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김일토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영옥 위원 주요업무보고 40쪽입니다.

대단위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테마형 행복어린이공원을 25개소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행태로 조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부권 대표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하여 보문산 일원 세 곳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의견반영을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문산 일원 세 곳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세 곳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와 산림욕장 또 산책로와 숲속병동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할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국비 25억 원, 시비 27억 원 이것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이영옥 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디자인과 어울리는 신개념의 거리쓰레기통을 다중이용 장소에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개념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한 동안은 쓰레기 없는 거리라고 해서 쓰레기통을 많이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신개념의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가 보지요?

○이영옥 위원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200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쪽에 어떤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어떤 부당한 개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서 설치하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언론에서 폐암의 원인인 자연방사능물질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라돈 고농도주택 및 라돈 누출 취약주택에 대해 무료측정 컨설팅 또는 알람기 설치 지원을 1월 9일부터 접수를 받아 무료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문산 장애인 산책로 확장 공사를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은 나와 있나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쓰레기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당 단가를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네요?

어떻게 쓰레기통을 제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상금액이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쓰레기통 한 개당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길래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모양인지도 그렇고.

하여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 없이 예산의 단가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쉽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경 위원님하고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통 참 거창해요, 쓰레기 제로화.

‘쓰레기 줄이기’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제로화’ 하다 보니까 기대심리도 참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은데 본예산에 세워줬던 것 같은데, 예산은 세워져 있지요, 지금?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요.

생활환경 깨끗이 하자, 쓰레기 제로화라는 녹색환경 이런 것이다 보니까 업자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경훈 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교부금으로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경훈 하여튼 잘하게 철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7쪽 석면피해 예방 및 철저한 구제입니다.

2011년도 노후 슬레이트 45주택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석면피해자 8명에 대하여 7,900만 원의 구제급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피해는 피해 이후 10년이 지난 후 증상과 발병이 되는 등 석면 피해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정보소외계층으로 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절차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영희 위원 그럼 건강보험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나 보지요?

○한영희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의 석면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결과보고서가 감시체계 구축 및 조직신설 인력확보 방안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같은 37쪽인데 전국 최고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산시에서 CNG 시내버스 차량 중 가스통이 부식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방안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영희 위원 그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춰 공회전 제한 장치 보급에 있어 예산지원 현황과 절감효과는 있나요?

○한영희 위원 4% 정도 절감, 그렇다면 그동안 시내버스 위주의 공회전 제한장치를 보급하고 있었는데 타광역시에 준하여 택시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확대지원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38쪽이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인데요.

기후변화에 발 맞춰 효과적인 빗물관리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형 물관리보다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산형 물관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하고 쉬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경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환경녹지국의 수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에 한 달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힘들어야지만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생각하니까 우리 서로, 현장 중심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의회하고 또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잘 손발을 맞추어서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 시설을 작년도 통수식을 10월 14일날 가졌지요?

○한근수 위원 고도처리시설이 또 앞으로 남아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래서 867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여과기가 48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여과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867억을 가지고 우리 시비도 조금 들어가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서 총인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근수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작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수식을 갖기 전에 4월인가 6월부터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래서 슬러지 양이 얼마 나오는지는 나옵니다, 그것은.

그런데 통수식을 10월에 했는데 ‘앞으로 가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데 1일 슬러지 추가 발생량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해봐야 알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근수 위원 10월 14일날 정상적 개통했으면 시범적이 아니에요,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요, 더 자세히?

○한근수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어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생각하시면 파악이 덜 됐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약 1일 추가 발생 양이 한 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4급수에서, 그러니까 우리 갑천 수질이 4급수에서 2급수로 내리자, 총인처리시설이나 고도처리시설해서 내리자는 그런 취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양이 슬러지, 그러니까 똥덩어리지요 쉽게 얘기해서, 슬러지 양이 추가 발생합니다.

지금 1일 250톤에서 300톤 정도 발생합니다.

만일 총인처리시설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처리를 하면 한 250톤에서 300톤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50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300톤에서 350톤으로 늘어나지요, 하수슬러지 양이.

그러면 톤당 해양투기하는데 얼마씩 드는지 아시지요, 톤당 처리비용이?

○한근수 위원 예전에, 작년도 했을 때.

육상처리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은.

○한근수 위원 6만 6,000원, 6만 7,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50톤까지 늘어나지요, 50톤 늘어나면 처리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이제는 해양투기를 못 해요.

그 다음에 육상처리로 비용을 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환경부에서 총인처리시설을 하겠다,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50톤 정도 더 늘어난다.

현재 발생량의 적어도 한 20%, 25%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했어야지 옳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국장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맞지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다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250톤이 나와, 그런데 50톤이 더 나와.

그러면 300톤, 50톤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총인처리시설하고 고도처리시설만 했지 그것을 육상처리나 해상처리로 그냥 그쪽으로 밀어버렸단 말이지요.

그것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연관져서 자원순환단지에 조성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은 간과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50톤이 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의뢰는 아니지요, 기존에 제안했던 그런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얘기예요.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한번 실시하자는 얘기거든요.

○한근수 위원 그것은 증설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면 증설을 할 수가 있어요.

증설 그게 환경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자 제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픽스가 되어 있어요, 딱 그 숫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에 건너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예.’ 하면 되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전시에.

그래서 이 물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기시설이 2013년까지 37개를 시설한다고 했어요.

아마 이게 축소가 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려도 잘,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헷갈릴 테니까 이 부분은 서류로 본 위원한테 챙겨서 해 주시는데요.

이게 2015년까지 중요한 것이 한 540개 정도의 소규모 믈관리 시설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기술검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국장께서도 앞으로 2015년까지 소규모 초기 우수시설을 만드는데 그것을 기술검증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계속적인 협조를 받고 또 국비 확보하는 데 진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우수시설을 2013년까지 37개,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40억을 들여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추진성과하고 또 올해 해야 할 부분하고 내년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현황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까지 예정 사항 그 다음에 공법이라든가 공사 업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좀 쉬었다가, 자원순환단지는 좀 길기 때문에 쉬었다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쪽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원순환단지 시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요, 국장님?

○한근수 위원 민자 부분에서는 세 가지이고.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민자 부분만 얘기하고 있고 재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자원순환단지가 네 가지, 재정사업 포함해서 시설물이 4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재정사업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뺐고, 나머지 세 시설물을 민자사업 제안을 받은 그 부분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한근수 위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무엇무엇 들어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전용보일러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용보일러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자원을 순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용보일러가 핵심이지요?

○한근수 위원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원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전용보일러 없이 자원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쪽에 쓰레기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연료를 투입하지 않고 그 연료를 사용해서 자원을 순환시키겠다는 그런 신개념에 대한 순환단지이기 때문에 핵심은 전용보일러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 핵심시설이지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몸이 100량이라면 눈이 90량이라면서요.

그런 것처럼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용보일러 시설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근수 위원 그런데 국비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자 제안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자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들이 국비가 얼마라고 지금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만일 국비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하게 민자 제안 사업에 대한 제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기본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민자 제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인정하십니까?

○한근수 위원 아니,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말로 해 주셔야지 남아요.

○한근수 위원 예, 추진하지 않으면 어떠한 식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만일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근수 위원 다른 대안 강구 어떤 식으로요?

없습니까?

국비 하는 것 해 봐서 다음에 다른 대안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근수 위원 지금은 모르고?

○한근수 위원 국비 확보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국비 확보에 대한 파악을 언제까지 합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 것으로 얘기하세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밥은 굶어도 살아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고도 한 달씩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루라도 배설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설을 늘리고 먹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지, 우리 이 환경 쓰레기, 하수슬러지 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해요, 소극적이에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05년부터 이 하수처리 사업을, 자원순환단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2009년도에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2010년도 지방선거 전에 민자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중단을 갑자기 해버려요.

그래서 민자사업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질질, 이제 그것 받아서 PIMAC이라는 데다 얹어 놓고 그리고 PIMAC에서 작년도에 적격성 여부가 1년 가까이 돼서 겨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왔는데 딱 펼쳐보니까 핵심시설 전용보일러 시설이 ‘국비 확보를 못 한다. 힘들다.’ 광주는 국비확보를 못 했어요, 전용보일러 시설에.

이미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검토를 못 했어요.

그러고서 민자 제안을 받아 놨는데 ‘어이쿠, 큰일 났다. 전용보일러 시설을 해야 되겠다.’ 환경부와 이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니까 적정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부의 검토사항을 보면 2013, 2014년도 말,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이 나왔을 때 그때, 그러니까 2014년도 끝났을 때나 확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내년도 말, 올해 싹 지나고 내년도 싹 지납니다.

2년 또 딜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수슬러지는 계속 나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투기는 못 해.

그리고 육상투기로 넘어가면 해양투기 6만 6,000원에 육상투기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육상투기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한근수 위원 계약 다 했습니까, 입찰공고 냈습니까?

○한근수 위원 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한근수 위원 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육상투기 업체에 10만 3,000원하고 그 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한 100억 정도 들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한 30% 이상 30∼40%, 처리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용보일러가 안 돼요.

그러면 2013, 2014년도까지 또 2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사업의 부분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지금 재검토가 어렵고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한근수 위원 우리가 민간 제안 사업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으로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대전시가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돼서 오늘까지 1년 7개월 됐어요.

1년 7개월 됐는데 환경녹지국장께서 세 번 바뀌었어요.

과장 세 번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 말씀드릴 때마다 또 국장님 똑같은 얘기만 똑같이 반복합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면 또 바뀌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이 이게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자원순환단지에 우리 대전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대전이 쾌적한 도시로 크느냐 안 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자투자로 하면 공무원들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작년도, 재작년도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검증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기술검증위원회 하나도 안 했어요.

물론 우리의 전문가들한테 의뢰는 했겠지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그 사항이 뭐냐 하면 국비 확보도 안 될 뿐더러 함수율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증이 안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PIMAC에서 적격하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적격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민투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를 대고서 계속 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국장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그대로 적어 놨어요. “민간투자사업이 제3자 공고 후 사업결정 선정 추진을 한다.” 이렇게 딱 픽스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그 더 좋은 방식을 왜 안 하고 예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읽기만 하냐는 얘기지요.

우리는 기술위원회에서 검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것을 더 철저하게 검토해야 된다.

지금 있는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대한민국 고유의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외국 기술이에요.

또 하수슬러지라든가 쓰레기 성상이 대한민국 쓰레기 성상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성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밥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이 달라요.

그런데 기술은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민간 제안사업하는 그 회사는 건물 짓는 것이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이 먼저 되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먼저 되어야지 우리 자원 순환단지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공무원들, 또 이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인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검토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업무보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1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

PIMAC에서는 기술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경제성 검토 하고 타당성 검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PIMAC은.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요.

지금 감사원에서, 부천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천시는 재정사업을 하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MBT 시설 공사라든가 거기에서는 생활폐기물 RDF만 지금 그 시설을 재정사업하고 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12월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관리업무니 뭐니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 감독 부적정, 시설물 성능시험 지도 감독 부적정,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그래도 여기는 부천시는 굉장히 나아요, 그래도.

왜 낫느냐면 이 분들은 재정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자로 했어, 그 사람들에게 책임 못 지웁니다.

그 사람들하고 분명히 우리 시하고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검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것만 읽고 있어요.

PIMAC에서 뭐하는, 그리고 민간투자 제안을 받는 것, 안 받는 것은 시의 책임입니다.

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제안하는 것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서 적격하지 않으면 반려시키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왜 민투법을 그런 부분을 적용하냐 이거지요?

○한근수 위원 뭐가 접수가 됐어요?

○한근수 위원 지금 제안서 접수돼서 부당하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접수부터, 처음부터.

또 왜 2년 전으로 돌아가냐 이거지요?

접수 받아서 PIMAC 검토까지 끝났어요, 다.

타당성도 안 좋고 경제성도 안 좋다 이거예요.

○한근수 위원 국장님!

우리 제안 업체 이외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말뿐이에요.

그리고 업체에서 그 제안한 용역을 했던, 쌓았던 그런 부분이 인정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제안을 그 비슷한 것으로 다 제안을 하십시오, 이미 연구하고 다 설계도면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오늘 사실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을 본 위원이 뵈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지금 현재 민투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 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1년 반 동안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전혀 픽스가 안 된 거네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답변을 들은 것으로, 오늘 업무보고의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에서 전혀 개념 없이 또 계획 없고 기술검증 없이 대전시민을 농락하는 이런 집행기관의 행위는 정말 의회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 분명히 “예.”라고 대답한 국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본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별도로 다시 본 위원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을 하고 또 다시 보고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곁들여서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충북도에서 대청호에 유람선 띄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대청호가 충북의 대청호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충북 관련되어 있는 호수인데 충북에서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는 것과 대청호의 수질보전과의 관계성에 대전시 입장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국장님께서 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충북의 용역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충주호나 기타 유람선을 띄우고 있는 호수의 수질변동사항 이런 것까지 큰 이상 없다, 문제없다는 것이 용역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발주자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 용역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는 “반대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상수도 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용역 주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고 다 결정된 뒤에 우리는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결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대처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청호에 대한 유람선 띄우는 부분은 단지 관광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또한 대전에서도 관광의 효과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고 그리고 환경보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청호 관련한 수질보전 관련해서 특히 또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인근지역이고 관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월평공원 및 갑천 일원 습지보호지역 추진하고 계시다고 자료에도 제출하셨습니다, 37쪽이요.

작년 11월에도 이 부분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서너 달 지났기 때문에, 환경부 지정건의를 3월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37쪽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입니다.

○김명경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도안호수공원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도안호수공원 조성이 계획보다는 일정부분 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대전시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갑천 일원 습지보호지역의 환경보전 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접지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호수공원 추진에 앞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호수공원 추진과 더불어 같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아니라 결정 전에 이러이러한 환경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명경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류지가 됐든 호수공원이 됐든 일반적으로 대전시민들에게 알려진 사업용어는 호수공원이니까 호수공원 추진에 앞서서 환경파괴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제시돼서 호수공원이 실질적으로 대전시민들이 좀 자부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은 사업이 된다면 호수공원 추진이 그냥 추진을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호수공원이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훼손 및 파괴된다면 복구가 불가능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편의를 위해서 더 소중한 우리 대전시의 보고를 잃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셔서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영 위원입니다.

환경의 길은 멀고도 험하고 아주 갈 길이 멉니다.

어떻게 수능이 어렵지요?

○심현영 위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문제도 내야지 너무 어려운 것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환영합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 새로 오시고 승진하시고 또 모든 분들 승진도 많이 하시고 자리바꿈도 많이들 하셨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도 있지요.

팀이 새로 짜져서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대전이 선진환경도시로 발돋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마음의 박수가 나와야지요?

다 밝으시네요.

○심현영 위원 출제 위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 문제는 수월한 문제, 아주 신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금년에 세계적인 조리사 대회가 언제쯤 열리는지 아시나요?

○심현영 위원 5월 초에서 언제부터?

○심현영 위원 컨닝을 하시네요?

외국손님들이 올 때 하여튼 첫눈에 보는 것이 환경이에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정말 환경이 깨끗하고 본 위원이 보기는 환경은 후각과 시각과 청각, 세가지 만족도가 있어야만 환경이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후각은 공단에서 나오는 공해 냄새가 나지요.

그리고 차량에서 나오는 냄새 또 시각은 공원이라든지 도로변의 문제, 외국손님 딱 왔을 때 그때, 청각 소음, 찻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해의 요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분야에서 이번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리가 내놓을 만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있나요?

○심현영 위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잠깐 업무보고에 언급했습니다만 선거가 금년에 있지요?

○심현영 위원 무슨 선거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이런 선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이할 수 있고 이런 틈을 타서 적법치 못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있나요?

○심현영 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외국손님들이 왔을 때 대전의 첫인상이 좋도록 특별한 대책도 세우시고 방금 말씀드린 선거를 틈타서 불법적인 요소가 살아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런 점에서 직원들에게도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이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해답을 말씀드린 중에서, 본 위원이 이것으로 끝내려고 했었지만 국장님께서, 후각적인 문제가 없냐고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공기질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대덕구 문평동, 석봉동, 송강동 이쪽 관평동 한번, 본 위원은 거기 살지만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비가 조금 오거나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에 가서 공기질을 쟀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으로 어바우트로 본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부분에 국장님 마인드를 좋게 가지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요.

○한근수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맙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고 교통소음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좋은 부분만 봐서 우리 공무원으로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규제나 제도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해라, 마라!” 어떤 명령이 아니라 가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매일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왔다갔다 해본 입장에서 너무 그 부분에 팍 올라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마인드를 가져주시고요.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 간단하게 당부말씀과 질의를 한 두 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보면 장기미집행계획시설 있지요?

서대전광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면 이제까지 보이는 시책을 펴다보니까 생색내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안 했다는 얘기지요.

한 곳을 딱 짚어서 얘기하면 서대전광장 같은 것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위원장 김경훈 매입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경훈 정말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대전시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와서 보고 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훈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오지만 3대 하천, 4대강 살리기가 잘 됐나 모르지만 지천 살리기 일환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부분만 변화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소중한데 이번에 하천관리사업소장으로 이재면 오신 소장님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3대 하천에 화장실이 총 개수에 수세식과 재래식이 있단 말이지요.

이제까지 예산을 보면 1년에 3개 내지 2개 세우다 보면 그 좋은 환경에 지나가는, 산책한다든지 냄새가 너무 나서 시민들의 불평이 많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3개, 4개 예산을 세우면 몇십 년 걸려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이번에 환경국장님과 이재면 하천관리사업소장은 그것을 한 30억 원이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생색내기가 아니니까 이제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경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포괄적인 답변인데 유등천 같은 경우도 차집관로를 묻어서 직관으로 다 연결하면 되거든요.

예산문제도 그래요.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문제지 갑천수영장 안 했으면 다 했어요, 대전시의 수세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의 순서에 있어서, 뭐 어렵습니까?

시책도 어려운 것 아니고 정치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지 본인 생색내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No.’할 수 있는 김일토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경훈 또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녹지국의 과장님들 다 수평이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연계성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한근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을 최규관 과장님 최고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업무 연계를 지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환경녹지국 차원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검토해 나가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훈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요즘에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조사 용역을 준다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대전친환경도시 기반 구축하는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런 용역도 세부적인 목적은 다르겠지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부분을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