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 5건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인데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시장이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한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 발의로 하는 조례가 있을 텐데 물론 이럴 때 법무통계담당관이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하지요, 관련 실·국과 합의해서 그런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화되지 않았는데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협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우리 일이긴 하지만 기획관리실장 생각을 듣고 싶어요.

○곽영교 위원 우리 의회에 비용추계서가 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지요?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비용추계조례안 타 광역시·도에서 먼저 조례안 제정된 데 있나요?

○박종선 위원 제정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의안시행에 따른 비용추계하는 것은 의안에 따라서 재원조달을 현실성 있게 예산투입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안대상을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타 광역시의 조례안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는 제4조 작성제외 대상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제4조제1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제외 대상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비용추계를 좀 확대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미만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연평균 5,0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5,000만 원 이상 되고 1억 원까지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시적인 경비는 3억 원 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2억 원까지 확대해서 할 그럴 용의 없습니까?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5,000만 원 정도, 한시적인 경비는 2억 원으로 확대해서, 그것도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박종선 위원 향후 검토 좀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안건 3번을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로명 주소를 정비한다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네요.

그런데 도로를, 물론 도로명이 바뀌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현실적으로 바뀐 도로명 주소를 하다보면 찾아가기가 당분간 상당히 어렵다.

현재 도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은 우체국 이외에는 차량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에 바뀐 도로 주소가 입력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우선 당장 새로운 주소로 다 바꾸면 찾아가는 데 어려움 있지 않을까요?

○이희재 위원 장기적으로 보고서 하시는 말씀은 100% 이해를 하고 우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데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대단히 미흡하다 그것이 생활 속에 많이 적응이 될 때까지는 같이 병행,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몸에 익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이 혼란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장태산자연휴양림사무소를 휴양림관리과로 기능 조정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럼 이 장태산휴양림사무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휴양림관리과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사무소인데 휴양림관리과로…….

○박종선 위원 휴양림은 휴양림관리과로 관리해 나가겠다?

○박종선 위원 인원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선 위원 증원 없이 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돼서 또 증원이 되면 곤란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오히려 휴양림관리과로 기능이 전부 다 조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의 중복성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절해서 인원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어차피 업무가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거니까 업무가 중복되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인원조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는지 파악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안건 4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이고 우선 당장 현실적으로는 기능직들에 대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현재 방향을 잡으시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사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재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실무 경험 그동안에 많이 했고 전환하는 데에 시험을 보는데 실무는 우수하나 시험에 약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한 보완은 생각 좀 해보셨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근무를 많이 한 분들이 시험 실력이 약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다른 지역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전 자체만으로 내부방침 또는 지침, 좀 건전한 방향으로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선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할 때 기능직에 있는 분들끼리 시험을 봐서 한다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희재 위원 필기시험을 보더라도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 너무 소외당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마지막날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6억 원이었는데 3억 원으로 올해 50%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올해 6억 원을 다 하겠다 이 얘긴가요?

○황경식 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교육문화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제고, 내용은 좋은데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대전시 자체의 고유한 업무영역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었다가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변경됐는데 그러면 이것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글쎄 지금 그것뿐 아니고요, 사업명세서 104쪽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3억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10억 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지원 해서 2억 5,000만 원 해서 전부 교육청에 보조금 내려보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성격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

물론 MOU 체결했다는 소리는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것 좋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것은 퇴직공무원들, 경찰들, 군인들 학교안전망 구축하겠다는 얘기고.

○황경식 위원 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좋습니다,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특히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이것 교육청에서 국비 받아서 지원하던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니까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것을 시에서 지원한다,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상의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이요, 설명자료 40쪽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항상 매번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누누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사업명세서 105쪽에 평생학습 배달강좌하고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06쪽에 똑같은 내용이 또 있지요?

○황경식 위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105쪽에는 3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106쪽에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제목이 두 개나 올라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실장님, 지금 3억 6,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된 건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2억 4,000만 원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황경식 위원 지방비 1억 2,000만 원 해서 총 3억 6,000만 원이네요?

○황경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 9억 7,500만 원은 대덕구 것만은 아니지요?

○황경식 위원 다섯 개 구 전체 것을 얘기한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리고 그뒤에 106쪽에 있는 9억 4,000만 원은 대덕구를 제외한 네 개 구의 배달학습강좌 운영비지요?

○황경식 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전시에서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하는데 대덕구 것만 따로 떼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배달학습강좌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기로 돼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덕구 것은 대덕구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지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여를 못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시스템에는 참여를 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든 목적 중의 하나도 이 배달학습강좌도 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 운영을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공모가 된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예를 들어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에서 매칭을 시킨다면 시에서 일정부분 관할권이 있어야지요.

전혀 지금 관할 못하고 1억 2,000만 원만 주고서 대덕구에서 알아서 해라.

나머지 4개 구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대덕구만 별도로 1억 2,000만 원 지원하고 대덕구에 위임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쉽게 얘기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2억 4,000만 원을 받았으면 시에서 돈만 주고 관할을 못할 것 같으면 이거 매칭 왜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실장님,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만큼 시에서 관할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만 따르겠다, 운영은 다 대덕구에서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시에서 대덕구만 컨트롤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평생학습배달강좌가 다른 구는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평생진흥교육원에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와 계신가요?

아니, 이것도 지금 컨트롤을 못하고 말이야, 조직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이거 대덕구만 이렇게 특별하게 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비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시에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매칭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일정부분은 시의 지침에 따라서 대덕구가 움직여줘야지 대덕구는 ‘예산만 지원해라, 운영은 우리가 멋대로 하겠다.’ 이것 왜 지원합니까?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대덕구하고 상의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대덕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할 건가 아니면 대덕구 임의대로 할 건가 답변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대덕구만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는 것을 용인해서도 안 되고 용인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결과를 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다음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연합교양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게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지요, 운영 주체가?

○황경식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왜 해야 됩니까?

○황경식 위원 여기 참여하겠다고 지금 MOU 체결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어디입니까?

아니, 그냥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목원대, 배재대 이렇습니다, 대전대.

충남대학교에서 여기 지금 이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대흥동에 가톨릭문화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황경식 위원 거기 하려고 하지요?

○황경식 위원 장소가 어디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대학교에서 가톨릭문화회관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렇지요?

버스 타고 1시간 가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한밭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유성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유성으로 가면 배재대학교에서 어떻게 올 거고, 대전대학교에서 어떻게 옵니까, 학생들?

실장님도 대학 다녀보셨고 본 위원도 대학 다녔습니다만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강신청하고 수업료 내고 강의 듣는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왜 한곳으로 모아야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교양과정 다 있고 그것 수강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요, 오후 4시에.

○황경식 위원 학점을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대학 다니면서 교수들이 가라고 하니까 가겠지요, 학점 따야 되니까 가겠지요.

억지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가면서 욕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 같으면 욕합니다, 이거.

학교에서 강의 들으면 되는 것을 굳이 거기까지 가서 강의 듣고 와라, 예를 들어 확인서 받아보면 학점 인정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황경식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황경식 위원 하려면 대학교 총학이나 단과대 학생회나 아니면 동아리연합회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야 될 이유를 본 위원은 못 느끼겠고, 그 학생들을 불편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예를 들어서 4시에 강의 1시간이나 2시간 하고 만일에 도서관 가야 되는 학생들은 다시 또 가야 됩니다, 이동해서.

그렇지요?

빠질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참석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학점하고 관계 없다 이런다면 또 융통성을 줄 수 있는데 이건 억지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대학생들?

거기다가 얼마나 스타급인지 모르겠는데 강사료가 총 6,000만 원이에요, 1억 원 중에서.

그런데 한 번에 100만 원입니까, 강사료가?

○황경식 위원 한 번에 100만 원씩 2강좌 15주 2학기해서 6,000만 원이네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지나치게 전시행정입니다.

이거 대학생들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강의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본 위원이 충남대학교 다녔는데 거기까지 가서 강의 듣고 다시 와라, 그래야 학점 준다 하면 안 갈 수 없어요.

갑니다, 학점 때문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황경식 위원 실장님,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지역 대흥동에 굳이 얘기한다면 본 위원 지역구고 본 위원 지역구 경제발전을 위해서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입니다, 이거.

○황경식 위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여기서 끝내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의 질의와 맥을 같이 하고 본 위원도 두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이 배달강좌 말이지요.

배달강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배달강좌 관련해서 조례라고 할지 규정이라고 할지 이것을 본 위원이 교육지원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지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교육지원담당관께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대덕구가 별도로 배달강좌가 운영되는 것은 업무의 통합성,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배달강좌가 갖고 있는 성격상 독자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타 자치구와 형평성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장께도 당부드렸고 실장님께도 당부드렸고 교육지원담당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히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대덕구청장도 만나서, 대덕구 관계자를 만나서 대전시 관할 하에, 통제 하에서 배달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지요?

그랬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이 딱 올라온 것을 보고 이거 도대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을 집행기관에서 말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되겠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지요?

대덕구 배달강좌수가 시 전체 배달강좌수보다 더 많다고.

그리고 강사수도 더 많고 강의를 받는 수혜자도 훨씬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고 하니 본 위원이 깊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정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예컨대 타 구에서 유성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산이 벌써 소진이 돼서 배달강좌를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지요?

벌써 소진 됐습니다, 금년도 것 10월에.

대덕구는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컨대 시 지침 안 받으니까, 본 위원이 자꾸 언성이 높아서 언성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본 위원이 속이 상해요.

서구나 유성구는 강의시간, 법적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더 듣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배달강좌는 나름대로 대덕구에서는 ‘내가 이것 내 지침대로 해서 나는 3개월, 4개월씩 듣도록 하겠다, 예산 주겠다, 강사.’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구청장이 ‘당신들 시하고 하는 거 내 뜻에 맞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것 마음에 안 드니까 배달강좌는 내가 시행한 내 고유브랜드 사업이니까 내가 전문가요, 나 혼자 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 통제 하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배달강좌는 내 방법이 더 낫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할 의향이 없어요, 시하고 같이.

시 통제 하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근거를 한번 대십시오.

본 위원이 근거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 행정이 시민을 관리하는 데 어떤 구는 이런 혜택을 받고 타 구는 이런 혜택을, 똑같은 배달강좌인 혜택을 못 받고,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배달강좌에 대해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강좌 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강사의 질도 측정을 계량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냥 물 새듯이 새는 걸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는 걱정을 본 위원이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황경식 위원께서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의회에서 하는 건 견제 감시, 시민의 예산 낭비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구에서 전체 시에서 하는 강좌수보다 더 많습니까?

구청장 관련해서는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유념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 정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교양대학도 본 위원도 똑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 내용을 똑같이 준비했습니다만 앞서서 황 위원께서 전부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똑같이 걱정한다, 그리고 이거 강사 어떤 강사입니까?

어떤 강사를 데려다 인문학 강좌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전국의 스타교수 초빙해서 하겠다는데 스타교수가 어느 급이기에 6,000만 원씩 들여서 2강좌 15주 하는데 2학기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이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강사예요, 초빙강사가?

아니, 대충 어느 정도의 강사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박경철 원장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 박경철 원장을 통해서 주식투자의 고수, 귀재, 펀드의 귀재 그거 가르치려고 합니까, 학생들한테?

○박종선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이제 첫 단추 껴서 출발하는데 말이지요.

겨우 구상한 사업이 연합교양대학 같은 이런 사업입니까?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여기에서 모든 생각은 충분히 우리 집행기관 기획관리실장 이하 담당 분들께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사업에 대한 걱정 충분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설명자료 71쪽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정보화 관련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여쭙는 게 낫나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나요?

○위원장 황웅상 성주공 정보화담당관님 발언석으로.

○안필응 위원 제가 아예 담당관님한테 빨리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황웅상 발언석으로 서주세요.

○안필응 위원 아까 설명자료 71쪽, 사업명세서 118쪽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바일 시민서비스가 뭐지요?

내내 모바일 웹 그 의미인가요, 아니면?

○안필응 위원 하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에 대한 폐단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보관실에서 그 예산이 또 올라왔던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겠네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만약 그 사업이 지원이 안 되면 모바일 시민서비스 구축도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만약 굳이 따지면?

○안필응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콘텐츠개발은 또 뭡니까?

사업명세서 똑같이 118쪽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개발 아직도 콘텐츠, 이게 그냥 일반 홈페이지에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웹 얘기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개편이 몇 개 개편합니까, 이번에 홈페이지를?

○안필응 위원 대전시에 있는 것 다?

○안필응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할 게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국에서 다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일반 실·과에서 다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다가 몇 군데 실·국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크게 카테고리가.

○안필응 위원 어느 과에서 주로 올라왔어요?

○안필응 위원 예, 거기는 개편해야 될 테고.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서부터 선사박물관까지 그 가짓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종류.

○안필응 위원 총 6건.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주시고요.

○안필응 위원 오신 김에 또 한 가지요.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컨설팅 간단하게 무슨 컨설팅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이에요, 제목대로만 따지면.

뭘 컨설팅 받겠다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컨설팅을?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받았네요.

○안필응 위원 2010년에 받아서 구체적으로 2011년에 적용한 사례가 뭡니까?

분석컨설팅을 받아서 2011년도에 반영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구체적으로 그때 반영된 사례, 컨설팅해서 받은 걸 가지고 반영된 사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타시·도도 지금 법령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타시·도도 똑같이 컨설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전만 그것을 우리한테만 분석이 나왔나요?

다른 데들은 분석이 안 나갔나요?

우리 대전이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필응 위원 다른 데는 보완을 안 하고?

○안필응 위원 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설명자료 75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이건 또 뭡니까?

뭘 용역하겠다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예, 인정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용역은 처음 하는 건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올 전에는 안 했어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행안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지침들은 그동안 많이 내려왔지 않았어요, 3∼4년 사이에?

○안필응 위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음 보십시다.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설명자료 76쪽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굳이 지금 용역을 어떤 목적 때문에 수행하려고 하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안관제용역은 전국 최초이지요, 우리 대전시가?

○안필응 위원 사이버관제에 대해서 보안관제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는 타시·도 한 적이 있나요?

○안필응 위원 용역을?

○안필응 위원 강화프로그램이 있는 건 전국이 다 있을 테고.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타시·도?

○안필응 위원 수행 중인 거예요, 지금.

○안필응 위원 이건 수행 중인 거예요, 결국.

수행 중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수행 중이에요.

○안필응 위원 이게 회사가 어디에요, 수행하는 회사가, 주체가?

○안필응 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회사 사업장 주소가 어디에요?

○안필응 위원 서울이에요?

○안필응 위원 이글루시스템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에요, 광역단체가?

○안필응 위원 몇 개 시·도가 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요, 지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강화프로그램이 강화하겠다는 장비도 있고 여기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보안패치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있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이것은 이글루시스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이글루시스템은.

○안필응 위원 이글루시스템은 사람만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안필응 위원 사람만 용역을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글루시스템에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대전시에 요구한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은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드웨어 측면도 있을 테고 소프트웨어 측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것을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요구한 건 없느냐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서로 호환되도록 상호.

○안필응 위원 이 요지의 핵심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보안관제용역을 이글루시큐리티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건비 외에 또 다른 장비요금도 업된 거지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지는 아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만요.

인터넷전화 실장님한테 여쭐까요, 정보화담당관한테 여쭐까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님은 질의를 마치고 실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사업명세서 121쪽, 설명자료 83쪽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전화가 아니었나요, 시가?

○안필응 위원 행정전화가 인터넷전화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시스템 뭘 구축하겠다는 거지요, IPT 시스템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본청에서, 우선 포커스는 본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서 매월 인터넷전화를 통해서 KT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안필응 위원 약정제일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매월 사용료가 2억 3,900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안필응 위원 1년간?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안필응 위원 1,900만 원 정도.

○안필응 위원 그런데 타시·도도 이런 노후시스템이 되면 자꾸만 기술개발 되니까 시스템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속도도 빨라지고 용량도 더 커지니까.

그러면 타시·도 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나요, 우리만 그렇지 않을 테고?

○안필응 위원 그럼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LG데이콤하고 KT하고 이런 것을 제안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꼭 KT랑만 해야 되나요, 사업자를 바꾸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타시·도가 다른 데서는 데이콤이랑 하는 데도 있나요?

○안필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1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다 구축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은 어떤 의미로 시스템 구축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인터넷전화는 절감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전화에 대해서 이의가 아니고 노후된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바꾸고 하는 것, 이 문제는 보편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기기를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 타시·도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은 제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제안서 들어온 것 있었습니까?

○안필응 위원 제안서 혹시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그래서 KT하고 판단을 해서,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KT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은 별정사업자와 또 다시 약정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설명자료 92쪽입니다.

사회지표조사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지표조사에서 크게 우리가 얻은 소득이 있다면 실장님 뭐가 있을 까요?

○안필응 위원 주로 포착된 것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된 사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한다는 것이지요?

○안필응 위원 이번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은 대전시가 알고자 하는 통계치의 100% 가 아니었고 50%만 했고 이번에 또 50%를 해서 결국 100%로 맞추면 격년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럼 이번에 뭐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주 항목이 뭐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혹시 실장님 우리 사회지표조사용역이 중앙부처의 그런 비슷한 항목의 측정치와 언론이 조사한 측정치와 대전시의 측정치가 대전시가 좀 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3~5% 높지 않았어요?

○안필응 위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너무 호의적이었어요.

○안필응 위원 3~5% 정도로 제가 책을 다 봤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럼 이번에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수행했었나요?

○안필응 위원 수행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럼 이번도 연속선상에서?

○안필응 위원 통계진흥원이 국가기관인가요?

○안필응 위원 조그만 식당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식당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당연히 그 기관에 줘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1년도 사회지표조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각 실·과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보낸 데이터의 문서라든지 항목 있을 수 있지요?

어느 과에 무엇을 보냈고?

○안필응 위원 책자는 발간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책자발간이 끝이냐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전달체계가 있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 간에 전달체계가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안필응 위원 책은 나와 있고 봤는데 각 실·과에 문화예술이라고 한다면 문화 예술에 관련된 통계치를 각 국에, 문체국에 주었을 것 아니에요.

안 줬습니까?

○안필응 위원 제공한 사례는 없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선 그 경과를 보고 이번에 굳이 내년에 안 해도 되잖아요.

2012년도에 안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해 놓고 난 다음에 내후년에 다시 한 번 다른 항목을 조사하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연속성인데 그 통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준비돼야지 준비되지 않으면 통계만 쏟아져 내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누구를 위한 통계냐는 것이지요.

○안필응 위원 누구를 위해서, 누가 파악하는데요?

○안필응 위원 아니지, 실·국이 판단해야지, 집행기관이 먼저.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은 실·국은 판단을 못한 것 아니에요?

판단할 데이터가 아직 안 갔잖아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각 실·국별로 임무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 시 예산 중에서 공보,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공보관실에서 담당, 주관하는 것이 안 맞을까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공보관실에서 홍보, 공보와 관련된 예산이 각 실·국에 분산 편성되어 있어서 도대체 대전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데 비용이 얼마큼 쓰이는지 잘 파악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명세서 85쪽 한번 보십시오.

사무관리비, 시정홍보물 제작, 보완 및 책자 발간 3,000만 원 또 민선 5기 대전 비전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이런 항목을 공보관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시 전체를 위해서 시장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항목 같은데 그런항목을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편리합니까,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원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 실·국 및 공보관실에서 입장이 곤란한 경우도 있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공보관실에서 어디를 접촉하면 한 번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을 실·국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실·국에서도 똑같이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시는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이었다.

왜 귀중한 시간과 귀중한 예산을 한 번만 접촉해도 될 것을 두 번, 세 번 접촉하면서 시간낭비, 그 다음에 예산낭비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효과적인 공보관실 운영을 해야 되겠고 가능한 한 그쪽 부서 업무에 관련된 항목은 그쪽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체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중앙회의 참석 및 업무협의 7만 5,800원씩 6번 가시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적습니까?

중앙에 많이 가셔서 협조 좀 많이 해서 필요한 업무협조를 받아오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안 낫겠어요?

○이희재 위원 평시에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합니다만 특히 대전시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으면 이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습성,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활동을 꼭해야 될 곳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이희재 위원 86쪽 보십시오.

대전발전연구원 특히 사무관리비에 경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7만 원씩, 그 다음에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용역비 1,600만 원, 경영평가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내용이 뭐고 또 경영평가를 용역을 주는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대전발전연구원을 어떻게 경영하고 잘하고 있느냐 해서 평가위원회를 뒀는데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회의수당을 주고, 그런데 그 경영평가를 하고 별도로 용역을 준다 뭔가 좀 이해하기가 선뜻 안 내키네요.

○이희재 위원 용역평가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 편성이 다른 항목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이희재 위원 저쪽에도 용역비 있고 이쪽에도 용역비 있고 경영평가요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또 평가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 87쪽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도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다 해서 부서가 다른 실·국 것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하지요?

그 쪽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쪽 다른 부서의 역할이 이름만 있고 실제 하는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희재 위원 확실하게 실·국에 편성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실·국의 권한, 책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한 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밑에 보면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운영 2,000만 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87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사업명세서 87쪽이요.

○이희재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속해 있는 기구입니까, 별개의 기구입니까?

○이희재 위원 운영할 때 운영비 2,000만 원은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원들 봉급성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쓰여요?

○이희재 위원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희재 위원 88쪽 보십시오.

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간 조금 밑에 5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발전세미나 개최해서 580만 원, 금년도…….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찾으셨어요?

○이희재 위원 의정발전세미나 58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절감한다고 95% 되어 있네요?

○이희재 위원 작년도는 58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551만 원 하겠다고 그러는데 2011년도, 금년도에 세미나 또 정책토론회, 의원들이 활발하게 했는데 이 항목과 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자주하면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다,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세미나 같은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절감한다는 이유로 삭감하셨는가?

○이희재 위원 2011년도에 의원들 정책토론회를 위해서 신청한 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몇 푼 없다고 해서 못 하고 생략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서 약간 1, 2%만 절약을 해도 수십 억, 수천만 원, 수억씩 되는 것인데 적은 예산에서 절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움츠러들고 큰 예산은 손도 못 대고 수억씩 낭비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바람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절감이라는 단어의 적용을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제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원들 정책토론회하는 것과 별도로 의정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희재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90쪽 보십시오.

거기에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이 되어 있네요.

설명서는 16쪽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용역을 줘야 될 항목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명세서는 90쪽이고 설명서는 16쪽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부서에 많은 용역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대전시에서 필요한 기구를 두고 있지 않느냐,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 역할이 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것이 예산이 쓰이려면 조직 전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각 실·국별로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고 그 절약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정책기획관실에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이론은 맞는 것 같으나 그 예산이 안 들어가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만 잘 활용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라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접 활용하지 말고 대전발전연구원에 조금 더 관련해서 예측해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얹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한번 연구 좀…….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조욱형 실장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사업 현황을 금년도에 검토해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100% 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또 안 해도 될 사업이 있고 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실효성이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꼭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또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기획관리실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예산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비전문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증액해야만 할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감액해야 될 사업도 불분명해요.

그냥 감액시켜놓은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5% 증액되고 감액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3%, 때로는 10% 증액, 감액, 도대체 몇 억, 몇 십억 때로는 몇 천 이렇게 집행이 되면서 5%, 3%, 10% 감액되고 증액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 원칙에 대해서 쉽게 이해와 납득이 안 간다.

이걸 예산서 잘 살펴보세요,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총괄적인 입장에서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통합조정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5%라 하더라도 5%가 왜 증액이 돼야만 하는 건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감액했을 때는 왜 이것이 감액 계상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충 이런 업무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예산심의, 추경심의 죽 해봅니다만 이것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실장님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됐느니, 잘못했는지 서로 이게 갑론을박하면서 싸워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본 위원이 보건대 이러이러한 문제는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예산이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후에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기 때문에 길게 이것을 갑론을박하면서 예산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결론짓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의견개진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를 포상하는데 이것 꼭 분야별, 시책별 우수부서한테 상금 1∼2백만 원 줘야 효과가 있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께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뭔고 하니 진급 아니겠어요?

진급에 대한 가산점, 근평에 대한 가산점 이런 데 할애가 돼야지 이것을 굳이 100만 원, 200만 원 이것 시책별, 분야별 우수부서에게 포상금 주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큰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근평의 가점을 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굳이 예산을 가지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굳이 우수부서에게 이런 정도의 포상금 내려보내서 크게 뭐 엄청나게 그 부서에 득이 되고 그 부서에 실익을 준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업무를 평가하고 업무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박종선 위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 69명이지요?

○박종선 위원 회의수당, 참석수당 7만 원씩 줘요?

○박종선 위원 6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회로 딱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을 여기에 69×7만 원×6회, 80%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각 분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립돼서 계상되기 전에 분과별 위원들이 있잖아요?

분과별 위원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섯 번이라는 규정을 딱 둬서 여섯 번 정도 한다, 한 번을 해도 실효성이 있을 수가 있고 여섯 번을 해서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충분한 토의 이건 필요한데 굳이 회의를 연간 여섯 번 개최해서,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큰돈은 아니에요, 3,945만 원인데,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정말 조그만 예산이라도 예산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이것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자체가 전부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섯 번을 한다고 그래서 굳이 이것이 효과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횟수를 좀 조절을 하든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나 추경 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협의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여섯 번씩 회의해서 그 실익이 없는 회의를, 이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여섯 번이나 열 번 회의를 한들 뭘 큰 대안을 도출해내겠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짜기식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적만 할게요.

○박종선 위원 여섯 번은 주민참여 이게 사안사안별로 있는 게 아니고 본예산 한번 딱 올라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충분하게 예산서 던져서 우리가 분과별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 의견이 어떠냐?

이것 정도 감안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또 지적할게요.

사업명세서 97쪽인데, 시민불편 현안사업입니다.

이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 예산은, 이게 15억 원이에요.

○박종선 위원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것 각 자치구별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과 가깝다, 대단히 근접하다.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이 해서 주민들이 살아보면서 내가 불편하니까 불편할 때마다 이 예산 자치구에 배분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발상 아닙니까?

이건 자치구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제가 유성에서 정치를 오래 해서 다 압니다.

유성 어느 곳은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구석구석 다 알아요.

특히 제가 시의원 지역구인 노은동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뭐가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계상해서 반드시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와서 통과되면 써야 될 돈이니까 그냥 으레 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제가 우리 조 실장님께서 이것을 문제를 혹 짚어나가지 않았으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

제가 뭐 아닌 걸 그렇다 또 그렇지 않은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걸 굳이 시민불편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15억 원씩 갖다가 잠을 재워요?

그것을 억지로 써야 되고.

○박종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지역구 예산들 다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취지에 맞게요?

○박종선 위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런 것들도 말이지요,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예방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학교폭력예방, 지금 학생들 굉장히 폭력화되고 있고 저도 지난번에 동네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 지적했다가 망신을 한번 당한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이런 걸 좀 자제를 시키고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지킴이답게, 배움터지킴이답게 하려면 나름대로 나무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습니다만, 나무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지 본인의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포괄적이기보다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대전의 특전전우회가 많이 있고요 또 경찰특공대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제가 그 부분을 잘 아는데요, 원로 해병전우회분들 지역에 봉사하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데 나가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 봉사 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문제아들을 잘 이끌어나가고 정말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있게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대전지역에 지금 해병전우회사무실을 제가 가끔 가보는데요.

원로 해병전우회원들이 사무실에서 봉사거리 찾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일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변, 신념을 갖고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찾아보세요.

○박종선 위원 이것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상담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집단폭행 당하고 막 그런 경우가 학교 주변에 설왕설래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 쓸 것 같으면 진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줘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냥 문제만 제가 삼을게요.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제가 작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것 유치원 운영비 100만 원 보태주는 거예요, 이 사업.

프로그램 이미 유치원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유치원에 다 나와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런 효과가 있다는 프로그램,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 권장 프로그램,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이것 각 유치원별로 이미 이 전담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이분들 이 프로그램을 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개발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유치원 몇 군데, 234개소 해서 100만 원씩 2억 3,4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완전히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

그냥 돈 100만 원,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유치원경영 지원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다가 간신히 살아난 사업인데 이것 근본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이 경영이 되려면, 실장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미 음악선생, 미술선생, 과학선생 다 있습니다, 그분들, 다 프로그램 개발들 잘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예산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효성을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리고 유치원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마인드와 그 정도 경영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100만 원, 경영지원비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건 뭐 프로그램개발비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배우면서 즐기는, 교육지원담당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의 넘기겠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 운영 그랬는데요.

은퇴한 이후에, 보통 은퇴 60대 초반에 하거든요.

창업하는 경우도 있죠,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런 데 좀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전시가 실업률이 4%인데 이 실업자들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전공 또는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정작 필요한 교육, 이런 데 좀 우리가 대전시에서 평생학습교육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을 때 그것을 봤거든요, 스킬교육, 아주 직업교육 관련해서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의 교육이 바람직하지 이분들에게 은퇴전후 대비해서 자기 정체성 재정립, 인간관계, 사회관계 등 교육을 통해 사회갈등관리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하겠다.

글쎄요,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전면 재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평생축제, 사업명세서 105쪽인데요, 평생축제 이제 평생교육진흥원 출발했어요.

뭐 효과가 있어야 이것 평생축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것을 평생축제, 여기 뭐 거창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내용,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체험행사, 홍보관, 체험관 운영하고 뭐 굳이 하겠다면 제가 한번 해보라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년쯤 해도 늦지 않아요, 이런 사업.

대덕구 배달학습강좌는 오전에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대학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어느 대학인지 아시지요?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언론보도에서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교가 운영이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외국인들인고 하니 대부분이 중국, 몽골 또 일부는 동남아시아 그렇지요?

그런데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중국과 몽골,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그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 한국의 산업 등등 여러 가지를 배워 익혀서 한국을 전파하고 한국을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외국에 아직도 나가보면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젊은 대학생들이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그것이 50% 이상은 된다.

코리아가 어디에 있느냐?

코리아를 잘 모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라고 해봐야 뻔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를 ‘아, 한국에 가면, 한국의 대전에 있는 이 대학을 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이 있다.’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의 대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디 저녁에 식당 같은 데 있으면 “내가 어느 대학에서 유학 온 유학생입니다, 이것 한번 팔아주세요.” 하는 유학생들 많이 만납니다.

간간히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일부 특정 대학에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다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다 도와주는 꼴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닌데, 대전에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와 있는 학교가 일부 몇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학교에 대한 명예가 손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나서서 자칫 잘못하면 특정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하는 데 도움 주는 꼴이 된다, 시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현지사정에 밝은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뿐만이 아니고 직원 여러분과 이 문제를 계수조정 전에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보십시오.

○박종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 겁니다.

비율로, 명수로 봤을 때 그렇지만 비율로 봤을 때 어느 대학이 가장 많은가, 두 개 대학이에요, 대전에서.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 정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쟁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 한마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평생학습맞춤배달강좌 이것 금년도에 9억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배달강좌 금년도에 제가 해보니까, 금년도에 파악해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다음,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강사들의 수준을 계량화시키고 어떤 정성 정량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후죽순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사립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가지고 강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 강사뿐만이 아니고 강좌들도 불필요한 강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을 정비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해서 다듬어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때 저희들이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난립된 강사를 가지고 줄넘기교육하고, 줄넘기는 내가 연습해서 하면 되는데 줄넘기교육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인성교육 한다고 그러고, 인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가 어떤 사람이 인성교육을 가르치느냐?

아니, 실장님 이건 정말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돈 몇십만 원도 다 그게 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 강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강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 다섯 명 모아놓으면 내가 그냥 세금 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 조금 아니까 교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시정이 운영되고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짚어나갔어요 이것,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질의를 궁금한 것 많이 준비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사업인데요, 고문변호사 수당 주는데 말이지요.

월정액 25만 원씩 고문 한 번도 안 해도 줘야지요, 이것 그냥?

○박종선 위원 아니, 월정액 25만 원을 고문변호사 다 주고.

○박종선 위원 그 다음에 5건 초과한다면 1건당 5만 원씩 또 추가지급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작년도에 수당지급이 1,395만 원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 원 계상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배가 올랐어요, 배가?

○박종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문제 지적합니다.

월 고문변호사들한테 무조건 고문료 월정액 25만 원씩은 의무적으로 준다, 5건 초과하면 1건당 5만 원씩 더 준다.

○박종선 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승소사례비, 자꾸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성공보수라는 거예요, 이게.

○박종선 위원 앞으로 이게, 법조계에서 성공보수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변호사들 탈루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공보수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이래서 성공보수는 가급적 지양하고 소송료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승소사례 같은 것을 여기에 계상해서 4,860만 원 큰돈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시에서 이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성공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성공보수를, 성공보수라는 것은 이건 승소하면 이것 얼마만큼 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지적합니다.

○박종선 위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작년도에 4건 2,588만 7,000원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1억 원에서 10월 31일 현재 두 달 남았는데 2,500만 원 한 25% 정도, 2,588만 7,000원이니까 1억 원에서 30% 정도 집행됐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것 남아서 불용 처리될 것 같은데 이게 1억 원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아니, 금년도에 10월 31일 현재, 본 위원이 짧게 하겠습니다.

2,588만 7,000원 집행됐는데 이것 앞으로 써봐야 돈 5,000만 원도 못 쓸 것 아니에요?

50%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올해 집행된 실적에 맞춰서 계상돼야 맞는 것이지 이걸 1억 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박종선 위원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10월 31일 현재 2,588만 7,000원 집행했는데 나머지 집행 아무리 많이 해봐야 5,000만 원밖에 더 집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1억 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현실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감안해서 예산 배분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개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세출예산 총괄표 중에서 문화·관광 분야 이쪽 예산이 40%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재정상 큰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거꾸로 수송하고 교통 분야는 9.1%가 감소됐네요?

○황경식 위원 큰 이유는 뭡니까?

○황경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상환문제가 많이 걸려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개요를 잡고 계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황경식 위원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 감채적립기금으로 잡혀있는 게 165억 원이네요?

○황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2012년도 계획이 1,032억 원이요?

○황경식 위원 이렇게 하면 큰 무리 없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 상환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황경식 위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문제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무리 없이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황경식 위원 2012년도에 성과계획서라는 서류를 주셨는데 성과관리계획서요.

성과예산이 언제부터 작성된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이걸 도입한 이유가 있겠지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짚으셔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에요, 설명자료는 16쪽이네요.

현안사업 추진용역, 기획관실입니다.

이게 현안사업 추진용역 풀 예산 잡혀있는데요.

이게 내년도 2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도 2억 원이었어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2억 원이면 남지 않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5,000만 원씩 계산해서 4건 2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전년도에도 2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1억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됐으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황경식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예산이 묶여서 다른 꼭 필요한 용도에 쓰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1차 추경에라도 시행해 보고서 필요하다면 감액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우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지속가능성조사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여기서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사회지표 조사를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업명세서 127쪽하고 아까 통계연구원에서 했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던 지속가능성 조사하고 크게 다른 항목이 많았었나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대전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충청권공동협약사업은 국비가 나온 거니까 광역으로 되는 거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대전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지속가능성조사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지금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을 보면 사실은 우리 시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운영되는 경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목적이,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이 현재 수입 100%가 대전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평생교육원도 설립되고 각종 재단도 많이 설립되고 시에서도 각종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과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정보의 홍수에 접해지지 않을까요?

정보도 어느 정도 정보지, 정확한 데이터가 디테일하게 오면 그 정보는 정책에 반영하기가 좋은데 또 정보가 너무 과대해도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혹시 실장님?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한번쯤 회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1∼2년 뒤에 반드시 대전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안필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 설명자료 96쪽입니다.

관용차량 우리 없나요, 있지요?

서울사무소에서 관용차량 구입하는 거요.

우리 관용차량 있지요?

○안필응 위원 지금 1대 있어요.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안필응 위원 누구 의원님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뭐예요?

○안필응 위원 대전시와 어디와의 직무관계?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대정부, 대국회 창구란 말이지요, 서울사무소가.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관련된 것은.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의원들 업무차량을 제공해줘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승용차량, 업무용차량 1대 있는데 승합차를 1대 구입해야겠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승용차 지난 3년간 운행일지 다 있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고.

○안필응 위원 그래서 1대가 부족하다?

서류를 나르기 위해 승합차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1대가 부족해서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안필응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굳이 물건을 수송할 게 있나요?

○안필응 위원 사과박스를 나르는 것도 아니고.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서류를 승합차에 실을 정도라면 다 직배를 한다, 우리가 직접 날라준다?

○안필응 위원 직접 날라줘요?

○안필응 위원 우편물로 안 하고?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우리 관용차량 지난 3년간 운행일지를 주시면 타당성이 나오겠네요, 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식직원하고 계약직하고 또 다른 직원들하고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다르게 돼 있네요, 정식직원은 8,943원이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 영상물 편집 인부 같은 경우는 6,910원이고 정식직원은 8,943원이고, 이게 시에서 같이 근무할 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게 차이가 나서 직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 또는 따돌림 당하는 무슨 문제 이런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희재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왜 감사들 다들 받으셔서 좀 이상합니다만 페널티 같은 것 적용 같은 건 없으신가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지적당한 그런 부서인 경우.

○이희재 위원 감사관실에서 다 지적한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실 텐데요.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는가?

○이희재 위원 그런 경우에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생각들을 안 해보셨구나?

○이희재 위원 한번 발생된 사항은 꼭 크게 지적한다기보다도 다음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페널티 같은 것도 잠시라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희재 위원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103쪽 보면 무상급식 지원해서 1,900원으로 계상을 하셨던데, 각 구별로 최소한도 10개 학교 정도만 현재 급식비가 얼마냐, 현황파악하면 그 평균치가 나올 텐데 이게 너무 과한 급식비 아닙니까?

이것 일반초등학교에 급식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납부하는 것 보면 1인당 1,650 얼마 이런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납부를 했는데 1,900원 이게 소위 얘기해서 6만 4,000명이라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합리적으로 계상을 하면 좋겠고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선 틀림없이 ‘각 학교별 특성이 있고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장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제일 급식비를 많이 내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도 안 되고 제일 적은 학교를 기준해도 안 되고 합리적으로 평균이 나와야지, 상위 쪽으로 해서 하면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잘 검토를, 파악을 해보세요.

○이희재 위원 우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우리가 기금 예수금을 가지고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받는 수입이자 이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감채기금을 우리가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받아들이는 예금이자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할 때에 이자하고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 비교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감채기금을 적립하는데 우리가 부채란 있지요, 대차대조표에?

○이희재 위원 부채하고 자본하고 합했을 때 자산하고 같은데 그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가 있고 장기부채가 있더라고요.

장기부채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 기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장기부채에 해당되고,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시 전체 부채가 현재 5,800억 원인가요, 6,200억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장기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채성은 우리 감채기금 가지고 상환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희재 위원 이자 차이 나는 부분하고요.

○이희재 위원 사업명세서 11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장애인집합교육기관, 고령층집합교육기관, 다문화집합교육기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114쪽, 설명서는 62쪽입니다.

62쪽 민간경상보조 취약계층 정보화에서요.

○이희재 위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해야 되겠다?

○이희재 위원 서울사무소 쪽 사업명세서 131쪽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시정간담회 3,500만 원 이 내용은 뭡니까?

○이희재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 분석할 때 효과, 결과물이 잘 효과가 있는 쪽으로 나옵니까?

○이희재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잘 관리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강철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유사한 기금을 통합 관리해서 운용하겠다는 데는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이 기금운용 상품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각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있어요,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운용을 액수가 크니 만큼 아마 0.0 몇 퍼센트라고 하더라도 금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가 똑같은 기금 운용하는 데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운용수익이 적은 상품을 굳이 그것을 운용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 기금운용을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늘 집행기관에서 기금운용만큼은 그냥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년도에는 상품을 뭔가 금고하고 논의를 해서 왜 타 광역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고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도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수익적 측면에서 간단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부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한번 금고하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해요, 실장님.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안정성, 수익성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과감하게 운용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금고가 부도날 염려는 없는 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투자상품인 경우에, 펀드인 경우에 등등 여러 가지 기업 내재가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예컨대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그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탄력적이고 과감하게 운용해서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과감하게 운영했잖아요, 지난번에?

○박종선 위원 과감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신탁상품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안정성 플러스 수익성까지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감채적립기금 830억 원 정도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그 내용은 계획을 안 하셨나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그 분야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장기기금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도 좋은데 유동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2,000억 원 미만이니까 그 부분이라도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여기에 기금을 전입 받을 때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이유는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수돗물 가지고 어떻게 대전시의 수돗물을 대전시민한테는 수도료를 많이 받고 계룡시하고 세종시하고 그쪽으로 공급해 주는데 그쪽은 싸게 했단 말씀이지.

시민 입장에서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오히려 대전시민한테 싸게 하고 계룡시나 세종시에는 더 비싸게 받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전시의 일반수도료가 4,000원이 넘어요, 지난번에 조정을 조금 한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돈 그렇게 많이 회수를 하면 기금을 미리미리 많이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다른 계획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감채기금은 미리미리 확보했다가 상환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굳이 다른 타시·도, 광역시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성장학기금은 좋은 일로 쓰시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방금 앞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자부분을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지원팀 지원, 대학팀 지원, 팀 창단지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고유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을 위해서만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불필요한 행정비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이희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