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의회를사랑하는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처리하고 김종천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은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11월 30일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대전광역시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천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황경식 의원님과 박종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경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박종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차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께서는 핵심사항만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경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경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대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는데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도청사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은 1932년 당시 공주에서 대전 선화동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역과 함께 대전의 원도심 상권과 생활권의 성장동력이자 거점지역으로서 대전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말 충남도청 이전계획이 확정된 현실에서 대전 원도심지역은 이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충청투데이에서도 “도청부지 활용 탁상공론”이라는 타이틀로 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염홍철 시장께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대전시의 시정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 대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도청 이전이 확정되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총 121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약 4만여 명의 대전지역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유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주변 유동인구가 1일 2,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공동화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충남도청 이전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와 있고 그에 따른 인구유출과 상권 붕괴까지 예상되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은 커녕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방관하듯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의 현재 진척율이 5%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청 부지 활용계획을 집중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계획안이 지연되다 보니 각계각층에서는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시민들 간 분열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지역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박물관과 함께 문화예술과 관련된 복합시설 그리고 녹지공간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인단체는 과거 원도심에 위치했던 대전시청과 법원청사 등이 둔산으로 이동하면서 원도심 공동화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은 바 있는데 또다시 충남도청 이전이 임박하면서 매우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현 부지에 경제성을 고려한 상업적 시설을 유치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학연합교양대학 유치와 함께 충남도청으로의 중구청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입장은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문화·예술·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청 이전이 앞으로 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때가 아니고 결정을 해야만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도청 부지 활용계획이 결론 없이 계속 지연될 경우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벌써 기본계획안이 나왔어야 옳고, 벌써 대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공백기간 동안 발생할 유동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상권 쇠락 등에 대비하여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을 단계별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 일정에 맞추어 대전시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충남경찰청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청 부지 활용방안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충남지방경찰청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중부경찰서가 충남지방경찰청 자리로 이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중부경찰서가 현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구상안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충남경찰청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기관들과 협의된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도청 부지활용과 관련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청 부지활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부지매입비와 사업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청사와 충남경찰청의 부지매입비만도 약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도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최고의 시나리오는 충남은 도청사 이전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대전시는 도청사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동시에 충남도청사 활용 재원 역시 국비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역 정치권과 충남을 아우르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도청 이전비용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가 전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를 이끌어 냈고, 대구가 경북도청사를 역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전시도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을 국책사업으로 격상시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도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 국비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남도청 부지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전시의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방안이 부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주변 상권 그리고 유관기관을 아우르면서 원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원도심은 기본적으로 대전의 역사적 출발점이며 정체성이 새겨진 지역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은 건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인구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화와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문화적인 측면으로는 대전시가 구상 중인 문화예술복합단지와 주변의 문화예술 자원들을 연계하여 신도심에는 없는 원도심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문화브랜드를 개발․육성하는 등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문화인프라 구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유입 촉진을 위하여 도청 부지를 포함한 원도심 전체의 물리적 재생과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전시가 추진해온 각종 원도심 활성화사업들과 중앙로 재창조사업들을 새롭게 재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원도심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충남도청 부지활용을 포함한 전체 원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과 방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인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취미나 교양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 및 문화공간의 활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의 역할 또한 막중해져 지역사회의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은 테미도서관의 운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테미도서관은 지난 50년 동안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테미도서관의 대지는 국유지와 시유지로 혼재되어 있고, 건물은 시 소유이며, 도서관 운영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가칭’ 사정도서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원도심 대흥동의 테미도서관에 대한 폐관방침을 마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국유지 매입 후 교육청 소관 폐교부지와의 교환을 추진하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위한 소요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하되 관리는 현행처럼 교육청 평생학습관 분관 형태로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교육청은 대전시에서 한밭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직접 주관하여 시청, 교육청 관계자들과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청은 시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중구청은 중구청대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시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연간 20여만 명이 이용하고, 1일 평균 669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인 테미도서관을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만을 주장하여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충남도청 부지활용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원, 검찰청, 대전시청, 대전지방경찰청이 다 빠져서 이제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원도심의 도서관까지 폐관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도 학생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자리를 맡으려고 도서관 문이 열리기를 줄서서 기다리던 정겨움도 서려있는 정말 의미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더 이상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 정말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책임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이유만을 설명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테미도서관의 폐관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테미도서관은 정상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대전제 하에 대전시와 교육청은 서로의 고집스러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테미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타협점을 도출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대전광역시가 극복해 나가야 할 당면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황경식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이상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경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황경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종선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포함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한 30분 범위 내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홍철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 산하기관인 엑스포과학공원의 총제적인 관리부실과 그에 따른 부실경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만 150만 대전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본 의원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엑스포과학공원의 적자경영은 운영주체의 자구 노력 부족과 시설개선 노력,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노력들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의 경영부실화 구조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연 평균 110억 원이라는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2008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인청산 명령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의 허술한 관리운영 실태와 그에 따른 부실경영 문제를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엑스포과학공원재창조사업의 조기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부실경영 사례인 엑스포과학공원 임대업체들의 체납액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임대계약업체들의 체납 현황 실태 잘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의원 자, 이렇습니다.

현재 채권 확보된 건이 11건입니다만 미수금액이 4,380만 원, 대부분이 관리비, 지료, 임대료, 전기료 등등 이렇게 미납되어 있고요.

징수대책은 독촉공문 정도 발송하는 정도입니다.

채권이 미확보된 것이 문제인데 149억 원 정도가 현재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꿈돌이랜드 지료 미납된 현황입니다.

향후 징수할 금액이 41억 5,400만 원,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체납된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징수된 실적이 저조한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박종선 의원 체납된 금액이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임대업체에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본 의원이 인지를 못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꿈돌이랜드에서 향후 내기로 했던 것도 연체됐다 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HD드라마타운 등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실시될 경우에 말이지요, 시장님.

사업의 중지, 예를 들어서 임대업체들이 더 이상 밀린 임대료, 지료 등을 내지 않겠다 할 경우에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박종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단기 순손실 엑스포과학공원 60억 원, 작년도에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박종선 의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의원 이렇게 체납된 금액 등등 여러 가지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것을 제대로 자구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수지적인 측면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정 부분 본 의원의 의견에는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의원 그리고 시에서 출자출연한 문화산업진흥원도 연체가 됐었지요?

12억 4,900만 원, 시에서 납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박종선 의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의원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 스스로 그동안 부실경영을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혹시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현재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회의장, 현재 지금은 엑스포컨벤션웨딩홀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터무니없는 임대료로 사업자는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연장불가 통보를 3개월 전에 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월에 계약기간 연장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자 측에.

그런데 6월에 계약연장이행의 소를 이 사업자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1심 소송 중에 여러 가지 패소 의견이 나왔었고 그래서 화해권고 의견이 양측에 전달이 됐지요?

그래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는데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시가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4년간 또 다시 계약이 연장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연장에 따라서 앞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이나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될 국책사업으로 유치된 HD드라마타운사업 이것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확인을 해보려고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 분들 세 분, 본 의원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런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재계약이 되더라도 임대료를 현실화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11시에 헤어졌습니다.

오후 4시에 본 의원이 모 측 인사로부터 “그것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요.

그분들 준공무원인데 정신 상태를 본 의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본 의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모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방위 로비가 있는 듯 하니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느냐” 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그런 전화하지 말라” 하고 본 의원이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본 의원이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본 의원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자한테 본 의원도 패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 임대해준 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박종선 의원 지난 5월에 재계약불가 통보를 했단 말이지요, 시장님.

그 통보한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박종선 의원 그렇지 않고요, 그 배경에는 현재 법인청산 명령이행 절차에 있고, 향후에 엑스포재창조사업 또한 그 자리에 입지가 선정이 된 HD드라마타운사업 이것이 당장 국비가 확보되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시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엑스포과학공원의 임원들의 판단 하에 더 이상 계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의원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배경 그것을 본 의원이 여쭈었던 것이거든요.

○박종선 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원에서 전격적인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사유가 무엇이지요?

○박종선 의원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일개 사업자하고 다툼을 하면서 원칙 없이 명분 없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패소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2심에 항소를 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해권고결정문인데 이 화해권고결정문을 읽어보니까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 이유입니다.

“투입된 비용과 연간수입 규모 등으로 보아 원·피고는 묵시적으로 서면화하지 않았지만 구두 상으로 임차기간의 연장에 관한 어느 정도의 양해가 이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그리고 “제시설 중 성공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설이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인 국제회의장과 그 부족시설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윤이 나고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성실하게 예식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예식장은 계약서상 못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피고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 경영을 하였다.” 전혀 피고에게, 우리 대전시 엑스포에 도움이 되는 경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건물을 회수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대전시에서 급진척되게 될 시책이 반영되면 이것도 역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6. 다시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예식장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권고결정문이 재판부의 의견이라면 충분히 항소를 했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박종선 의원 시장님, 본 사업자에게 동년도입니다.

똑같은 동일연도에 하나는 국제회의장을 계약을 해주고 하나는 구내식당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 기간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아야 맞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 임대운영계약 기간은 2006년 8월 18일부터 201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계약을 해줍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그리고 구내식당 임대운영 기간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10월 9일까지 7년간 계약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는 5년, 7년, 2년이 남았단 말이지요.

2년간 식당을 임대료는 이미 다 제공했는데 그냥 놀려야 될 형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재판부로 하여금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시장님,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약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의원 두 시설이 계약대표자 이름은 같습니다, 권 모.

그런데 국제회의장은 CH기획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동년 2개월 후에 식당은 주식회사메트로웨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시설을 계약할 당시에는 컨벤션시설 국제회의장으로만 사용하려고 했었지만 본 의도는, 본심은 예식장으로 사용하려고 이것을 계약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화해권고를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식당 등의 시설물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고의 항변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재계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설물은 임의로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것 계약서상에 시장님,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의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내식당 임대운영 본 계약서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본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변경을 허락해준 그 배경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 시장님, 계약서상에 국제회의장은 “상기 임대시설물은 세미나, 회의, 이벤트 등 국제회의장 본연의 기능을 살린 컨벤션시설로서 사용한다.” 이 사용목적은 임대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컨벤션시설로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를 했던 어쨌든 예식장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국내 회의 57건밖에 유치 못했습니다.

예식장 793건, 800여 건 이렇게 했거든요.

93%가 예식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이상하지요?

○박종선 의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의원 예식장사업 대단히 황금알을 낳는, 성공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업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본 의원이 사업자하고, 특히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공시설을 국제회의장으로 임대를 해서 그것을 경영을 잘해서 수완을 잘 발휘했던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을 주차장, 식당, 예식장으로 이용해서 이윤을 남겼단 말이지요.

수익이 창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 분이 대전시에 발전기금이라도 내놓은 바가 있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선기금이라도 내놓은 바가 있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맞다 본 의원은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박종선 의원 전에 국제회의장 임대운영계약서 제9조 넘겨보세요.

임대운영계약서에 “제9조 을은 국제회의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여할 수 없다.” 국제회의장은 컨벤션시설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국제회의장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박종선 의원 연간 5,12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의원 2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의원 월 44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박종선 의원 주차료부터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주차료도 22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것 1주당 5,000대 계산해서 2만 대, 거기 주차료가 1,500원씩 받습니다.

어린이날에 부모님들 손잡고 가는 어린이들한테는 주차료 전부 징수하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예식 손님들한테 주차료 받지 않습니다.

이건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본 의원도 이 문제를 알기 전에는 ‘그 시설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처음 이 사실을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5,120만 원인데 월 426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시장님께 드릴게요.

○박종선 의원 이것은 이제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

○박종선 의원 주차대수가 1,800대 이거 가능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요, 시장님.

월 임대료가 426만 원, 연간 임대료가 5,120만 원입니다.

캐피탈타워웨딩홀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를 한 예식홀인데 주차대수 300대, 월 임대료가 7,000만 원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8,400만 원.

둔산사학연금웨딩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준 것입니다.

주차대수 500대, 연간 임대료가 3억 9,272만 원.

에이스웨딩홀 신협에서 임대한 것입니다.

주차대수 350대, 월 임대료가 1억 6,291만 원, 연간 임대료가 19억 5,580만 원, 홀 한 개수 같습니다, 홀 한 개수, 홀 한 개수, 홀 한 개수.

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것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있다, 시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민선4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사업자예요, 이분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헐 값에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안다면 시장님, 특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특혜라고 오해를 살만하지요?

○박종선 의원 예,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면 타 어느 예식장보다 영업이 잘 되는 곳입니다.

내년 9월까지 예약이 꽉 차있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하객이 많은 혼주일 경우 반드시 이 엑스포과학공원 예식홀을 찾습니다.

주차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0명을 수용할 만한 식당이 엑스포과학공원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300명~400명 들어갈 만한 예식홀이 엑스포과학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많이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선 의원 그 정도만 해드리고요.

그리고 9개월간 앞으로 예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 의원이 이것도 건의를 시장님께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면 갑자기 시책사업이 추진이 된다든지 그리고 국비가 갑자기, 뭐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면 예식을 받아놓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요, 한국 전통사상에 혼사는 택일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날짜에 그곳에 예식을 예약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미 그 날짜에 그 시에 다른 데에는 예약이 다 차있어요.

그러면 그 예식을 시민이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전시와 엑스포과학공원과 그 시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신뢰관계가 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첫째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진될 경우에 그 사람들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을 해줄 것이라면 최장 5개월 이상은 예약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선 의원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도덕적인 관습, 풍습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식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은 예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걱정을 하거든요.

○박종선 의원 어쨌든 시장님 그런 부분도 다시 계약할 때 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의원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HD드라마타운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국책사업 유치할 때 언론에 난 기사인데요.

대전시 HD드라마타운 민선5기 “첫 국책사업 유치확정”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경제성을 인정받은 HD드라마타운, 이런 기사도 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보건대 “중앙정부가 과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도 내려보내 주고 용역도 완료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시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의원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박종선 의원 그러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요, 한 2~3년 기다려야 되지요?

○박종선 의원 설계가 끝나면 착공시점은 향후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되나요?

○박종선 의원 1년이면 그러면 그 사업자, 시작되면 그만 둬야지요, 국제회의장 사업자요?

○박종선 의원 예, 그렇습니까?

○박종선 의원 자, HD드라마타운은 그렇고요.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지된 사항이 아니겠어요?

○박종선 의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고 해도 지식경제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의원 그러면 이것이 난항에 빠져 있다고 봐지거든요, 엑스포재창조사업이요.

○박종선 의원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박종선 의원 이달 안에 끝나면 마케팅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그쪽 업무에 전환이 되어서 일을 하나요?

○박종선 의원 그대로 흡수되지요?

○박종선 의원 그런데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은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박종선 의원 아니, 엑스포과학공원 내부시설들의 운영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도시마케팅공사가 출범을 했고요.

사장도 새로 왔습니다.

사장 대단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엑스포과학공원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분이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장님.

○박종선 의원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 마케팅공사 사장이 시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것을 변모·개선시켜서 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운영하면 잘 될 것이라는 보고 같은 것을 받은 바 있습니까?

○박종선 의원 그러세요?

○박종선 의원 시장님, 엑스포과학공원재창조사업 오늘 시정질문이니까 앞으로 드릴 기회가 직접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에 남은 천혜의 땅이다 그리고 이 천혜의 땅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콘셉트가 난개발 무슨 형태가 아니고 단일화된 콘셉트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종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엑스포과학공원은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도시마케팅공사는 지금까지의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영형태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적자경영의 폭을 줄이고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과학공원으로 다시 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은 엑스포과학공원의 관리부재에서 오는 방만한 경영관리를 쇄신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인 HD드라마타운 유치사업 그리고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민선5기 염홍철 시장님 임기 내에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틀간에 걸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정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전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