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한층 발전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사례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사례관리팀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들인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직이에요?

○이영옥 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사례관리사?

○이영옥 위원 계약직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선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15쪽을 봐주세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지원 강화로 방문교육지도사 48명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와 동구, 중구, 대덕구 등 네 곳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방문지 도사를 각 센터로 어떻게 나누어서 배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4개구 4곳에 지원센터에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나요, 대전시나 아니면 중구, 동구, 대덕구 명수가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1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요청해서 올 10월에 착공 예정인데 규모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대지가 550㎡이고 건평이 2,250㎡인데 이게 전체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건물 자체 전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전임 국장님께서 1층이 소방서이고, 119요, 그리고 2층, 3층 그 위가 복지관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 2층이 119가 들어간다고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청각·언어장애인들은 듣지를 못하는데 119과 같은 그러한 소방시설과 같이 한 건물 내에 있어도 괜찮겠어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관 형태가 아니라 청각·언어장애인 회관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건립돼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같은 20쪽 마지막 줄에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6개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것은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올해 용의 해를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올해도 여성복지 업무가 잘 돼서 우리 대전시민이 좀더 편안하게, 우리가 어렵게 일을 하면 시민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중심에서 어렵게 근무를 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18쪽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사회에 대두되어 있는 것이 노인문제거든요.

작년도 12월 30일날 제정이 된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가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한근수 위원 12월 30일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의 어떠한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업무보고의 형태로 보면 물론 간단하게 이해만 했겠지만 중요 시책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하나, 둘, 셋,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 수행하는 역할밖에 안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지고 그런 일환으로 금방 얘기한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에 관해 발의된 부분에 제4조에 보면 올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부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학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고 또 노인문제는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의료 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연관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령화되지만 치매노인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대전시에서도.

그런데 지금 보호를 요하는, 그러니까 치매의 치료라든가 또 의료비 지원 이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잠재적으로 있는 치매환자들의 보호서비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한근수 위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65세 노인 인구가,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없을 텐데 12만 9,000명 가까이 됩니다, 2010년도 노인 인구로 봐서요.

2010년도 노인 인구 8.5%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2020년도에는 13%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약 12만 9,000명 이 정도 되는 데에서 치매환자 발병률이 한 8.5% 된답니다.

그러면 대충 따져도 10만 명에 8.5%이면 8,500명 정도 보호를 요하는 치매환자가 생긴다는 추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노인요양 보험공단에서 1, 2급 해서 돈이 나오는데 이렇게 돈이 나오지 않고 각 집에서 거의 한 1만 명 정도가 우리 대전시에만 치매노인만이에요, 노인성 질환 빼고.

치매노인만, 다른 질환 빼고 한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은 굉장히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잘잘못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연구해 보자.

1만 명쯤 되는 이 치매노인 환자들의 요양적인 부분 그러니까 보호적인 부분의 대책은 뭐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3,000명이 그런 부분…….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현황이고, 지금 500여 개의 요양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치매에 관해서 500여 개의 요양기관입니까?

○한근수 위원 500여 개의 요양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나왔는지 그 부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한근수 위원 시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보호를 요하는 치매환자가 한 1만 명 이상 넘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 2급 판정을 위한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요양시설에 대한 시적인 책임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는가, 지금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고, 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요양보호센터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전국 시·도에 요양시설이 있어요.

전국 시·도에 요양시설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요양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요양병원, 제1, 2시립병원까지는 있어요.

하지만 전국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적극적인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한근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시에,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니까 상의를 하는 것이지, 전국 시·도별로 노인요양시설 현황을 빼보면 우리 대전시만 없어요.

전국 10개 시·도에서 시설을 28개 시설에서 3,000명 정도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요양시설이 하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얘기지요.

그것을 한번 입안해 달라.

○한근수 위원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한근수 위원 예, 그 부분이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정도 수용하고 14개 정도 공공시설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부분으로 한번 가주자.

그러니까 어차피 치매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사실 어떤 업무나 이런 것을 통계만 내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뭔가 대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호스피스센터를 만들었어요.

작년도 만들어서 아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호스피스센터에서 각 가정에,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각 가정에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금 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나 사회적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충남대학교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이 한참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 보면 주간 케어도 하고 계속적으로 24시간 케어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호스피스에 좀 있으면, 3개월 사시는 분들, 6개월 사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서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움직여요, 몸도 움직여요, 진행돼서 수술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하지만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분들을 케어 하려니까 각 집에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혜택받으신 분들이고, 못 움직이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정호스피스들이 가서 케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어요.

그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암 발생이 약 5,500명 정도, 2009년도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병원에 가서 뽑았는데 남자, 여자 해서 한 5,500명이 암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총 1,624명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30% 이상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 케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도 무조건 가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를 하고 저녁 때는 집으로 보내는 거지요.

그게 치료 효과가 더 많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와, 이것 너무 적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한 분이, 일주일에 몇 명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기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돌아가실 분들이, 그러니까 중증환자 이런 분들이,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낮에 오셔서 주간에 완화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음악도 같이 즐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간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데이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대안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생각이 어떤가, 앞으로 또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

○한근수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지만 그분들이 찾아와서 케어를 받는 부분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명의 자원봉사자들 또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연구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자료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한밭나눔대축제라고 중간 부분에 있지요?

개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김명경 위원 복지재단의 세입으로 보면 2,000만 원의 세입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국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어디서 하게 되나요?

○김명경 위원 국비도 위탁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예산 보면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세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나눔축제에 대한 부분은 예산집행 및 모든 사업주관을 재단에서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국비도 위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비집행도 재단에서 할 수 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위원회 참여 비율은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011년도에도 목표가 40%였습니다.

현재 위원회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작년도 목표치는 이루지 못한 거네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2011년도 목표가 40%였음에도 불구하고 40%에 이르지 못했고 또 다시 2012년도 목표를 40%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 부분에 두 번째 줄 드림스타트 관련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5개구가 다 구성되어 있나요?

○김명경 위원 나머지 3개구는 어떻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향후 지금 아동보호 관련해서 드림 스타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는 드림스타트가 각 구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에 하자가 없도록 나머지 3개 구도 구성해야 될 것 같고 구성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또한 국가 국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겠지만 사업의 내용과 드림스타트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가장 커다란 역할 중의 하나가 의료관광이잖아요?

의료관광 어제 기자들과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도 나름대로 발표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30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국비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국비지원 받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명경 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면 사업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명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의료기술의 선진화, 관광, 쇼핑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료기관의 선도적 의료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전지역에 문제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에서 나서서 의료관광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전시에서 이끌어 내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2010년도에도 비슷한 말씀 계속 하셨던 내용이고요.

2012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도 특별히 나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 향상된 부분이 있고 일부 병원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빈약한 상태이고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외국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증감이 없잖아요, 78개가 여전히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백몇십 개까지 늘려보겠다고 하셨지만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은 상태고 본 위원이 만나본 병원 원장님들의 생각은 국가에서, 대전시에서 지원하면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기사들이 작성되어 있고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대전시민과 관계공무원들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목표치를 세운 것 중 외국인 해외환자 유치를 1만 명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외국인 환자 1만 명인가요, 해외유치환자 1만 명인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그것도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의료관광하면 해외환자 유치잖아요, 그렇지요?

외국인 환자유치하고 해외환자 유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항상 의료관광 사업의 성과를 얘기할 때 외국인 환자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해외환자 유치인데 그것과 별개로 외국인 환자 유치 수 가지고 의료관광의 성과인양 보도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너무 목표와 기대치가 높으니까 거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타나 이런 부분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쇼핑 2014년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전 인프라 구축되어 있다, 아직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2014년도나 돼야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극적이고 아까 우리 병원거리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산 서면 같은 경우에는 성형과 미용이라는 밀집된 거리에서 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하고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우리는 별의별 병원이 다 있지요, 을지병원 종합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병원도 있고 성형외과 있고 별 것 다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140개라는 병원이 있지만, 하나의 밀집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과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현실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산을 보실 때, 평가를 받으실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에서 목표치를 정하셔서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가능한, 이것이 대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의료관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정책개발 중심의 복지재단을 이루어보겠다는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팀에 3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했다가 연구원 1명을 다른 팀으로 돌리고 2명이 정책개발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의 정책연구원을 다른 보직으로 변경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경훈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진철 대표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단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사업비 7,400만 원하고 몇 개의 영역사업이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럼 단적으로 하나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인가요, 외주를 주는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7,400만 원입니다.

재원은 사업하고, 재원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 납득이 덜 가네요.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김명경 위원 자체 연구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명경 위원 보조연구원을…….

○김명경 위원 그러면 계약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분들하고?

○김명경 위원 인건비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별도 예산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연구원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자체 연구원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정책팀을 다른 조직으로 돌린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보완을 자체 계약직 보조연구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 하면 복지재단 설립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러한 대안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해야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초기 첫 사업이, 본 위원도 토론회 가봤지만 첫 사업이 또 전달체계를 가지고 운운하시고 검토하시데요.

그러한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복지재단도 전달체계 선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설립 이전에 했던 고민이고 해야 될 고민이고 그것이 일정 정도 정립되어 있어야 될 내용인데 여전이 7,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계셔요.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과 상치하는 내용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까지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재단의 설립은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조사하고 이런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첫 해니까 부담 없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단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명확히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고 사업방향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재단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만두레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복지만두레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사업예산에…….

○김명경 위원 사업예산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 외에도 만두레사업이 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단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교육만두레를 제외하고도 많은 부분이, 대다수 부분이 만두레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시에서 복지만두레사업을 주관할 때는 대전시의회에서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서 의회에 사업승인과 예산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복지만두레사업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사업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5억 원의 사업예산 중에 20억 원이 복지만두레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다양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사업도 있을 것이고 전달체계에 대한 정립도 있어야 될 부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조사영역 이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은 만두레 예산밖에 없다가 지금의 한계니까, 문제니까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시고 검토하셔서 재단이 복지만두레를 위한 재단이 아니라는 부분을 시민과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인식시켜 줘야지요.

예산 내용으로 보면 25억 원 중에 일부의 몇 개 조사용역사업 말고는 100% 만두레 예산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부분 개선해 주셔서 본 위원 같은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복지재단이 정말로 대전의 복지전달체계 및 복지사업을 위해서 정말로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 성과물들을 내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영 위원입니다.

윤태희 국장 및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대전시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묵부답이에요?

국장님?

○심현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관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에서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나왔습니다.

소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해 복지재단이 문을 열었고 이제 새로운 임진년의 새해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표이사장님은 장관 출신의 김하중 장관님을 모셨고 또 대표이사는 시의 행정부시장을 지낸 정진철 대표이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본 위원은 이만한 인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대전의 복지가 밝은 미래를 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 대답이 없어요?

국장님, 왜 대답이 없어요?

○심현영 위원 윤 국장님은 지난번에도 우리하고 같이 일을 했지만 본 위원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신언서판이다, 얼굴이 환하게 잘 열려서 우리 대전 복지도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아까 한영희 위원을 부르시고 그러기에 ‘이분이 1년간 쉬더니 헷갈리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장내 웃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덕담도 해야지요, 새해니까, 그렇지요?

복지재단을 출범했는데 지금 민관합치의 새로운 복지 틀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점이라고 하는 그런 것 발견을 했습니까?

○심현영 위원 출발 시점이니까 지적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기에 격려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줄에 보면 1만 세대에 복지자원 970단체 1만 7,000명을 복지재단에 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이들이?

○심현영 위원 그런데 다들 위원님들도 느끼는 것이 너무 다양한 단체가 있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들을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단체들을 관리하고 통합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많은 단체를?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요즘 보편적 복지냐, 맞춤형 복지냐 하는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맞춤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맞춤형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까?

○심현영 위원 저출산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복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하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유아보육수범도시라고 하는데 회기적인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새해에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본 위원도 요원인데 본 위원부터도 피부로 닿는 게 없어요.

이것 매번 올라와요.

매번 올라오는데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 피부로 닿는 게 없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이를 많이 낳아야 장래에 본인들도 행복하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어요.

○심현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은 분들 아니에요?

머리 좋은 분들인데 잘 착안을 해서 붐을 일으켜요.

종교단체 같은 데도 활용을 해서 남녀 만남을 주선한다든가, 여기는 1년에 2회씩은 합니까?

○심현영 위원 분위기를 조성해서 뭔가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냥 매번 이렇게만 서열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심현영 위원 업무보고 때니까 이만 하고요, 18쪽 효 실천 선도도시 실현기반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질문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내 가족이라고 하는 학생은 20%밖에 안 나오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30%가 나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효 사상이 땅에 떨어지면 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만약에 만병통치약이 이 세상에 나왔다고 그러면 그 나라는 정말 지구상에서 유래 없는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도 놀라지도 않네!

(장내 웃음)

효를 하면 만병의 통치약입니다.

효를 하는 사람이 사회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효를 다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효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효에 대한 기본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서 정말 효를 다하는 사람, 저출산 문제 이것 고민할 것 없어요.

부모님들은 애 많이 낳기를 원하는데, 저출산 이것, 또 부정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효에 기본지침을 하나 마련을 하면 어떠냐, 기본 교재를?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런 교재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복지여성국 직원님들은 부모님들 설 때 다 찾아뵈셨지요?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많음)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서 여기는 다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정진철 대표이사님이시지요, 우리 시에 와서 또 헌신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됐네요.

송강동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북부평생교육관이 들어오기로 된 것을 잘, 언제 확정이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한근수 위원 기본계획이 1년 정도 된다고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 또 그 중요한 부지가 놀고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1년 전에, 이전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완성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지 아주 중요한 땅이 놀고 있는 상태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 업무보고 상에 넣었으면 좋겠다, ‘왜 안 넣었나?’ 하는 우려도 있어요.

○한근수 위원 평생교육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당겨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여성국에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조리사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가장 큰 사업인데 예산이 99억 원인데 국비 30억, 지방비 41억을 제외한 22억에 기업에 스폰 받는 거라고 되어 있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스폰이 지금 충당되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가 될까 걱정이고,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17쪽에 보면 만 0세∼2세, 5세 무상보육한다고 했어요, 3세∼4세도요.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무조건적인 정책 세워놓고 하면 지방비에 부담이 되지 않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방비 우리가 얼마나 재원에 부담이 될까 앞으로 이런 것 대책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면 아이들이 토요휴무제 때문에 토요일날 점심식사를 못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정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라든지 사실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은 더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책도 업무추진하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