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인 1,573억 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880억 9,9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학교시설 증·개축 등 총 17억 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의 25.9%를 차지하는 예산의 성립전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성립전 사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자체재원이 수반되는 성립전 사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함께 시정을 엄중히 촉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백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우선 집행한 후 동일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집행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제6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제6대 의회 출범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