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Wee센터 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또 2012년 3월 개교 신설학교 등 교육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신임간부 소개를 한 후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사건 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런, 그러니까 전담부서가 지금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사건 이런 것들을 맡아서 추진했던 부서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최진동 위원 학교교육지원과에서, 그러면 이런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재 상황에 기존에 업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전담부서를 다시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담당했던 사람이 다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특별히 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이냐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2014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이 전담부서를 두기 위해서 증원을 했단 말이에요.

증원은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성격이 참 이상한 것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직들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일반직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전문직은 지금까지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이쪽 부서로 옮기는 것이지요?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문직의 정원은 늘리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을 해서 전담부서를 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급성을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비상대책 어떤 운영위원회를 두든 협의회를 두든 이런 식으로 해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전담부서를 한시적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특별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취지하고 업무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문직들인데 전문직의 정원은 늘리지 않고 일반직 정원만 이렇게 5명이나 증원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14년 3월 1일에 가서는 한시적으로 증원된 5명의 일반직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최진동 위원 지금 정원 1,711명은 2년 후에 가서는 지킨다는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그리고 5명은 뭐라고 그럴까 자연감소, 퇴직하는 사람들로 자리를 이렇게 충당하는 쪽으로 한다는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하여튼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 국가적으로 각 부서를 가리지 않고 국가 총체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사건 이런 것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앞서 최진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정원이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담부서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김동건 위원 학생생활안전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2014년 2월 28일자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김동건 위원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아니 학교폭력이나 자살이나 이런 것을 담당할 부서, 그 부서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 한시정원 5명을 증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대개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나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최진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일반직의 증원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문직의 증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교육청에서는 아마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직을 증원하는 문제는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학교폭력이나 자살이나 이런 문제에 배정된 인원은 몇 명이 이 업무를 지금 맡아서 보나요?

○김동건 위원 학교폭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본다고 하면, 이 전문직 증원이 현재로서 어렵다고 본다면 현재의 교육청 내에서의 재배치 같은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김동건 위원 지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책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요?

○김동건 위원 그 대책을 만드실 때 물론 학생들 의견도 다 수렴을 하셨겠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어느 포럼에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그 학생들 얘기는 학생들 눈높이에서 대책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별로 현실성이 없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또 한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대책들을 나열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지 않느냐,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고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입시문제라든지 교원정원문제라든지 업무경감문제라든지 교권확립문제라든지 인성교육문제라든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결국은 학교폭력이나 자살이나 그런 것들의 예방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번 대책에 상당부분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늘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또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례안 외로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용문초 부지에 용문학교를 설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보도에서 봤고요.

그 용문학교는 기술정보학교 플러스 대안학교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초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이고 또 대안학교를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대안학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김동건 위원 아침에도 본 위원이 인터뷰 방송을 들었는데요, 직업자율학교 플러스 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이것이 같이 이렇게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섰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직업자율학교만의 대안학교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것이 대안학교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후자 쪽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수용을 하는 그러한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을 통틀어서 다 대안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에 직업형 자율학교 확대 개편은 직업형 자율학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후자에 얘기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수용하는 그런 것은 대안교육이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적응 학생의 대안교육의 대상은 고등학교입니까?

○김동건 위원 그 60명의 과정이, 본 위원이 다시 여쭈어보면 그것이 중학교 과정인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인가요?

○김동건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다 아시는 대로 플래카드도 여러 개가 붙어 있고요, 심한 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교육청에 항의 방문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의견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탄원서도 아마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 설립계획 수립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느냐, 주민들하고의 사전 협의라든지 설명이라든지 또는 의회하고의 사전 협의나 설명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러한 과정이 없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합의를 구하느냐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용문초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하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 그것도 아마 교육청에 전달이 다 됐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용문초등학교 설립을 요구했던 자리에 다른 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주장했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전에 그런 협의가 없었다,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 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하고도 전혀 상의가 안 됐습니다.

의회하고 상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용문초 부지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또 우리가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부지에 다른 건물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하고도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계획이 세워지면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은 계획단계에서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용문초 부지가 그동안에 전혀 어떠한 얘기 없이 그 땅에 이러한 학교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용문초 부지는 그동안에 상당한 의견이 있었던 장소거든요.

그럴 때 그동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면 계획단계부터 서로 협의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대략의 로드맵은 나와 있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3월에 개교예정이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바가 있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 굉장히 심하고 주민들이 이 부분을 끝까지 반대한다고 했을 때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동건 위원 공감을 해서 다 합의된 상태로 되면 좋겠지요.

아마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만약에 설득이 안 되고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신문에는 “강행”이라는 표현을 했던데요, 강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실 것인지.

○김동건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렇게 항의도 하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지금 다른 학교가 지어진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러한 안까지, 그러한 생각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때 본 위원이 여러 번 공립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본 위원은 초·중·고 통합 기숙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장소도 연수원에 계획을 했다가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옮겼으면 좋겠다, 그것은 다 수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안학교 설립 동의를 해주신 것이 이것으로 다 대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 통합 대안학교도 필요하다, 굳이 현재 여건으로써 그런 통합 대안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의 대안으로 대안중학교가 필요하다, 중학교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고등학교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얘기하고 지금의 얘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 또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 없이 그냥 진행을 한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학교 부적응아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저연령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의 대안교육이, 대안학교가 고등학교보다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중학교의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는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 고등학교의 대안교육, 대안학교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대안학교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김동건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문초 부지 활용 건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인식 위원 대안학교 관련인데요.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 재정상 특성화된 대안학교 설립이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너무 복잡한, 어떤 절차는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제재라든가 복잡한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일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최근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사립 대안학교를, 특성화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셔서 이분들이 우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김신호 교육감께 질문한 사항과도 관련됩니다.

한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그때 우리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12월 말까지는 가타부타 결론을 내겠다, 그 결론 중에서도 가능한 한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김형태 총장께서 다시 재선 연임이 되셨고, 집행부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지난번 답변 중에서 지역에 독지가가 있으면 더 한층 빨리 설립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에 독지가가 나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 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4년 전에도 그런 안을 갖고 있다고 대덕구청과 MOU도 체결한 바 있고 그것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사실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총선과 관련해서 그것이 또 총선에 이슈화될 수 있는 사항도 되니까 우리 교육청의 정확한 의견을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갖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 본 위원이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대전광역시교육청 Wee센터 교육현장 방문을 위해서 오전 11시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