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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1.1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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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1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가. 대전광역시장(염홍철)

나. 대전광역시교육감(김신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1.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가. 대전광역시장(염홍철)

나. 대전광역시교육감(김신호)

2.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남은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서도 올바른 시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 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10시 03분)

○의사담당관 임묵 의사담당관 임묵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황경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건,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건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건이 접수되는 등 모두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가. 대전광역시장(염홍철)

(10시 05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대전광역시가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선5기 시정출범 후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대전의 큰 희망과 시민들의 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역의 역량 결집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세종시 원안추진과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등을 통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녹색성장 잠재력 특·광역시 중 1위, 광역자치단체 지속가능지수 1위로 평가받는 등 우리 대전은 이제 명실상부한 미래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와 웅진에너지, 한화 등 243개 기업과 5,600여 만 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고,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와 채무비율 모두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한국 지방정부 최초로 무디스로부터 A1등급 신용평가를 받는 등 대전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국내·외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복지와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민관 협력과 복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전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는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서구와 유성구에는 민간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 세종시 출범과 과학벨트 조성, 충청남도청 이전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의 공동 활용과 이주 공무원의 정주여건 마련 등 모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우리 시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초과학 강국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로서 대전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내년 말 이전 예정인 충남도청사는 청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원도심의 지역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재정위기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동안 보다 잘사는 부자 도시 대전 건설을 중점목표로 두고 시민과의 약속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천되고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서민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은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기업은 성장하여 대전경제의 체질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서민금융지원 강화와 함께 대전형 특화시장을 육성해 나가고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완공과 노은·오정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영세 중소유통업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Good-job 청년인턴십, 대학창업 300프로젝트와 고졸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토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통해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500억 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조성하여 창업 및 첨단벤처기업에 성장자금을 지원해 나가며 대덕특구 2단계 산업용지와 하소동산업단지 그리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 기업맞춤형 용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전마케팅공사를 중심축으로 하여 엑스포과학공원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2015년 세계양봉대회와 2016년 세계지능형로봇총회(IROS)의 대전 개최 등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적 잠재력인 다양성과 유연성, 관용성이 풍부한 대전은 삶의 질 최고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HD드라마타운 조성을 계기로 첨단영상 클러스터 구축 등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효문화뿌리축제 등 계절별로 테마 축제를 마련하여 가장 대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조리사대회와 푸드 앤 와인 축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품축제로 준비하여 한식의 세계화를 향한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국악전용극장, 대전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고 향교·서원스테이 운영, 계족산 황톳길걷기와 연계한 산성축제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It’s Daejeon 국제오픈볼링대회, 3대 하천 마라톤대회 등 대전의 대표 스포츠대회를 육성하고, 대전 연고 3개 구단의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단결·화합의 애향심을 높이며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여나가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폭넓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지역간·계층간 균형복지를 도모하겠습니다.

민관협치의 중심인 대전복지재단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전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복지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육을 의무교육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무상급식 확대와 교육만두레,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기회균등의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보장을 위해 학교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사업 및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확대 등 사회참여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설치한 효문화지원센터를 통해 효문화 도시의 전통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카페와 행복충전소 등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전문 재활병원과 장애인평생교육원 건립 등 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서민의 따뜻한 주거복지를 위해 2018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 1,000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금년 초 일본의 쓰나미 피해와, 태국 방콕의 홍수 피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온실가스 저감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친환경 녹색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환경부의 전국 미세먼지 농도측정에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전기자동차 보급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저탄소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도심지 내에 대단위 도시 숲을 조성하여 생활주변이 아름다운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전둘레산길을 비롯한 테마별 산책로와 등산길을 특화하여 4계절명소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3대 하천에는 꽃 단지를 조성하여 갑천 저류지 생태습지 등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함께 ‘2013 아태물협회 대전총회’, 자원순환단지 조성 준비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LH공사 경영난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202개 정비사업지구를 166개로 줄였으며,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은 물론 보전과 재생이 공존하도록 도시정비 방식을 소규모 고밀도 개량방식으로 전환하고 골목재생사업과 무지개프로젝트 4단계 사업 등 민관협치의 도시재생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으능정이 LED거리, 캠퍼스타운 조성 마무리와 함께 대전역사 증축, 풍류센터 건립 등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고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사업을 상서·평촌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조기에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거리와 도시경관개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인간중심의 디자인 도시를 구현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의 공통점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탕성조사 통과와 함께 충청권 철도망의 조기착수를 위해 지역 역량을 모으고 세종시와 BRT건설 등 충청권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자전거 타슈를 5개구로 확대하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자전거가 연계된 선진종합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여 사람중심의 교통기본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의 소통과 화합, 민관협치의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요민원실과 시장과의 아침산책을 이어가면서 NGO축제, 시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의 주요 요소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전문자원봉사단을 1,200명으로 늘려나가고 노블레스오블리주협약도 60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시민자원봉사를 전문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내부적으로는 상·하간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제도화하고 비효율적이고 권위적인 행정관행 개선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 공직자는 공무원이 편하면 시민이 불편하다는 철저한 시민우선의 사고로 대 시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서남부권 개발과 세종시, 과학벨트의 영향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국세의 증가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일반회계의 경우 8% 내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국비 증액 노력 등 재정확충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금 5,605억 원을 포함하여 3조 4,725억 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7.6%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친서민 정책과 도시균형 개발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 분야에 올해보다 4.1% 늘어난 1,413억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1.5% 늘어난 8,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대중화와 일류화를 위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 분야에는 올해보다 20.3% 늘어난 3,793억 원을 편성하고, 보건·환경 분야는 3,101억 원을, 도시철도 운영, 교통체계 개선 등 수송·교통 분야는 2,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과 재해예방 등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에는 3,789억 원을 편성하고, 소방시설 확충 등 시민안전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에는 5,72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재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기조 위에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타도시에 비해 양호한 여건이지만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감채기금을 확대 적립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성공도시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인적자본이 풍부하고 시민에게는 즐거움을 주며 풍성한 녹색공간과 공공디자인이 잘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었습니다.

우리 대전도 미국의 뉴욕과 독일의 뮌헨, 이탈리아 피렌체와 같이 과학과 인문학적 문화 그리고 환경이 접목된 도시로 만들어나가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최고도시, 시민들이 인문고전을 즐겨 읽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문고전 읽기도 단순한 독서운동을 넘어 시민들의 정신적 풍요와 공감 확산을 통해 시민과 도시의 품격을 함께 높이는 일종의 사회운동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감(김신호)

(10시 22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대전과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교육활동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이때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2011년 벽두부터 교육력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1위 달성으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명실공히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입지를 굳혔습니다.

2011년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 인권 비교 연구결과 특수교육 분야 전국 1위에 선정되었고,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평가에서 전 영역 만점으로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공모 2011년도 교육기부 선도 교육청 1위에 선정되었고,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16개 시·도교육청 중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교육활동 부분에서는 전국 교실수업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4년 연속 1등급 수상, 전국 영어교실수업개선 연구대회에서 4년 연속 1등급, 전국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3년 연속 1등급, 제2회 교과교실제 우수사례 발표회 대상 수상 등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세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인간으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12회 고교생 측량대회 대상 수상, 제24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최다 입상으로 우수교육청 선정,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전국 1위, 제12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알찬 수학을 거두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도 세계 창의력 경연대회에서 중등부에 대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1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1명, 은메달 1명, 우수 2명으로 참가 선수 전원이 입상함으로써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대전 학생의 자긍심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대전교육의 괄목할 만한 이런 성과는 평소 교육과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철학과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대전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 선정은 우리 대전이 앞으로 행정과 과학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책무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대전교육 가족들은 모두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변화의 동향을 생각하면서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한 2012년도 대전교육 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가교육 시책, 개정교육과정의 방향, 교육 가족의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기저로 해서 2012년 대전교육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감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간 육성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Wee센터 운영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비행과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학생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자율과 책임의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과 지식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므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교실수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교원의 자기수업브랜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교사 수업역량을 강화하며 Top-Teacher 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 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에 힘써 교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교육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사회를 선도할 융합인재 육성을 하겠습니다.

차별화와 특성화된 학력신장 방안으로 CPK 융합교육 즉, 창의, 인성, 지식 융합교육과 기초학력보장체제를 구축하여 학력신장을 주도하면서 대전학력 A+ 실현으로 학력신장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융합과학교육과 스마트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발굴·육성하여 영재교육의 메카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우수교사 양성,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를 통하여 대전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제일의 외국어 공교육을 지향하여 외국어 교육의 1번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진로·직업·평생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교육 로드맵 구축을 활성화하여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글로벌 영 마이스터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대전 학생들이 새로운 입시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며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탈북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학비와 급식비, 퍼스널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물론이고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생활경비 일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기회 불균등을 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선진화 실현을 위해서 5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통합교육의 내실화와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위생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및 사용자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업무체계를 행정업무 중심에서 교육과정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목적사업비 감축과 함께 학교 기본 운영비 총액배분제 확대로 단위학교 재정운용에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사랑운동, 교육기부운동 등을 전개하여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학교와 학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 대전교육 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94%를 차지하는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변동에 따라서 다소의 변동도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부담금 중 지방교육세와 시세는 소폭 증가하고,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육복지사업 대폭적 확대 등의 지출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편성은 면밀한 재정 분석과 사업 검토를 통해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였습니다.

공교육 강화, 단위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우리 교육청 예산은 기관별 사업성과분석으로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이나 유사사업은 폐지·축소 또는 통합하여 추진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학교지원 목적사업비를 학교 운영비에 통합하고, 학교 기본 운영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6% 증가한 1조 4,307억 원으로 이는 교부금 및 전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민족이 5천년 가난의 굴레를 벗고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노력한 국민들의 힘과 교육의 힘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교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한 차원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대전 시민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금번 제출한 2012년도 예산편성안이 교육 활동에 중대한 지침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사업 예산 수립에 고민과 중지를 한껏 모았습니다.

대전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도에도 21세기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대전교육 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결실이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길 소망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0시 36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5인
이상태심현영곽영교황웅상
김경훈김경시강영자남진근
곽수천안필응황경식권중순
김인식김종천김명경임재인
한근수이희재오태진이영옥
박정현한영희김창규김동건
최진동
○결석의원
박종선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기획관리실장조욱형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자치행정국장김의수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복지여성국장장시성
환경녹지국장정낙영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정문호
인재개발원장황재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정책기획관강철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백종면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강흥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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