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상임위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7건을 심사한 후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송강 실내테니스장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효문화진흥원 건립,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제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재개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 예상되는 대책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50%인가요?

○김종천 위원 그리고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30% 그런가요?

○김종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합이 설립됐을 때 50%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조합에 조합원들 참여했던 임원들 이런 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 조합이 설립되면 여러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권 개입도 많이 되고 시공을 희망하는 회사에서 조합에 운영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그런 분쟁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사후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철저한 계획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김종천 위원 그럼 상위법에서도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김종천 위원 철저한 계획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 법 개정 취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MB정부 들어서 부동산경기진작정책 중 일환인 거 같은데요, 실제로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경기진작정책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역에서 그대로 받으면 물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가 연동해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책이나 보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서구하고 유성구가 보금자리주택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는 지역은 5% 정도 더 완화가 된다는 거죠?

○박정현 위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임대주택 비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대전시 전체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연동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정현 위원 대전시 전체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박정현 위원 추가 건설의 경우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추가 건설하실 계획인가요?

○박정현 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비율 자체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든 어떻든간에 지금 주택 형태 자체는 임대주택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대전시에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연동해서 이게 변화했을 때 어떤 것들이 미진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요, 제가 내용을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촉지구를 해제해서 정비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촉지구는 그대로 두고 일부 정비사업으로 가려고 추진하는 건가요, 조례가?

○임재인 위원 그러면 추진위라든가 조합 구성된 토지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그건 얼마, 3분의 2?

2분의 1입니까, 3분의 2입니까?

○임재인 위원 3분의 2죠?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쉬워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어려운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3분의 2로 해서.

그러면 추진 조례만 바뀌었지 실제는 정비사업비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근본적으로 대전시 촉진지구를 주민들이 하기를 원해요,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하기는 원하는데 그런데 반대목소리가 커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재인 위원 일단 조례는 존치지역에 있는 지역을 정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 3분의 2라는 동의가 저는 이 조례만 바꿔놓고, 법적으로 꼭 3분의 2를 해야 돼요?

3분의 2 동의가 쉽냐고요.

○임재인 위원 촉진지구를 해제했을 때?

○임재인 위원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3분의 2로 돼 있잖아요, 제5조2항에.

○임재인 위원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동의가 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임재인 위원 하여간 도촉지구는 지금 얼마나 한 10여 년 묶여 있죠?

○임재인 위원 촉진지구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임재인 위원 도촉지구 개발을 시에서 빨리 정비사업을 하든 도촉지구를 어떻게 추진하든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시에서 그쪽 주민들이 자꾸 반발 있고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덮어놓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서둘러서 도촉지구로 가서 추진을 법적으로 하든 아니면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든 빨리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한두 군데 아니에요, 대전시 전체 경제적인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고요.

○임재인 위원 그걸 해제해 달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임재인 위원 촉진지구, 어제도 얘기했지만 추진위 구성된 지구하고 조합 구성된 지구를 정확히 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16조2의 제2항을 보면 우리 시의 용적률을 100분의 50으로 해놨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재개발사업이 너무 침체가 돼서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게끔 완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16조의2 제2항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업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주택재개발사업 시 소형주택 건축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종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따라 그동안 삼성아파트 등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민원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 그래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본 지역에서 철거되는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인근 삼성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나중에 들러서 해줘 보십시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운영대상이 북부이기 때문에 유성구, 대덕구 다 포함되지요?

유성구만 일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유성구만 한다고 하면 유성구 그쪽에 평생학습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덕구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 운영은 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구에서 운영할 거예요?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지요?

○임재인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 건립을 하는데 원래 농업기술센터에는 최초에 시장님께서 연구소라든가 벤처기업 기숙사를 거기다 한다고 얘기를 전부 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연구소 기숙사는 무산되고 앞으로 다른 계획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그 지역에 그러니까 북부지역의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했던 곳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수리센터라든가 아니면 연락소라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문화센터를 하면서, 지금 연락사무소가 하나 돼 있지요, 거기?

○임재인 위원 그대로 존치를 시키나요?

아니면 그건 폐쇄시키나요?

○임재인 위원 지금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임재인 위원 수리 기능도 거기서 하지요?

○임재인 위원 그것은 그대로 거기에 같이.

○임재인 위원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임재인 위원 아직 협의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임재인 위원 그 부분에 농업인들이 불이익이 안 가게끔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수리센터라든가 지도소를, 연락사무소를 어디 딴 데로 내보내라, 그냥 존치시켜라 하기는 지금 어렵고 단, 연락소, 수리센터가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거기 존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 건가 판단을 해서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농민상담소만큼이라도 그쪽에 하나 있어야 된다, 방금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같이 협의, 사용을 협의를 해야 할 것이에요.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송강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게 지금 테니스장 3면을 건립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시 과장이 대신 오셨으니까 과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테니스동호인들만 사용할 수 있나요?

○김종천 위원 정곡을 찔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기왕 건립하시는 거 다용도로 족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주용도로는 테니스장으로 쓰되, 대회가 테니스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동호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다용도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종천 위원 바닥을 맨땅에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까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아마 조금만 상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다용도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예결 심의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을 하고 대신 담당과장을 보낸다는 걸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체육지원과장께서 테니스동호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명칭이 테니스장이면 배타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텐데요.

이게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박정현 위원 공공테니스장이요?

○박정현 위원 건립을 하면 운영을 누가 하냐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대전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운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비 오면 운동 안 해야 되는데 비 와도 운동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이게 대회가 있고 이러면 준비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있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전시 인구증가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없습니다, 거의 스톱되어 있는 거고 생활체육의 행태 자체도 거의 이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응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실내든 실외든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장기대책을 세우셔서 그것과 연동해서 뭔가 하셔야지 요구가 있으면 그리고 센 요구가 있으면 하고 또 선거과정에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9개 중 유성구가 없어서 유성구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테니스 인구도 많겠지만 족구라든가 다른 인구도 많이 늘어나요, 동호인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테니스장이라고 건립을 해놓으면 다른 단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래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운영 면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대화하고 달라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는 송강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여러 동호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배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송강테니스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때 다른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신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테니스장으로 시작해 놓으면 다른 동호인들이 접근을 절대 못 합니다.

그때는 시장님도 못 말리고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없고 과장님도 못 해요.

이미 테니스장으로 거기를 딱 지목해 놓게 되면 그 후에는 누구든지 다른 종목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을 꼭 테니스장이라고 이름을 꼭 붙여야, 안 해도 테니스를 칠 수 있으니까 체육관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겠는데 한번 그것을 상의를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동호인들이 필요한, 생활체육에 필요한 종목을 전부 다 넣어달라는 게 또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도 전화로 족구 같은 데는 족구연합회장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족구연합회장이 ‘10년을 대전시에 부탁해도 족구 실내장 하나를 안 해주고 이러는데 이런 때 같이 이용하게끔 이것도 못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시작을 해놓지 않으면 뒤에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종목이 운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칭 변경도 생각을 해주시고 처음부터 다른 동호인이 필요한 종목은 과장이 판단해서 해보세요.

다른 동호인이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테니스 말고 다른 종목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지금 하셨지요?

○임재인 위원 틀림없이 하실 거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다양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활체육이 탁구라든가 농구, 배구 여러 가지는 다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배드민턴하고 족구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테니스 말고 다른 종목도 거기를 이용하게끔 하시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또 명칭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실내체육관이 필요는 한데 명칭을 테니스장으로 해놓게 되면 지금 과장이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과장이 떠나고 국장도 바뀌게 되면 이게 테니스장인데 이래가지고 방금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으로 해놨을 때 족구나 배드민턴까지는 같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 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테니스장이라고 해놨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해서 나중에 가면 테니스 이분들이 허용을 안 해요.

○위원장 김경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명칭을 송강 실내테니스장이라고 하지 말고 송강 실내체육관으로 하고 그 옆에다 테니스하고 족구를 이렇게 해서 족구하시는 체육인들까지도 같이 어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잠깐 서시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이것을 전제, 앞에다 두고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송강 실내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하여 명칭을 송강실내체육관으로 하고 그 옆에 테니스와 족구를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부 명칭을 송강실내체육관으로 그리고 테니스, 족구를 넣고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효문화진흥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효문화진흥원이 건립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박정현 위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를테면 문화재단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리 시에 전통 효문화진흥원 건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효와 관련된 모범도시로 대전 위상을 살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편에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회귀로 가면 이 시대의 감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전국 공모를 해서 지금 효문화진흥원 유치를 해주셨거든요, 우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와 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효문화진흥원 건립하는 그 지역이 대전 청정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흥원을 건립하되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지 않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건물배치가 되도록 저희들 건립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때 그런 쪽에도 전문가와 같이 동참해서 정말로 대전 그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효문화진흥원 대전으로 확정되기까지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래도 대전에 영원히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효문화진흥원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효문화진흥원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봤을 때 한남대교 건설과 추후 대전천 정비사업을 예상해서 지금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전천 정비 언제쯤 할 거예요?

○임재인 위원 2016년까지?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확장하는 지역에 무룡천변공원, 근린공원이 하나 있지요?

○임재인 위원 이것 폐지시키는 것으로 돼 있네요?

○임재인 위원 이 공원 폐지시키면 공원 대체부지를 어디다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임재인 위원 근린공원을 폐지시키게 되면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공원을 해야 되지요, 법적으로?

○임재인 위원 그건 폐지시켜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임재인 위원 확인을 해보셔서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고 문제가 있으면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공원폐지는 사실 그쪽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환경 이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훼손됐을 때는 필요한 만큼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공원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법적으로 확인도 해보시고 그것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공사하면서 대전천 하상 일부 잠식하지요?

○박정현 위원 얼마나 하나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실제 대전천 하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고 최소화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 사업명세서 501쪽 보겠습니다.

신탄진 인입선 이설 용역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인입선 이설 추진현황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294억 원이고요, 설계비가 11억 6,000만 원인데, 이것 설계할 때부터 국비를 먼저 받을 계획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국비 받기가 어렵지 않나요?

○김종천 위원 지금 1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요.

국비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김종천 위원 이 신탄진 인입선 이설사업은 신탄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되나 이 294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 세워놓고 나중에 국비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시비로 한다고 하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국비 50% 이상은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국비확보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0쪽, 사업명세서 507쪽 원도심 활성화 시책안내책자 제작 있지요?

○남진근 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효과 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남진근 위원 지금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특히나 선거 때 되면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이게.

원래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내책자를 해서 주민센터에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약하지 않아요?

다른 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진근 위원 설명자료 193쪽이요,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골목재생사업이라든가 원도심활성화계획은 큰 로드맵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보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남진근 위원 보면 계획은 많은데 사실은 실천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목척교도 공연장은 만들어놓고 한번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안 하느냐?

○남진근 위원 말씀만 그렇지 않고 활기차게 좀 만들어봐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홍도육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왜 또 늘어났어요?

1,284억 원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철도변정비사업에 대전선하고 경부선 밑에만 판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사실은.

왜 대전시에서 그런 것을 그걸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번에 임영호 국회의원이 359억 원을 확보해놨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잔액에서 거기를 쓰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기다렸던 양 못 한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 170m는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못 한다고…….

○남진근 위원 그 밑에?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너무 미진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너무 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와서 그런데 원래는 그것이 같이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경부선을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입찰차액 가지고 한다고 처음에 750억 원을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배가 늘어났네요, 1,400억 원이라면?

○남진근 위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지 당연히 그건.

시에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지요, 이것은.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략 서로 의견조율이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남진근 위원 대전역사 증축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남진근 위원 어제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 있었지요?

○남진근 위원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까?

○남진근 위원 일부가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대전시를 위해서 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이 돼야지요.

○남진근 위원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190쪽, 원도심활성화 시책사업 책자 제작부분이요.

홍보대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책사업이 뭐가 진행되는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괜한 오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겨우 3,000부 정도의 책자를 발행해서 대덕구, 중구, 동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전시가 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정책을 다 홍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전시도 3,000부 가지고 다 커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시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으니까 우선 이거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큰 돈이 아닙니다만 3,000만 원 정도니까, 큰 돈이 아닙니다만 별로 실효성은 없으면서 돈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저는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여전히 대전시가 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부정이나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중요한 것은 대전시가 펼치고 있는 정책효과가 실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정과 불신일 수 있고요.

원도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대전시가 실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대전시가 지금 이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여준다 한들 그게 시민들에게 ‘아, 이것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책자에 지금 몇 쪽짜리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옆에 있는 원도심 문화음식지도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게 많이 보겠지만 이런 유의 책자들은 거의 안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는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박정현 위원 비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정현 위원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 이게, 홍보효과로써 쉽게 그냥 전체를 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또 다른 거거든요.

아이디어와 실제 실현했을 때 그 실효성과는 또 다른 거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192쪽에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네요.

2008년도에 1차를 하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번에 2차를 하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약간 기술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2008년도에 수립됐던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서는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아직 목표연도가 2020년도까지니까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롭게 기본계획을 하려면 그간에 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지난번 수립한 것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보니까 시설위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사회·문화·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된 건데 이것은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로 접근해야 될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닌가 싶어요.

○박정현 위원 평가를 하셨다니까 평가서는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실제 주민들의 삶의 변화와 관련된 기본계획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30도시기본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 데이터는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물론 다시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구 예측치나 이런 게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데이터를 하고 연동해서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93쪽, 194쪽 원도심활성화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걸로 돼 있나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시민단체 공모사업이 5억 원이고 지자체 공모사업이 15억 원인데요,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 자치구 공모사업은 여전히 이것도 시설을 만드는 것들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하면 구청장들의 공약사업하고 연결해서 그걸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활성화사업을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주체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여러 단체들이 공모하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지자체 공모가 오히려 걱정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실효성 없고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몇 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 원도심 활성화 전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건지 모르는데 옛날 한국은행자리 거기 매각이 나와서 문화단체에서는 대전시가 그걸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되면 다른 부서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원도심활성화의 기본 핸들링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통해서 중앙시장과 대전역 전반에 대해서 여기가 포스트가 돼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3쪽에 항공사진촬영 판독비용 내시액이 9,600만 원인데 2,400만 원으로 줄었네요?

○박정현 위원 감액사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뜻을 잘 모르겠어요, 왜 줄었는지?

9,600만 원을 했는데 2,400만 원으로 줄었으면 7,000만 얼마가 줄은 건데 굉장히 많이 준 건데요?

내시액이라고 하면 국토부가 원래 주겠다고 거의 약속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깎였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 국가에서 직접 촬영해서 판독을 할 수 있으면 시에다가 더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촬영하니까 너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다시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원도심이 얼마나 어려우면 활성화사업 공모를 하는지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모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돈을 안 들이고 빠져나가는 사람 붙들 방법이 없잖아요, 돈을 안 들이고.

아마 본 위원이 의회를 통해서도 하드웨어 부분이지만 비록 중앙시장은 동구청사까지 빠져 나가잖아요, 나가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중심 중앙통로에 차가 진입을 못 하고 주차장화 되니까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점진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뚫어줄 거 또 쌍방 차량 통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을 밑에는 장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다 고층아파트를 임대아파트라도 좋으니까 올려서 그 시장이 거기에 상존한 인구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또 교육적인 것이 열악하죠, 주택도 열악하죠, 신도심으로 사람 다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회성이라든 잠시 흥밋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느냐 이거예요, 잠깐 왔다 보고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아이디어까지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공모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용 자체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 있어요.

임대아파트 아까도 주택업자한테 일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100분의 50으로 내리고 이런 궁색한 식으로 가는데, 중앙시장 같은 데 아니면 중앙동 전체를 개발해서 거기 다 임대아파트를 소형이지만 많이 지어주면 거기 사람 많이 와요.

임대아파트라 해서 서민이 산다고 해서 변두리에다 뚝 떨어지게 해놓으면 그거 효과가 없어요.

그럴수록 원도심 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교통여건이 좋고 시장 여건이 좋고, 학교 이런 것이 다, 하드웨어 부분이 충족되어 있는 곳을 비워가면서 저쪽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세종시 때문에 앞으로 저리로 붙을 거고, 그런데 무슨 이것이 아이디어까지 공모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엿장사 하나 와서 떠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일회성으로 노래자랑 한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면서 원도심 쪽에 사람이 비는 것을 아이디어 몇 가지 가지고 채운다, 안 돼요.

왜 좋은 학교가 형성되고 나쁜 학교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부모의 능력이 있으니까 뒷받침을 잘 하니까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동구 쪽이나 중구 쪽에, 대덕구 쪽에는 자연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현상이라고요.

인위적으로 뒷받침 잘 할 수 있는 부모를 강제이주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답이.

그러면 하드웨어 부분을 해서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면 거기 사람이 다 들어와요.

역이 가깝죠, 도로 잘 나 있죠, 학교는 있지만 학생들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잘 돼 있죠.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아이디어에요.

야간시장을 중앙시장이라든지 어디다가, 성남동이나 이런 데다 야간시장 개장했다, 그건 잠시 일회성이에요.

그런 반짝 아이디어 가지고 어떻게 원도심을 살려요.

예를 들어 서울도 보니까 피맛골이라고 종로 뒷길을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길을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이러면 골목개선사업 나오는데 사람이 있어야 골목도 활성화가 되지요.

막걸리집이라도 죽 붙어 있든지 하다못해 사창가가 죽 붙어 있든지 노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죽 제공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골목 개선이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사람이 안 오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원도심 사람은 빠지게끔 되어 있어 대전시 정책적으로 모든 일을 저지른 걸 보면 다 그래요.

관저동 쪽에 유니온스퀘어 들어오면 거기에 엄청난 사람이 거기로 빨려 들어 갈 거예요.

물건 사러 가고 보러 가고 즐기러 가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동구 이쪽에 와서, 귀퉁이에 앉으면 이쪽으로 사람 많이 오겠죠.

동구, 중구, 대덕구는 어떻게 보면 나무로 치면 죽는 가지가 됐는데 거기다가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고 떠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리로 와서 살도록 할까, 이걸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반짝 아이디어 구한다고 5억 원씩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급하면 추경에다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삭감해 놓으면 반원도심 쪽 의원이라고 욕할 것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은 같이 공감도 못 하면서.

세상에 곽수천이가 같이 동구에 살면서도 이런 사업비를 깎았다 하고 욕하죠.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슬쩍슬쩍 흘리죠.

안 맞는 돈인데, 이걸 왜 줘요?

이것이 반짝 아이디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중앙시장 장사 잘 돼야 돼요, 동구 경제권이 거기가 핵이에요, 안 돼요.

목척교 사업해놓고 나서 뚝길을, 차를 하상도로를 없애는 대신에 뚝길을 정리하다 보니까 차단되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대안도로를 하상 밑에 박스를 넣어서 지금같이 중구, 동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놔도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판인데 뚝길만 만들어놓고 차만 왔다갔다하지 막히고 항상 정체구간이 형성되고 있고 중구, 동구 단절현상만 일어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안 되니까 장사꾼 떠나가요.

그런데 뭐로 우리가, 반짝 아이디어로 원도심을 구해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정 없으면 이 자리에도 앉아있지 말고 저쪽에 우리 시를 대표하는 분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궁하면 어떻게 시장, 부시장 하고 국장들을 해요?

이쪽 중앙동 쪽에 다 텅텅 비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깊은 생각 없이 원도심, 원도심 실제 얘기하면 들은 척 만 척 하고, 소리만 지르고 뭐 유인물 만들어 돌리겠다고, 그 답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거기 와서 탈춤이나 추고 어디서 단오제나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건드려야 됩니다, 좋은 학교 오려면 좋은 부모가 자식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들이 막 몰려와야 돼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도청 빠지고 나보세요, 거기다 별짓을 다 해도 도청이 있을 때보다는 아마 텅텅 빌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고 뭐고 다 옮겨놓고 나서 시청까지 싹 들어와 가지고 앉았으면서 어떻게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거기 살면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준다면 들어올까, 아이디어라면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본 위원은 내라면 그거 내겠어요, 기초적인 생활은 다 해주겠다, 보증해 주겠다 그러면 오겠죠.

주택을 쓸 수 있는 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걸 형성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임대주택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 주택정책이.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로 다 모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역세권개발 문제만 해도 지속적으로 얘기만 나오지 진행되는 건 없어요.

거기다가 컨벤션센터 같은 거 유치한다,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래봤자 회의 끝나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대전이에요.

더군다나 역전 거기야 몇 층짜리 컨벤션센터를 지을지 몰라도 차 타기 좋으니까 금방 다 빠져 나가요.

본 위원 말이 틀리건 안 틀리건 우리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뚫어야 할 도로도 전혀 안 뚫고 있습니다.

동서관통도로 그 뒤편의 도로, 동부 무슨 도로죠, 그것이 우송대학교 뒤쪽으로 가는 거?

그 도로도 우송대 뒤쪽은 되어 있는데 소제동 길에서부터 뚫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도 열악하고 사람은 점점 빠질 요인은, 대전시 종합행정을 보게 되면 전부다 빠지는 요인만 그런 데만 돈을 다 들이고 있어요.

중심지에 멀쩡한 땅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곳을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 부분을 딴 쪽 지역들을 잠시 멈추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는 원도심 활성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모르나, 답은 잘 알고 있지.

최고책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지, 아니면 그쪽에서 아이디어 공모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리 나와야지 말로만 계속 선거 때면 ‘원도심 활성화’ 그 얘기를 하도 들어서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원도심이 무슨 애 이름이냐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랜 세월 가요, 이제 공모한다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달려 들어서 공모를 응하겠죠, 사람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아이디어가.

나올 게 있느냐고요.

우리 도시국장 정말로 머리 좋은 공무원인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나.

그나마도 중앙시장처럼 북적북적 하던 곳이 구청이 딱 빠져나가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통건설국보고 중앙로를 터라, 원동에서 삼성동까지 길을 터라 원만하게 차가 빠지도록.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은 변비환자는 아닙니다만 변비환자 같은 원도심입니다.

뭐 뚫리지 않고 터지질 않고 있어요.

또 만약의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을 짓는다 해도 들어올 분들이 마땅치도 않고 또 들어와봤자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원도심은 학교환경이 나쁘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좋은 조건의 임대아파트를 형성을 해서 기존 땅에다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교통 여건도 좋고 다 좋으니까 양질의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가겠지 갑작스레 오늘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계속사업을 펴나가도 10년이나 15년, 20년 후에나 원도심이 조금 나아지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참 필요 없는 예산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도시국에서도 천변도로 같은 것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쪽에 예산을 빨리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동구, 중구가 으능정이 활성화되면 같이 붙어야 돼요, 붙어야 그나마 원도심이 거기서부터 확산돼 나가는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양쪽을 일방통행으로 묶어놓게 되면 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선 다니기가 나쁘니까 안 들어와요, 차가 피해요.

하다못해 선화동 선화초등학교 앞에 길, 옛날 구 법원 쪽으로 해서 호수돈여고로 넘는 길 그것을 한 10차선 도로로 하나 긋든지 그래서 확 터지게 만들든지, 중앙로도 꽉 차 있잖아요.

대전극장 앞의 통로도 잘 안 되지만 그런 걸 확 뚫든지, 뭔가 이렇게 높이 내려다보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건물 밑에 지하실 들어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하실 천정에 불밖에 더 보이겠어요.

좀 더 크게 스케일을 잡아서 항구적으로 잠시 1∼2년 사이에 이루지말고 점진적으로 돌아오는 원도심을 만드는 데 한 번 머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대전시 재정이 어려운 건 본 위원이 알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빨리 집행을 못 해도 한 50m 이상은 그어놔야 거리다운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가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소통도 확보하죠.

그거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 25m 정도 해가지고는 또 그냥 버리고마는 그런 도로가 되고 말아요.

돈만 조금 들이고 도로다운 도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인도 쪽에 두 개 심고, 가운데 두 줄 심고, 이쪽에 또 저쪽에 두 개 심고 해서 한 6개 나무 심어서 수려한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리다운 거리를 만들어서 우선 교통소통도 하고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돈이 문제지만 거기가 지금 지가가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안 그으면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다 아이디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본 위원이.

무슨 아이디어를, 아무리 소프트웨어 가지고 뭐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좀 더 길게, 이제 원도심은 빨리 안 된다 이렇게 공표하고 점진적으로 거기로 많이 모이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람이 와서 살려면 우선 주거환경을 아니면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늘 임대주택이다, 임대 개념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소유 개념에서 임대 개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범적으로 원도심에서 한 번 시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86쪽이요,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 기반시설비로 국·시비로 해서 79억 원이 이번에 계상돼서 유성구로 내려왔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유성구에서 근린공원 조성을 하고 대로 1-29호선 개설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을 정해서 내려 보냈나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조성은 제가 알겠는데 대로 1-29호선 개설이라는 게 뭡니까?

○임재인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이게?

○임재인 위원 유성대로, 유성시장 부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유성시장에 그동안 주민들이 대로를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이게 내려가게 되면 틀림없이 유성구에서는 대로를 개설하는 데 이 돈을 쓰겠네요?

○임재인 위원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선 제가 걱정하는 것이 설계비라도 이 돈에서 충족을 시키겠다,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이 돈은 유성시장 그 도로 어느 부분에 쓰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하고 설계비도 써야 될 테고, 필요하면 좀 더 예산 그 돈에서 더 필요한 사업비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촉진지역 용역비가 또 내려가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낸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임재인 위원 용역을 줘서 변경되면 하다가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임재인 위원 국장님, 대로 1-29호선 개설되는 시장 도로는 확실하게 그쪽에 얼마 일부 틀림없이 지원되는 거지요?

사용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이 시작되는 거네요, 결과는.

○임재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걸로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91쪽인데요, 이것은 걱정돼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문화·음식지도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일단 대전시에 맛집, 멋집 또 공연장 등 이렇게 해서 홍보해서 내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우리 대전시에 음식업이 몇 개나 되나 알고 계세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물 제작에 수록된 음식점은 홍보가 돼서, 선전돼서 장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잘되는 식당을 더 잘되게 해주는 거고, 안 되는 식당은 이런 데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더 안 될 테고 그런 걱정은 해보셨어요?

○임재인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대책도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98쪽이요, 둔산대공원 야간경관이요, 이거 작년에 예산이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올라갔는데 이게 왜 삭감됐어요, 예결위에서?

○임재인 위원 답변 그렇게 들으셨어요?

○임재인 위원 다음번에 할 때는 문제없이 하겠다.

○임재인 위원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번에 도와주시겠네요?

○임재인 위원 둔산대공원 저희들도 밤 10시까지 점검도 해보고 그랬는데 조명이 조도가 잘 안 맞아서 어떤 데는 어둡고 어떤 데는 밝고 후미진 데도 있고 해서 사실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쪽 예결위에 잘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저희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만약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기타 특별회계 도시개발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금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학하지구의 체비지를 팔았거든요.

해서 낙찰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이분들이 돈을 전액 저희들한테 다 내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다 건축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가구가 되나는 파악을 안 해서 모르고 있는데 다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건축비가 충분히, 대개 돈이 많은 사람들이면 괜찮을 텐데 건축비가 없다보니까 건축을 하다가 그걸 담보를 잡혀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 건축비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등기가 안 넘어와서 건축비를 못 줘서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정신적으로라든가 이분들이 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등기가 안 넘어가고 이게 그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원래 최초는 작년 말에 도시공사에서도 그분들한테 등기가 아마 그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을 믿었다고요, 믿었는데 또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제는 대전시에서, 주택정책과에서 얘기했는데 2012년 4월 말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아까 죄송하다는 표현을 국장님 쓰셨는데 죄송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건물을 짓고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피해가 그 사람들한테 갔잖아요, 도시공사하고 대전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책임을 지려고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시중 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알아봤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얘기는 개인 신용대출밖에 안 된다고 아마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 신용대출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 시나 여기서 도와줘서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담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시에서 법적으로 봐서 도저히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선 체비지 산 돈이라도 돌려줘라, 그 돈 갚고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생을 하느냐고요.

○임재인 위원 체비지 매각해 주신 분들,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을 준 분들이라고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언뜻 알고 있기는 2004년도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체비지가 담보로 해서 그걸 하게끔 시에서 추진해줬나 몰라도 담보가 돼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근거를 찾아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거 한 번, 두 번 그렇게 약속해 놓고 저분들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건 믿어요, 누구든.

본 위원도 국장님 얘기하는 소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믿기 때문에 대개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본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대안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을 제2금융권은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해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고, 이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국장님이 대답을 하겠다, 못 하겠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주 안에 금융권을 할 수가, 정확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면 못 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세요.

○임재인 위원 지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분들에 대한 피해가 시 때문에 그런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도시공사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감내해서 틀림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263쪽이거든요,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이건 세입이고 264쪽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이건 세출이네요?

○임재인 위원 지금 예수금이 200억 원이 발생했거든요.

200억 원이 발생하고 264쪽에는 환지청산금 400억 원하고 선투자 이자 15억 원 415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임재인 위원 이 두 개를 맞물려 같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달 말까지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환지청산금인데요, 1차 573억 7,200만 원 이건 확정된 금액이지요?

○임재인 위원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요.

○임재인 위원 늘어날 수도 있을 거다, 하여간 변동은 있겠지만 그렇게 줄 건데 이것이 지금.

○임재인 위원 금년 6월초에.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6월초에 지급할 예정이고, 지금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지금 200억 원 예수금 수입 들어온 부분하고 도시공사에서 200억 하고 이것은 금년.

○임재인 위원 금년 8월 초순에 이렇게 할 예정.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더 자꾸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다가는 이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그쪽 대책위원이 구성되어 있었지요?

오늘 여기 들어오려다가 사실 못 왔어요.

저분들 아주 속상하게 하고 그냥 갔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미리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어제 온다는 걸 본 위원이 얘기를 언뜻 한 것 같은데 그분들 왔다가 아까 가면서 언짢은 얘기도 하고 갔는데 소송도 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을 금주에 이것도 본 위원이 그분들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이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해주고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확정된 얘기는 지금 보니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교부된 청산금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해서 본 위원이 대책위를 오시라고 할게요.

저한테도 언짢게 하고 가셨는데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임재인 위원 학하지구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러거든요.

이걸 지금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됐기 때문에 환지가 매각이 잘 안 된다 하는 쪽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게 원인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비지 매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있을 때는 중개인한테 수수료도 좀 주고 매각입찰방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매각 대금납부도 지금 60일인데 너무 짧습니다.

기간을 180일이고 얼만큼 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매각을 해야 사실 힘든 게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본 위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해나가는데 같이 협조해서 합시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두 건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깊이는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대상자, 먼저 체비지 사신 분들하고 그쪽에 환급금 받을 분들하고 별도로 만나서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본 위원이 준비할 테니 같이 하자고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