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실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공보관실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공보관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정 홍보하는 데 앞으로 홍보내용, 문화체육관광국 또 기획관리실에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인 이희재 위원께서도 주장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주장하는 건데 여기는 주요시정 홍보하는 데 효문화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효문화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용어의 정의가 효문화라는 것은 대전이 갖고 있는 뿌리라는 특성, 중구에서부터 시작된 뿌리문화축제에서 어원을 갖고 그것이 변질돼서 효문화까지 얹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뿌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효정신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앞으로 공보관께서 이것을 홍보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실무부서, 주무부서 국장께서는 뿌리하면 나무뿌리가 생각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경상도 양반이라는 얘기는 잘 안해요, 충청도 양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뿌리공원이 전국에서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효문화 관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쾌하게 나중에 공보관님께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뿌리문화축제든지 뿌리축제든지 명쾌하게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명을 확고히 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특화뉴스 홍보비는 YTN에서 홍보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1억 쓰셨는데 주요시정에 대해서는 또 홍보를 다각적인 면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YTN에서 하면 특별하게 효과가 있나요?

○박종선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공보관님하고 치고 받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생각만 전달해 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인데요. 뉴미디어 포럼은 어디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세계조리사대회 기간에 시행한단 말이지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이 세계조리사대회 기간에 하면 묻히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뉴미디어 포럼 같은 경우는 예컨대 언론 홍보와 관련해서 대전지역에 전문적인 단체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언론문화연구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기왕 시작하려면 금년도에 시작하면 내년에도 하고 또 차기년도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할 텐데 첫 단추가 잘 꿰져야 되겠다는 걱정을 합니다.

그냥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포럼 같은 것을 잘못 개최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이 될 수 있거든요.

참석자가 전문강사, 각 지방자치단체 교수, 공무원, 교수, 일반시민 이런데 언론과 관련해서, 소셜네트워크시스템 관련해서 아주 전문성 있는 학자라든지 대전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어떠한 방향으로 활성화시켜서 대전시민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기여할까 이런 측면에 주안점을 뒀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정홍보 영상물은 작년도에도 5,000만 원 들어갔고, 영상물 제작하는 데요.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인데 시정홍보가 매년 바뀌는 것도 있지만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계조리사대회 하겠다는 것도 벌써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또 와인&푸드축제 같은 것도 그렇고 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것을 또 금년도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상물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돼서 이것을 꼭 넣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로 더빙을 해서 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작해서 외국에 영어, 일어, 중국어 특히 어떠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홍보해 나갈 생각이에요?

○박종선 위원 해외방문 시 그쪽에다 고정적인 섹터에다 고정적으로 홍보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방문할 때, 시장이나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나 이런 데 방문할 경우에 대전시를 홍보하는 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영상물을 상영하겠다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까지 다국어 있었잖아요?

○박종선 위원 영어는요?

○박종선 위원 다 있는데 이것을 또 왜 제작을 해요?

○박종선 위원 도시별로 하는 건 있는데 하나의 카테고리를 전체를 엮어서 하겠다?

○박종선 위원 종합으로?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북부소방서 관할 궁동안전센터를 가봤는데 사실 지은 지는 오래됐다고 그러지만 환경 자체는 그렇게 A등급을 못 주겠더군요, 그렇지요?

특히 화장실 하나는 수세식, 비데가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여성용 화장실로 됐던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샤워시설이 어쨌든 여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 온도가 낮은 데서 샤워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 자체는 본 위원이 그것을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만 소방관들께서 별도로 민간에 있는 헬스클럽 같은 것 박봉에 다니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틈틈이 운동을 해서 체력단련을 보강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체력이 항상 있어야,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운동하시는 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운동이 되는 거다.

보십시오, 엊그저께 다른 국 예산심의하면서 뭘 그렇게 새로 사겠다고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도 지적한 것인데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서부소방서 가서 왜 체육시설 이런 1층에, 이런 데서 운동하고 싶을까 할 정도로 지적 했어요.

그런데 추경 때라도 뭐 좀 올 줄 알고,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리려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 예산이 없어, 그러니까 소방관에 대한 복지는 소방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장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아니 몸이 허약해서 제대로 올라가서 안전구조도 못하고 물론 다 튼튼하신 분들이고 체력검증은 다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매번 화재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많잖아요?

가보니까 구형 한 80년대 말쯤 되는 런닝머신 하나 갖다놓고, 과학적인 운동기구가 엄청난데 그것 그냥 옛날 것 갖다놓고 그런 데서 어떻게 체력단련을 하고 운동을 해요.

환기시설도 만들어놓고 그런 데를 시설을 정비하고 그런 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여기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 하다못해 추경에라도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주는데 재택보육료도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박종선 위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재택보호라면 집에서 어머니가 보육하는 건데 거기에도 지원한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바뀌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소방보조인력 양성인데 57.84%까지 증액했는데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은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공익요원도 수당을 주나요?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을 소방보조인력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본 위원이 보니까 각 소방서에 중부 20명, 서부 15명, 동부 18명, 남부 17명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방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 전문성이 떨어질 텐데 어떠한 보조역할을 맡기실 생각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 그래도 기본적인 구급교육 같은 것은 해야 될 텐데요?

○박종선 위원 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보면 다른 위원들께서 준비하신 것을 본 위원이 터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피난시설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이것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2011년도에 추진실적이 1,558만 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지요, 3,000만 원 지금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3,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한 것 아닙니까?

왜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박종선 위원 아, 증가할 소지, 개연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연성을 갖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런데 그 사업은 중부소방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박종선 위원 다른 서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피난시설 폐쇄, 비파라치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이것을 또 거듭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홍보나 계몽을 통해서 또한 제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앞으로 피난시설을 위법하는 것은 막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신고포상금을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 위원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의용소방대를 합산하라는 말씀이지요.

의용소방대에 수당 많이 나가는데 그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확산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공보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04쪽이고 사업설명서는 69쪽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도시철도 대행사가 있지요, 도시철도 내에 광고 대행사가 있지요?

설명자료 104쪽,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안필응 위원 대행사에 계약하는 것입니까?

○안필응 위원 예, 시정홍보 하는 것?

○안필응 위원 우리 전광판이 있어요?

○안필응 위원 확보해서 결국…….

○안필응 위원 바꾸는 업그레이드 비용이네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설명서는 105쪽이고 명세서는 69쪽입니다.

주요시정홍보비에서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월간지, 방송사, 통신사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전 관내에 언론사가 있을 것이고 관외에 언론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중앙방송은 관내로 보고요.

그러면 우리 권역 내와 권역 외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아닌 곳의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저희 시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비율이?

○안필응 위원 대전광역시 이 외에?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전국방송일 수도 있고 잡지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안필응 위원 물론 삼성전자 대전대리점, 대전지사는 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국을 영위하는 것이고 대전일보나 중도일보나 충청투데이는 전국에서는 거들떠보지는 않잖아요, 우리 대전의 언론매체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본사가 대전인 경우?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대전이 7, 권외가 3 정도?

○안필응 위원 그 정도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의 대 언론관계를 봤을 때 홍보를 위하고 대전언론을, 권역 내 언론기관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또 그들 기관과의 우호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 목적이 대전언론 문화의 창달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이 후자 쪽 측면이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대 언론 관계, 그것이 더 시민들에게 더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건전한 언론도 많이 육성해야 될 거예요.

그전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을 해줬잖아요, 지방언론에 대해서?

○안필응 위원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것이 20년 전후로 봤을 때 지방언론들이 너무 위축되잖아요.

너무 온라인화되다 보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다 시장을 잠식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역언론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상생발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진심으로 바라고 9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배려가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 특히 영상물은 눈과 귀를 어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전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이미지가 좋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과학적 영상도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4G시대로 왔고 또 그 영상물이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살아 있도록 영상물이 제작되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영상물을 만든 것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대전의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영상물 제작을 건수를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질에 집중적으로 대전만큼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100편 제작할 것을 80편만 제작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다행히 대전은 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시에서 만든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된다고요.

누군가가 이용을 해줘야 그 기술이 개발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문화산업진흥원을 현장방문 간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 지금으로 보면 약 3년 전 장비예요.

이미 그것도 구장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6개월마다 장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전 장비로 만들면 그것도 아날로그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대전시가 정책적인 문제는 이용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물 제작에 대한 고 퀄리티를 해주셔야 될 것은데 공보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럼 문화산업진흥원도 전국을 상대로 결국 홍보하게 된 거예요.

대전에 문화산업진흥원의 작품들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다르다 그러면 외주도 우리한테 오고 결국 MOU도 체결되고 그것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의 정말 작은 노력들이 그것이 결국 대전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보관님께 그것 몇 가지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공보관실이요.

시정소식지 월간 이츠대전 발행인데 총예산이 작년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6억 4,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6억 5,000만 원 정도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정소식지 월간 이츠대전 발행하는 데 4억 5,000이고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이것 1년 예산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고, 평가위원 수당이 25만 원 곱하기 7인 곱하기 1회 해서 175만 원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황경식 위원 평가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황경식 위원 업체 선정할 때 평가요?

○황경식 위원 시정소식지 내용이 아니고?

○황경식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언제 합니까?

○황경식 위원 업체선정이라는 얘기는 어디 인쇄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선정하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평가위원회를 연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어떤 분들이 모이시나 모르겠는데 한 번 모일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는데, 평가위원수당이 25만 원이네요?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뭐 무슨 근거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25만 원 곱하기 7인 곱하기 1회 있어요, 1회.

평가위원회 한 번 열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황경식 위원 이것 확인 좀 해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두 번째로요, 우송료가 연간 2억 원이에요, 매달 약 1,700만 원 수준.

○황경식 위원 시정소식지 만드는데 4억 5,000만 원이에요 연간, 그런데 우편료가 2억 원이란 말입니다.

이것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배부방식을 보니까 직접송부가 2,000부입니다.

2,000부는 직접은 어떻게 배부하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행정망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직접 송부하는 2,000부에 대해서는 지금 송달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은 이츠대전 시정소식지, 월간 이츠대전 발행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업체 선정했다면?

○황경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편송부 3만 8,000부를 대상을 보니까 시·구의원, 이·미용업소, 금융기관, 교육기관, 애독신청자 등 돼 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 방법을 달리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지나치게 과대하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2,000부를 이렇게 직접 송부한다면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흔히 하는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시·구의원들이야 행정망 통해서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또 대부분 자생단체 이렇다면 통반장을 활용한다든지, 물론 책이기 때문에 좀 무겁고 불만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이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내역이 나올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다시 책정될 때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69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105쪽에 주요시정홍보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대언론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순수한 홍보비요.

이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각 실·국에서 집행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대전시 전체 홍보비는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대언론 접촉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을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여러 가지 홍보비 형태로 언론기관에 가고 있고 또 공보관실에서 언론기관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시정설명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아닌데 싶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사실에 의하지 않고 조금 개인적인 주관이 섞인 기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좀 대언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내용에 과학벨트, 세계조리사대회, 효문화축제 등등등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제가 중구출신 의원으로서 효문화뿌리축제는 시작이 효가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속 ‘효문화, 효문화’ 하는데 대전시에서 개념이 잘못돼 있어요.

문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거기가 뿌리공원입니다.

뿌리라는 얘기는 뿌리와 족보와 성씨를 바탕으로 한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효하고는 사실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념이 틀렸어요.

이렇게 개념부터 흔들리다 보니까 축제의 방향이 엉뚱하게 가게 되고, 중구청에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소방본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이고요 설명자료 433쪽입니다.

소방차량 보강인데요.

본부장님, 소방차량 5대 보강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황경식 위원 12억 7,000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보강을 좀 해야 되나요?

○황경식 위원 예,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차량 보강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2011년 대비 소방차량 보강비용이 21.9% 정도, 약 3억 5,000만 원 정도, 3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직접적인 사유는요?

○황경식 위원 그만큼 필요성이 덜해서 그런 건지?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으로, 12억 7,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황경식 위원 아니, 정말로 필요하다면 시비만 가지고라도 해야지 국비가 확보되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치 않은데 국비가 확보되니까 그것 소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황경식 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국비 나오는 것만 기다렸다가 매칭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이라면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시민의 안전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적극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시비만 가지고라도 무조건 해야지요.

○황경식 위원 우선순위에서 이게 밀릴 성질은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소방차량 보강이 소방본부하고 각 소방서에 분산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차량 보강이 또 있지요?

○황경식 위원 다 있어요 각 소방서별로.

동부소방서도 있고, 북부소방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소방차 보강을 나눠서 한 이유가 뭡니까?

○황경식 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황경식 위원 관리를 각 소방서에서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황경식 위원 똑같은 내용을 항목만 잔뜩 늘어놨지, 이것 취합하는 게 어떠세요?

어차피 소방본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특수소방차를 소방서 소관으로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소방서에 올라와 있는 소방차량, 각 중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다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소방본부에서 통합해서 소방차량 보강으로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서로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부에서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

○황경식 위원 그것 말고요, 소방차.

○황경식 위원 그러면 왜 각 서별로 ‘소방차량 보강’ 해서 올라왔습니까?

물론 지휘차가 있고 긴급구조 통제재난…….

○황경식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행정차라고 하십시오.

○황경식 위원 이거 소방차량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6쪽이고요, 설명자료 47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인데요.

이게 노은119안전센터 태양열설비인데 전년도에 3개소 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도룡, 전민, 아니다, 2003년도에 했고요.

2005년도에 궁동소방서 했고,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것이 소방본부에서 볼 때 여기 설치한 3개소 외에는 다른 지역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불가능하다는 얘깁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설치된 데가 세 군데라는 얘기에요?

도룡, 전민, 궁동?

○황경식 위원 이 부분도 2003년, 2005년 그 다음에 2012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좋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황경식 위원 다른 지역도 파급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을 보니까 좀 심란해요.

둔산119안전센터 신설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설계비가?

○황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 또 태양열급탕설비 설치는 북부소방서 소관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둔산119안전센터 신설하면서 그러면 거기다 같이 묶어서 해야지 이것도.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방본부 내용을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똑같은 항목이지요?

○황경식 위원 소방차 보강, 청사관리 뭐 이런 것 똑같은 항목이 소방서별로 같은 개념으로 죽 나와 있어요.

소방서별로 분류해야 될 것은 분류해야 되지만 묶어놓을 것은 묶어놔야지 소방본부 따로, 각 소방서별로 따로 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봐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낭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 좀 하십시오.

아까처럼 소방차량하고 행정차량 이렇게 구분된다면 할 수 없는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공보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면 샌다, 바깥에 나가기 전에 잘 새지 않도록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실·국 그 다음에 자체 내의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홍보가 잘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먼저도 얘기는 한번 했습니다만 권역 외 시정홍보 당연히 필요하지요 또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내부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전을 홍보한다.

하면 할수록 거꾸로 역효과만 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 비래 가양공원 폐고속도로 다리 흉물로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디 가서 대전을 자랑할 거냐?

그대로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시 자체 내에서 직원들 간에 실·국별로 상호 업무협조, 토의,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독단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플레이를 하니까 우선 내부부터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외부 손님을 맞이해야지, 내부는 세수도 안 하고 손님 초청하고 우리집 자랑해봐야 소용없는 게 아니겠느냐?

홍보를 돈들여서 외부에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분위기가 그렇다,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 실·국에 홍보와 관련된 비용은 통합해서 현황 좀 잘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그런 예산,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공보관께서 업무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 공보관 자체가 존재 의의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세부적으로 69쪽 보면 시 안내현판 수선비 2,000만 원 돼 있네요.

이게 어떤 항목입니까?

명세서 69쪽 보면 제일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시 안내현판 수선비 2,000만 원, 뭘 어떤 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공보관이 관리하는 각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공보판 또 현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희재 위원 이왕이면 그 정비하실 때 주위에 관련된 지장물로 인해서 잘 안보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희재 위원 일부분 보면 해당 자치구에서 자기들 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저쪽에 천안에 있는 소방학교 가지 않고 시에서 시설을 건축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그대로 그 소방학교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다목적훈련시설 설치를 해서 천안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하는 만큼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이희재 위원 이 소방학교는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분담비용이 책정이 되는가요?

16개 시·도 광역시 전부 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헬기하고 관련된 출동협정분담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15.6시간?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사용 안한 만큼 비용이 줄어드는가요?

○이희재 위원 지출이 안 된다?

○이희재 위원 이왕 헬기를 사용할 때는 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희재 위원 이게 이론적으로만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 소방차가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헬기를 출동시킨다.

이론은 상당히 좋은데 현실은 이미 불이 확대가 되어 있는 다음에 출동해서 도착하니까 이 사이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뭐 없겠느냐?

좋은 방법 좀 연구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거기까지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좋은 방법이 안 떠오르는데 그 보완 대책을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구입 관련은 소방본부 및 5개 소방서에서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총 집계해서 별도로 현황 하나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분산돼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용도의 차량이 어떤 방법으로, 분산돼 있으니까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이희재 위원 긴급구조표준 뭐 해서 2억 원 돼 있네요?

그 내용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해서 1억 원, 330쪽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희재 위원 이 내용을 언급한 내용은 최초의 설치할 때 서울 중앙본부하고 각 지역별로 가능한 단일 시스템으로 했으면 이미 표준화는 되어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후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표준화가 안 돼서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처음 아이디어 제공할 때 제공하는 사람의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차후의 일까지 염두에 두고 분석을 잘 했으면 좋겠다,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업무와 연관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줬으면 좋겠고요.

동부소방서장 나오셨어요?

○위원장 황웅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다른 소방서는 다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동부소방서장님은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줄어들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비슷하게 균형 있게 예산도 좀 증가시키고 감소가 되고 그래야지, 거기는 보완할 내용이 없어요?

○이희재 위원 문평센터 거기에 보완할 내용 같은 것도 많이 있다고 지난번 참석한 의용소방대장 얘기를 하던데,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좀 파악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 좀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역 외 시정홍보 사업명세서 69쪽에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인천, 청주, 김포공항, KTX 등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곽영교 위원 그래요.

사업명세서 70쪽에 연합뉴스 정보수신료가 있는데 이 경쟁되는 회사 통신사 하나 있잖아요, 뉴시스?

○곽영교 위원 여기는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곽영교 위원 다음번에 있어요?

○곽영교 위원 온라인 매체 활용을 위한 시정홍보 그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곽영교 위원 2,400만 원, 거기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요?

○곽영교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소방차량 보강, 작년도보다도 예산액이 적게 들어온 것은 추경을 감안한 예산 책정이다 이 얘기입니까?

○곽영교 위원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곽영교 위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곽영교 위원 아니, 소방본부는 보통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안 했느냐, 좀 더 해라!” 이렇게 다들 하고 있는데 예산 따는데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본부장?

○곽영교 위원 욕심이 그러면 적어도 예산담당관실이나 의회라도 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곽영교 위원 소방본부가 아마 노력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열심히 분발하세요.

○곽영교 위원 이런 것이 좋은 칭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번에 예산과는 다릅니다만 의회와 협력해서 소방본부 차량 노후된 것 하나 개조해서 캄보디아에 기증하지요?

○곽영교 위원 그 관계 좀 간단하게 궁금한 분들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곽영교 위원 그것은 몇 년 쓴 차량입니까?

○곽영교 위원 원래 내구연도는 언제부터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곽영교 위원 펌프차인데 11년째 된 것을 바꾼다?

○곽영교 위원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쓰는 데?

○곽영교 위원 그러면 평상시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불용차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곽영교 위원 어디에 매각을 합니까?

○곽영교 위원 입찰로 매각한다고?

○곽영교 위원 공개경쟁 입찰이면 써내는 대로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단가예요, 평균적으로?

○곽영교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매각이 됩니까?

○곽영교 위원 내구연도가 지난 것을 더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아니면 1, 2년 더 예산상황에서 더 쓰기도 하고 그럽니까?

○곽영교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공보관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