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위원님.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409쪽, 대전시 자연환경조사용역 관련해서 2년간의 조사기간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자연환경조사라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이영옥 위원 예, 어떤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지 정해졌습니까?

○이영옥 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영옥 위원 조사범위가 대전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중점으로 이루어지나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별 설명자료 424쪽이지요.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매년 개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우리 시 유성에서 5월에 개최되는데 시비가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소요 예산에 보면 시비 3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구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영옥 위원 예, 전체 소요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기는 되는 거예요?

행안부 주최로 하는 것인데?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이요.

갑천 저류지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5억 원의 예산 중 국비 3억 원과 시비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국비 3억 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시비 5억 원 인가요?

○이영옥 위원 전체 시비예요?

○이영옥 위원 저류지란 생태습지로 갑천, 잠깐만요.

갑천 주번 일대에 수해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어디 보도를 보니까 호수공원 국비지원은 힘들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 저류지조성 기본계획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호수가 조성되는 것이 무산되면,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 이 조사 및 기본계획은 무용지물되는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성 여부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일단 별도 국비확보에 대한 추진과 노력을 한 뒤에 나름대로 윤곽이 잡히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일단 추진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사안이지요?

○김명경 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몇십 억 원 드는 사업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국비 3억 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김명경 위원 가능한 거예요?

○김명경 위원 이 사용 용도가 나중에 국감 때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김명경 위원 없어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3대하천 하도준설로 원래가 10억 원이 국비로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예타 및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시비고 이래저래 별도로 하도준설 관련된 국비지원 금액을 일부 따서 이렇게 예타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주는 거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시비네요?

○김명경 위원 이 10억 원은 하천 관련된 국비 지원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갑천 저류지조성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의회에서 갑천 저류지조성 및 기타 조사기본계획 이것이 삭감됐어요.

○김명경 위원 만약에 삭감됐으면 이 국비 3억 원은 하도준설사업비로 넘어갈 수 있게…….

○김명경 위원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의적으로 10억 원을 분계하신 것인데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이 삭감되더라도 이 3억 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김명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시비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온천대축제에 대한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2억 원이고 구비가 3억 5,000만 원이라는 소리지요?

○한영희 위원 기타에서 4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아직 그렇다는 얘기죠?

○한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검토는 해보셨나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406쪽과 408쪽을 봐주세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절차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벽산공장 주변 거주주민 중 2009년도 강북삼성병원에서 검진결과 석면질환의심자가 33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후에 검진사례 및 확인자는 발생을 하지 않았나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408쪽이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주택 45동을 보면 농촌지역이 많은 서구나 유성구가 적은데 사유는 뭐죠?

○한영희 위원 예, 432쪽이요.

전통마을 숲 복원인데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한영희 위원 예, 440쪽을 봐주세요.

생활주변 녹화로 사업내용이 아파트, 관공서의 주요도로변 꽃 식재, 유실수인데 지금 현재 2011년도 실적을 보면 아파트담장에 넝쿨장미 4개소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아파트죠?

○한영희 위원 내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아파트담장 꽃 식재가 11개소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유실수 식재가 25개소잖아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아파트담장에 일단 11개소를 심겠다고 했고 올 실적을 보면 아파트담장 등 장미 식재, 덩굴장미 4개소고 그 밑에는 사과나무나 이런 것은 다른 개소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는 안 심었다는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요즘 아파트담장은 거의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담장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나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영희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20년 정도 살고 있는 아파트도 거의 아파트 자체에서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아파트담장까지 시에서 장미덩굴을 심어줘야 되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한영희 위원 그리고 441쪽 학교수업코디네이터는 뭐죠?

○한영희 위원 학교 조경을, 숲을 가꾸어주고 하는 분이에요?

○한영희 위원 461쪽이요.

○심현영 위원 아파트담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심현영 위원 아파트담장 헐기를…….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질의하시는 것 끝나고?

○심현영 위원 승낙을 받았습니다, 보충질의.

○위원장 김경훈 예, 하세요.

○심현영 위원 아파트담장 헐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헐고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담장에 장미를 심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아파트담장에 장미를 심은 데를 몇 군데 봤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담장헐기를 한다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아파트에 있으면 장미 덩굴을 해서 보기 좋기는 한데 일부에서는 또 허는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거의 아파트에 보면 높은 담장에 장미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헐기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관공서도 지금 담장없애기사업을 하는데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심을 때하고 헐 때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편한 사업으로 내려보내고 하면 안 돼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 461쪽이요,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으로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뭐죠?

○한영희 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만 한다는 것이죠?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8쪽을 봐주세요, 만인산학습원 민간위탁금 4억 원이 뭐죠?

○한영희 위원 올해까지는 흥사단에서 계속 운영을 해오다 이번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한영희 위원 다시 흥사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적자가 많은데 다른 데는 공모를 하지 않았나요?

○한영희 위원 예, 309쪽 만인산휴게소 지하층 처마 등 보수를 봐주세요.

○한영희 위원 옆에요, 309쪽이요.

○한영희 위원 예, 509쪽이요.

만인산휴게소 지하층 처마 보수공사로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꼭 해줘야되는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휴게소에 가보면 영업이 성업중이더라고요.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촌 근린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 관련에 많은 차질이 있네요?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비확보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작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2년도 광특보조금이 35억 원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가 10억 원이죠?

○김명경 위원 내년도도 원래가 35억 원인데 10억 원입니다.

향후 40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광특보조금 전체 총액도 30억 원 정도가 차질이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하신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중촌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획상에 30억 원의 차질이 빚어졌고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2013년도 이후로도 계획했던 보조금이 과연 가능한가?

계획상에 일단 기존대로 40억 원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계획했던 35억 원도 10억 원으로 줄은 사항에서 2015년도 이후로도 계획했던 보조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김명경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은 사업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80억 원 정도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셨습니다.

축소하셨는데 축소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국비 확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결국에는 2012년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년 2012년도 계획이 지방채 40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올해 이후로, 2012년도 이후에는 기존 계획에 의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협의가 되었어요?

○김명경 위원 협의가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30억 원은 줄어들었네요.

○김명경 위원 아니, 사업의 차질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덜 되니까 실제적으로 25억 원이라는 돈을 올해 지원을 못 한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기존계획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수정이 되겠네요, 기간 또한?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700억 원 가까이 드는 600 몇십억 원이 드는 예산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주 재원이 실제로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확보가 차질이 빚어지면 결국 시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될 것으로, 본 위원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은 국비 확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라면 확보가 어려움에 따른 규모축소, 사업축소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국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시비 부담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더 내지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단계 계획까지 가되 경우에 따라 축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국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무리하게 사업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입니다.

○김명경 위원 비슷한 관련된 사업입니다, 세천 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59쪽이고요.

원래 사업비 집행이 2011년도로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명경 위원 아니, 사업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계획에 의하면, 작년도에 작성한 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사업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명경 위원 5년을 내다보면서, 5년도 전후를 봐서 하십니다.

작년도에 작성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사업집행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2012년도.

그런데 10억 원 사업추진을 하시죠?

갑자기 10억 원이 재정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김명경 위원 세천 생태공원 조성이 총 98억 원 공사고 기존계획이 88억 원이었습니다, 88억 6,700만 원.

그래서 올해가 2011년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88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하시면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이것 가지고 가서 보세요.

○김명경 위원 이것이 1, 2년 공사가 아니고 꾸준히 해왔던 공사고 마무리가 2011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5억 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또 시비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신 사업이고, 조성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마무리하기로 해놓고서 사업을 하다보면 몇 천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1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증액이 갑자기 된 것입니다, 갑자기 올해.

○김명경 위원 오랜 기간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이 자료가 작년도에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나요, 아니잖아요?

○김명경 위원 갑작스럽게 발생한 5억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5억 원 때문에 우리의 시비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신지, 기본계획이 원래 있었던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본 위원 개인적 판단에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면 과연 이것이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생태공원이 뭡니까?

시설을 많이 갖다 놓는 게 생태 공원이 아닙니다.

유락시설 이런 데는 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만 생태공원이란 부분이 다양한 어떤 시설물을 배치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시설비 10억 원이라는 것이 이 사업내용에 적합한 내용인지 또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명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때 올해 연도에 마감했어야 되는 공사인데 진행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10억 원이라는 것이 증액됐는데 국비 확보를 5억 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문산 자연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65쪽입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올해 계획이 18억 원이네요?

○김명경 위원 예, 3억 원이네요, 그것을 잘못 봤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국비확보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가 원래 35억 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 계획에 의하면?

사업규모 축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전체적인 사업규모도 축소됐습니다.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 내년 2012년도 예산 광특보조금이 17억 5,000만 원이 계획되었었는데 올해가 0원입니다, 예산안이.

향후도 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계획했던 40억 원의 광특보조금 계획이 22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17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못한 사안입니다.

○김명경 위원 2013년도 광특보조금 계획도 0원입니다.

2013년도로 미뤄진 것이 아니라 계획이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올해 10월에 계획 세워서 제출하신 내용에도 국비 계획이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2013년도에도 계획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현재 없는데 추가해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올해 사업 차질이 있어서 내년도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약속했던, 계획했던 40억 원 계획이 차질이 빚어져서 17억 5,000만 원이 국비확보를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사안이.

○김명경 위원 ‘내년도에 받아서’라고 하는데 10월에 작성한 것에는 0원이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2013년도 계획에 올해 못 받았던 17억 5,000만 원 받겠다라고 돼 있으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도 다 시비 부담입니다, 계획이.

우리가 뭔 큰 사업을, 토건이 됐든 뭔 사업이 됐든 간에 국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라고 딱 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국비확보 못 해서 시비 부담하고 이런 실태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훈 환경녹지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업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라도 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명경 위원 공원녹지조성 관련한 사업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초기단계는 계획대로 되지만 마무리단계에서부터 국비확보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정확하게 국비확보 내역과 계획을 세워주시고 중간과정에, 중간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계획은 거창하나 끝은 미미하다.’란 말은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 2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레산길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둘레산길 지도제작 등 1,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동안 둘레산길 지도 제작한 적이 없나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0원이네요, 추경에 했나요?

○김명경 위원 설명 자료가 없지요, 금액이 적어서?

○김명경 위원 그래서 지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이 0원이라…….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한 가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예산에 보면요.

지금 지도 제작 같은 것은 본예산에 없지만 추경에 세워 있는데 1차, 2차 추경 합쳐서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표시하기가 좋은데 표시하기가, 복지여성국도 환경녹지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서가.

추경 예산안은 안 돼 있단 얘기지요,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만 세워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그것을 다음부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입니다.

212쪽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서대전광장 운영과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대덕밸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것이 언제 개장했지요, 대덕밸리 만남의광장요.

2010년 2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서대전광장하고 대덕밸리 만남의광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디 각 구청에 줍니까?

○한근수 위원 예, 전체적인 예산하고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한근수 위원 사업비가 우리가 76억 원이, 대덕밸리 같은 경우는 76억 원이 들었고 또 매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때에도 사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 형태라든가 또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파악한 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근수 위원 그리고 396쪽, 설명자료 396쪽이고 사업명세서는 190쪽에 있습니다.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전에 환경기술개발센터죠?

○한근수 위원 그래서 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409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자연환경조사용역이 2억 700만 원 정도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목적상 잘 안 맞는 같지요?

여기는 환경지원센터고 이쪽은 자연생태계, 자연환경조사용역은 자연생태계하고 동·식물 분포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은데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센터는 그런 부분보다는 물론 자연환경 현안을 파악하지만 환경문제로 좀 봐진다 이거지요.

이쪽은 동·식물의 어떤 자연생태계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에 혹시 용역 내용하고 용역 발주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금까지?

그것을 잘 모르시면, 우리는 보조금을 그냥 지급해 주고…….

○한근수 위원 예, 네 개?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과제하고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올해 전체에, 작년 것은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 전체 용역내용 및 용역 발주처 또 용역 수행자 그 다음에 발주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한근수 위원 그것으로 갈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쪽, 사업명세서 195쪽에 있어요.

그린리더활동 지원이 이제 국비하고 구비가 반반씩이네요?

○한근수 위원 현재 이 진행 상황하고 이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최소한의 경비라고 했는데 그린리더가 활동하게 되는 그러한 뭐랄까 그 하나의 바운더리, 하여튼 그린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액은 최소경비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인원은 얼마 되는지?

○한근수 위원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그대로 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우리 대전에서 활동하는 그린리더가 얼마나 되고?

○한근수 위원 그린리더협의회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경비 지급할 때 동사무소에서 줍니까?

○한근수 위원 구청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도시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1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설명자료는 457쪽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내년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조리사대회가 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많이 오니까 꽃도시를 만들어서 IC나 이런 데 막 꽃을 심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비와 구비 반씩인데요.

○한근수 위원 예, 이것이 구에 지급해 주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매년 증감 없이 계속 2억 1,0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한근수 위원 성과는 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성과가 좀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472쪽 설명자료요, 명세서는 229쪽, 473쪽과 229쪽으로 봐주세요.

8,577만 7,000원, 환경자원사업소의 주변 환경영향학술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내용하고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 학술용역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기술센터에 주나요, 용역을?

○한근수 위원 협의체에서 결정?

○한근수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협의해서 결정한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0쪽 하나 더 하지요, 명세서 23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79쪽에 대사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명세서 235쪽에 대사천 생태환경복원사업 이것은 설명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한근수 위원 487쪽에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대전천인데, 235쪽 보시면 이것이 동구청에서 진행했던 대사천을 한번 보지요.

○한근수 위원 대전천인데요, 한번 철회가 됐었잖아요?

○한근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사천 철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대전천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동구청에서 진행했던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철회됐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아니, 취소한 것이 왜 취소했는가?

대사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왜 철회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기본설계 비용이 5억 원이 넘게 들었지요?

○한근수 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5억 원이나 돈을 들이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면서 또 다시 철회가 됐어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근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갑천 호수공원도 그 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사업 추진할 때에 가능성과 국비확보에 대한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용역이 되어야 되고 조사가 되고 기본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욕심으로만 했다가 국비가 안 오니까 “못 합니다.” 하고서는 기본설계용역비만 예산낭비를 하는 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물론 이거하고는 다르겠지만 하천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실 때 사업 추진의 가능성 또 예산집행의 가능성, 국비확보 가능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하고 사실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주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에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네요.

○한근수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담장 제거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심현영 위원 5년 동안 담장 제거한 실적을 주시고 담장 꽃조성도 여기에서 하니까 5년 동안 한 실적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장 김경훈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자료요구 시에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만인산푸른학습원은 흥사단에서 맡아서 하지요?

○심현영 위원 첫해는 5억 원 그 다음에는 4억 5,000만원, 그 다음 4억 원 이번에는 4억 원 이렇게 했지요?

○심현영 위원 그분들이 계속 감해 줘도 재미가 있는 모양이죠, 또 받는 것을 보니까?

○심현영 위원 첫해 5억 원 할 때 하고 마지막에 4억 원 할 때 서비스하는 것이 다릅니다까, 돈을 더 주면 더 잘하고 그럽니까?

○심현영 위원 우리가 처음에 4억 원을 해줬어도 그 양반들 맡았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심현영 위원 민간위탁하는 분들이 자기네가 출혈이 되면 다시 신청을 안 합니다.

첫해 4억 원을 줬어도 할 수 있는 것을 과다출혈을 해서 5억 원을 책정했고 4억 5,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4억 원에도 맡는 것이 아닙니까?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사업도 보면 절약할 데가 용역사업 그리고 행사성 이런 데를 절감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봐도 첫해 5억 원, 4억 5,000만 원, 4억 원 또 4억 원에 맡는다는 것은 처음에 책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4억 원을 했어도 했을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더 그렇죠.

○심현영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종 용역사업 그 다음에 행사성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발주하는 것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것은 알아요, 수의계약 할 것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조그만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심현영 위원 없어요?

○심현영 위원 지난 1년 동안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심현영 위원 왜냐하면 용역사업이나 행사성사업이나 이런 등등 우리가 절약할 것, 그리고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1쪽이죠, 전년도보다 이것이 많이 감되었죠?

○심현영 위원 한밭수목원, 사업별설명자료 391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0쪽이고요.

○심현영 위원 사업별설명자료는 391쪽이고 사업명세서는 40쪽.

한밭수목원 보완사업.

○심현영 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심현영 위원 잘 정비가 되어가면서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밭수목원 보완사업.

○심현영 위원 세입입니까?

아, 세입이구나.

그 수목원 나무 관리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심현영 위원 그리고 유림공원, 사업명세서 247쪽이요.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공원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성에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십 명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거기가 유성구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대덕구 같은 데는 거리 청소하는 분들이 87명인가 되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아니 길거리나 이런 데 청소는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글쎄 청소요원들이 공원이니 길거리니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대덕구에 87명인가 있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7,000만 원 들여서 공원만 별도로 관리할, 거기에서 하면 안 돼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노인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청소원들이 관리를 하면 얼마나 돼요, 거기에?

○심현영 위원 다른 데도 별도로 하는 데가 있어요?

○심현영 위원 공원 하나 하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청소용역 일식이 7,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심현영 위원 이런 용역사업에서 세금이 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람 한 사람만 써도.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림공원은 한 사람만 월 200만 원만 줘서 해도 거기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이라고 하는 용역비에서, 대표적인 예로 이것을 짚은 것이지 아까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이런 용역비나 이런 데서 세금이 많이 새요.

공원 한 사람이 200만 원만 주면 목 잘릴까봐 기가 막히게 해놓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심현영 위원 그러면 한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합시다.

○심현영 위원 아니 1,000만 원, 1,200.

○심현영 위원 이런 사업에서 혈세가 샌다 이거예요.

○심현영 위원 하여간 용역사업이나 행사성사업 이런 것 자료로 빼주세요.

낱낱이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것이 빡 줄여도 할 사람이 있어요, 이것 엄청히 줄여도 다 할 사람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료를 빼주셔서 계수조정할 때 손질을 해서, 그것 뭐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데 혈세가 새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에도 내용을 빼라고 해서, 보니까 공원 나무 하나 자르는데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낸 일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본 일도 있어요.

실제로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보니까 실무자들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나무 하나 자르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복지여성국에.

○심현영 위원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내집같이 아마 우리 국장님이 거기 공원이 사유재산이라면 이 돈 안 들입니다, 반절도 안 들여요, 사유재산이라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243쪽부터 247쪽이요, 사업명세서요, 한번 봐주세요.

유림공원 시설정비로 1,000만 원이 243쪽에는 들어와 있고요, 또 245쪽에는 유림공원 관리사 및 화장실, 유림공원 야외무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6쪽은 유림공원 비배관리 비료구입이라든지, 퇴비 이런 것이 들어 있고요, 247쪽에는 유림공원 청소하고 재초 등 유지관리로 6,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본 위원하고 김명경 위원님께서 사실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6,800만 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왜 이렇게 용역비가 비싸냐?” 했더니 청소하고 경비비로 쓰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음에 용역업체를 바꿀 때는 좀 저렴하게 청소하고 경비비로만 사용하는 용역비를 6,800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전혀 실행이 안 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모든 부대시설 관리하고 모든 것을 청소, 화장실 관리까지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청소용역비하고 경비 용역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비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짚은 것은 거기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비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비가 다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 유림공원 분야에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뭉쳐서 하면 되는데 왜 쪼깼느냐?

○위원장 김경훈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장, 관, 항, 목…….

○위원장 김경훈 이것을 중식시간에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81쪽입니다.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한 20년 다 되어 가네요?

10년마다 안 해도 되는 건가 봐요?

○김명경 위원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19년 만에 하는 거네요, 이번에 하는 것은.

○김명경 위원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그런 건 없나보지요?

○김명경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8억 7,00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나 산출내역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2011년도에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서구 우명동에서부터 용촌동까지 6.18㎞를 하셨습니다.

예산이 2억 원이고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두 개 천 기본계획수립에 12.55㎞입니다.

6.18㎞할 때 2억 원이고, 12.55㎞ 할 때 8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출하신 자료, 전년도 내용 이것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이 산출근거나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명경 위원 예, 그렇죠.

거리로만 계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리 말고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설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인가요?

○김명경 위원 내역 언제 뽑아 주실 거예요?

○김명경 위원 2억 원과 8억 7,000만 원이 양쪽 똑같은 사업이지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세부내역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김명경 위원 이 두 가지 차이 실제적으로 예산규모의 차이가 4배 반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안인데요.

명확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83쪽 보겠습니다, 산출근거.

민간위촉 나무의사 등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283쪽입니다.

인건비인데요, ‘민간위촉 나무의사 등 실비보상’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김명경 위원 그렇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목원에 이러한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 일정부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목원이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여기가 수목원이면 일정부분 이러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연구사 있으면 뭐해요.

이런 부분들을 못 해 가지고 다른 데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나무나 수목 연구관리를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외부에다 위촉해서 하셔야 될 사업인지, 내부에서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워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진단을 내부에 의사를 하시든 하는데 지금 수목원의 특성을 보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무도 사람과 똑같이 문제가 있을 시 그때그때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실제 수목원에 맞는 인력충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목원 성격에 맞는 인력보충이 돼 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나 몇 번 지적했지만 잡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에게는 폄하하는 발언이겠지만 소소한 일을 하는 인부들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목원 성격에 맞는 인력보충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김명경 위원 일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워낙 수목관리나 연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땜질식으로 인력을 보충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지적해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옆쪽 282쪽을 보겠습니다.

식물유전자원 DB확대구축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2008년도에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셨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4년 만에 다시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열대식물원도 건립하고 해서 일이 많을 텐데 DB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지 자료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었거든요, 기존에.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면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시 구축하거나 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이게 좀 그러네요, 그럼 이번에 또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3∼4년 뒤에 또 새롭게 확대되면 또 구축해야 될 건지?

○김명경 위원 예, 4년입니다, 4년.

3년 만에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신설하고 설비할 때 3∼4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기이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하겠다, 부족하면 새로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목원이, 대한민국에 수목원이 우리 하나가 처음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수많은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한밭수목원을 건립하실 때 다른 지역의 수목원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 같은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명경 위원 열대식물원은 언제 계획하셨었어요?

작년도에 계획 세워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열대식물은 원래 우리 한밭수목원 건립할 때 열대식물원 계획이 있었잖아요?

○김명경 위원 준공은 그때 했지만.

○김명경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김명경 위원 열대식물원 언제 계획 세우셨어요, 첫 계획이?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09년이면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김명경 위원 2001년인가요?

○김명경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8년에 구축하셨다고 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아니 이 시스템요?

○김명경 위원 시스템을 2008년도에 구축하셨고 열대식물원은 2009년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미처 수종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이번에 다시 DB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만 향후 이번에 구축하실 때 몇 년 또 지나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앞으로 향후 한밭수목원의 규모와 내용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요. ‘지금 에것이 부족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가급적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잠시 쉬시지요?

○한근수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1쪽에 보시면요, 사업명세서 31쪽에 보면 맨 위쪽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과태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이지요?

○한근수 위원 또 올해 예산 300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내역에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단지 내 매연배출업소 과태료 부과내역’ 해서 ‘업체명’ 해서 주식회사 SR퍼니처, 주식회사 삼호화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의해서 부과된 내용에 부과금액이 160만 원씩 공히 3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 원으로 적어놨어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부과금액은 3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적어놨어요.

또 하나는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납부경감을 100분의 20을 경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봤나하고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기 좋은 걸로 해서.

그랬더니 320만 원 곱하기 0.8하니까 256만 원이에요, 이것이 또 틀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근거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소명할 때까지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가 이렇게 요식적인 행위로 두 군데밖에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을 점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이 맞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으로 쓴 것은?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을 했고 받은 건 320만 원이지만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을 썼으니까 20만 원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한근수 위원 아니, 그런데요.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한근수 위원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을 했어, 그래서 지금 32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액만 여기에다 기재합니까, 아니면 작년도 과태료 받은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산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확실합니까?

○한근수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과태료 배출업소가 두 군데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하시나요?

○한근수 위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대전유역환경청하고 같이 하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408개 중에서 단속위반 건수가 2건이라고 해요.

본 위원이 그 옆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데 이게 배출업소를 매연배출업소지요, 이것이?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매연도 있잖아요, 매연하고 수질을 하는데.

○한근수 위원 지금 국장님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출한 자료에 매연이라고 써 있어요.

매연하고 수질이라고 하는데 왜 매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근수 위원 대기가 뭐냐고요, 매연이지요.

아니 대기를, 대기 검사를 합니까?

○한근수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려면 답답해서 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데서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이상해서 그래요, 본 위원이.

대기 오염이 되려면 매연 발생해야 대기가 오염이 되지 가만히 냄새만 나…….

이 부분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세입 하나 한번 보시지요.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농경지 사용을 보면요, 그 내용을 갖고 계시지요, 환경자원사업소.

그러니까 금고동 매립장 주변에 우리 동네 주민 여러분들이 농경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빌려주고서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임대료 수익을 내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총 6만 1,200평 정도 되는 데에서 23명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5,300만 원 정도 걷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맞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평당 따지니까 864원이 나와요, 임대료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촌에서는 마지기로 환산하거든요, 한 마지기에 200평.

그렇게 하다 보니까 17만 2,800원씩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 농경지에.

그래서 17만 2,000원이면 농사를 지어서 쌀 두 가마니 이렇게 되는데 주변 농경지를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비싸니까 할 수 없다?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요, 알아요.

온비드시스템, 자산매각해서 거기에서 입찰하는 것인데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한근수 위원 자산공매에 있는 시스템인데요.

○한근수 위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그 지역에 사는 동네 주민들한테 평당 한 마지기당 17만 2,800원이면?

○한근수 위원 요새 올랐잖아요?

○한근수 위원 아니, 저렇게 물정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한근수 위원 그려?

(장내 웃음)

○한근수 위원 아니 한 푸대에 4만 원 하는데?

○한근수 위원 그래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근수 위원 그래요?

○한근수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다시 주민 여러분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물론 이쪽에서 내용은 올해까지만 농사를 짓게 하고 전부 내보낸다면 어쨌든 우리 용역도 잘 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쓰레기 제2매립장에 대한 확실한 어떤 용역을 내서, 지금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유휴지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속히 쓰레기 제2매립장 사용에 관해서 지금 현재 공휴지로 놀 수 있는 개연성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계속비를 하나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363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363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체적으로 기 투자를 77억 원을 했고 총액 496억 원을 해서 2011년도에 3억…….

○한근수 위원 올해 3억 3,300만 원 사용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한근수 위원 그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죠.

국비 기준으로 77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을 갖고 있기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세웠다, 내년도도 세운다 이런 말씀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한근수 위원 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한근수 위원 이 부분 전체 496억 원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근수 위원 기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8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 2012년도에 3억 3,300만 원을 허수로 세운 거네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예산은 없으면서 세운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분명하지요?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도 205억 원을 계속비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496억 원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근수 위원 2011년도까지 예산확보 했지만 계속비 잖습니까, 계속비에 대한 개념이 3억 3,000만 원 또 205억 원, 205억 원이 2014년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 예?

○한근수 위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근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77억 8,000만 원을 기 투자라고 해놓고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2010년도에 77억 8,000만 원을 사용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고, 2011년도에 3억 3,300만 원을 사용하지도 않고 세웠고, 내년도에도 3억 3,000만 원을 세웠다 이 부분을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하고 국장님하고 별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

○한근수 위원 아니, 기 투자라고 했으면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예비비로?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일단 그런 형태로, 하여튼 이해는 안 되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갑니다.

○한근수 위원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동료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를 보겠습니다, 명세서 243쪽에 공원시설물 정비가 세천공원 식장산 길 안전시설공사하고 같이 있는데, 이 부분 작년도도 1억 4,000만 원이요, 올해도 1억 4,000만 원 그런데 세천공원은 전년도는 없이 1억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 공원시설물 정비가 계속 1억 4,000만 원씩, 보문산 외 4개 공원이 계속 들어가는 것인가, 딱딱 맞혀서 들어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천공원의 식장산 길에 대한 부분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것하고 공원시설물하고요.

세천공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그리고 세천, 보문산공원 여기 한번 보세요.

○한근수 위원 490쪽 보시면 됩니다.

1억 4,000만 원 못 찾으셨어요?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한근수 위원 유림공원 1,000만 원까지 포함한, 한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이죠?

심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1,000만 원?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사업명세서 194쪽을 봐주세요.

야생동물보호활동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야생동물보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영희 위원 예,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지요?

건수라든지.

○한영희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최근 언론보도상 보면 보조금을 받은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밀렵한 야생동물들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요리를 해먹는다는 사례가 보도된 적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혹시 여사한 사례가 있나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한영희 위원 아직 대전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요?

○한영희 위원 227쪽이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쓰레기청소 참석자 70명에게 실비보상인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실비보상 해주는 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한영희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레기청소 참석자 실비보상.

○한영희 위원 예, 504만 원이요.

○한영희 위원 낙엽 줍기 이런 거요?

○한영희 위원 지금 거의 식대비로 한 거예요?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아니 청소 참석자한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지급이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서.

○한영희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92쪽을 봐주세요.

주민지원기금을 보면 원래 목적이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의 향상 및 복리증진지원이라고 일단은 목적이 되어 있는데 다시 96쪽을 한번 봐주세요.

○한영희 위원 96쪽에 보면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해서 180만 원씩 15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분이 가는 것이죠?

○한영희 위원 그러면 주민 전체가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자만 가는 거예요?

○한영희 위원 대표자들만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돌아가는 것이 없잖아요?

○한영희 위원 주민들이요?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은 일반주민들은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대표자들만 가는구나 싶어서.

○한영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공동축산한우구입을 해서 6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6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일단은 책정이 된 것인데, 축산한우로 구입을 한 것인데 목적이 타당한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 공동축산한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한우를 구입해서 주는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6억 4,000만 원이거든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김명경 위원 그동안 한우 구입말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한우 구입은 언제부터 한 것이죠?

○김명경 위원 꽤 오랫동안 이 정도 예산 6억 5,000, 6억 4,000, 6억 원 정도를 계속 하신거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축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는데요?

○김명경 위원 한우를 사주면 그 사람들이 좀 키우다가 내다 팔고 그렇게 한다고요?

○김명경 위원 6억 4,000만 원이면 한우가 몇 마리 정도가 되지요?

○김명경 위원 뭐 큰소 사다주지는 않을 것이고.

○김명경 위원 송아지 가격이 얼마죠?

○김명경 위원 아니, 400마리요.

○김명경 위원 아까도 5백 몇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한 마리씩 내주는 것이네요?

○김명경 위원 한 마리 내주면 가지고 있다가 내다 팔고?

○김명경 위원 뭔가 방법을 달리하시고 실질적인 공동축산으로 인해서 축산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소 있으십니까?

(장내 웃음)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229쪽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잠깐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잠시 중단하시고 쉬었다가 합시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397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90쪽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짚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은 어떤 것인가요?

○심현영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누가 얼마다, 이게 없네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상임대표가 있는데 상임대표도?

○심현영 위원 인건비 안 나가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당연직입니까?

○심현영 위원 바뀌어도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경훈 그것이 당연직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경훈 정무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는 뭐…….

○심현영 위원 이름을 안 넣었는데 여기는 정무부시장 이름을 딱 넣어 놓은 것은 봐 달라고 넣은 것인가?

○심현영 위원 정부무시장 것 이거 깎아야 되겠구먼.

○심현영 위원 3인의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심현영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인건비만?

○심현영 위원 정무부시장 빽 있는 부서라 좀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얼마냐 이거요?

○심현영 위원 3명이 7,000만 원?

○심현영 위원 3,000만 원 늘어난 것은 사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는 195쪽이고요, 명세서는 413쪽입니다.

아까 이것도 어느 위원이 짚은 것 같은데, 이것도 상세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인건비니 뭐니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이 사업개요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지원사업 말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5,60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까?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국비가 1,500만 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 보내면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심현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심현영 위원 여기 강사비 같은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교사나 강사비?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국비가 많이 올라서 우리도 맞춰서 그렇게 했다?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는 212쪽이고요, 세부명세서는 436쪽, 헌수를 나무를 해서 우리가 옮겨 심는데 작년보다 이것은 많이 줄었네요, 헌수목?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작년에 과잉예산을 세워서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나무 옮겨 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가상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나무 옮겨 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닥에다 놓고 가져가라 그런 얘기입니까?

○심현영 위원 우리가 캐다 옮겨 심는 거예요?

○심현영 위원 이런 데서도 조금씩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산을 절감하셔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9,740만 원인데 8,000만 원으로 내린 것 보니까 쓰고 남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런 데 세세한 신경을 쓰셔서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대전의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365개의 실천과제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1년 11월 30일까지 현재 13개 사업에 1만 1,548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365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3개밖에 안 한 거거든요.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 영역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2011년도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3,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행사를 한 것이 지금 총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이영옥 위원 예, 집행한.

○위원장 김경훈 2011년도 것 행사한 것은 정산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훈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겠지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정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경훈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훈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이라도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별로 대부분 사업별로 시책추진비가 다 다루어져 있지요?

○김명경 위원 환경정책과가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12개 사업에 3,33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맑은물정책과나 푸른도시과, 나머지 과는 한두 개로 해서 4, 5백만 원 정도 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형식과 집행주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아, 주무과에 많이 세워진 것은?

○김명경 위원 환경모범도시 조성 뭐 시책업무 추진.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4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명세서요.

추동습지보호구역생태복원사업 그리고 금강로하스생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집행 내용이 뭡니까?

○김명경 위원 대부분 탐방로 예산이 좀 들지요?

○김명경 위원 거기가 지금 습지보호지역인데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데잖아요?

○김명경 위원 대청호수변입니다, 본 위원도 가봤고요.

우리가 거기를 한번 둘러 봤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탐방로 설치 같은 것을 해서 생태복원사업이라는 형태로 가야 되는 사업인지 참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청호 주변에 평범한 습지인데, 평범한 습지입니다.

그냥 보전만 잘 하면 되는 데지 자꾸 이것저것 탐방로 설치라고 해서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수생식물은 어떻게 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곳에,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물 많을 때 들어오는 것이고 평소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과연 이곳에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해야 되는 사안인지, 지금 그대로의 전형을 훼손되지 않게 유지해야 되는 사안인지, 그렇다고 데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가 관광지로서의 어떤 입지는 아닙니다.

관광지 입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경치가 너무 좋고 해서 데크를 해놔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관람시키고 해야 될 공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지보호지역은 나름대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 안 가보셨지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규모도 적고…….

○김명경 위원 작년에 5억 원 투자한 것에 표 나게 한 것 있어요?

○김명경 위원 데크 하나만 눈에 뜨이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거기가 체험공간은 아니고요, 체험하고는 거리가 먼 공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생태보전지역입니다.

보호구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전해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내용이 이것저것 꾸며놓는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 손이 덜 타야 되는 지역입니다, 원래가.

사람 손이 덜 타야 되는 지역이고 최소화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하는 공간이 또 아니에요.

다른 공간 같으면 사람들을 일정 공간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해야 될 어떤 방지책 차원에서 탐방로 설치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지역은 사람들이 ‘아! 좋으니까 내려가 봐야지!’ 해서 막 훼손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내려가 볼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런 공간이 구경하는 공간으로서의 데크 설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좀 더 수목과 수생식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실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왜 여기를 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어쨌든 지정됐으니까 보전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전의 범주를 자꾸 사업투자하고 뭘 설치하고 하는 것이 타당할까, 본 위원 개인적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가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로하스도 같은 범주의 내용이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대로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229쪽 사업명세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김명경 위원 경진대회 방식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지금 2010년도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별로 다 조사 되어 있나요, 얼마나 나왔나?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시상금을 어떻게 배분하신다고, 각 구별로.

○김명경 위원 지금 8개 선정은 전체 대상으로 조사해서 8개 하실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구별로 8개요?

○김명경 위원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구청장의 선심성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네요.

○김명경 위원 8개 정도면요, 단지별로 구에 따라서는 몇 개 단지 거의 다 모든 아파트에 줄 수도 있는 지역이 있겠지요,

대덕구에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김명경 위원 서구는 단지가 많은 곳 중에 하시면 되겠지요.

○김명경 위원 한두 개밖에 없는 아파트 동을 단지라고 해서 여기에 첨가시키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세부적으로 정하시다 보면 아파트가 두세 개 동이 있는 데도 있고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단위 아파트에서 시상금 받아봤자 별로 효과도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 있지요, 그렇지요?

2,000만 원 가지고 나눠줍니다, 결국에는 각 구별로.

○김명경 위원 그러면 1등하는 데다 8개 나눠준다고 했으면 형평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나가고, 많이 나가는 데는 500～600만 원 나가겠지요?

○김명경 위원 500만 원 나간다고 쳐요, 1등하는데.

그러면 2,0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 뭐가 있나요, 세대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오, 이 부분이…….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예산규모는 크지만 집행결과로 놓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김명경 위원 아무것도 아니지요.

○김명경 위원 일등의 자부심을 누가 가질까요?

○김명경 위원 그것을 아셔야지요,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 큰 관심 없고요, 부녀회나 동대표 단위에서 관심이 있겠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주민들하고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하고 별개의 사업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이 몇백억 원 투자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상이라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는 상이고 이래저래 가급적 많은 지역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홍보하고 정착하는 방안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경진대회시상금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진대회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경진대회, 40개 아파트단지에 주는 것이 무슨 대회고 시상금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전시성 행정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행사내용이 과연 시·구비 합쳐서 1억 원이라는 돈의 예산을 투여해서 할만큼의 사업의 내용인가?

형식적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 입장에 피부로 와닿는 사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연관해서 잠깐만 본 위원이.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김명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명경 위원 안 끝났습니다.

○한근수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고요.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시상을 하면, 경진대회를 하면 좋아지겠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12%가 줄었네’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는 다른 데도 봐야 합니다.

일반쓰레기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투입해서 나중에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다 하더라도 일반쓰레기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음식물에 투여가 되면 그 자체 함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시상 이런 부분도 음식물 자체 쓰레기를 줄인다 하더라도 일반쓰레기가 높아지는 개연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상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기를 하나로 하지말고 다변화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말고 시행방법을 좋게 자꾸만 변동하는 것이 낫지 하나 딱 해놓고 시상금 주고 이런 부분은 쉬운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김경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봐져요.

○한근수 위원 구청 지도가 아니고 국장님 자체…….

○한근수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 없습니까?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545쪽 설명자료, 앞으로 계속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보다 약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은 자구노력을 하지않고 자꾸만 우리 시에 예산만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증가요인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운영경비 자체에서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주겠습니까, 슬러지 양이 늘어나서 해양투기 못 하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자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관지어서 바로 옆에 544쪽, 신탄진, 송강지역 생활하수위탁비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슬러지 발생량 증가고 또 총인처리시설에 의한 부분이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폐수처리장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데 이 비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정확한 실사를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39쪽에 하수관거시설정비사업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로 대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하수관거 정비사업현황 2008년도부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1,600%가 늘어났다는 단순계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하수관거가 어떤 형태로 했고, 이번에 올라가는 겠이 당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빨리 계장님한테 해서.

○한근수 위원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총인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할 테니까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자료로 하는 것이 좀 빠르죠.

그 다음에 한밭수목원 대축제를 연구를 해보는데 524쪽에, 명세서 286쪽이거든요.

수목원 대축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온 행사인데 이 행사의 성과물이랄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축제만 하고 마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원이 몇 명 왔건, 인원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성과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텐데 한밭수목원 대축제가 향후에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축소를 시켜서 해도 충분하겠느냐.

원래 축제라는 것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점차적으로 늘거나 줄거나, 원래 축제라는 기본개념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제일 처음에는 많은 돈을 주고 그 다음에는 적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변동을 주어서 정리가 되어야지 돈을 잔뜩 주고서 행사성 행사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물을 주시면 그것으로 대치를 하고.

○한근수 위원 516쪽에 보면 갑천하상여과시설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갑천하상여과시설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던 시설이죠?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는 계속적으로 똑같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되겠네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지금 2,0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분명한데 이것이 똑같이 1억 3,400만 원으로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데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1억 3,400만 원 올리지 말고 조금 작게 올리지 그랬어요?

○한근수 위원 예,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515쪽에 보시면 가압펌프장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1차 추경이 포함되어서 2억 6,300만 원을 사용했는데 또 11.8%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기료가 올라서 올린 것인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집행도 궁금해서 그런데요, 사업비가 2억 6,300만 원인데 10월 31일 현재까지 7,6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것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한근수 위원 일단 그 금액으로 계상을 해놓았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예산을 하셔야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한근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가압펌프장의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1차 추경에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7,6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또 2억 9,400만 원이다.

○한근수 위원 이해를 합니다, 생태하천 유성 쪽에서도 유지용수를 돌리는데 돈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펌프장이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인산휴양림 보완사업 510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많이 줄어서 2억 원 예상을 했는데 전년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쪽에 만인산휴양림을 위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설치를 또 해야 되나요?

○한근수 위원 꽃길 조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 지역개발개정을 1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03쪽에 보면 장태산휴양림 보완사업도 같은 맥락이네요.

○한근수 위원 휴양전시관 조성이 굉장히 급한가요?

장태산휴양림에서 휴양전시관이라는 기능이?

○한근수 위원 장태산휴양림에…….

○위원장 김경훈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는 것이죠?

○한근수 위원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오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휴양전시관 조성에 4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궁금해서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잠깐 쉬었다 가시죠.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십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명세서 291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요.

맞춤형가로수, 생산용조경수 이것이 재료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궁금해서 그런데 맞춤형가로수, 생산용조경수.

291쪽 밑에서부터 열 번째 위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1,600만 원.

그 부분이 무슨 맞춤형가로수에 대해서…….

○한근수 위원 예정이 몇 번이고 어디에다 주며, 각 호당이나 아니면 면적당 금액이 얼마인가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한근수 위원 농가에다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한근수 위원 노란단풍길은 어디다 예정, 생산했다가 나중에 바꿔 보려고 하나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을 들여서 언제쯤 이것을 조성합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2년 키우면 조경수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근수 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 융통성 있게 관리가…….

○한근수 위원 글쎄요, 국장님 융통성 있게 관리해 보겠다는 부분은 조금 말씀이 너무 대충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가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항목에 써야지 어떻게…….

○한근수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융통성 있게 보다는 정확하게 철저히 이렇게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521쪽에 보면요, 사업명세서 282쪽에 식물유전자 데이터베이스 확대구축이라고 했어요.

○한근수 위원 2008년도까지 구축이, 수목원에 있는 식물유전자데이터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한 4, 5년 되었으니까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이 지금 새로 건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게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CD로 관리하고 있나요,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나요?

○한근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저한테 상세하게,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오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에, 사업명세서 203쪽이거든요.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고요.

421쪽, 42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그래서 각 구별로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개선사업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내년도 공중화장실 개선할 장소는 어떻게?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관리비 지원에서 2010년도에는 관리비 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이 생겼어요.

반납금액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한근수 위원 예, 약 3,000만 원 정도.

○한근수 위원 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공중화장실이라 해놓고 지자체 예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적정한 수준으로 불용처리나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에 흑석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잖아요?

○한근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국비가 들어와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전기, 화석연료를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금액이 미미하게 전기료가 줄어요, 본 위원이 보고서를 받았는데.

○한근수 위원 예, 저탄소녹색성장인데 이것이 효율이 너무 낮잖아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태양광발전시설로 픽스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한근수 위원 예, 국비가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효율이 적고 또 모듈도 구식이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발전된 모듈과 발전된 에너지생산량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이고 사업별 명세서 481쪽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 을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가 2억 원이 있었지요, 예산이?

○심현영 위원 예, 236쪽 중간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작년에 2억 원이 있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금년이 8억 7,000만 원인데 2억 원은 어떤 내용으로 썼나요, 작년.

사업명세서 중간에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올라온 것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 지방하천기본계획 8억 7,000만 원 하고는 다른…….

○심현영 위원 작년에 쓴 것은 이것하고는 별도라 그 말이지요?

○심현영 위원 거기에 대한 증감을 써 놨길래 같은 사업에서 이런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명목이 다른 거죠?

○심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가벼운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236쪽 사업명세서요.

자치단체보조 세동천, 3대하천 하도준설, 갑천 저류지조성, 듣고만 계십시오.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수해상습지개선 정생천, 유성천.

237쪽 대동천, 대전천, 신동천, 관평천, 탄동천, 덕진천 지방하천정비 2억 원, 소하천정비, 고향의 하천환경정비 238쪽, 쭉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의 내용일 건데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3대하천 하도준설사업,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수해상습지개선, 수해상습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지방하천 유지관리 또 지방하천정비 연관된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천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의 비용부담이 있고 제74조에 보면, 75조에 보면 시·군·구의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비용보조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범위가.

그러면 수해상습지 개선을 지금 3대하천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하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매칭포인트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시행령에 보면 매칭포인트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6 대 4일 겁니다.

보면 대동천, 대전천, 신동천, 관평천, 탄동천, 덕진천 이거 다 매칭해서 구에 넘겨야 될 텐데 우리 매칭포인트가 자치구가 20%일 거예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것을 소화를 못 시켜서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도 나올 거예요.

○위원장 김경훈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런 경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236쪽 정생천, 유성천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대전시가 탄력적으로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타시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재원분담을 보면 부산, 인천, 광주 40%를 자치구 부담 안 하고 시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광역에서 자치구 도로 사이를 따질 필요는 없고 그것도 대전시입니다.

매칭비율을 10%를 낮추면 시 부담률이 높아지기는 높아지겠지요.

하지만 자치구도 대전시라는 얘기지요, 한 광역에서는.

지금 지방하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하천이 대전에 26개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방하천에.

동구 3개, 중구 5개, 서구 3개, 유성구 12개, 대덕구 3개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한 데가 있고 국비가 확보돼서 대전시와 매칭 6 대 4를 해도 자치구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반납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주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대로.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지 맑은물정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있어서 시가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광역만큼은.

○위원장 김경훈 인천, 부산, 광주 이쪽은 40% 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하천관리계획에서 10%를 매칭하면 60억 원 정도 부담이 될 겁니다.

2016년도까지 계획 세운 것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수해상습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 매칭포인트가 타광역보다 높습니다, 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예산권 가지고 자치구를 조율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광역에서 만큼은 자치구, 시 따지지 말고, 수해상습지역입니다.

자치구 부담이 없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세운 예산 대전천, 신동천, 관평천, 탄동천 매칭으로 구 20% 줘야 할 겁니다.

이것이 다 한다고 셋팅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OK 되어서 예산 세운 것이냐고요.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지요.

이 사업 불용처리 되는 것 하나도 없겠지요?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 사업이 6건에 대해서 구에 지금 20% 매칭에 대해서 20% 다 소화를 못 시키죠?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정생천, 유성천 같은 경우도 정생천도 수해상습지역이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중구의회에 있을 때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매칭비를 빨리 조정하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칭비율 10%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항상 상습수해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시·도 6 대 4로 시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10% 정도 부담해 준다면 해야 된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 조항도 찾아보고 아까 시행령도 얘기했지만 별표에 보면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러면 그 별표에 부담비율이 있으면서 부담비율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지션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광역시 중에 교부비율이 최고 높아요, 매칭비율 구에 부담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여기 지금 보면 하천정비에 대해서 지장물 다 통틀어 얘기한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을 재고해서 매칭비율을 낮추십시오, 아니면 시가 40% 부담을 다 해서 얼른 소하천 정비를 마무리하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급량비 같은 것은 지원부서보다도 사업부서에 더 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관리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제정 시부터 「건축법」을 「주택법」으로 잘못 인용하여 시행하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사업이 2006년 9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시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를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