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8%인 2,18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조 4,583억 3,3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재원 증감액 및 2011 회계 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목재유통센터 건립 및 임업물류국제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분진 발생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가공분야는 배제하는 것으로, 법동 소류지 진입로 확장공사는 기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건전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등 총 69억 5,100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1%인 95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675억 5,2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인 85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455억 8,1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보고 감사합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경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가지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발언하겠습니다.

1건은 아쿠아월드 142억 원 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만, 대전시 집행기관에서 사업운영 및 기반시설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실한 내용이 많습니다.

아쿠아월드 인수 건에 대한 기본적인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운용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3차 경매에 대한 대전시 참여문제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제3차 경매 참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산이 일단 대전시에서 꾸려져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142억 원 중 42억 원을 삭감한 100억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시설비 3억 원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재정인센티브 집행이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질의내용 중에 서쪽에 치우친 둔산대공원이 아니라 동·서가 같이 공히 경관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상 내용으로 봤을 때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안 삭감안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의결에 앞서, 동의발언에 앞서 위원님들 중에 이 내용에 대해 공감하신 분들이나 찬성하신 분들이 예산안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2가지를 분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2가지 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따로따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좋습니다.

아쿠아월드 문제에 대해서 김명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필응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경관사업 3억 원에 대하여 예산안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3시 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