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임묵 의사담당관 임묵입니다.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안필응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건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접수되는 등 모두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대전·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는 시의회와의 협력 속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세종시 원안 추진, 과학벨트거점지구 입지를 성사해 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갖게 한 최대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유니언스퀘어와 웅진, 한화 등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함께 과학벨트 관련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경향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대전 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공인받고 있습니다.

복지와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 성장의 체계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 여건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마이스산업 활성화 등 지역의 현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의 정체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서민은 행복하고 기업은 성장하여 대전 경제의 체질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잘사는 부자도시 대전 건설을 중점목표로 두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상당 부분’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제기와 지적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미집행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심도있는 분석도 함께 하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하시는 관심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 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 등 1,612건에 2,125만 4,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총매입 비용이 5조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되면 자동 해제되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 현재 면밀하게 재검토 중에 있으며 불합리한 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 및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의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과감한 시비 투자를 병행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께서는 서대전광장 매입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를 해주셨습니다.

서대전광장은 197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1992년 광장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3만 1,513㎡ 중에서 1만 8,144㎡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대전광장의 역사성, 상징성 등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의 휴게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김경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일부 개발, 기부채납 등의 방식도 검토하면서 단계적 매입을 통해서 광장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적절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권 도시재정비와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계획과 대전도시공사의 재정비사업 참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특히 교통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의 확인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의견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도시재정비 주거 환경 관련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원도심권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정비사업은 166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3개 구역이 조합설립 등 재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진척률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LH공사의 경영난 및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문제를 국가적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장협의회 등이 주도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본부 설치 및 도시재생기금은 10조 원 설치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중단된 대전의 6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등 제도개선 움직임에 따른 대응책으로 공론화를 통한 정비예정구역 재조정 및 정비계획수립비용 지원 등 공공의 역할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별로 확산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촉진계획상 존치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할 예정이며, 촉진지구 내 신·증축 등 건축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대전역세권촉진지구 등 8개 지구의 사업촉진을 위한 선도사업에 총 3,5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민간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거점이 되는 순환형 임대아파트는 2012년부터 단계별로 건립 공급하며 서민 주거안정과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도시공사가 원도심 도시재정비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도시재정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기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국영기업인 LH공사는 도시재정비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난으로 사업을 중도포기 또는 중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개발방식으로는 1개 지구당 4,000억 원 내지 5,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고 지구당 100억 원 내지 150억 원의 손실부담을 안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적자를 감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명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결국 시민 부담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준공영제라든지 또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운영에 적자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당연히 서민교통을 위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어떤 정당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부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도시공사가 공익적인 사업에 적자를 무릅쓰고 투자해야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시공사가 도안택지개발에 참여해서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구임대 아파트 또 오월드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을 하여 이익을 냈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9개 지역을 지정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확보는 물론 시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생활과 교통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교통개선대책수립 대상 기준 완화와 관련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을 축소 조정하였으나 남진근 의원님의 지적대로 최근 대상기준 이하인 일부 시설물이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그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규제완화 기조, 최근 건설경기현황, 타시·도 운영사례들을 종합해서 대상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영향분석 대상 기준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문제는 조례 개정의 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정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간 교통전문가에 의뢰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미 도시계획이나 교통대책을 포함, 원도심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은 물론이고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시했고 원도심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서 그것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그런 포괄적인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이행여부 확인은 사업승인 관청 소속공무원 또는 용역대행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 후 그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사업승인 관청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이행여부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남진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공무원이 다소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교육과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민간 교통전문가가 포함한 용역대행사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존경하는 두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연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크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김경훈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돼서 태평동에 거주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셨습니다.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과 함께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대전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께서 태평동 지역 숙원사업인 일반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준비하신 동영상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올리되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염원에 화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할 때는 대전교육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학생수 증감 전망 또 학교시설 여건을 고려한 배치 또 당해지역의 학생수용 시설의 여건 또 학생들의 통학 여건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또 도시 전체의 교육적 균형발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학교설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제가 취임한 이래에 대전광역시 전체의 교육여건 개선과 도시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있겠습니까?

제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는 존경하는 시민들과 교육 가족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점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심각한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유·초·중·고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도 학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수용 시설로도 초·중·고 전반적으로 볼 때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도시발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학교는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수는 늘어나지 않거나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는 지속적으로 신·증설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풍선효과에 의해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재정적, 특히 예산낭비적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요즘은 학교수용과 관련한, 학생수용과 관련한 이런 학교행정, 교육행정의 문제가 상당히 더 어렵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교설립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대전광역시는 초·중학교는 학군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대전의 경우 대전광역시라는 도시로 형성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관한 한 단일학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통학거리가 멀지 않고, 아이들이 성숙해 있고, 통학수단이 용이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렇다면 전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을 많이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단일학군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아주 큰 광역시 말고는 이런 단일학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등학의 학생 수용시설만으로도 넘치기 때문에 학교 설립을 할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평동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염원이 너무 높으시고 또 제가 그 요구를 대하면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거기에는 고등학교가 있지 않아서 걱정이 크시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과 지역의 어르신들의 염원에 답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동 지역의 고등학생 증가에 따라서 태평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에 주택재개발 시에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중구청에서 2009년 3월 6일에 학교용지 4,500평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동 5구역 내 확보된 학교용지 지역은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발 자체가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학교설립을 추진하기에는, 현재 그 학교부지에 추진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태평동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어떤 부지를 지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제가 나서서 ‘학교부지 매입하고 고등학교를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과 서로 대화를 해보면 지역의 어르신들과 시의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거기에 학교부지를 지정해서 마련할 곳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생각하고 시의원님, 구의원님, 지역 어르신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여러 개 있으니 초등학교 하나를 비워서 그 아이들은 그 지역의 여러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시키고 그 비워진 초등학교에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타의 더 훌륭하고 미래의 대전교육 100년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도 좋다고 생각하는 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어르신들의 염원에 제가 답지를 할 텐데 그것을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모든 것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지역 내에 고등학교 설립을 하게 됨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또 지역 주민의 또 다른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태평동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과 시 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그 지역의 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대표님들과 같이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는지 중의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저희는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시민의 여망에 답지하고자 마음을 굳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 초등학교를 비우게 되면 그 아이들을 다른 초등학교로 분산시켜야 되는데 작은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통학거리 문제, 그 다음에 통학할 때 위험성 문제, 그 다음에 지금도 과밀과대 학급일 텐데 이렇게 분산 배치하게 되면 혹시라도 초등학생들이 더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과밀과대학급 또는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는 문제, 또 거기 고등학교 하나가, 태평고등학교가 설립되게 되면 결국은 대전광역시 내에 모든 고등학교에 관한 한 한 학군인데 결국은 풍선효과에 의해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빼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들이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등학교의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되고 학생 수가 줄게 되면 대학입시 할 때 내신성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수나 학급 수가 줄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상에 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학급수와 학생 수를 뺏기는 고등학교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라든지 또 그 인근에 초등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와 비교해서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에 학습당 학생 수가 많은데 자꾸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추세에 약간 반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어르신들과 의원님들이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민원과 또 이해를 다 같이 의원님들과 지역의 어르신들과 노력해서 해결해 주시면 여기 있는 교육감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오늘 방청하시는 지역의 존경하는 어른들과 합해서 태평동 고등학교를 설립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합의점만 찾아주시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께서 동·서부지역 간 학력격차와 교육환경 격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동·서부지역 간 학력격차와 교육실태에 대해서 조사된 기록 현황과 교육청에서 연구된 연구보고서 현황,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 사업들의 분명한 교육격차 해소효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간 교육격차는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우리 대전광역시를 어떻게 잘라서 비교해도 지역 간 교육격차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지역 간, 학교 간, 개인 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격심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대전에 동·서부 교육격차는 환경격차든 학력격차든 간에 도시의 중심권 이동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교육가족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동·서부의 교육환경과 초·중·고등학교 명문학교가 어디에 소재했던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자명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의 중심권 이동으로 해서 교육환경격차는 신설된 학교가, 새로운 학교가 서부에 계속 지어지고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환경격차는 많이 불균형이 생긴 거고요.

학력격차는 도시중심권 이동으로 해서 서부가 동부에 비해서 교육·문화적환경이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부에 비해서 서부에 교육·문화환경뿐만 아니라 학원 등 교육에 도움이 될만한 모든 시설설비 여건들이 훨씬 더 급격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은 집안의 자녀들이 거기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주하는 까닭에 생긴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적어도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들도 있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과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흡족할 만큼 변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교육환경격차든 학력격차든 간에 동·서부 또는 남부 또는 구별로 대단위의 지역으로 해서 총점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개선하는데 훌륭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개인 간 학력격차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학교발전과 개인발전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서 고심하고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동·서부 교육격차와 관련해서는 하도 많은 어르신들과 또 지역의 어르신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환경 격차하고 학력격차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설과에 지시했습니다.

전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학교환경시설 설비 모든 것의 항목을 다 정해서 번호를 매겨서 그것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다 파악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그것을 한 질 정도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기·중기·장기로 분류해서 교육수요자들이나 학교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 추진을 해나가라,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때그때 학교현장이나 지역주민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 정할 때나 추경예산 정할 때나 그때 건의해 주시면 그것을 조사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도 별개로 개선하는 작업을 해라, 그렇게 해온 결과 지금에 와서는 교육환경과관련한, 특히 교육활동과 직결된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많이 해소됐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서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과학실현대화사업이라든지 화장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영어전용교실이라든지 등등 급식실현대화라든지 체육관, 시청과 협력해서 1년에 10개씩 짓고 또 시청과 지자체, 우리 교육청이 연합해서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트랙을 1년에 8개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서부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부하건대 교육환경시설 설비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최고수준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여쭤보아도 교육환경 관련해서는 상당히 만족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제가 너무 자화자찬하는 표현을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력격차와 관련해서 이것은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해소하면 또 그 지역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또 교육시설 설비환경, 문화환경이 좋은 서부지역으로 잘 나가는 아이들은 자꾸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놓으면 또 이동하고 타시·도로 빠져나가든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학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차이를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없애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능력 개인차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나 교육계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줘야 되겠다,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상위학습을 위해서 또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학력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해 놓은 것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2006년도에 대전의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연구를 시교육청 쟁점연구로 한 바가 있고 2009년에 충남대에 용역 줘서 만족도조사 분석을 통한 대전교육력 제고방안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전부 동·서부 교육 격차입니다.

또 2009년에 맞춤식대전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충청리서치를 통해서 했고 또 2010년에 대전교육력 제고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연구에 대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했고요.

2010년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등교사전보제도 개선방안을 용역 줘서 했고 2010년에 학력신장 우수학교 및 부진학교 변인탐색을 충남대학교에서 용역 줘서 했고 2010년에 대전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서울대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주로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학력격차와 교육여건격차 해소를 위해서 동부지역에 특별히 경력교사를 우선 배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 집행할 때 동·서부를 비교해서 서부 대비 6 대 4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동부지역 29개 학교에 학습클리닉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지역에 특히 중·고등학교 9개교를 스쿨업학교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지역에 초등학교 변두리 소규모학교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를 지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2011년도 올해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해서 인턴교사 39명을 고용했는데 39명 중 대다수인 22명을 동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형 공립고도 지정할 때 6개 학교 중 4개 학교를 동부에 지정하고 2개 학교는 서부에 지정하고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모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또 학력격차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 12월 2일자 조선일보에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학교 간 학력격차가 가장 작다고 기사화 됐는데 기사의 헤드라인이 “학교 간 학력격차가 가장 작다.”고 적어놓고 대전에 대해서 좋게 평하면서 주석을 달기를 “성적이 좋으면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동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교육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진근 의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또 저희들이 마치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진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많이 개선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의원님과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직도 멀었지 않냐, 더욱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특히 열악한 동부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더 큰 노력을 해서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과 학교격차를 해소할 것이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저는 오늘 오전 오후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옳은 말씀을 하신다,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선출직이면서 행정기관의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산의 문제라든지 법이나 규정의 문제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도안신도시 조성 초기에 기반시설의 미비점 문제로 인해서 시민불편사항과 함께 자세한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한 교통개선 필요성 제기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인한 출·퇴근길 교통대책 또 중앙버스전용차로 탄력적 운영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안신도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스 속도를 향상시키고 정시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중교통 우선정책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객이 개통 초기 1,500명에서 최근 3,3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버스통행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도안동로 목원대 입구와 만년교 인근 등에서 지·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이전과 비교해서 승용차도 속도가 더 줄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2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버스 속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초기에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가는 것이 교통정책의 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그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 원칙, 본질적인 문제를 훼손할 수도 있고 의원님께서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사고위험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복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대중교통수단의 확대라는 것은 차선적인 정책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동로 일반 차로의 지·정체구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룡로 우회도로와 동서관통도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용차로 지키기 등 저탄소녹색성장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는 초기단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과 정착은 어렵다 하는 점을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동서관통도로 개통 지연 및 도안대로 개통 불투명한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재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동서관통도로는 2013년 4월에 완전한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법이 정한 문화재 문제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은 54%입니다.

갑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터널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24시간 3교대로 주야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합니다.

또 도안대로는 전체 6㎞이나 그 중에 1.9㎞가 미개통돼서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여 세부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6블록 수목토, 15블록 아이파크아파트의 진·출입구 위치 선정 민원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도안신도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안신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하여 도로의 규모 및 차량 진·출입 동선 등을 고려, 지구 내 공동주택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차량 출입구는 일치되도록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6블록 수목토아파트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2010년 7월부터 입주했으며 15블록 아파트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블록 수목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요구하는 15블록 아파트 출입구 변경 민원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며 설득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또 그런 민원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문화공연시설, 학원 등이 부족해서 생활불편이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빨리 서두르라는 촉구의 의미로 ‘교통대란’, ‘도안무인도’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도안신도시는 과학벨트, 세종시 주거지역이 되는 대전이 자랑할 수 있는 신도시입니다.

U-City 또 녹지율도 26%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높은 녹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그저 28% 정도밖에 입주되지 않은 아직 미완의 도안신도시가 조금 불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런 일이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는 12개, 경찰지구대는 2개, 주민자치센터 2개, 도서관 2개, 문화 및 집회시설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입주되지 않아서 이런 시설들이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경찰지구대 1개소 이전을 시작으로 주민센터 등이 개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서관, 소방서, 우체국 등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김인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에 4인승 이상 승차한 승용카풀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천적인 문제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위배됩니다.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시행령에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이상이 다니게 되어있고, 4인이 승차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이게 비현실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동시에 너무 이렇게 승용차라도 4인 이상 타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원래의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이 희석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도 같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인식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정신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중앙정부와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오늘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대전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부문에 많은 항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와 장기근무가산금 도입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권장하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연봉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학교회계직원들이 느끼는 개선의 효과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기준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일수를 합해서 결정되어집니다.

365일 근로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는 상시근로자이고, 연봉기준일수 275일 또는 245일을 적용하는 근로자는 수업일 또는 급식일 등 학사일정에 따라서 근무일이 정해지는 근로자인 것을 의원님들도 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께서 대전시청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비해서 학교회계직원의 급여가 열악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또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청 무기계약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모든 급여체계와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비교해서 질책하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회계직원의 급여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처우개선안에 따라서 16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전반적인 처우개선수준에서 타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고 적어도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중상위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청이라든지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아마 의원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일수가 6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정에 의해서 근무일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차원에서 일부 직종의 연봉기준일수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우리 교육청과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아마 타시·도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기준일수 확대는 연봉액과도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늘어난 연봉기준일수에 대한 복무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연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경력인정수당이 없이 임금격차가 최대 8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학교회계직원은 대부분 일급제로 고용했지만 2004년부터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대책에 의해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방안으로 마련된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 365일, 275일, 245일 등의 연봉기준일수에 따라서 그 경력과 상관없이 동일한 연봉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정책적 문제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회계직원의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보수체계를 개선해 보려고 2011학년부터 장기근무가산금제도를 시행해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월 3만 원 내지 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추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려고 그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연봉제를 마련한 것인데 연봉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경력과 상관없이 동일한 연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경력수당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제도와 정책과 이런 면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산금제도를 시행해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더 지원할 수 없겠냐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모색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급여체계가 비상식적이며, 봉급의 21배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아주 복잡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저도 이것 이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 여럿 모여놓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봉급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봉급의 21배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한참을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원래 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이 연봉제로 바뀜으로 해서 기능직 10급 1호봉 기본급의 21배에 해당하는 돈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은 일부 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연봉기준액 산정기준은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에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말수당 전액과 정근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편입되면서 봉급액 기본급이 증가됨으로 해서 26배에서 21배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기능직 10급 1호봉을 기본급으로 해서 했다면 26배로 존속해야 되는데 기본급을 올렸다 그런 소리입니다.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기본급을 올리게 되니까 원래 되어 있던 기본급으로 따지면 21배로 조정됐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액으로 따져서는 같은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시 2011년도에 공무원 보수체계가 변경돼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넣게 되니까 또 이게 21배에서 봉급의 16배로 하향됐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것은 결국 기본급에 다른 수당들을 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라는 것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원래 책정했던 기본급에 16배로 하향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요, 이건 저희를 믿으시고요, 더 큰 이해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잘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초임 연간보수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알고 봉급을 받는 직원들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지방관서에 공문을 시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타시·도나 다른 데서 혹여, 혹여 저희들이 실수한 바라든지 실책한 바가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공무원들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간보수총액이 평균 5.1% 인상시켰고, 학교회계직원 역시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같이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연간보수총액에서 임금인상률이 적용됐으며 최소 5.18%에서 최대 5.87%의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 호봉제 전환은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전국 통일에 합리적인 학교회계직원 임금체계 개선방안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도입 초기에는 물론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재정여건 및 정부차원의 지원 여부, 타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텐데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전국 최고의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저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회계직원의 명칭과 호칭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직장 분위기를 개선하고 그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면 당장 시행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풀제도 우선 활용을 통한 재임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권한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으로 학교장은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근로감독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상황 및 직종별 특수성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양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고용자가 교육장이나 또는 교육감으로 변경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의 바람에 바로 즉각 답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학교의 사정, 예를 들면 사업의 종료로 인한 폐직이라든지 학급 수, 학생 수 감소 등에 의한 감원이라든지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대로 인력풀제도를 운영해서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력풀을 통한 재고용 실적은 현재까지는 미비하지만 앞으로 모든 학교에 제가 직접 부탁말씀드려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런 근로자가 있다면 재고용돼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요인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지 않겠나 특히 특수교육은 다문화교육대상 학생들이나 유아교육 학생들이나 탈북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사회적교육배려대상 학생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고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또 김인식 의원님과 외부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홍보나 또는 자료제공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요, 잘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중간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자료에 미스테이크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덜 알고 계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 또 여기 있는 교육감이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인데 그것만큼은 전국에서 어느 분야와 어느 영역이라도 최고로 가고 싶다는 것이 제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심껏 말씀드리건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질책으로 여기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의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아마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2011년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교육수준 비교연구 결과 특수교육분야에서 저희들이 최고 수위를 했는데, 그것도 각 분야와 영역에서 많은 차이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2011년도에 국회에 보고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연차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하나 보내드리고요, 또 설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이 2011년도 9월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정보입니다.

중요한 부분 몇 개를 보면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비율 그 다음에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률 이게 전부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명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수교사 충원율이나 특수교육 전문인력은 타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미미한데 그것도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사이즈가 작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특수학생 1인당 얼마라든지 이렇게 비율로 대비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상당수가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3,030명입니다.

그중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이 2,318명이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지 않는 학생이 712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712명은 경증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일반학교나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되어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것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학생들도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좋은 조건에서.

그래서 이것은 완전 통합교육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 행정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장학관이 특수교사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장학관은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특수교육 담당장학관은 자격증 소지자로 특수학급을 다년간 담임한 특수교육 유자격자입니다.

이것을 자료제출 시에 저희 직원들이 표기의 오류로 미스테이크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교육청이 광주시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특수학교 교사 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특수학교가 4개교에 112학급입니다, 그래서 250명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하나가 더 많아서 5개이고 또 학급 수가 우리는 112학급인데 거기는 162학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숫자가 100명 이상, 101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급당 교원 수로 따지면 우리가 1.83, 광주가 1.88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05명이 적은데 그것은 미미한 차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번에 서남부권에 직업교육중심형 전국 최고의 공립 특수학교가 마련되면 이것도 전국 어디보다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교육청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건수가 타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 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적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원하면 다 해줍니다.

원하면 다 해주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시설설비와 교육의 질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높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가정이나 시설에 가만히 앉아 있고 와서 해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로 아이들이 가서 그 좋은 여건과 시설 속에서 학교에 가서 직접 공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회학생이 적다면 그런 이유니까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에서 줄이겠는데 그 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뭔가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전부다 체크해서 저희들이 다시 최고의 수준으로 올릴 것이고요.

또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싶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모든 직원들과 간부들이 달려가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특수교육을 잘하도록 하고 나머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관련한, 특히 교육복지와 관련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직접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고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직원들을 불러주시면 흡족하게 설명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