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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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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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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2011년 추경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4건의 심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신규 추진사업의 국비 배정에 따른 잔액조정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실내게이트볼 시스템설치 2,085만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한영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광복회 애국선열추모제, 시립노인전문병원 버스구입 등 총 8억 7,59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청사형광등 LED 교체공사 등 총 1억 7,6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를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한영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집행기관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추진 사항을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한 점검과 대안제시 등 나름대로 어느 위원회보다 더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면서 또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시작할 때만 해도 오색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는데 어느덧 신묘년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헌신하신 보람과 결실은 대전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더욱 발전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김철중
기획홍보부장엄수호
행사지원본부장김수천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유강준
지원순환과장최능배
생태하천과장신현상
하천관리사업소장홍구표
한밭수목원장고중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경영부장이덕주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윤기호
월평정수사업소장윤희종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권구
수도기술연구소장현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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