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흥식 동부교육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강흥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평래 서부교육장께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노평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2011학년도에 많은 성과를 내게 된 배경은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또는 일반직 모두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2012학년도의 업무추진계획을 볼 때 매우 상세하고 실천 가능한 내용들이 담겨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1학년도 주요업무성과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2012학년도의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시교육청의 이관 업무가 있지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두 가지 업무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컨설팅장학하고 급식업무가 내려갔지요?

거기에 대해서 양 교육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최진동 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인원 배치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턴장학사를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인턴장학사한테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어떤 조직을 해서 업무분장을 할 것인지, 아직은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최진동 위원 시설관리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관이 되었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문제는 지금까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현장에서 약간의 거부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을 시행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과의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상세하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시 보면 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과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교육장으로서 동부는 동부, 서부는 서부에서 이것만큼은 꼭 금년 2012학년도에 한번 해보고 싶다, 물론 여기 업무계획에 다 들어있을 테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상세한 복안이 있으면.

○최진동 위원 뭐니뭐니해도 인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효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체험학습을 중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반드시 교육장의 의지대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진동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최진동 위원 좀 구체적인 사항이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또는 집단따돌림이라든지 이런 학생사건에 대한 사전 예방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했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시면 그 안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의 성과는 어떻게 보면 교육공동체, 교육의 주체가 신바람 나는 교직풍토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제적이고 의도적으로 뭐뭐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학생도 선생님들이 100을 가르친다고 해서 100을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생들도 신바람 나서 공부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교직 구성원 모두가 신바람 나는 학교 교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데 양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어제 안정환 선수가 은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표선수를 그만두고 축구도 그만둔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석상에서 나온 얘기가 왜 축구를 하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안정환 선수가 뭐라고 했느냐면 프로축구 구장에 볼보이로 갔는데 당시 김주성 선수한테 사인을 부탁했답니다.

그랬더니 김주성 선수가 사인을 안 해주고 그냥 돌아가서 자기가 축구를 열심히 해서 프로선수가 되어 유능한 선수가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사인을 해주고 싶어서 프로축구선수가 됐고 대표선수가 됐다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지요, 무관심했다는 얘기인데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노력의 계기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요즘 학생들 실력이 얼마나 높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있고, 학생들의 실력은 최소 한 스승의 실력만큼 따라간다, 스승의 실력이 10이면 학생은 10밖에 안 되고 스승의 실력이 100이면 100, 15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학습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이 없겠지만 학생보다 실력이 안 되는 선생님이 계시면 양심껏 교단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한 한 반에 적게는 25명, 많게는 3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가진, 학생 한 명 한 명이 무슨 적성을 가지고 있고, 무슨 특기를 가지고 있고,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담임선생님들은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긍정적인 힘에 의해 자신감을 얻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의 영향으로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하실까요?

○김동건 위원 예.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오늘 빙판길인데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이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본 위원이 보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 최대한 내용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주요업무계획을 하나 만드는데 정말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지요.

이번에 주셨던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 내용은 체계적이라든지 책의 내용의 선택과 구성면에서 대단히 뛰어났다, 이렇게 한 마디로 본 위원 나름대로의 평가를 합니다.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동·서부니까 두 계획서를 보고 비교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양쪽 다 특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좋았던 것은 나름대로 양쪽 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가치가 있겠다, 저쪽 교육청 것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겠다 해서 발전적으로 같이 최상의 그러한 계획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같이 공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 계획서 수립하는데 교육장님의 의지를 담으면서 실태파악을 면밀히 해서 시사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시의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선택해서 계획서에 담아야 될 텐데 이 작업를 하시느라, 특히나 주무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주무부서에 또 주무담당자가 있겠지요.

너무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보면 땀 흘려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작년도에 일궈놓은 성과가 참 너무 화려했는데 걱정이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에도 충실히 짜여져 있는 이 계획서를 가지고 추진을 할 텐데 드러난 성과는 전년도와 또 비교가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은 성과를 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최소한도.

그러면서 어느 분야인가는 더욱 많은 실적을 거둬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땀 방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땀 방울을 많이 흘려도 교육의 성과는 어떤 학자들은 20년 뒤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교육의 성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물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내 손으로, 미래의 동량 귀재를 내 손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자적인 사명감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금년도에도 가일층 함께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우선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 조금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장님 의지를 본 위원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반복과 답습을 지양하겠다, 그리고 도전과 진취적으로 앞으로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김창규 위원 그 말씀은 바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는 그런 쪽인데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 의지 표명 좋았습니다.

우선은 주요업무계획 28쪽을 보면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본 위원이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느냐 하면 현재 학교가 무척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이제 사회문제가 되었단 말이지요, 국가적인 차원이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학교폭력 문제로.

자살, 폭행, 폭력 또 뭐 왕따 등등 해서 이것이 지금 사회치안의 집중으로 접근해야 할 경찰까지도 이 문제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청와대도 발벗고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교육에 조금 관심 있다면 대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또 제도적·법적 장치도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두 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현장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학교의 폭력관계 이쪽에 본 위원이 주의깊게 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의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보니까 시책이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를 가지고 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는데 특히나 지구별 자율장학, 생활지도 중심의 폭력을 대체하기 위한 네트워크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신해요, 이것이 참신해.

그래서 이 결과를 본 위원이 앞으로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참신성인데.

거기에 보니까 1교 1상담 책임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상담교사.

어제 본청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문제를 터치를 했는데 지금 대전에 상담교사가 정식 정교사로서의 전문상담교사가 26명이에요.

이것이 초·중등 합쳐서예요, 중·고등 합쳐서 모두 26명이에요.

그리고 인턴교사가 고작 98명밖에 학교에 배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4명이 배치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40여 퍼센트밖에 안돼요, 42∼43%.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한 학교당 상담 책임교사 한 분씩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책임교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셋, 중학교에 배정되어 있지요?

○김창규 위원 42개교.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한 사람의 상담 책임교사를 둔다고 그랬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45개 학교는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학기 전에, 학년 초 전에 다 이루어지겠지요, 이번에?

○김창규 위원 참고로 앞으로 본청과 이런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할 때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것들도 말씀이 계시겠지만, 인턴교사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정식 상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인턴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인턴교사의 질적 향상이 추구가 되어야 된다, 두 가지가 문제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는 신분상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신분상 보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인턴교사들.

두 번째 전문성과 거기에 경험이 조금 부족해요.

정식 정규 상담교사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앞으로 상담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교당 상담교실 하나씩을 둬서 운영하겠다고 했지요?

○김창규 위원 며칠 전에 KBS인가 어떤 언론에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전에 상담교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비행이나 폭력관계 상담을 요청해도 학교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못하다는 내용을 언뜻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조금 보니까 학교별로 상담실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학교, 혹시 동구 관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관계 등 열악할 것 같은데!

○김창규 위원 45개 학교?

○김창규 위원 초·중학교를 합쳐서 45?

○김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담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첫째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담요청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들어온 학생들로 하여금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도 거름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상담의 효과는 없어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먼저 물리적인 환경이 되어야만 상담이 시작된다,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비밀보장이라든지 자기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환경이 구축이 된 상태여야 학생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 어쨌든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본 위원이 반가워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폭력을 근절시키 위해서 또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어떤 조직체를 운영할 계획이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있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특단의 이런 경찰력 동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서부교육지원청도 이따가 별도로 여쭤보지 않아도, 지금 혹시 뭐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접했던 것인데 학칙 이것만 정말로 잘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그래야 학교질서는 잡혀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관계 우리 교육장님 봉사행정 최우선 이것 좋습니다.

역시 우리는 행정 쪽에서는 봉사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의지는 좋았고요, 현재 최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국, 교육의 시국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본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올 거지요,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많은 대책들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우선시 해야 할 이 문제를 그래도 대처하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분야가 어떤 분야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교권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선으로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2월드컵 때 히딩크 신드롬이 있었지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상상도 못 했던 우리의 축구가 세계 4강에 올라간 것은 그분이 1년여 동안 계속 엄청난 질타를 받아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까지 확산되었을 때 그분은 무엇을 했느냐, 순전히 기술이 아니야 순전히 체력보강, 신체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축구인으로서, 선수로서.

그 일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때마다는 엄청나게 져요, 지지만 몇 년 뒤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축구와의 1 대 1 교류에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선수한테.

그것이 안 된 선수한테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테크닉을 줘본들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입니다.

달리기 선수한테, 팔 다리가 상당히 병이 나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한테 ‘너 달리기 할 때 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한다, 다리는 어떻게 올리고 내려야 한다,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얘기해도 효과성은 없는 거지요.

학생지도는 오늘날의 이러한 황폐된,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릅니다만 이와 같이 심각한 상태의 학교현장의 지도는 결국 누구한테 돌아갈 것이냐, 모든 대책들이.

결국 주로 일선 선생님한테 간다는 이 얘기지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과 1 대 1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텐데 과연 상대가 되는 과연 그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나오는 대책 지도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여건이 되려면 그 모든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의 위상이 서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이 피우지 말라는 담배를 선생님 보는 앞에서 피우고서 끄라고 하니까 책상에다 지지직 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나오라고 할 때 아이들한테 “야, 나 지금 나가니까 찍은 다음에 올려” 하면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극단적인 한 부분의 얘기지만 어쨌든 교실현장에서 일어난 사례란 말이지요.

이런 쪽에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제공해도 선생님 위상이 서지 않았을 때는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오겠는가, 이래서 본 위원은 가장 최우선을 교권확립에 우선 둬야 된다, 그것을 세우지 않고서 많은 것들 좋은 것들도 빛을 발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교권침해예방 매뉴얼 제작 보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했습니까, 이것?

○김창규 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도 좋습니다.

이것이 발 빠른 그런 행보로 봤는데, 작년에 했던 일이에요, 시국이 이렇지 않았을 때?

○김창규 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특색사업 있지 않습니까?

50쪽, 이 특색사업 세 가지가 아주 다 매력적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있는 것, 학교폭력 관계를 제일 첫 번째로 잡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참신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청과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작품일 것 같아요, 잘만 되면.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본청과 때로는 동·서부와 같이 좀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서부교육지원청 공통적으로 본 위원이 잠깐 서너 가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청 어제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하면 앞으로 교사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할 때 혹시나 또는 계획을 세울 때 혹시나 이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는 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폭력이 대단히 심각한 학교가 또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밖으로 겉돌고 있던 학교가 이것을 적용하니까 많이 잡혀졌다, 그러한 보도를 듣고 그 학교를 거리가 멀어서 갈 수는 없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학교의 양해를 얻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접근할 수 있을 만큼의 평가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것이 그 사람 이름은 천사지킴이라고 했어요, 1004야 전화.

학생부장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인데 1004지킴이에요.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충무중학교 박종환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데까지도 강의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1004지킴이 원조는 알고 보니 충주시에 있는 대원고등학교에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6개월 전으로 끝냈습니다, 이 사업을 교감한테 알아보니까.

그러나 내용은 좋은 내옹으로 부각이 되어 있고.

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50쪽에 특색사업에 하단에서 다섯째인가 여섯째 줄인가요, 또래지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던 또래중조인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학급당 중조인 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교육장님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도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효과를 본 학교들을 아시지요, 혹시 모르시면 본 위원이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5개 학교가 있는 데 필요하시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진건중학교, 용인시에 서원중학교, 부천에 정산고등학교, 일산에 일산고등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도 대단히 효과적이고 면학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대전에 있는 한빛고등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본 위원의 말씀을 끝내면서 앞으로 우리 동·서부교육지원청 지금까지 거두었던 실적 계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년에도 함께 땀 흘리면서 동참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성과도 좋았고 또 2012년도 계획도 잘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거양과 좋은 계획 수립에 애쓰신 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동부교육장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는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이 잘 짜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잘 짜여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또 소명의식을 갖고 소통기술 또는 전문성 등등,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원들이, 특히 교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이 교사 스스로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우리 교원 스스로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노력으로만 습득하기 어려운 것들은, 예를 들면 교권 문제라든지 또 업무경감 문제라든지 또는 전문성 신장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교육지원청의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십니까?

○김동건 위원 그래서 2012년도 계획에 이러한 교원에 관련된 대책이나 교원에 관련된 정책, 내용과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요즈음에 학교에서 ‘삼불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김동건 위원 사실은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열정이 식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쪽에는 더 많은 어떠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만들어진 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도 그동안에 대책이 없어서 그러한 폭력사건이 일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들의 의지와 실천이 부족해서 그러한 폭력사건이 일어난 측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나름대로의 의지와 실천이, 또 학교는 학교 나름의 의지와 실천이, 또 교사는 교사 나름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우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그 부분 동의를 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의지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2년도 업무계획을 성공리에 추진시키기 위해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교육장님의 의지 또는 실천방향, 추진방향그런 것들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2012년도도 우리 대전교육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가는 교육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지요.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동·서부교육장님들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아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 각 위원님들의 관심이 뭔가를 발취해서 그것을 2012년도에 반영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많은 관심사를 직접 반영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각 학교의 초·중·고 졸업식이 시행되지요?

졸업식 문화와 관련해서, 뒤풀이를 하는 행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 예전부터 하는 관념적인 졸업식 관행을 탈피해서 요즘에는 알몸뒤풀이를 하든가 변칙적인 뒤풀이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종종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졸업식 문화를 어떻게 하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장님들의 지침이 혹시 일선학교에 전달된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선 서부교육장님부터.

○오태진 위원 원인이 된 것은 아마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으로는 그동안 너무 학습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학습에서 해방됐다는 기분에서 그런 뒤풀이행사가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평상시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 간에 연대관계라든가 선생님과 학생 간의 연대관계, 이런 관계를 스스럼없이 해서 그야말로 탈출구를 평소에도 그런 쪽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지금 뒤풀이행사와 관련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동·서부교육지원청 공히 다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배포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금년에도 졸업식과 관련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졸업식 문화가 그야말로 방금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복을 입고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졸업식 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점사업이 뭐냐고 최진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노인정과 1 대 1 멘토링을 해서 효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금년 2012년도의 중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효교육과 관련해서 일정한 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 있는 뿌리공원과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효문화지원센터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또한 대한민국 효문화진흥원을 대전으로 유치하자는 운동이 요즘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린이들의 인성을 증진시키고 효도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전효문화지원센터에서도 효지도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 430여 명이 배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정과 결연하는 것도 좋지만 효문화지원센터에 서로 연계가 되면 효문화지원센터에서 효지도사 2급 자격증을 수료한, 특히 교장선생님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연계해서 효문화교육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연 계할 사항이 있으신지요?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부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현재 업무보고 63쪽 교육시설 여건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학교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 319억 원의 예산으로 교실 대수선이 7개교, 부분 수선이 29개교, 화장실 수선 7개교, 급식시설 2개교, 기타 해서 이렇게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있는데 요즘에 동절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동절기공사는 당연히 지양을 하겠지만 요즘에 주5일제수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학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짧다보면 공사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동절기공사를 지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사기간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학교 개원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동·서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많은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기관수상 실적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2011년도 교육행정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또 교육정책홍보 최우수기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우수 평가, 특히 Wee 희망대상 우수 교사상 수상, 전국 우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선정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셨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제24회 대한민국 발명전시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고, 또 교과교실제 과목중점형 영어 우수학교 대상을 수상하셨고, 제13회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발표대회 입상, 또 2011년 방과후 Top-School 우수학교 선정 등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들은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받으면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두 분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7월 6일 제196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동·서부교육장님께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공감을 하셔서 인성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바른 인성교육 내실화 실현을 위해서 행복한 꿈 실현 프로젝트를 추진했고요.

또 2011년도 특색사업으로 지역협의체별 생활지도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운영성과보고회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Wee센터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복귀의 One-Stop 서비스를 4,000건 정도 실시하셨어요.

아주 많이 실시를 하셨는데, 이런 많은 실적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Wee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를 지금 추진 중에 계시고요.

또 Wee 희망대상 우수교사상을 수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렇듯 양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셨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학생의 인성교육 향상을 위해서 특별하게 추진하셨고 또 실적이 뛰어난 인성교육 사례는 어떤 사업이었으며, 효과를 나타낸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준비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추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김인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인간다운 품성과 됨됨이를 기르고 새겨 넣는 인성교육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현재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물질만능시대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나, 또한 학교 내에서는 성적이 최고라는 성적위주의 교육에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 지난해 12월 초에 D여고 학생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요, 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같은 학교 급우가 자살을 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고, 이것은 언론에 의한 겁니다.

관련 유관기관이나 전문가 또 교육청에서는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계십니다, 해결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양 교육장께서는 우리 관내 초·중학교에서 2011년도에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몇 개 학교이고 또 몇 명이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추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학교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김인식 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을 봐주시면 특색사업에 있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교폭력 및 따돌림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3’S with Harmony 스쿨을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운영을 위해서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학교별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으시며, 첫째, 학교별 수요조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또 학교 예방교육의 주체 및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 선정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술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고요,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학교별 수요조사는 누가 할 겁니까?

○김인식 위원 방법 면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각 학교에 맡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합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강사진은 어떤 분으로.

○김인식 위원 선정방법은 인력풀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에 대한, 아까 본 위원이 주체를 물어본 이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잘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당한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치유,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는 Wee센터 전문상담교사와 연계한 상담, 놀이, 봉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됐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이 별도로 교육장님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12학년도 생활지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12학년도 생활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김인식 위원 시달이 다 됐습니까?

○김인식 위원 언제 시달이 됐습니까?

○김인식 위원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이것도 전부 구성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김인식 위원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동·서부 한 군데도 없나요?

○김인식 위원 잘 되어 있군요.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은 몇 명이지요?

○김인식 위원 양 교육지원청 똑같은가요?

○김인식 위원 학생 수에 따라, 학교규모에 따라 그런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맡지요?

○김인식 위원 대부분 위원장은 교감선생님이 맡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피해학생의 보호 또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 가해·피해 학생 간 분쟁 조정,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초·중학교 중 2011년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서부교육장님.

○김인식 위원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가 우리 관내도 많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몇 개 학교에서만 위원회를 개최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 보고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보고된 사항을 대전시교육청에도 보고를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위원회의 개최결과 가해자 학생에 대한 징계를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퇴학, 전학, 출석정지, 사회봉사, 교내봉사, 특별활동 등 이러한 것들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것들이 있지요, 학생의 폭력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생활기록부 등에, 학적부 관리를 우리 동·서부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오셨는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폭력사실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상에 기재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학생의 폭력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교과부로부터 지시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이 3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김인식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적다고 지적받을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는 봅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으면 그만큼 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이에 신속한 대처 및 어떤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에 사전 전말보고라든지 이러한 것 등의 절차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고 태만히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양 교육장님 관내 학교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개최를 기피하거나 태만이 하는 그러한 학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없지요?

○김인식 위원 없지요, 그런 학교는 없지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도 감독 확인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원회 개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최를 꺼려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어제도 모 학교에 가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도 들었는데요,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 첫째 원인이 뭐냐하면 학교 이미지 실추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복잡한 보고 체계.

특히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할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학교의 교감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부모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요.

하여튼 실상을 공개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상담과 해결, 향후 발생에 사전예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로 쉬쉬하고서 그냥 덮어버리는 또 감추려고 하는데 급급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제 학부모님들로부터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현장에서도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 교육장님께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가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양 교육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추진계획과 시책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신데요.

특히,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모니스쿨을 운영해서, 이것이 참 어려워요.

이런 업무보고를 만드실 때 집행기관의 눈높이로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빠른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인식 위원 자료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트라이앵글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라든가 참된 인성교육을 위해서 학생 오케스트라 이러한 등등의 많은 특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러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실 프로젝트에 학교폭력 예방과 추후에 관련해서요, 학부모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학부모 연수와 상담의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도 잘 좀, 계획이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인성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기회는 그렇게 학생들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러한 관계로 업무보고서 5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에 나와 있어요.

학부모교육 운영이나 리더육, 전문성 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을 할 때 학교폭력의 예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동부교육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상당히 많네요?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에는 우리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서 근심걱정 없는 그러한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내지 대안제시 사항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2월 6일까지 작성해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