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홍성원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추경 수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전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세가 아니라 감소세에 있는데 지난번 서남부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을 한 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학교를 무차별하게 많이 지어서 국가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서남2고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고등학교의 학군이 대전서남부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 학군이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전체가 고등학교 단일학군이에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됐다고 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또 지난번에 고등학교 재배치를 위해서 사립학교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재조정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 배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권중순 위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태평지구, 사실은 그쪽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가 재배치되어야 할 형편이고 아니면 지금 재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학교를 신설해야 될 형편이 오히려 더 미리 발생한 곳이 태평지구라든지 그 외 지구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면으로 보면 서남2고 자리 그 주변이 전부 공원지역, 상업용지이고 주택용지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도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신설해야 될 특별한 원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신도시에 따라서 학교를 배치하도록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36학급짜리가 현재 지금 12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 25학급짜리가 6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수두룩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등학교를 배치해서, 물론 오긴 와요, 고등학교를 배치하면 주변에서 거기를 희망하니까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오긴 옵니다.

그러나 다른 고등학교에서 학급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를 거기에 신설하는 것보다는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난 회기 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도 공립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또 거기다가 고등학교를 다시 신설하겠다, 물론 지금 설명은 안 들어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전 시내에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소 추세에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재배치 1차 공모해서 적합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많은 국고를 들여서 공립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다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립학교를 재배치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교육청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진동 위원 물론 그쪽 신시가지에 인구가 유입되니까 학교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인정은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군이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전체가 같은 학군이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대전 전체가 한 학군이고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학교는 비게 되는 그런 역기능이 또 생긴다 그 얘기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악순환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기준이 좀 부족하면 어떤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재배치하는 쪽으로 가야지 학교만 잔뜩 지어놓고, 솔직히 지난번에 다 가보셨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봤잖아요.

황당하지요, 46학급짜리가 22학급, 23학급, 36학급짜리가 12학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학교를 자꾸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지금 최진동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신설 얘기가 나왔을 때 답변이나 얘기들은 학생 수가 줄고 또 특히 고등학교는 대전 시내가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설립수요가, 설립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설립은 불가하다, 따라서 이전 재배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지금 서남2고를 신설한다, 지금 그렇게 여기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 서남2고의 수요가 있느냐, 지을만한 여건이 조성됐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김동건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도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러한 문제의 의견을 나눌 때 대전 시내는 단일학군이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 방법은 이전 재배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서로 오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을 하거든요.

그때의 답변이나 얘기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배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또 아까 최진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태평고 설립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둔산에 있는 일부 학부모들도 둔산에 학교가 부족하다, 고등학교가.

본 위원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도 유성 쪽으로 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요구들도 현재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요구들을?

○김동건 위원 그런데 서남2고 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속담도 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근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대전 시내에 학생 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고등학교 학군이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신설할 요건과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보를 했고 학교설립 승인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꾀에 넘어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토지매입비 20%를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지금 진척상황을 보니까 학교의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다 지금 하고 있고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애기 신발 사다놓고 옷 사다놓고 하는 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도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설계해서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 얘기예요.

또 하나, 그런 학교를 설립해야 될 요건이 대전 시내에는 없기 때문에 안 짓는다고 확연하게 답변을 담당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지어요.

그러면 기타 여타지역에서 “왜, 우리는 안 지어주고 그쪽만 지어주느냐? 우리도 지어 달라!”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문제는 토지매입비 5년 분할상환 한다고 해서 1년 것을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줬다고 한 데 대해서 본 위원 자신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교육청의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때 정확하게 “서남부지역 제2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토지매입비 20%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그때 알아차렸을 텐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바꾸어서 “그것 유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추진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 직원 수련회비를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직속기관에는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한 적이 있지요?

그때 답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진동 위원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최진동 위원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삭감을 하면 추경에 반영하기 힘드니까 이번에 본청 예산하고 지역청 예산만 통과시키고 직속기관 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신년도부터가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반영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질 필요는 없고 2차 추경에 직속기관 반영을 하세요, 먼저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직속기관장들 여기 다 계신데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올린 직속기관장들도 직무유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안 올렸다, 지금 올린 기관 어디에요, 연구원 올렸어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도록, 왜냐하면 본예산 심사 때 분명히 답변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지요.

○최진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해마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항인데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할 때 보면, 그전에 보면 학교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의 한 60% 정도 주고 나머지 40%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학교에서 교장들이나 실장들이 와서 “우리 이런 사정이 있으니 도와주시오.”하면 조금씩 줬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운영비를 지금 현재는 76%인가 얼마를 기본운영비로 주지요, 지금 몇 퍼센트를 주고 있습니까, 학교운영비를 교육청 예산의 몇 퍼센트?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주는데 교육청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76%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최진동 위원 됐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면 교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할 것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나 수백억 원씩, 수천억 원씩.

지금 본예산의 11%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왔지요?

○최진동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전반기도 안 지나갔는데 11%라는 돈이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학교운영비 지급하는 퍼센트 비율을 얘기했듯이 시·도교육청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교과부 담당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과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교원 국외연수비 해서 추가로 몇 백억 원씩, 몇 십억 원씩 이렇게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원들 연수시키는 것이 꼭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최진동 위원 그렇지만 교과부의, 예를 들면 국가 예산부처에서 교과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 또는 시·도교육청에 배부할 것을 가능하면 본예산에 대부분을 포함해서 내려주고 추가로 교부금 주는 것을 액수를 줄여라, 횟수도 줄이고.

그런 본 위원의 얘기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분기별로 특별교부금 전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1,573억 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거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그리고 이월금 수입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국정과제 수행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서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9억 원인데 약 63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무려 1,065.4%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사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특교로 오는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김동건 위원 어떤 사업의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김동건 위원 이 특교는 전국 16개 시·도가 거의 같은 비율로 교부가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좋은 사업의 제안이나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김동건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의 대책 같은 것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예산안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3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찾으셨지요?

○김동건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체육관 건립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비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아마 73억 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노고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혹시 타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타시·도보다도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을 더 많이 받느냐 타시·도보다 적게 받느냐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이번에 73억 원이 수입이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비법정전입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에 예산안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제일 뒤쪽에 있지요, 예비비.

이번 추경에 약 94억 원을 반영해서 기정예산과 합해 보면 약 181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50억 원을 빼도 약 44억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된 거지요?

○김동건 위원 어때요, 이것 별문제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재원의 사용, 재원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있는 재원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요구한 예산대로 다 반영을 했어도 이러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있는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비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김동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보다도 더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김동건 위원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구한 어떠한 사업을 다 반영을 안 해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굉장히 줄여서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재정 운영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동건 위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다 반영됐나요?

○김동건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김동건 위원 반영을 안 해주고 반영을 못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재정 운영상 문제가 전혀 없나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사실은 기존 예비비까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추경에 예비비를 더 늘리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물론 2회 추경, 다음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재정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누가 질의하실까요?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추경자료 준비에 관계되신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홍성원 국장님, 오늘과 같은 의례적으로 우리 위원들과 교육청 입장과의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공식적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가요?

○김창규 위원 그런 것 같지요?

○김창규 위원 참 아쉬움이 크네요, 국장님 얼굴 봐가면서 아무리 저희 나름대로는 난해한 질의인 것 같아도 거뜬하게 잘 받아주시면서 또 개인감정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이라는 소회가 있어요?

○김창규 위원 없어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어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고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우선 가벼운 질의 서너 가지 확인 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강영자 예, 오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두 분께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서 41쪽에 나와 있었던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세 가지 중에서 보통교부금이나 또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본예산에 모두 포함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지요.

다만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폭이 좁혀져야 되고 해가 갈수록 자꾸자꾸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추경자료를 보면서 성립전예산이 교육청에서 모두 447가지의 사업을 해요, 중요한 사업들이.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우리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교육활동이 이미 진행이 됐고 사전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간 것이 117가지예요, 무려 27%예요.

그러면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심의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미 성립전예산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한 70∼80%에 해당되는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바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에서 가장 변동률이 높은 것이 특별보조금이에요, 그렇지요?

특별보조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학교 교육활동이 3월 1일에 시작되니 그 전에 모든 것들이 와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특별보조금은 자꾸 더 늘어나요.

성립전예산만 봐도 2010년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45가지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1차 추경 때, 2010년에는.

작년에는 40가지예요, 조금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17가지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이 결과가 주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3월 1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미 2월에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옴으로써 학교에서는 바빠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업무도 또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 부처에서 지급이 이렇게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중앙의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시기밖에 받아올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더 접근할 수 없겠는가, 뭐냐 하면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60∼70%가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교과부로부터 이런 사업은 정말로 3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아주 긴요한 교육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별교부금 중에서 혹여나 학교 교육활동이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는 것보다도 한두 달 앞서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보통 자료 보면 2월에 전부 와요, 특별교부금 안내가.

이것을 한두 달만 앞서서 받아낼 수만 있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그래도 3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것 안 됩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본청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까울 뿐이네요.

예산서 55쪽 한번 보실래요, 국장님?

간단한 겁니다.

55쪽 하단에 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보전비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당초에 1억 6,913만 2,000원이 세워졌었지요?

○김창규 위원 전액 감 조치가 됐단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참고로 2010년도에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5억 8,422만 3,000원이 1차 추경 때 책정이 됐어요.

본예산 요구에는 제로였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작년도에는 본예산은 제로였어요, 요구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5억 4,482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것 심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을, 그동안 2년 동안에는 제로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이미 넣었어요, 작년까지와는 달리.

넣었다가 또 전액 감 조치했어요, 혹여나 이러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받는 계획이 달라졌군요,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안내가 없어서 이상하다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예산서 9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6쪽 보셨지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본예산이 410억 원 정도 계상이 됐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금회 추경에 345억 3,4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4.2%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증액 액수가 크거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나타난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결산상 나온 잉여금 가지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지방채는 제로로 봐야 된다고 했었지요, 국가부담금이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상에 나타난 잉여금 가지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돌릴 필요는 없겠네요?

○김창규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성으로 가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홍성원 국장님께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 겸 가벼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어서 김덕주 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턴교사 채용 관계지요, 학습보조 인턴교사인데.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교사자격을 갖고 임용고사를 대비한 선생님들이 들어오나요?

○김창규 위원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역할의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데, 학습보조 인턴교사들이 수업은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보조인력이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지나친…….

○김창규 위원 혹시 부진학생들 지도도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이?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지요, 교육청에서?

○김창규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효과성이 특별히, 혹시 이런 인사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효과성을 검증한 것들이 혹시 있어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턴교사의 숫자를 보니까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2명인데, 그래서 모두 28명이거든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작년도 것을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는 3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현장의 교육력 제고에 퍽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한다면 교사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단 말이지요.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더 확대, 확산 이런 제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진 학생들이 구제가 되고 정말로 업무폭증에 시달리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한다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한 제도운영만으로 가지 말고 자체예산까지 투입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적인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김창규 위원 이런 것이 퍽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금년에 19명이라면 학교당 1명씩 배정하는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아주 교육청에서 평가를 높이 한다고 한다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반응이 크다면 학교에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서 학교의 요구를 한번 들어서 필요로 하는 학교한테는 이런 좋은 제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고, 현재 교육청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 운영할 수는 있지 않겠나,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좋단 말이에요.

어려운 아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 선생님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역시 설명자료 7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2쪽.

컨설팅장학 연수 지원이지요, 맞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금년에 처음으로 선택된 사업인데 컨설팅장학 연수, 컨설팅장학 연수예요.

이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선생님들 연수입니까?

학교자체로 A라는 학교에 선생님들 연수비로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학교 자체적으로 연수하는 그런 운영비입니까, 이것이?

○김창규 위원 특별교부금을 교육청에서 받았을 때 혹시 그 사업을 교과부로부터 지정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1억 원을 받았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은 국고에 다시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교부금은?

○김창규 위원 교육청에서 다시 그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적정하게 쓸 수가 있지요, 다른 쪽으로라도, 그 과목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 사업으로 계속 써야 됩니까,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도?

○김창규 위원 같은 사업으로만 계속 써야 됩니까, 그 해에 남는 것은 상관없고?

○김창규 위원 국고지원금은 반납하지요, 특별교부금은 아니고?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컨설팅장학 연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조금 잘못 했나 모르겠는데 컨설턴트를 구성해서 컨설턴트를 이 사람들한테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교육청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컨설턴트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컨설팅장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는 전문성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컨설팅장학이 초·중·고로 지금까지 죽 해왔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또 이 투자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꼭 가져야 될는지, 꼭 필요합니까, 컨설팅장학?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설명자료 74쪽을 한번 봐주세요, 74쪽.

○김창규 위원 수석교사 지원 기간제교사 인건비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대전에 수석교사가 현재 초등이 15명, 중등이 19명, 34명 맞지요?

○김창규 위원 그럴 때 중등에서라고 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나누어서 수석교사가 들어가 있지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본 위원이 확인하면 되고요.

현재 수석교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나요?

○김창규 위원 일반 교사?

○김창규 위원 중·고등학교라고 한다면 그 수석교사가 국어과 전공이라면 국어교사가 하고 있는 수업량의 2분의 1.

○김창규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 겁니까,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김창규 위원 그 선생님이 5학년에 소속되어 있다면 5학년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할 수업내용의 2분의 1, 이렇게 따집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수석교사들이 수업량의 반을, 그 사람들한테 수업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들이 감으로 받아들여지는 반의 수업량은 일반 선생님들이 차지하는 거지요, 가져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A라는 선생님의 수업이 반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반으로 줄은 만큼 반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창규 위원 초등학교도 대체강사를 줍니까?

○김창규 위원 전부 그 감되는 시수는 대체강사로 해결한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동방고등학교 1명하고 대성중학교 1명 수석교사 수업경감을 위해서 대체강사 강사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사업에서.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지금 대전에 수석교사가 34명이나 있는데 유독 사립학교인 동방과 대성중학교에만 2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2명분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본예산에 32명의 강사비는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서 이런 것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1쪽을 한번 보십시오.

교원능력개발평가지요?

○김창규 위원 국장님,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거론이 되었었지요?

○김창규 위원 정말로 문제점이 많아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들의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만족도, 평가가 아니고 조사지요, 학생으로 가면.

학생 만족도조사가 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란 말이지요.

어쨌든 조사라고 해도 평가의 성격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문제점들이 많은 것들을 시행해본 결과 도출되는 대로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행감 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었으며, 노력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해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표상, 문항상 그 문제가…….

○김창규 위원 이렇게 정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창규 위원 금년도 것이 다시 나왔습니까, 평가의 내용들이, 지표라든지 영역이라든지 문항이라든지?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정정된 금년도 것이 안 나왔지요?

○김창규 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김창규 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제공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본예산에 420만 5,000원이 책정되었었지요?

○김창규 위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요인을 생각해서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금년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해왔단 말이지요.

해왔다고 한다면 본예산 수립 시 2012년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서는 이런 이런 요인들이 필요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산출내역을 생각을 해서 본예산을 수립했을 텐데 그것이 420만 5,0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약 15배 정도 돼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6,250여만 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물론 산출내역을 보니까 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창규 위원 협의가 400여 만 원 이 정도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각 시·도별로?

○김창규 위원 교과부도 참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것.

○김창규 위원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해봐야 뚜렷한 해결책이 아니겠지만 세상에 해마다 이어지는 교원평가를 교과부에서 내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서 시·도에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국가경영의 중심에 있는 교과부에서 “400만 원 정도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몇 달 지난 뒤에 15배 정도의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는 요인 발생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산출내역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 홍보비가 그 영역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 홍보비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 홍보비입니까, 이것이?

이런 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될는지, 무슨 목적으로.

○김창규 위원 그런 홍보들은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한테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있다, 이런 방향이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홍보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의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간단히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일 듯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런 예산을 꼭 교육청에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 효과가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홍보라면 그 효과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효과가 클 것이고, 그래서 어떤 홍보인지 알고 싶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2쪽부터 335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확인만 하면 됩니다.

332쪽부터 335쪽.

이것은 아마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일지도 모르는데 이것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건이 하나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급식 위생관리 건 이렇게 두 건이 있단 말이지요.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건은 이것이 서부교육지원청의 사업인데 또 급식 위생관리 건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사업인데 혹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나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아, 합한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여기 동·서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동·서부가 합해졌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급식기구 교체할 시기가 동부는 정말로 없는 것인지, 전부가 새것만 있고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갔는지 이런 것이 퍽 궁금했던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합친 것,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알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4쪽하고 3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둔산여고하고 대전송촌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증축사업 내역 중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이 둔산은 1억 원, 송촌고등학교는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무엇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계상되었나요?

홍 국장님 소관입니까?

○오태진 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저지난해에 새일초등학교에 그린스쿨과 관련해서 한 그런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산 1억 원이 계상된 둔산여고는 사업을 작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송촌고 1억 6,000만 원은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마무리된 학교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오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운영비에서 DC가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한 이후에 학교가 몇 개 학교이고 이렇게 파악된 것은 있나요?

○오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몇 개 학교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20∼30개 정도는 되나요?

○오태진 위원 그것이 주로 신축학교가 아니고 증·개축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태진 위원 기회가 되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의 하나로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오태진 위원 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1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납입금 동결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예산지원 이후에 사립유치원에서 자금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그런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 지난해에 교육비가 동결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해드리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유치원 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이 쓸데없는 곳으로 너무 많이 집중이 된다고 하는 민원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접수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 감독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장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유치원 원생들의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국장님 지금 말씀은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온도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기본적으로 1년에 몇 회씩 한다는 규정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1년에?

○오태진 위원 그런데 느끼는 바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사립유치원도 우리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청과 우리 유치원 간의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무상급식을 각 지자체에서는 더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일간지에서 봤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이 4학년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하기가 어렵다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방침은 내년에는 6학년까지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4학년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태진 위원 내후년인가요, 우리 시에서 같이 6학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원칙이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남2고와 관련해서 대덕구의 한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홍성원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지, 진행은 계속 되고 있는지,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새로 임명된 책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면 현재 외국인학교 부지와 같이 인근에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경계를 다시 넓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인근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오태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협의할 사항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예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차원은 설립 허가가 신청이 되면 인가해주는 정도?

○오태진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예산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장학 연수 지원 예산으로 1억 4천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한 학교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학교의 규모나 교원 수에 관계없이 교당 50만 원씩이지요?

○김동건 위원 그 용도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덜 됐거든요.

그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초·중·고등학교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혹시 유치원은 빠진 이유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오히려 그쪽의 컨설팅장학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설명자료 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교인데요, 유아교육 지원 중 지도서 및 보조자료 개발비가 20억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을 가지고 보조자료를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설명자료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중에 대덕연구개발특구 탐방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안 237쪽, 설명자료 161쪽, 찾으셨지요?

○김동건 위원 학교당 버스비로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교당 30만 원씩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확인하셨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200교만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나요?

○김동건 위원 하루에 버스비 3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지요, 가능한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또 유치원 얘기를 하는데 유치원이 또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지금 교육청에 또는 산하기관에 또는 학교에 버스가 있지요?

그러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김동건 위원 예산안 286쪽, 설명자료 2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치료비 지원으로 민간이전으로 4억 9,5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김동건 위원 몇 명인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김동건 위원 이것도 특교이지요?

○김동건 위원 자체인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설명자료 2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중 여학생 가정형Wee센터 구축 및 운영비 5억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이것도 특교이고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 원의 예산 산출기초가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이것은 여학생 가정형Wee센터.

○김동건 위원 5억 원도 사실은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고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10분 한다고 했는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설명자료 293쪽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중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민간이전과목으로 해서 2억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요?

연구개발비거든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중 연구개발비.

○김동건 위원 설명자료 293쪽, 예산안 313쪽.

○김동건 위원 문항을 개발한다는 얘기지요?

○김동건 위원 예산안 426쪽, 설명자료 368쪽 평생학습박람회 부담금으로 3억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교과부가 주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5억 원, 교육청에서 3억 원, 국비가 2억 원.

○김동건 위원 주최자가 제일 적게 내더라고요, 주최자가 제일 많이 내야 주최라는 그러한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제일 적게 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어필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2∼3분을 더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대전교육의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도 교육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개괄적인 확인사항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1억 6,4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니까 6억 4,500만 원 정도가 부담금으로 지출을 한 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1년에 대개 6억 원, 7억 원, 8억 원 이렇게 부담금을 내잖아요.

○최진동 위원 내는 이유는 고용부담율, 고용율 2.3%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그냥 부담금만 계속 낼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고용을 법적 수준까지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어요?

○최진동 위원 간단히 해요.

○최진동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법적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21쪽 특수교육 운영에서 가원학교 직업훈련실 및 특별실 확충을 위해서 8억 8천여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아직 개교식도 안 했거든요, 그렇지요?

개교식은 24일에 합니다, 개교식을 이번 24일에 하는데 개교해서 개교식도 안 한 상황에서 8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또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이 과연 이치상으로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애초에 학교를 설립할 때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계획을 충실히 해서 정말로 개교했을 때 ‘아, 이만큼이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별 부담 없이 학교경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학교설립을 해줘야지 지금 개교식도 안 한 상황에서 막대한 8억 8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훈련실 및 특별실 확충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투여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은 학교설립 과정상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최진동 위원 앞으로는 학교를 설립할 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서 개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이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깎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금년 추경에서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분 하고 일부분은 다음 본예산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 만나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국외연수 물 쓰듯 쓴다는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지요, 교원 국외연수.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최진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언론보도가,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제공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뭐가 들어갔냐면 교과교실 담당공무원 2명, 교과부에서 하는 것에 2명이 배당되어서 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캐나다 토론토대학 수업 연수가 교과부 특교로 해서 3억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진로교사를 15명 보내는데 그것도 교과부 특교로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담당 해외연수도 정부에서 하는데 그것이 1명으로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본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가는 것은 전부 특교로 해서 몇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데 언론에서 보면 상당히 교육청에서 낭비성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상으로는 여기에 손을 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최진동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55쪽을 보면 대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로 3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사고가 정말로 아이들 교육활동을 극대화하고 활성화하려면 기숙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숙사 신축비를…….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최진동 위원 신축이지요, 증축이 아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왜 증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기숙사 증축이라고 해놓았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기숙사 증축이라고 했다고요.

○최진동 위원 증축이라는 말은 맞는데 기숙사 증축은 아니잖아요?

○최진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만 32억 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학재단에서 얼마만큼 대응투자를 하는 것인지?

○최진동 위원 투자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어요?

○최진동 위원 우리 학생들이니까 교육청에서 32억 원 정도 투자해도 별문제가 없다?

○최진동 위원 투자하는 만큼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타시·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학 관리를 잘해서, 학교 경영을 잘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최진동 위원 그 다음 설명자료 413쪽,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처음 들으면서, 의전용 승용차 구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전용 승용차 구입.

○최진동 위원 교육감 차량은 교육감 전용 차량입니까, 아니면 업무용 차량입니까?

○최진동 위원 전용 차량이에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업무용 차량은?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고위인사를 모실 때 1,500cc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좀 좋은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최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추경 총체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은 예기치 않은 특별한 어떠한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쓰려고 했던 특별히 편성해 놓은 것이 예비비지요?

○최진동 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진동 위원 아니, 지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예비비 지출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최진동 위원 본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최진동 위원 그런데 해마다 나중에 결산승인을 해볼 때 보면 예비비 사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고 그 예비비가 그대로 그 다음에 다시 본예산으로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볼 때 예비비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편성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본예산에서 편성해놓은 예비비가 지금까지 2억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성 예산으로 다시 돌리고 예비비를 줄여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예비비 지출한 경과를 보면 예비비 지출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청사를 재건축하려고 하는 청사들이 많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재건축 언제 언제 한다고 그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하나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기관 하나 설립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최진동 위원 아니 지금 대전에 있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서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생교육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건축한다고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최진동 위원 하나 짓는데?

○최진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백 몇 십억 원, 한 200억 원 가까이 놓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해에 하나씩이라도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쪽으로 하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시·도 평가에서 120억 원 받았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 것을 헛되게, 헛되게라는 말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1,000만 원씩 나누어준다든지, 그 포상금 받은 것을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을 설립을 해, 그러면 나중에 영원히 하나의 기념으로 남잖아요.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그 당시에 시·도 평가에서 우승한 상금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지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교육청에서는 총체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 기관 그것 몇 년도에 짓는데 얼마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을 했으면, 또 더 가깝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 임기 중에 무엇을 하나 큰 선물을 남겼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그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하기로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5월 29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