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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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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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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2월 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공유재산(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공유재산(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공유재산(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 및 재단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철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철호 인사)

이영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영우 인사)

이지호 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악연주단의 구성 및 단장 등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연주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단원 위촉 시 전형 및 예능도 평정을 위한 전형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단원의 구성, 위촉, 복무, 전형방법, 해촉, 보수 등에 관한 규정과 국악공연 관람료, 강습, 수강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위치한 시 소유 공유재산인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대전마케팅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 우리지역 우수상품전시판매장 용도로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298.08㎡ 규모로 건립되었던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에 대하여 향후 해당 건물 및 부지활용방안이 엑스포재창조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전마케팅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악연주단 정비를 통해 문화회관의 활성화와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항이고, 공유재산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은 시 소유 공유재산인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4호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91호 공유재산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업무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현재 감정평가는 3억 7,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03년도에 건축할 때는 4억 8,200만 원이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안건을 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TJ마트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짓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당시에는 매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겠다고 발의했고 동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이희재 위원 2003년에 돼서 10년도 못 돼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겠다?

그 다음, 그동안 원래 건축할 때의 목적대로, 중간에 상황변동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현재는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게 최초에 계획을 세운 발의자가 누구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것은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라고만 알고 있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현재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누가 발의해서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타 용도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발의했는지, 그때 어느 의원들이 동의했다면 누가 했는지, 이것 한번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세웠으면 고유 목적대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지 기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일단 돈 들여서 세워놓고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 상당히 일리 있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2003년도에 필요성에 따라서 건립했는데 이 부분이 상품이 많이 팔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품이 많이 팔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마트를 갤러리아백화점 지하 1층으로 이 내용을 옮겼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알리는 데 대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돼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게 뭐냐면 금년도도 조리사대회 같은 것 할 때 기업유치한다 뭐한다 할 때 현재 서로 안 들어오려고 한다, 거기에 들어와서 행사기간 동안에 자기 상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현재 많이 확보가 덜 되어 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업무 주무를 보는 업무담당자들이 타 지역과 결부시켜서 너무 활동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역현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뜻은 뭐냐면 최초 건립을 해놓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고 발의할 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때 최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한번 했으면 그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역량을 발휘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하고 다른 걸로 하면 시 돈만 그냥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앞으로 계획하실 때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중간에 하다 목적달성이 못 되면 여기에 들어간 투자비 다 본인이 책임지고 환급될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을 때 발의하고 계획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요즘 모든 게 실명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 관련된 인원들 파악하셔서 그분들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 담당자, 국장, 결재한 라인에 있는 사람, 그때 시의원들이 동의했으면 시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명단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최초 건축비보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감가상각도 됐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초 건축비가 4억 8,200만 원인데 현재 감정가격이 3억 7,200만 원이다, 너무 낮다, 이것도 관하고 공기업하고 서로 출자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때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자산가치를 낮춰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이게 엄연히 시 소유의 재산인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연정국악문화회관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에 없었던 항목을 보완해서 새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네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8조에 보면 단원의 자격과 위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원의 자격이 있을 때 위촉한다 그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비상임단원은 관장의 추천에 따라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자문위원회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제5조에 전형위원이 있다, 자문위원과 전형위원을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전형해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항목을 적용한다면 자문위원 역할, 전형위원 역할 이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문위원이 없고 전형위원이 없다면 시장이 위촉하면 좋겠으나 그런 기구까지 만들어놓고 시장이 별도로 특별전형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 것을 조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전체는 아니고 비상임단원만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을 할 때 다른 조항을 만들어놨으면 그 조항에 타당성이 있는 권한을 주고 최대한 그 기구를 활용해서 임명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기구까지 만들어놓고 예외조항, 단서조항을 놓으면 그 기구의 역할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규정에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이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서조항 즉, 예외조항, 특별조항 이런 것은 다른 합법적인 합리적인 조항이 있을 때는 가능한 안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며칠 전에 설도 지났고 6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흑룡의 해인데 금년도 강철식 국장 이하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전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기해주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정말 문화예술이 승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금번에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먼저 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원래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 운영조례를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이렇게 개명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지금 연정국악문화회관은 현재도 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운영조례, 이 운영조례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로 현재 되어 있느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현재도…….

박종선 위원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을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하고 그렇게 개명하는 거지요, 제1조 중.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을 국악문화회관장으로.

그 ‘문화’라는 말을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

박종선 위원 국악회관 그리고 국악원장, 국악문화회관?

국악문화회관, 그러면 회관을 짓는다면 대중음악문화회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또 현대음악문화회관.

국악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악이라는 이미지 전달에 나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역사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2005년 1월 당시에 대전연정국악연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국악문화회관 자리가 시민회관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면서 그 이름을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변경한 것이 현재까지 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제3조(단장 등의 직무)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연주단 단장이 대전광역시장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돼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단장은 예를 들면 야구단, 축구단이 있으면 그런 단장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장은 축구단의 구단주식으로 연정문화회관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단장으로 표현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축구단 구단주가 시장인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저희도 그 부분이 의문이 가서…….

박종선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를 일반인들이 봤을 경우에 연주단의 단장이 대전광역시장이다.

연주단의 단장이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연주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이 시장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단장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이 된다.”, 단장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 없습니까?

단장은 일반적으로 실무를 지칭할 때 단장,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단장은 연주단을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단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장 등의 직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져서 한번 실무자하고 같이 논의해봤습니다.

단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총괄 책임자적 성격이었고 관장은 운영책임자의 성격으로 어떤 단위기관의 운영자 이런 의미였었고, 보니까 국악연주단에는 지휘자가 있고 안무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단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조례라는 것은 말이에요.

조례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례를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구가 돼야한단 얘기에요, 그리고 조례안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정국악문화회관장이 단장이 돼서 이것이 전부 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니까 단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낸, 시민들이 주주인 대전시티즌 시민축구단의 단장과는 근본적으로 구단주와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뭔가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단장이라는 말이 타 광역시·도도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우리 시립미술단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의문이 돼서 확인해봤더니 그렇게 돼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동료위원님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잘 선뜻 이해가 안 가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국악강습, “관장은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국악강습의 수강생은 별표 3의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단장, 시장이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국악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국악강습의 수강생도 단장, 대전광역시장이 수강료도 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이것이 사설 국악강습소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사설은 아니고, 우리 시의 공설이지요.

그런데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그러니까 실비도 안 되는 정도의 비용을 받으면서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배석 공무원들은 잘 알겁니다.

찾아가는 국악 그리고 찾아가는 국악강습,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이라는 공익성을 담보하는 곳에서 연정국악문화회관이 단원들 급여 등등 운영계획 전부 시민의 손에서 또는 국비 받아오는 것, 다 시민이 낸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국악을 저변확대 시킨다고 하면서 강습료를 받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강습료를 시장께서 책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께서.

1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강습료 선정기준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컨대, 단소를 가르치면 단소는 얼마, 경기민요를 배우는 데는 얼마, 대금을 배우는 데는 얼마, 가야금을 배우는 데는 얼마 등 통일된 기준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된 기준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습료를 받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금년도에는 수위도 낮추고,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 선거도 한 2년 반 남아서 본 위원이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습료를 받는다,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조례 만들어 나갈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강습료를 받는 것은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답변 듣지 않고 뒤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예외조항이 있어요, 강습료를 받지 않는 예외조항.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졸속조례라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것은 돈 받지 않아요, 강습료 받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자. 다만, 동일과목의 경우 수강인원에 대한 연 1회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습료를 공공기관에서, 이런 입장료를 면제해준다고 할지 보편적으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몇 급 이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먹고 살기 힘든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악발전을 위해서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서 예컨대 국악경연대회에서 몇 위까지 몇 번 입상을 했다든지,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정말 국악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 강습을 면제해 준다든지, 또한 앞으로 국악을 전문적으로 전공하겠다는 사람들이 연정국악문화회관에는, 그래도 연정국악문화회관 국악단원은 최고로 국악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설강습보다 더 심도 있는 강습을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면제해 준다든지.

시장이 제출한 조례가 이렇게 허술한 조례가 의회에 제출돼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습료를 받는다고 치자고, 강습료 면제대상을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지금 이 조례는 현재 수강료라든지 받는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새로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가 이런 받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이런 사항들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담기만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이 전혀 없고, 새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조례 개정이라든지 할 때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나도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만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강습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강습료를 시장이 책정해서 시민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이 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역할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받는다면 면제대상의 폭을 전문성 있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선정기준도 안을 만드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더 이상 이것,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만 그만 질의드리고.

공유재산 이것은 본 위원이 점검하는 거예요,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 기능 못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기능을 좀 잘 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현물출자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넘겨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벌써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했어야 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동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케팅공사가 되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롯데월드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땅을 마케팅공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넘겨줘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이번에 이렇게 넘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2003년 이후에 한 1년 정도 제 기능을 하다가 그 이후에 7∼8년 정도 제 기능을 못했는데 그것을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쓰던 엑스포과학공원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인들 연간 36억, 40억, 50억 원 가까이, 처음에 56억 원까지 적자경영하다가 구조조정하고 해서 36억 원 적자인데 벌써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직무유기를 했다, 본인들의 업무태만이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케팅공사에서 이것을 조속하게 넘겨받아서 엑스포재창조사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현물출자 해주십시오’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아주 그것을 방치하거나 못쓴 것은 아니고 공예조합이 조금 활용했고 또 열기구축제에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애초의 기능과는 한쪽으로 잘못 나가서 활용됐었지 본연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사용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제4회 대전뿌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뿌리문화축제가 전년도에는 10월에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10월에 3일간 진행했는데 끝나고 평가대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참석을 못 했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때 평가에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나왔습니다.

효문화와 뿌리였는데 뿌리문화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금년에 반영했고, 시기도 10월 7일에서 9일 정도 했는데 푸드&와인페스티벌이나 사이언스페스티벌 등과 중복된다고 해서 5월에 하는 것으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5월 26일에서 5월 28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요, 당시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었고 물론 국비가 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유망축제에서 안 돼서 우리 시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뿌리축제가 전년도에 문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됐다가 전년도 뿌리축제 끝나고 나서는 취소라고 해야 됩니까, 탈락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국비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평가대회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광부에서 볼 때 광역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망축제로 선정됐던 부분이 빠진 것 같고, 물론 그거야 올해 다시 유망축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고 그래서 소재의 특이성은 굉장히 있는데 작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정적이었고 효와 뿌리라는 게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약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문광부에서 유망축제 선정에 빠졌는데 금년도에 이런 사항을 보완하면 다시 지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경식 위원 유망축제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복원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대회에서 5월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5월 26일에서 28일까지로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유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에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날씨도 약간 추워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푸드&와인페스티벌이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2개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5월로 바꿨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어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는데 가을을 피하다 보니까 5월에 너무 집중돼요, 거꾸로.

어제 자치행정국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시민협력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만 3개예요 5월에, NGO축제니 뭐니 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문체국에서 하는 축제 보세요, 5월에 제일 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5월에 있습니다.

또 있는 것 같은데 전국산악등반대회가 5월에 있어요.

뿌리축제 5월에 할 거고.

푸드&와인축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5월로 옮겨놨는데 거꾸로 5월로 집중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보니까 가족사랑책문화축제 이것도 5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 있으신데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월 초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월 말이라서 개최에 따른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는 기획단을 10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경식 위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5월 11일부터 13일이네요, 날짜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초순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리고 뿌리축제라는 것이 1, 2, 3회 했는데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특히 푸드&와인축제를 피하기 위해서 5월로 옮겼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10월에 몰려있으면, 예를 들어 9월쯤, 추석명절 전후로 해서 그렇게 피해가야지, 올해는 물론 특이합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4월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것 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제를 갑자기 5월로 당겨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월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푸드&와인페스티벌 피한다 그런 부분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5월이 가정의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찾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판단돼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뿌리축제니까요, 추석과 연계시키면 연계 잘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런데 뿌리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시향 지낸다고 해서 10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요즘에는,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오고 그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경식 위원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일단 1, 2, 3회 해서 가을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유는 있겠지요, 가정의 달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푸드&와인축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자리매김한 축제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시기에서 조금 조절해서 맞춰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전년부터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축제를 대전시로 이관해서 전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구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중구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중구에서 다시 뿌리축제를 가져가겠다, 아니면 가져갔으면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제가 구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는 않았고 부구청장이 그런 의견을 전화로 한번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잘 맞지도 않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뿌리축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는데 구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구가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되 현재로는 시가 운영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 가져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돌려줄 계획은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황경식 위원 중구에서는 중구청장도 그렇고 중구 의원들 일부가 다시 중구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중구에서 진행해왔던 축제이니만큼 중구를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서, 또 자치구에서 하던 것을 광역시에서 가져와서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인 축제 내지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된 축제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테마가 있으니까.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축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되니까 욕심 가지고 적극적인 의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중구청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 동참시켜주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뿌리축제 예산이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문화뿌리축제였는데 이걸 뿌리문화축제로 바꾼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5억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규모를 키우고 그 다음에 내용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구에서 할 때도 예산 5억 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개념으로 5억 원을 잡아놨는데 예산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산을 더 받으면 조금 더 좋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두 번째 하고 이번에는 마케팅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금년은 한번 이대로 운영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음 개최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돈을 올려주셔서 축제를 더 좋게 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적극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일단 내용이 충실하네 안 하네, 유망축제가 되네 안 되네 이런 부분 예산과 관계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있으면 넉넉하게 하면서 뭔가 내용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고 풍부하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같이 검토해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나 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할 때 테미도서관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업무보고내용 중에 테미도서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테미도서관은 절대 없애지 않겠다는 부분까지는 확답을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테미도서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협의나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도 다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테미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도서관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를 부득이 폐지하겠다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제가 기획관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상의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 시민들이 모이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시의 대전평생교육원청사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이사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계속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대전시교육청에서 반납하겠다는 날짜가 올해입니다.

올해 12월 31일자입니다.

계속 검토만 하시다가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건물이 많이 노후돼서 관리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리모델링 내지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검토하다가는 일단 교육청에서는 빠져버리고 거기는 그냥 흉가로 남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공간 활용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뭔가 답이 나와서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예산이 반영돼야, 교육청에서 빠져버리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도록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진전된 상황은 전혀 없어요.

‘계속 검토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했던 얘기 그 얘기 그대로 써왔어요.

아무것도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서두르셔서 뭔가 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시해주세요.

계속 검토만 하다가 12월 가서 교육청에서는 쑥 빠져버리고 ‘우리는 반납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체육이라든지 문화, 관광 전부 마찬가지인데 연말이 되면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예산 담당관도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봐야 되겠다고 업무정책을 발굴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 이 확정되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면 항목이 없어요.

왜 없냐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잘렸다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피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적인 얘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뿌리축제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올해 예산에 없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안영동 말씀이십니까?

황경식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용역은 지금…….

황경식 위원 그것 3억 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 본 위원이 쫓아가서 예산실 가서 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 집행기관에서 잡아주셔야지.

보문산종합관광계획 용역하는 거요, 이것도 항목조차 없었습니다.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하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걸 보여주셔야지 그냥 계획서만 올려서 해놓고 ‘나는 업무 끝났다, 예산실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겠다.’ 이런 피동적인 자세로 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요건이 완화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

안필응 위원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요건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현재 어떤 기준이 완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작은 도서관에 책 세척기인가요, 한 500만 원 상당이 작은 도서관이 아닌데도 지급됐어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해서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돈이 남아서 그 기기를 줄 데가 없어서 작은 도서관도 아닌데 지원해준 겁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해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도서관도 예를 들자면 평수가 몇 평에서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작은 도서관이 아닌데 기기가 보급된 사실이…….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보급됐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황당해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 받아도 되냐고, 그래서 일단 받으라고는 했는데 확인해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용승마장이 소관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저희 소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겁니다.

안필응 위원 소관은 우리 문체국 소관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우리 시의 재산이고요, 승마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킨 사항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또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재위탁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건 확인해보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위탁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위탁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지금 체육과장 말은 재위탁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필응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안필응 위원 그것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복용승마장 예산을 지원해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항목이 죽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복용승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필요예산을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급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얼마를 지원해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확인해주시고, 거기도 외부인이 신규회원 가입하는데 장벽이 있어요.

연간회원권으로 말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해서 문턱이 높아요.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복용승마장에 관련된 관리적인 측면, 비용적 측면, 회원운영 측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문체국 오셔서 업무가 복잡다단하고 그런데 일 잘해도 성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없는, 계량화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 사실에 입각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벌써 1년 반 이상을 문체국 다뤘단 말이지요.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다 국회에서 정책보좌관 생활하고 의원 몇 번씩 하고 탁 이렇게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정석적인 길은 걸어오지 않았지만 정치판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왔는데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 말씀드렸듯이 관광활성화 기반이 구축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뿌리축제 작년에 실패한 것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열기구축제 이것 하나마나한 축제로 전락돼버렸어요.

그런데 19만여 명 방문해서 158억 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됐다, 이것 누가 봐도 허위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추진성과가 있는 것만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여러 가지 국제소믈리에페스티벌, 뿌리축제, 열기구축제 이걸 다 합쳤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소믈리에페스티벌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고 성과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뿌리축제와 열기구축제는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축제로 생각됩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시정질문 때도 질문드렸습니다만 대전이 근대도시이기 때문에 근대 건축물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잘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도 시가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훼손되고 사라지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고 앞으로 이걸 종무문화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장께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심혈을 갖고 정성을 쏟아야 될 부분이에요.

작년도 뾰족집 복원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뾰족집은 그 지역을 재개발하다 보니까.

박종선 위원 그건 다 아는 거고,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지금 작년도 11월에 조합청에서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3월 되면 복구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부지는 그 안에 있는 정원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집만 하나 달랑 세우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지금 그 안에 부지가 너무 좁기는 한데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집은 정확히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산업은행 매각, 정부에서 결정났는데, 산업은행 건물.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또 다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유찰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향후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근대문화재라든지 근대유산에 대해서 시에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시로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유산들을 잘 보존했으면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파악하니까 210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근대문화유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을 매입하면 210개소나 되는 근대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것도 매입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가 직접 매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매입한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를 줬으면 하는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시공사가 사옥을 매입해서 이사를 가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시공사가 상당 부분 수익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매입해서 우리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보고했고, 그리고 도시공사는 연간 200몇 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하겠다고 보고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파악해보시고 유찰에 유찰이 계속 되면 정부와 산업은행을 설득해서 정부에 국고보조도 받고 그리고 시비도 확보해서, 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그 근대건축물은 타 근대건축물과 달라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로마시대 르네상스 건축양식 전국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독일, 일본 세 군데에서 들어온 자재로 건축되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일은행, 한일은행, 한국은행 싹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그것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중앙로에.

그것을 경제박물관으로 분명히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했어요, 보고했고.

남다르게 관심 가지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본 위원이 이강혁 과장님하고 잘 논의해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였는데 무빙쉘터에 있는 자전거대여점 이것을 사회적기업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다, 세제의 도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 공익법인들도 예컨대 장애인단체 등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고 해서 이강혁 과장님께서 상당히 동의를 했고 또 그 부분도 옳은 것 같다고 해서 마케팅공사하고 논의하겠다 그 부분도 보고를 받아서 들으셨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감안해서 정책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그 사항을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음은 고암미술재단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향후 막대한 시비를 출연해야 되고 다 출연해도 부족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전만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인프라, 예술 인프라가 고암미술재단입니다.

그런데 늘 인사가 이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는 걱정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 한번 1차에서 응모했던 분들은 다 탈락됐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2차에서 지금 고암미술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지호 대표이사 처음에 응모 안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처음에는 응모 안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선임된 배경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153만 시민이 ‘아! 저것은 투명한 인사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떻게 했어요?

제2차 공모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몇 명이 응시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3명이 응시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3명 응시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복지재단 이사장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 또 문화산업진흥원장 등등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이 인사의 독립성은 보장이 돼야겠습니다만 정말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의 원리에 맞게 공개되고 또 공모절차나 마지막 결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해왔든 저렇게 해왔든 문화재단 박상언 대표께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색다른 재단운영계획을 갖고 실천하기에 ‘아! 역시 전문성 있는 분이 와서 일을 잘하는구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임해경 관장께서도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시민공청회, 시에서 한 세미나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토론자로 한번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누가 채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방법이 투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사회에서만 추천하던 부분을 우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또 심사를 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청문회 관련말씀은 지난번에 거기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논의가 돼서 공론화되고 또 합의가 됐을 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반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겠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이지호 대표이사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집행기관 석에서 -「예.」)

박종선 위원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쭈어보십시오.

○위원장 황웅상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지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지호 대표이사께서는 시립미술관장을 역임한 바 있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시립미술관장을 역임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셨나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2009년 10월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으로 갔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타 광역시·도의 기관장에 한번 응모했던 적이 있었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있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을 끝내고 바로 전주에 있는 전북도립미술관장에 응모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응모했다가 탈락됐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아니요, 제가 1등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탈락됐어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그것은 탈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 미술관장으로 있을 때 몇 가지 실책을 한 게 있었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어떤 점인가요?

박종선 위원 본인 잘 기억 안 나시나 모르겠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미술품 관리 같은 것들, 작품 관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작품 관리요?

박종선 위원 예.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박종선 위원 자, 고암미술재단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제가 엊그제 임용이 돼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5년 동안 고암미술관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기 때문에 어제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때 제가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여기를 응모했을 때는 문제점도 다 파악이 됐을 것이고 향후의 운영계획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했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더 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특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암은 정말 한국 최고의 브랜드이고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좀 더 확실한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중요한 것은 이지호 대표이사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팀을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박종선 위원 시와 유기적인 관계 또 타 광역시·도 미술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고암미술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 홍보하고, 그래서 대전만이 갖고 있는 미술 인프라를 고암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고암미술재단이 향후에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한국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박종선 위원 지금 불란서에 또 재단 하나 설립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박종선 위원 박인경 관장.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박종선 위원 그것하고는 어떠한 차별화를 갖고 나갈 생각이에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우선 고암미술관으로서는 대전에 있는 미술관이 유일한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선 고암이 과거에 국제무대를 상대로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마 같은 데는 고암의 작품이 지금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암의 활동 이상 가는 국제적인 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국제적이라는 것이 곧 한국적인 것이고 또 한국적인 것이 대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움직일 것이고요.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우선 고암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구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특히 국내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미술관에 함께 고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연구결과물이 전시로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고암사업으로 이어지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암연구와 전시와 이런 것들이 고암미술관의 앞으로의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불란서에 설립하고 있는 재단이 있어요, 박인경 명예관장이.

그래서 거기에 필요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공한, 고암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작품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시 불란서로 넘어가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재단하고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미술재단하고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경영을 전개해나갈 것이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죄송합니다.

파리에 있는 고암재단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고암아카데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고암의 정신을 이어가는 또는 고암의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바로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사실 인정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암아카데미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고암아카데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카데미와 미술관은 그야말로 협력관계가 돼서 고암의 정신을 알리는데 협조자가 되는 것이지요.

절대 두 기관이 서로 경쟁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홍성에 기념관도 있는 것 아시지요, 작품도 있고.

그것하고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그리고 대표이사께서는 박인경 여사하고 말이 통하시는 분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통한다는 것보다는 박인경 여사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애초에 시와 미술관 MOU 계약 체결할 때는 그것보다는 작품이 더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란서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에 비해서 현저히 작품 수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작품 기증문제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박인경 여사를 어떤 식이 됐든, 생각이 같아야 그 양반 작품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 있어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최선을 다하는데요.

박종선 위원 작품, 하다못해 고암평전 정도라도 쓸 정도로, 논문 정도 쓸 정도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박인경 관장님은 미망인으로서 고암에 대한 바람이 있을 텐데요, 그 바람에 대한 실천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당연히 저희는 이 자리에 있는 한 그것은 당연한 저희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작품을 많이 기증받을 수 있는 자신감 있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그것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기증이라는 것은 상대가 주는 것이지 저희가 뺏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기증이라는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전시, 좋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기관과 직원끼리, 본 위원이 개인의 프라이드를 자극하는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끼리 융합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고암미술재단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를 함께 도출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과 잘 융화해서 화합의 리더십을 발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는 대전시립미술관을 운영했을 때도 저희 직원들하고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화합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응노미술관도 저희 직원은 저와 함께 화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박종선 위원 이지호 대표이사께서는 불란서에서 석·박사 하셨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박종선 위원 불어는 잘 하시겠네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잘한다기보다는 저는 일에 필요한 만큼입니다.

박종선 위원 영어는 어느 정도 하세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영어도 일에 필요한 만큼 합니다.

박종선 위원 일에 필요한 만큼?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예전에 위원회 활동으로 두 번 외국에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통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영어로 직접 물어보고 싶어도 속기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질의 안 드리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전에 문화예술과장께 본 위원이 첫 번째 테크니컬한 부분은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느냐고 했더니 첫째, 영어는 능숙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고 본 위원이 여쭈어봤습니다.

앞으로 고암미술재단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술재단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전시도 해야 되고 외국의 아트센터나 미술계하고 교류도 해야 되고 대전의 위상을 함께 높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 통역 없이 다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니, 고암미술재단이 영어가 가장 큰 비중 있는 항목입니까?”

그리고 불어도 같이 겸비를 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런데 납득을 어디에서 했는고 하니 이 고암미술재단으로 앞으로 불란서에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작품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대전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산을 가지고 우리 대전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암 선생과 함께 외국에 잘 홍보를 해서 피카소라든지 이런 위대한 화가들처럼 하는데 언어라는 것은 기본이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의사소통을 할 정도의 영어는 다 무장되어 있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일들이 다 국제전입니다.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테이트 모던이나 모마나 퐁피두센터나 다 제가 해왔던 일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을 더욱 더 보강하셔서 진짜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의 위상이 고암미술재단으로부터 용솟음 칠 수 있도록, 고암미술재단의 위상을 임기 동안, 이제 어차피 임명되셨으니까 임기가 보장된 것 아니겠어요, 대표이사님?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박종선 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박종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신년 맞이해서 알찬 업무계획 세워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합니다.

금년도 이렇게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위원들 의견 제시해보라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문체국 예산이 1,230억 원, 기타 한밭도서관까지 포함하면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문체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이희재 위원 자치구하고 맞먹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체육지원, 관광산업, 종무문화재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균형 있게 쓰여 진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예술, 이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150만 우리 시민들이 1년 살림살이하고 나면 서로 화합하고 단결되는, 서로 포근한 시민들이 되어야 되겠다.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이웃 간에 등 돌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유 없이 어떠한 명분을 갖다 붙여도 예산은 잘못 쓰인 것이고 어느 한 개 특정한 측만 위해서 돈을 집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150만 명이 항상 균형 있게 다 골고루 적용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어느 층 어느 층 어느 층 그 지정된 층을 위해서 예산이 너무 집중 배치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관점인데 일반 우리 150만 시민이 봤을 때 각종 문화행사는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누렸다든지 혜택을 받았다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몇 개 층을 대상으로 해서 돈이 쓰여 진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측면이니까 예산을 사용하실 때에는 어느 층만 염두에 두고 하시면 곤란하겠다.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항상 150만 명이 전부 다 골고루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기획을 하시고 예산이 집행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항에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황 위원께서 뿌리문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 재산이 중구청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우리 시 예산입니다.

이희재 위원 뿌리공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아! 뿌리공원이요.

예, 뿌리공원 재산은 중구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뿌리축제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왕이면 시에서 그쪽 재산까지도 다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축제는 아까 국장께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습니다만 대전의 특징 있는 행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 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뿌리공원이다, 대단히 아주 훌륭한 뿌리공원이다.

우리 대전에서 그런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세계 상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세계에 유명하게 만들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들이 뭐냐면 크게 키우는데 그 지역 일대가 현재 상당히 협소하다, 그래서 안영동, 뿌리공원, 그 안영동 일대 전체는 완전 뿌리공원 단지화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겠느냐.

그 지역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고 자꾸 중복해서 작게 하다보면 언젠가 세계 상품으로 됐을 때 그 뿌리공원과 관련된 시설 이외에 나머지 철거하고 제거하는 시기도 틀림없이 올 것이다.

이게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놨을 때 대전의 관광상품도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와 관련된 모든 단지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뿌리문화축제를 할 때 시기 선택의 문제는 제발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다른 행사는 어떤 특정 단체, 특정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전부 행사가 진행돼요.

그런데 이 뿌리문화축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시장의 조상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조상님들과 관련한 행사다.

그 행사는 자기 조상과 관련된 행사다.

규모를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기획에서부터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작년도 같이 행사 돈 들여서 해 놓고 실패했다는 그런 말이 금년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하려면 최소한도 전국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대전시민 150만 정도는 이 행사할 때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에서부터 미리미리 조성해야 된다.

이 뿌리축제와 관련해서 현재 홍보 팸플릿 작성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뿌리축제 같은 행사하려면 내년도 행사는 1년 전에 그 팸플릿이 미리 나올 정도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지난번 화천에서 했던 산천어축제, 신문에 난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천군에서 그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조치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파악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케팅을 잘 하셔야 된다.

그 얼음판 위에 전국에서 모여든 인구가 사람이 등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빼곡히 들어설 정도로 많이 왔다, 왜 그랬을까.

소위 얘기해서 물고기 잡는 행사에도 전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인구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우리 대전의 훌륭한 축제 가지고 여기에 얼마만큼 인원이 와서 그야말로 관광 겸 뿌리를 찾기 위해서 겸사겸사 오도록 하느냐.

이것 일반적인 기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쪽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잘 분석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해서 될 얘기인지는 모르나 심지어는 그 행사를 위해서 해당 군수에서부터 전 직원이 행사기간 동안에는 자발적으로 출·퇴근이 없이 그 행사에 100% 매달릴 정도로 이렇게 심혈을 쏟았다.

작년도 우리 뿌리축제 할 때 관련된 직원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느냐 이것은 어디에 말할 정도도 전혀 못된다, 이런 분석내용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테고.

그런 것을 위해서 시기 선택에 이 행사할 때만큼은 최소한도 앞뒤로 열흘간씩은 다른 행사 일체 없도록 다른 참모부서와 협조해서 행사의 초점을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겠다, 그것을 내실 있게 해 보겠다고 각종 업무계획에 많이 나옵니다.

문화를 잘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현대문화도 있지만 전통문화도 있다.

전통문화행사는 그 행사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조상님들이 해오던 것이니 그 행사만 보더라도 저절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의범절이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른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보이는 행사다 그런 행사들을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최소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가 바빠서 그런 데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나 관을 대신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집단이나 조직이 있으면 적극 관심을 갖는 분위기라도 보여야 될 것이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대신 행사를 해주니 참 주민들 위해서 대단히 좋은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뭔가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여기 54쪽에 보면 제향, 한시백일장 이 단어 나옵니다.

제향을 지낼 때 시에서 관심 갖고 그런 행사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55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균형 있게,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행사장에서 실질적인 행사와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 심한 표현일지 모르나 부수적으로 무대 설치하고 무슨 장비 설치하고 뭐하고 할 때는 수천 수억 원을 쓰면서 우리 조상님들 대대로 내려오던 행사를 할 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행사하는 데 겨우 55만 원을 지원해주고 관심을 갖는다 하는 쪽으로 이런 업무보고에 표현을 하시면 되겠느냐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제향은요 미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해내려오는 전통관습, 풍습 이겁니다.

이 제향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 간에 화합을 유도하고 단결해서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행사다, 그렇다면 이런 행사할 때 적극 관에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주고 잔치하는 날이다, 잔치하는데 떡 몇 개 구입하고 국거리 몇 개 구입하는데 시에서 영수증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소위 얘기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른 행사할 때는 수억 원씩 나가면서 이건 55만 원 주고 돈 지원해준다고 생색내고 영수증까지 받는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좀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시백일장 전국에 없는 것 작년도에 처음으로 대전에서 청년들에 대한 한시백일장 대전유림들이 해서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지원했어요.

전국에서 온 사람들 대전시에서는 돈 지원해주고 전국에서 모여든 인원들로부터는 대전에서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이 정도냐, 대전의 위상을 거꾸로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난 행사다, 이 예산 1,500억 원을 쓸 때 문화예술체육 지원, 관광산업, 종무분야 이런 예산들이 균형있게 배분이 안 되니까 각 해당된 분야에서는 무슨 행사할 때 우리한테 할당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 예산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대전시에서 그렇게 나갈 것이냐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전반적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북선프랙탈전시장 조성 이 내용을 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현재 시립미술관에 백남준 씨 돌아가신 분, 그분의 거북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건데 지난번에는 광화문에도 전시한 적 있었습니다.

시립미술관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시립미술관 밖에 있는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 질의를 드린 뜻은 뭐냐면 거북선 제작을 해서 충무에도 있고 다른 군에서도 거북선 제작해서,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지자체 간에 의견충돌도 있고 뭐하고 하잖아요.

이 거북선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다, 그 작품은 지난번에 직접 가서 관람도 해봤습니다만 거북선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 거기에 관계된 것은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화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전체가 다 화합하고 갈등이 없는 시민들로 됐으면 좋겠다, 계층 간의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 시와 지자체 간의 갈등, 사람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그런 것이 다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이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 업무추진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질의가 길어져서,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일일이 짚어나갈 수 없고 이건 꼭 본 위원이 짚어나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선사박물관 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립박물관 말이지요, 이것 저희 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질의해서 전임 국장이 됐든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선사박물관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사박물관은 선사시대 유적으로 그리고 도안지역 시립박물관은 역사박물관으로 그야말로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핵심요지였어요.

당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국장님, 지난번 속기록 저희 위원회 활동한 속기록 죽 검토해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그것 틀림없이 질의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관광산업과장이강혁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손인술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선선사박물관장윤환
○기타출석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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