쪽 대전에서 대규모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결론적으로 두 개가 되는 것인데 여기가 두 배가 크니까 주가 여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영화촬영지의 본거지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인력창출이 어떻게 돼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액션스쿨이 건립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대학에서 영화 지망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여기에서 정규코스를 통과한 다음에 액션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엑스포에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HD 드라마타운과 시티센터 또 특수효과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 밀집된 지역을 활용해서 액션스쿨도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엑스포에서 기존에 영화를 상당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액션스쿨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주변 인프라가 우리 엑스포를 따라올 곳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두홍 감독도 이쪽에서 내려와서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감독님하고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사전 협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뭔가 문서로 된 것이 있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적당한 시점에 MOU를 체결할 생각입니다.
○남진근 위원 아직 체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준비단계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남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먼저 박정현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께서 세밀히 물었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에 대한 제작지원비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기존에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작지원비를 세워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후 정산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연간 5억 예산 한도 내에서 한 제작사당 한도를 1억 5,000으로 잡고 지역에서 찍는 비용의 30%까지를 저희가 사후 정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런 유치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영화나 드라마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부 사전제작비 지원도 있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도 같은 규모 한 제작사당 1억 5,000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제작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전제작비는 그냥 주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볼 때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흡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당한 기준을 통과한 제작사에 대해서 하는데 그 집행도 한 번에 1억 5,000만 원까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남진근 위원 요즘에 보통 영화 한 편 제작하려면, 보통 규모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것이 보통 규모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저희가 영화 ‘범죄백서’ 라는 것을 MOU를 체결했는데 그 ‘범죄백서’가 사실 제작비가 적게 드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일 경우에 약 30억∼4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 영화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영화가 약 400억 정도 제작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영화다 하면 수백억 원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제작지원비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만큼 정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제작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인센티브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약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먼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께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시에 대한 홍보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것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 제작지원을 하는 것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 대전과 관련된 부분이 PPL로 나온다든가 또는 대사라든지 배경 같은 곳에서 대전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전의 사례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촬영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 장소 자체가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마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지원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대전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번에 증액되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얼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5억 원 증액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몇 편 정도 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5억 원이었습니다만 11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약 17, 18편에 4억 4,000만 원 정도 지원됐고요, 12월까지는 약간 더 지원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로 늘어나게 되면 숫자도 저희가 판단할 때 30∼40개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0쪽 보겠습니다.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 상용화지원사업 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 상용화지원사업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경비라든지 시험평가비용 등을 지원하는 거고요, 사업화 단계에서는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지원, 인력양성과 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규모는 약 30억 원 정도고요, 10개 과제, 과제당 최대 2.5억 원 정도를 기업들에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선정기준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되는 기업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업들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몇 가지를 고려합니다만 기술제품의 시장성이라든지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마케팅 능력, 수익창출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김종천 위원 평가위원회는 구성됐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TP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성하고 풀이 있고 그 안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김종천 위원 전반적으로 선정사업을 보면 기존에 인맥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데가 많이 선정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사업을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가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명단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309쪽, 310쪽 보겠습니다.
310쪽 먼저 볼게요.
WTA 하이테크페어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WTA 하이테크페어사업은 WTA가 발족되면서 회원도시들 간에 기술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총회라든지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회원도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기술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도시 간에 첨단기술·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업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번에 11월 16일 경제산업국 국제통상투자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번 16일부터 18일까지 WTA 하이테크페어는 저희 본부에서 추진했고요, 경제산업국에서 같은 기간에 환황해권 경제기술교류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WTA 하이테크페어와 이름은 같은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다른 겁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환황해권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고요, WTA 하이테크페어는 전세계가 망라된 겁니다.
○김종천 위원 어떻게 사업 이름을 똑같이 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WTA 하이테크페어와 환황해권 기술교류회의하고는 전혀 명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지 같은 시기에 개최된 것일 뿐입니다.
○김종천 위원 11월 16일 우리 위원들이 갔다 왔거든요, DCC에.
그러면 그 사업과…….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러니까 2개 사업이 같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환황해권 & WTA 하이테크페어 사업이 같이 그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두 행사의 개막식을 같이 한 겁니다, 개막식만.
행사는 전혀 다르게 진행됐고요, 개막식은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하나로 한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날 본부장님 있었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저도 갔습니다.
○김종천 위원 못 봤는데?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죄송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자들 나왔어요?
전우광 사무관님, 최시복 과장님 과장님 나왔었어요, 현장에?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김종천 위원 왜 아무도 못 봤지?
그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그날 행사 끝냈잖아요.
끝난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이번 하이테크페어를 통해서 약 120여 건에 1,962만 불의 수출계약과 상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글리비체, 내년에 총회를 개최하는 폴란드의 글리비체 시의 TP와 우리 TP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적인 말씀이지만 상임위 위원들이 갔는데 담당, 주관하신 분들이 와서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저희들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담당 아무도 못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런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위원님을 피해다녔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고요.
○김종천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가셨고, 남진근 위원님도 가셨고, 본 위원도 갔고 했는데 관계자들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때 언제 오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하이테크페어 저녁 6시에 하는 행사에, 갔었던 겁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녁이요?
○김종천 위원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건 만찬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침 9시 개막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녁에는 환황해권 그쪽이기 때문에 시장님 참석하고, 그것은 경제산업국에서 주도해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왜 행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보다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쪽 행사에 오는 사람과 저쪽 행사에 오는 사람이 같이 교차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도 더 많을 수 있고 공동비용은 절감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경제산업국과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와 같이 주관해서 행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309쪽 보겠습니다.
WTA 사무국 운영, 아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WTA 사무국은 우리 시가 회장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WTA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산하라기보다는 우리 시의 지원을 받는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올해 6,900만 원이 증액되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장도시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폴란드 글리비체 시에서 총회가 개최되는데 총회가 개최되는 도시에 보상금을 주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불을 책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WTA 총회할 때 특구의 민간인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을 같이 대동하고 가서 문화교류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지속해오면서 합창단에 대한 여비 중에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비용까지 들어간 겁니다.
○김종천 위원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312쪽에 지역혁신 R&D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배재대학교와 9개 기관이 참여해서 시장선도형 분자세포진단제 개발과 상용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와 우리 시, 배재대학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로 진행되는 거고요, 총사업비는 16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올해는 총사업비 8억 원 중에서 국비가 6억 원, 시비가 8,200만 원, 민간이 1억 3,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총사업비가 16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8억 원 시비가 1억 원이면 나머지 사업비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국비가 88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헛갈리게 내놨네, 이거…….
민간은 어디에서 돈을 냅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민간은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출자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 계산해 봐도 160억 원이 안 나오는데, 국비, 시비, 민간 다 합해도.
맞아요, 계산이?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더하기를 잘 못하는 건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맞습니다.
국비가 88억 원, 시비가 10억 원, 민간이 61억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 쓰여있는 것을 보면, 88억 원, 10억 원, 61억 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것은 처음에 지식경제부와 협약할 때 지식경제부에서 정한 비율에 맞춰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61억 원 민간투자한 업체들 내용 있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제가 그건 배재대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건 잘 모르시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건 배재대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비를 이 정도 가져와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61억 원씩 대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게 조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민간부문 쪽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참여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산학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업체는 (주)바이오니아라든지 (주)지노믹트리, 바이오큐어팜 이런 회사들이 분자세포진단제 상용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그 회사에 제품이나 마케팅에 직결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서 같이 연구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학교에서 배재대, 충남대병원, 충남대학교, 생명공학연구원 등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출자하는 돈도 꽤 됩니다.
○김종천 위원 160억 원을 들여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어떤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추진실적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특허출원도 40건, 특허등록도 5건 했고요, 시제품 제작도 진단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는 인증획득이나 상용화 과제도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2013년 6월까지 6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아직은 이 성과들이 크게 많이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바이오 과제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기대효과나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사업 자체가 상용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목표는 산학연 연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상용화제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품개발에 도움을 받고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품이 나왔다고 하면 그게 가장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가 될 수 있고요, 과제가 종료된 다음에는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아까 WTA 하이테크페어사업에 있어서 저녁만찬에는 경제산업국 주관해서 직원들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같이 합동으로 주관해서 이름을 WTA 하이테크페어사업이라고 썼으면 저녁만찬에도 본부장님이 바쁘면 과장님이라든지 사무관이라든지 참석하고 그런 것도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해서 자료로 남기고 이렇게 하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8쪽 봐주세요.
그 전에, 309쪽에 WTA 사무국 운영에 관련해서 나온 거 있지요?
WTA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는 회비가 회원국들로부터 잘 안 걷혀서 거의 우리 대전에서 그걸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자료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회원도시에서 회비를 수납한 사례 같은 것 있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행감자료에 보시면 회비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거의 우리 대전에서 책임을 지다시피 하고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주로 저희가 많이 하지요.
장기미납 회원도시가 있는데 10회 이상 된 곳이 2개 도시가 되고요, 5회 이상 된 곳이 11개 도시, 3회 이상이 6개 도시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회의적이거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WTA가 국제기구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그에 반해서 장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미 10년이 넘었고 일부 회원도시 간에는 상당한 유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판단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회의적인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재정여건만 충분한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여벌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요, 바깥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런데 상당히 이런 면에서 회의적이고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정리해야 할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오늘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08쪽, 나노융합신기술 경쟁력강화사업 해서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 전략산업을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정보통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소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식경제부에 지역전략산업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산업을 선정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IT융합이고요 또 하나는 나노융합산업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IT융합과 나노융합.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래서 이 두 가지 첨단산업을 지역에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 나노융합산업은 새롭게 정부에서 앞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노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융합2020이라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에는 나노와 관련되는 인프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구원과 그런 인프라를 동원해서 나노융합 쪽에 선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이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곽수천 위원 나노기술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나노 하면 그래도 대전이 메카가 되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에서는 수년 전부터 카이스트에 나노종합팹센터를 유치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나노종합팹센터를 비롯해서 기계연구원이라든지 화학연구원, 몇 군데 출연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노와 관련된 인프라가 지자체가 6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맏형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괄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노는 대전이 1위 도시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약 4위 정도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나노는 잘게 쪼개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이 우리 기술이 세계 4위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게 바로 대전이라는 얘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곽수천 위원 지난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안 되어 있고 2020사업 선정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한국기계연구원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나노융합플랫폼사업인데요 그런 사업들을 해왔고 또 나노종합팬센터와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는 대전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대전에서 그와 관련된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역할만 하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곽수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기술이, 그것도 자료가 있나 몰라요, 1m를 얼마까지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단위를, 기술적으로 나눠놓는 단위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쉽게 얘기해서 1m를, 1㎝가 아니고 1m더라고요 쪼개는 기준이.
얼마 정도까지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잠깐만 제가…….
○곽수천 위원 나노센터를 방문했을 적에도 잘 답이 안 나오더라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1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곽수천 위원 10의 마이너스 9승?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 이것이 1나노미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9승 이것보다 알아듣게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한 3, 4개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수천 위원 원자의 3, 4개 정도?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곽수천 위원 지금은 분자도 다 쪼개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분자보다 훨씬 작은 규모가 원자니까요.
○곽수천 위원 아, 원자 원자.
원자보다 작은 게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으로서는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곽수천 위원 아니야, 지난번에 잡지에 보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걸 쪼개는 게 나왔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곽수천 위원 나보다 조금 모르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쪼갰어요, 쪼개서 인류의 신기원이라고 나왔던데.
이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라고 본 위원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봐요.
304쪽,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사업은 우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가치제고사업인데 이것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브랜드와 관련된 경영인식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국내·외 상표출원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신규브랜드 개발이나 그와 관련된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가치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디자인 출원지원, 특허출원된 기술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대전에 실적이 있는 게 있어요?
내놓을 만한 것들이?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동안 저희가 여러 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브랜드에 대해서 신규개발하고 권리화한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주식회사 BNF 테크놀로지라든지 주식회사 대청 에프앤씨 같은 회사가 되겠고요, 또는 기존의 브랜드를 리뉴얼해서 개발하고 권리화한 회사가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털 상표출원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약 137건이 되겠고, 또는 경영전략에 대해서 상담해준 것이 112회, 교육실적도 10번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인적자원이 많이 있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상대적으로 브랜드나 디자인과 관련된.
○곽수천 위원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조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인적자원들이 기업에 가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방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마인드가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외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독창적으로 해서 세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아직 나온 게 없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쉬메릭이라고 해서 자체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곽수천 위원 쉬메릭?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쉬메릭이라고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어느?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패션, 의상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례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렇게는 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찬 본부장이 업무연찬이 너무 잘돼 있어서 물으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감사합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설명자료 360쪽이네요.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남진근 위원님할 때 설명해 주셨고 경제산업국에서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조성도 펀드거든요.
출연관계라든지 여기와 이 펀드와는 무슨 차이가 나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개의 펀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과 대상이 다릅니다.
연구개발특구펀드는 대덕특구지역에서 50% 이상이 투자되어야 되는 펀드가 되겠고요,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는 펀드는 대전, 충남·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성격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포함한 투자는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투펀드가 되겠고, 저희 펀드는 주로 기술기업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출연연구원에서 스핀오프된 연구소기업이라든지 첨단기술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들 그런 기업들이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펀드는 기술금융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일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위주가 된 펀드가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투자기관 대상이 다르고, 목적은 비슷하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펀드는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목적도 같고 첨단산업하는 데 집중적으로 지역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같고,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투자기관 대상이 나눠서 바뀌어서, 투자하는 돈이 기관별로 달라서 별도로 나눠서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창투사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수도권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 혹시 지식경제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펀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재인 위원 거기에서 권유하고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물론 지식경제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만 투자펀드는 우리 같은 벤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지원수단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0년대부터 이 펀드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임재인 위원 대덕특구펀드가 성공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받았는데 그래서 펀드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도 내년에 35억 원, 2013년에 35억 원, 2014년에 20억 원 투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하더라도 대덕특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372쪽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가 65억 3,3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한 52억 2,7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13억, 그렇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임재인 위원 인건비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뭐하고, 인건비 산출 내역이 준비되어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임재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전마케팅공사 출범을 하면서 통합기구인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컨벤션뷰로 직원들의 처우 문제 또 구성원들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지 못했다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본 위원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지금 거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초기부터 어떤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가깝게 근접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보수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합의점을 거의 찾았기 때문에 조만한 합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관리라든가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절감도 되고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부탁한 인건비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잘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잠깐만요.
임재인 위원께서 마케팅공사 질의하셔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72쪽에 보면 마케팅공사 운영비에서 6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했던 것인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이게 전의 회기 때.
○위원장대리 박정현 원래 50억 정도 아니었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회기 때 위원들께 제가 보고드린 대로 초기 몇 년 동안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산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370쪽에 보면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9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 주요 내용이 결국은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컨벤션 유치 마케팅 비용이나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네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사업비는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컨벤션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만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행사업 기관에 주는 비용이 되겠고, 대부분 유치마케팅이라든가 용역비 이런 사업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여기 보면 예산 계상사유에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컨벤션 유치 마케팅 비용,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마케팅공사의 운영비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경비를 그냥 슬쩍 이렇게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에 넣은 것 아닌가요?
실제로 49억이기는 하나 지금 여기에 인건비 17억 7,000 정도가 대전마케팅 인건비로 이미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도 전년에 대비해서 지금 9억 정도가 더 증가한 액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마케팅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비에 비용을 증가시켜서 계상한 것 아니에요?
원래는 도시마케팅공사의 운영비에 들어갔어야 되는 비용을 이렇게 옮겨놔서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산계상 사유에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조직에 보면 문화산업과에 컨벤션담당이 있습니다.
그 컨벤션담당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의 컨벤션사업에 대한 예산을 총괄해서 짜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치마케팅 비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 유치마케팅 사업비를 증액해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케팅공사가 발족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판단하에 컨벤션산업담당에서 세운 것이고 이것은 마케팅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세운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그런데 업무적으로 따지면 마케팅공사를 우리가 설립한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것 중에 홍보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에, 원래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 마케팅공사에는 없으면서 다른 부서에 예산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 저희가 컨벤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집행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혹시 걱정하시는 저쪽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든지 내년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도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기술을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컨벤션 사업비를 저희가 증액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지금 어쨌든 이 컨벤션 사업을 통해서 시가 세수를 얻는 것은 22억 정도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위원장대리 박정현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차입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으로 따지면 34억 정도가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사실은 12억 정도가 늘 적자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고 얻었다는 자산적 가치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대전시 예산 규모로 따지면 사실은 큰 액수를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케팅공사를 설립해서 그것을 상쇄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케팅공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실제로 초기에는 65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운영비에 대한 적자분을 더 우리가 계상해 줘야 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적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마케팅공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같은 그런 일반 운영비 성격의 내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 더 저희가 요청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그 사업비에 대한 충당을 재원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운영비하고는 저희들은 별개로 의회에서 심의를 또 받을 것이고,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심의를 받을 것이고 이 운영비는 순수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실 때 어쨌든 대전마케팅공사가 설립이 됐고 이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실제적인 내용의 추진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위원장대리 박정현 그러면 실제 대전시에서 컨벤션센터 위탁 대행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중에 홍보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대전마케팅공사에 줘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돼야지,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아니면 이게 흩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 그 컨벤션 저희 사업비는 매년 저희가 비슷한 구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이스산업의 기본적인 부분은 국내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우리 대전을 홍보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홍보가 돼야 그 다음에 컨벤션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홍보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컨벤션센터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홍보비라고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마케팅공사 전체에 대한, 물론 마케팅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정현 그러니까 마케팅공사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쪽에 서든 이쪽에 서든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별문제는 없지만 이 켄벤션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대행사업비에 세워서 보다 이 목적에 합목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이쪽으로 세운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나중에 또 모니터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어쨌든 평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364쪽 보겠습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증액이 많이 됐네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김종천 위원 9억 2,700 정도 증액이 됐지요, 39.4%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우리 시의 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이후에 우리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해 왔습니다만, 사실 그 영역이 그렇게 많거나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임 원장을 영입하면서 우리 문화산업이 우리 시의 또 하나의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규모를 이렇게 상당 부분 늘려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욱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9억 정도의 신규 예산은 우리 시의 문화산업의 기반을 닦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제가 일단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항목 때문에 어떻게 증액이 됐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지금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신임 원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바는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규모도 사실은 큰 규모는 아닙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의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이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증액되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혹시 계수조정 전에 이게 세부 내용이 나오면 자료를 전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는데,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67쪽에 드라마·영화촬영 제작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작 지원을 여기도 전년도 5억 했다가 이번에 10억을 증액해서 했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내용에도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사업이 있다고요, 이렇게 써니, 하루, 도가니, 마마 등.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촬영 제작지원을 이 사업을 아예 문화산업진흥원 쪽으로 넘겨서 같이 하는 것도 낫잖아요?
이것 이렇게 되면 중복사업 아닙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사실 용어가 비슷해서 그런데요, 이 드라마·영화촬영 제작지원 사업비는 직접적으로 제작사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고, 앞에서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중의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로 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흥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자금이고, 그러니까 제작사에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은 언뜻 들어서는 그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그것을 차이가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청들이 여러 건 됐는데 계수조정 전에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과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첨단영상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입주공간 및 임대료, 고용 및 고용훈련 보조금 지원, 첨단기술장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창업자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내 촬영 영상물의 제작비용 일부를 지역홍보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시설 및 기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범국가적인 핵심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첨단 HD 드라마타운 인프라에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산업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에 일부 다른 센터를 통합해서 융합산업본부 체제로 개편하여 사업부서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둘째,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이사 중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제5항에 의거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글로벌 R&D센터 임대공간 추가매입 및 무선 컨버젼스기기 테스트베드 구축, 생산장비 등의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목록을 재정비하고 넷째, 기부자에 대한 세재 해택을 부여함으로써 재단 재정에 안정화를 모색하고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정현 양승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화체육관광 장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조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조례에 대한 승인은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보고하거나 그쪽으로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물론 우리가 이 조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통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제정할 때 중장기사업 계획을 지금하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임재인 위원 그것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나, 아니면 용역을 줄 예정이에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 자체계획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요.
○임재인 위원 필요에 따라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됐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안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안 한 것입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이에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중장기계획이 5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고 10년마다 장기계획을 세우거든요.
이 계획을 세웠다가 만약에 이것이 대학이라든가 민간기업, 각 기관하고 유대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 변경을 바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지금 여기에 5년이나 10년 이렇게 못 박아놓으면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대부분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이 5년, 10년 단위로 장기, 중장기 계획을 정합니다만, 대부분은 연동계획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은 사실은 방향을 정한 것이고 특별하게 그것을 수정할 정도까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꼭 필요할 경우에는 연동계획이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임재인 위원 나중에 뒤에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때 수정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거기에서 수정.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우수한 콘텐츠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의 계획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보고인데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장이 겸직에서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안 바꾸고 지금 와서 바꿉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시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재인 위원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서 시 업무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경시박정현곽수천임재인 |
| 남진근김종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관성 |
| ○출석공무원 | |
|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 양승찬 |
| 특화산업과장 | 최시복 |
| 과학특구과장 | 이승무 |
| 문화산업과장 | 손철웅 |
| ○기타출석자 | |
| 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채훈 |
|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 박준병 |
|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 이효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