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동안에도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주시는 등 잘살고 풍요로운 대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의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 한 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대로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시기보다 섬세한 자치행정 구현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신묘년 과세 잘하셨으리라 믿고요.

또 임진년 새해 맞이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각오가 주요업무보고에 나와서 청취 잘했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고자 합니다.

시와 자치구, 실·국·기관 간 갈등관리 및 조정역할.

기획관리실이 우리 시의 주요 모든 업무를 종합·조정·기획하는 부서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자기 담당부서에서만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계획을 처음 세우는 기본단계부터 다른 국과 협조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협조하면서 처음 단계부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가양비래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환경녹지국에서 세웠다, 그런데 그 공원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환경녹지국에서만 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다른 부서의 계획도 거기에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됐을 때 완벽한 계획이 된다.

그 안에 보면 콰이강의 다리가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공원계획을 보면 그것은 빼놓고 공원계획이 완벽하다고 제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기획관리실에서 각 참모·협조부서 간 서로 조정하는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 또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평상시에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요즘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분을 잘 못하게 되면 해당 부서를 제쳐 놓고, 그 부서를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는 업무로 잘못 분석될 경우가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주체가 학생 중에서도 가해한 학생이 있고 피해를 본 피해학생이 있다, 그 주위에 누가 있느냐 교사가 있고 가정에 학부모가 있고 일반사회가 있다.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예산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물론 일부분은 학교를 파하고 하교 후에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주로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학교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렇다면 학교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주위에 있는 일반사회 특히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관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업무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폭력은 어차피 사람이 둘 이상 모여 있으면 리더가 나올 수 있고, 그 리더에 끌려가는 상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는 좋은 뜻으로의 리더가 나올 수 있고 리더에 이끌려가는 학생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강압을 쓰는 학생이 있고 강압을 받는 학생이 있다, 이게 조직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강압하는 학생, 일반적으로 세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세다는 학생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강한 학생을 다스릴 수 있는 선생님의 교권이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모든 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할 사항이다.

그것이 해결이 됐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일반주민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 거기에 뭔가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나 구나 또는 우리 관 같은 경우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교권확립하는데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한다고 해서 폭력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폭력과 관련된 세부적인 현 상태, 있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잘 분석해서 학교하고 관련이 없이 주위에 있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략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또 한 가지 의견 제시합니다.

배달강좌제인데 신경 많이 써서 금년도도 쭉 추진하실 텐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도에 설립됐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이 배달강좌제에 대해서 주체가 어디냐는 사항은 시의원들이 작년도에 방향을 설정해서 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설정에 대해서 다 논의된 바가 있으니 금년도는 이 방향과 어긋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자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신이 없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해체하시든가,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의원들한테 보고가 됐던 그 의지대로 확실하게 추진을 하시든가 양자택일을 해서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셔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고한 그 내용 이외의 일들이나 대화들이 일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자기업무를 서로가 논의하면서 의견 교환할 때 이 분야는 내 분야입니다, 그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고 타 부서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실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타 부서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담당한 업무인 것 마냥 알았다, 파악을 못했으니 파악을 해서 다시 의견 교환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서로 확인할 때는 여기에 있는 시청 모든 직원들은 시장 한 분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시장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실력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당하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 속해 있지만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서 이야기를 교환하는 것이니까 내 부서 타 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떠넘기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자기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타 부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의견교환할 때 미흡하면 추후에 알아보고 파악해서, 그쪽부서 담당자하고 같이 오든가 자기가 파악해서 다시 보완설명, 답변을 해주든가 이렇게 논의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더 당부합니다.

○이희재 위원 잠깐, 거기에서 교권확립은 사회적으로 교권확립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자, 관에서 앞장을 서자 이런 취지의 말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잠깐요, 이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니 여기에 대전시 예하에 있는 구 얘기는 일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에 설립할 때 주관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니 그대로 강력히 확실하게 추진하시라 그런 능력이 없으면 기구 자체, 소위 얘기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조욱형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고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임진년, 60년 만에 한 번 오는 흑룡의 해라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이 시정을 통합·조정·관리하는 측면에서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능 오늘 한선희 기획관 업무보고 시에 시정을 기획·조정 일반현황, 가장 먼저 보고한 부분이 기획·조정, 관리란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시지요?

2급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어떻든 직제상으로 봤을 때도 시장,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지요?

내려오는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과장님들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요?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정이 일의 중과를 따질 수 없습니다만 특히 예산을 총괄하고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이고 해서 업무보고만 받고 간단하게 상견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고 또 금년도에는 수위조절을 해서 박종선도 욕을 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짚어나갈 것은 짚어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능 보고 시에 시의회 협력 이게 있어요.

시의회 협력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뭘 협력하겠다는 거지요?

대정부·국회 및 광역행정 협력,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행정기구·조직·정원관리 여러 가지 다 이해가 가는데 시의회 협력.

○박종선 위원 주로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시의회 협력 이것을 여기에 기입해놔서 선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했던 부분들, 집행기관에서 수락했던 부분들, 변경의 의지, 개선의 의지를 피력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집행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의회 협력방안이다,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것을 협력하는 것이 시의회 협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과 마찬가지 견해일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개선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이렇게 해서 의원의 입장에 동조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현상학으로 나타나지 않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의회의 기능을 이게 참, 조금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관대립형을 지방자치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시장님께 지난번에 엑스포컨벤션웨딩홀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분명한 답변을 얻어냈던 것은 다른 것은 다 인정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때 본 위원이 시장님과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수위를 상당히 조절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특혜라는 오해의 불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임대료, 지료를 현실화하는 부분이다,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표명을 했단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PPT자료를 통해서 시정질문한 것 기억나시지요?

○박종선 위원 임대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장 연간 임대료 5,120만 원, 캐피탈타워웨딩홀 연간 임대료 8억 4,000만 원, 둔산사학연금웨딩홀 보증금 4억 5,500만 원에 연간 임대료가 3억 9,000만 원, 모든 것이 열악한 데도 그렇습니다, 에이스웨딩홀 연간 임대료가 19억 5,500만 원, 웨딩캐슬 대정동 보증금 12억 원에 연간 임대료 5억 4,000만 원, 샹제리제웨딩홀 연간 임대료 4억 8,000만 원, 그런데 엑스포특구본부장이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와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지료를 현실화한다고 해놓고 불과 5,000만 원에서 2배 올린 1억 5,000만 원에 재계약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망하는 것 아닙니까?

연초라 이것 안 짚어나가려고 했는데 이것 시정질문해서 뭐합니까?

상임위 활동 해서 뭐해요, 이것!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으면 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게 뭡니까, 업자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지.

1억 5,000만 원 공짜로 준 거예요.

지난번에 동료의원 여혼이 있어서 전부 가 봤습니다만 대전에 그렇게 넓은 식당이 없어요.

식당 꽉 찼습니다, 그날 예약을 몇 건 했는지 몰라도.

1명당 순이익 2만 원씩만 계산하더라도 3,000명 잡아도 하루에 6,000만 원 버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이것 기막힌 현실이지 않을 수 없어요.

계약이 잘못됐던 것 질질 끌려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연초라 실장님 주고받고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걸로 본 위원이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 시에 지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안이 적극 수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153만 대전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익을 대변하고, 공익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지요.

행정기관은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공익을 담보로 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그렇지요?

공익을 가장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돈 버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평생교육진흥원이 돈 버는 데입니까?

그렇잖아요.

복지재단이 돈 버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치, 밸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숨어있는 가치가.

153만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공익을 가장 우선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공익에 위배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 본 위원이 자꾸 ‘예식장, 예식장’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시청사 외 외부건물 공공기관 입주현황자료를 보니까 서울사무소 이런 것은 빼더라도 임대료와 보증금이 어느 정도 현재 지출되고 있는가 대충 파악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외부건물 공공기관 입주현황 보니까 보증금이 약 35억 9,000원, 월 임대료가 3,6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35억, 시중금리 5% 적용했을 때 1억 7,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무기관장과도 여러 가지 걱정스런 얘기를 피력했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전발전연구원장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전화로도 그분과 확인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예식장을 해서 수익을 남기고 있는 지자체가 단 한 군데, 한 군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른 데는 전부 적자이고.

시에서는 돈을 벌어요, 월세를 받으니까.

설사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월드컵경기장 지금까지 두 곳 계속 놀리고 있다가 이제, 대전발전연구원장 오늘 참석했으면 본 위원이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답변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실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무슨 예식장 업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합니다.

자, 하는 목적이 수익 때문에 그런다, 관리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철거해야지요, 월드컵경기장.

한밭운동장 수익 안 나니까 철거해야지요.

충무체육관 철거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시설관리입니다.

그리고 지역 예식장업체 내가 대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업체를 거론하면 업체의 명예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곧 서구 쪽에서 두 군데가 문을 닫을 입장이에요, 예식장이 안 돼서.

잘되는 데만 돼요.

그러면 거기가 외지에서 오는 업체들이 길목이고 고속도로 입구라서 찾아오기 쉬우니까 거기에서 예식을 많이 할 거야, 주차대수도 한 3,000대, 5,000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설령 거기 누군가 들어가면 잘하면 황금알을 낳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면,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했나 실장님 궁금했을 겁니다.

자,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앞에 앉아계시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업체 거기에 있느니보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에 깨끗하게 수리해서 들어가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업체들 전부.

조례 이번에 또 하나 올라왔는데 콜센터 때문에 또 3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엘리트라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겨우 지금까지 몇 년간 놀던 곳을 발상한 곳이 예식장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용역결과해서 이것 100% 아, 좋습니다, 1안, 2안, 3안 해서 끼어들어가 있어.

대전발전연구원이 시에서 하고 있는 타당성만 검증해주고 인증해주는 그런 연구원이라면 연구원 존재가치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100%, 200%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는 100% 적자인데.

처음에는 돈 벌 것 같지요.

월드컵경기장과 콘셉트가 맞지 않습니다, 예식장 업체는.

시민 누군가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이 예측하건대 장사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혹해서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피해 안기는 거예요, 시에서 앞장서서.

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공공기관이 공익을 담보로 한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철저하게, 시에서는 수익이 남지요, 시에서는.

월세 꼬박꼬박 받으니까.

들어가서 손해보는 시민은 죽어야 되고, 대전시의 희생양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업체를 시에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 공기업들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데서 편안하게 근무하게 둬요.

그것을 왜 지금까지 놀렸습니까, 다른 데 입주해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여론조사 해보세요.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해보고, 여론조사 한다니까.

그래서 노은동 역사주차장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잘못 수행해서,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몇 대나 주차하나.

그 업체 완전히 적자에 허덕일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번 실장님 한가하실 때 노은동 주차장 가보시지요.

몇 대나 주차하고 상가가 얼마나 입주돼있나.

희생양 시킨 거지, 시에서 160억 원 넣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식장 사업은 대전시가 앞장서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의지 표명했습니까?

대기업에서 제빵사업, 서민과 관련되는 사업, 순대사업, 외식사업 등등 하지 말아라, 시장은 자본주의시장이고 자율경쟁체제니까 누구든지 사업할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슈퍼들 그것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도덕적인 정신을 요구하는 거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의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시에서 예식장 사업한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연초부터 큰 소리 안 치려고 하다가 참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전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걱정스러워서 이러는 겁니다.

예식장 업계 대변하는 사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보 줘서 캐기 시작했던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정보가 들어와서 알게 된 거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오셨으면 단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긍정·부정적인 부분까지 예측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요.

당당하게 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 아니면 아닌 것으로,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견해를 내놓고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해내야지 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인증만 해주는 연구원이라면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시정을 통합·조정·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출자·출연기관장과도 협의하시고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사업에서 충분한 의견도 개진하시고,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타 상임위 거라고 해서 질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는 거지.

걱정스러워서 충분히 걱정스런 부분을 설명드렸고 이건 실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금년도부터는 진짜 언성을 안 높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참 대전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을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연초부터 박종선이가, 저 사람 별 것도 아닌 사람이 큰소리 쳐서 참 싸가지 없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면 본 위원이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런 부분 분명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인데 우선 우리 국가장기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틀은 이미 거의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광역권 위주로 갈 것은 불 보듯 뻔한데 광역권 시장협의회를 통해서 광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축이 사실은 서부벨트 쪽이 아니겠어요.

호남으로 충남, 충북, 강원이 연결된 초광역권 틀이 될 것인데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시장협의회에서나 광역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계획이 수립돼서 2012년 5월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대전시 입장에서 볼 때도 원도심이라는 구역이 있다고 볼 때 장기플랜이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장기플랜이 언제 수립돼서 언제 끝납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초광역 경제권에서는 이른바 장기플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원도심과 대전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의 원칙을 많이 강조한다는 말이지요.

결국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결국 예산인데 형평의 원칙을 얘기한다는 말이지요, 각 구와의 형평문제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성이 다른 것 아니에요, 어때요 실장님?

○안필응 위원 그래서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일부 시설물만 갖고 과연 원도심 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는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균형발전기금이 대전에 내려오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 기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포괄적인데 주로 어느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2011년도에 얼마 정도 배정됐나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런데 결국 그것도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원도심에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전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분배해서 쓰지는 않았냐는 거지요?

5개 구에 나눠서 쓰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국가는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대전시는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사실은.

○안필응 위원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전년도 균형발전기금 사용처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SOC 당연히 투자해야 될 곳에 형평에 맞춰서 분배했단 말이지요.

우리 내부도 균형발전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을 한번 드리는데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균형발전기금을 받는데 그 기금을 또다시 우리 대전 내에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평생교육진흥원 배달강좌사업 말이지요.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됐습니까?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박종선 위원 상임위원회별 실과업무현황에 아직도 교육지원담당관실에 남은 것으로 기재돼서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체제가 진흥원으로 넘어가서 진흥원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지난번 대덕구 문제, 이것 어쨌든 확실하게 점검해서 5개 구가 형평성 있게 배달강좌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