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임묵 의사담당관 임묵입니다.

이번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제6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곽영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안필응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 남진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 김종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황경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재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건, 대전복지재단 정관 보고 등 보고의 건 3건 등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건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1건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42건의 의안 중 39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역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획과 재정운영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시계에 의해 우리 시의 전략적 투자재원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는 계획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본 계획은 대전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5개년 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4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예산은 포괄계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재정 여건 및 현황, 중기재정운용 정책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재정계획 총괄, 일반회계 전망, 특별회계 전망 및 중기채무 전망 그리고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총 재정규모는 17조 6,981억 원으로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일반회계가 13조 2,707억 원으로 연평균 5.2%, 특별회계는 4조 4,274억 원으로 연평균 4.0%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 전망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9조 2,848억 원으로 연평균 0.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조 6,722억 원으로 연평균 9.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등 기타재원은 7,410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4.1%,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3조 217억 원으로 연평균 0.5%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최대한 절감하여 운영토록 하고 사업예산은 14조 6,764억 원으로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안에 첨부하여 11월 11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서

(이상 1건 별도보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올려드린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계획을 전망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하였으며 국가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및 지방재정 전망을 고려한 연동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과 재정전망, 계획기간 내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재정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세입 부분은 96% 정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재원 확충 및 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세출 부분은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요구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교육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와, 5세 누리과정, 교과 교실제,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투자 수요의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재정의 운용방향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중심 재정 관리 체제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단위학교 예산지원 규모와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면서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 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교육재정 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8조 2,538억 원으로 연평균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 중기 세입 전망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균 교부율 및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결과 계획연도 중 6조 7,771억 원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전광역시 중기재정계획안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 2.3%를 적용하여 1조 1,110억 원의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2011년 수준으로 동결 반영하였고, 그 외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은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2,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연도별 세입의 합계액은 보고자료의 표와 같이 2015년 예상 세입은 2011년 대비 3,598억여 원이 증가한 1조 8,4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의 중기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경직성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상적 경비가 5조 7,900여억 원으로 70%를 차지하며 이 중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비정규직 등의 인건비는 직종별 인원수의 변동추이와 정부의 인건비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증가율 5.7%로 추계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4조 8,646억 원입니다.

학교운영비 및 교육행정비는 9,253억 원으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 물가 인상 현실을 고려하여 연평균 증가율 10%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26.5%에 해당하는 2조 1,863억 원으로 시설비 7,562억 원과 교육사업비 1조 4,301억 원입니다.

이 외 지방교육채 및 BTL상환금은 1,477억 원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한 실수요 상환 원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계획 기간 중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등 11개 정책사업과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 대별하여 실질적 주요세부사업의 예상 투자규모를 산출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 합계액의 규모는 계획기간 중 매 전년도 대비 약 1,000억 원 정도가 증액된 규모이며 계획연도 중 투자계획 총액은 8조 2,53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의 충실한 밑바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계획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201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이상 1건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