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0쪽, 청사 운동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3쪽인데요, 운동장 현 기존에 있는데 보강공사를 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저희들이 준공할 때 가서 보고 했을 때 밑에 쪽을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매입을 다 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사각형이 된 거예요?

○김종천 위원 운동장 정사각형이 된 거예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운동장 크기는 어느 정도?

○김종천 위원 이 정도 되면 가능한 경기가 뭐뭐가 됩니까?

일반 축구장 크기 정도 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 정도 안 되는 것치고는 좀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이게 시설비라고 돼 있거든요, 3억 4,750만 원이.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운동장 조성비가 아니고 시설비라면 거기에 무슨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약간 말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운동장 조성하고 거기에 무슨.

○김종천 위원 무슨 코트도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요?

족구든 배구든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그런 것 시설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운동장만이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질의한 것 청사 운동장 보강인데요, 이것이 운동장 조성에서 성토, 복토가 주지요?

○임재인 위원 성토, 복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면적이 축구장이 안 나옵니까?

○임재인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리 오면서 주민들한테는 거기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도 갖추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주민들은 농업기술센터 운동장이 되게 되면 생활체육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기대심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축구장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나오면 소규모 운동장 복토해서 그것 뭐하려고 그래요?

그게 운동장이에요, 그게?

○임재인 위원 행사를 하기 위한 운동장이에요?

행사를 하려면 강당에서 하지, 제대로 운동장을 만들려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놔야지, 행사같은 경우는 강당 다 잘 해놨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이왕에 복토를 하는데, 거기 지금 실버다둥이농원 조성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것이 너무 많이 운동장까지 침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 있나?

실버다둥이농장은 센터 토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토지인가?

○임재인 위원 실버다둥이농원도 매입을 한 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농업기술센터 부지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실버다둥이농원을 너무 크게 하다보니까 운동장이 좁혀지는 것 아니냐고?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왕에 운동장을 만들려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쓰든가 농업인들이 쓰든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지,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운동장입니다 하고 운동장 만들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임재인 위원 운동장을 제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활용하고 농업인들도 제대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만약에 농업인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빌려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은 이번에 못하고 우선 복토, 성토지요, 복토만 이번에 갖춘다는 얘기지요, 시설은 못 하고?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그전에, 본 위원이 압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참여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운동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운동장을 이번에 하니까 이왕에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버다둥이농원이 지금 너무, 그것은 나중에 어디 빌려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운동장을 제대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드시는 것이 지금 시작할 때 바람직한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사실은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린 건데,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차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농기센터에서 필요할 때는 직원들이 또 일부 쓰시고 그 외에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농업기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 하다가 또, 그 운동장 그래서 크기가 축구장만한,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것인데, 아주 좋은 지적 임재인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그것 필요합니다.

기왕 만드는 것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의 부지 조금만 더 매입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 꼭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거기 소장님 지금 미니축구장, 풋살경기장 정도는 나올 수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 안에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체육관 안에서는 배구나 족구 그런 건 다 체육관 안에서 할 수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위원님들이 생활체육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만 거기 축구장을 큰 규격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안 되면 풋살경기장이라도, 좀 작은 미니축구장 그 정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경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209쪽 청사유지관리인데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청사에 농업인상담소는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박정현 위원 이건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대전시 계획에 보니까 구청사에다 평생교육원도 짓고 테니스장도 짓고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소가 각 구별로 다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별도의 상담실을 청사 외에 별도의 상담실을 두는 데가 각 구별로 해서 전체 일곱 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력배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냥 한 명의 인원만 있고 공간은 작은 공간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거기에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이게 원래 청사가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상담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상담소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인접거리에 있거나 하여간 가까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다 판단하셔서 유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박정현 위원 여기가 제일 적소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련해서 테니스코트를 세 개 정도 거기다 유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에 농업인들이 사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물론 농민들이 테니스 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손을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농민을 위한 시설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명해보세요?

○곽수천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차피 시 재산이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든지 저렇게 이용을 하든 다 맞는 얘기지만 어차피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주로 농업인을 위한 시설로 그대로 뒀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님 방침이라 이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 한마디 못 했겠네요?

○곽수천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운동장 얘기를 했는데 축구시설 하나 하려면 그 에어리어 안만 1,000평이고 한 2,000평 가져야 돼요.

지금 500평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얼버무리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축구장은 거기다 만들어도 되는 것을 갖다가 엉뚱한데, 지금 이것도 표시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청사 마당이라고 했으면, 운동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갑작스레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보면 분명히 사업목적에는 생태시민농장, 생태길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마당 개념으로 해놓고 운동장 얘기하라면 또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게 농민을 위한 시설이었으면 좋겠는데 구청사가 그렇게 이용된다니까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사 지금 방금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원이 들어가고, 평생교육원은 현재 그 건물을 가지고 그냥 활용해서 쓸 수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거기에 테니스장 대신에 원래 농민들을 위한 농기센터였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소 하나를, 테니스장 말고 그건 빼고, 무엇이냐 하면 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그쪽에 농민들을 위한 조그만 사업소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경시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농민들이 구즉이나 신탄 일부 그쪽으로 많거든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전에 농업기술센터를 처음에 거기다 건립했던 건데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소 하나는 꼭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 여러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곽수천 위원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상담소 개소를 앞두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를 그쪽으로 좀 갖다 쓰고 싶어도 대형이라 운반하는데, 본인들이 운반해 가기는 어렵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거기서 장비가 필요하면 이쪽에서 운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좋은 장비가 있어도 결국은 그쪽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장비도 우리가 준비된 게 없지요?

예를 들면 농지 경지정리작업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새로 나온 장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농경지 정리작업이 안 된 곳은 주로 산내 쪽이나 동구 이쪽 일원에 걸쳐서는 농지 정리작업이 안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지금 대형장비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있어도 혜택을 못 입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도 지금 아니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대전시에 있으면서 대전시 근교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은 줄 수가 없는 거고 주지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농민들 지금 영세한데 그것을 빌려가기 위해서 차량 동원하게 되면 자기네 무슨 돈으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건이 좋은 곳만 쓰는 장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반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임대해서 쓴다든지 뭔가는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농업기술센터의 원래 기능을 다하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소규모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농민은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하고 계속 육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앙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운반수단을 갖추고 아니면 임대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곽수천 위원 우리 의회도 옆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곽수천 위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예산을 따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청사 운동장 보강보다 사실은 그런 것이 급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사실은 이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가치의 이유가 농민을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편리하게 힘을 써주셔야 하는데 이런 청사나 번드레하게 짓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편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신청사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남진근 위원 도로확장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좀 협조가 되고 있어요, 여기?

좁아서 큰 차가 못 가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왜 묻느냐 하면 그 도로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활용하는데?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하여간 힘이 못 미치더라도 소장님께서는 활용을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자꾸 엄한 데로 돈이 새고 진짜 해야 될 것은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부터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신청사 이전했지만 그때도 말이 많았었어요, 가는 것도.

○남진근 위원 그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지난주 금요일에 농업유통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옥상텃밭 말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옥상텃밭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지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경시 농업유통과에 누가 그것을 알아서 옥상텃밭을 거기 처음에 시설을 잘해줘야 할 건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옥상에다 만들어봤기 때문에, 제일 밑에 비닐 깔고 투수팻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깔고 그 위에 부직포 깔고 그래서 배수도 잘 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지도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옥상텃밭 하는 분들이 주로 고추, 부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건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술적인 면도 농업유통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0쪽입니다, 설해재해 구입비, 염화칼슘 구입비죠?

○임재인 위원 사업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작년에 잔여가 280t이 남아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필요한 것이 520t만 사면 된다는 얘기네요?

○임재인 위원 이번에 올라온 3억 1,292만 원 이것이 520t을 살 그 금액입니까?

○임재인 위원 1억 9,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 염화용액이 55t인가요, 이게?

작년에?

잔여량이 45t 남은 건가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굉장히 사용을 안 하신 거네요.

지금 이걸로 보면 작년에 처음 아마 염화용액을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대전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를 다량 구입하는 건 어려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사용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거는 아예 딱 이동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정현 위원 그 옆에 지금 221쪽에 보면 대형살포기 등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제설원료를 갖고 쓰는 건가 보네요?

○박정현 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친환경 염화용액 쪽으로 조금 정책이동을 하셔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설명 들어보니까 이거는 또 따로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은 또 따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책은 좀 수렴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재인 위원님과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설해자재 구입해서 지금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모래나 남은 것들 있잖아요, 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혹시 제가 뭐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경사가 심한 언덕에 보면 제설함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쌓여있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에서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김종천 위원 4월경에는 싹 수거해서 정림동 창고에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월동 대비해서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다시 또 설치하셔야 되겠네요?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까 친환경 제설제가 대전시에서 6군데만 설치돼 있다고 했죠?

○위원장 김경시 그 참고 자료를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한번 저한테 한 부 해다 주시면, 해줄 수 있죠?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219쪽 도로상 맨홀정비, 3,40만 원이 증액됐죠?

○임재인 위원 당초 계획된 수량은 지금 여기 완료된 걸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지금 문제된 맨홀들은 정비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앞으로 추가발생을 했기 때문에 증액시킨 건가요, 앞으로 발생할 것 같아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임재인 위원 진행 중이죠?

○임재인 위원 요철, 맨홀뚜껑 도난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시는 도난되고 하는 건 아직 없죠?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추경은 됐고, 본 위원이 하나 질의 하려고 합니다.

대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공사 할 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공사구간이 있어요, 보면.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저쪽 한밭대 쪽 가는 도로.

거기는 봐서는 몇 년 간을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인이 뭐예요?

○남진근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도로공사로 인한 공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로를 정리하고 다시 되파기가 돼 가지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이런 점을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느냐 이 점을 묻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에 지하로 매설된 것이 상당히 많죠?

상하수라든가 전기 지중화사업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에서 도로를 확장할 때 관로를 크게 한다든가 해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 연말 같은 경우는 자주 파요, 팠다가 또 파고 여러 가지 하수구가 고장이 났다든가 뭐가 이상이 있어서 파겠지만 그것은 공사에 대한 건 합리적이지만 그것이 실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나가다 ‘또 공사하네? 이 양반들 돈이 남아 가지고 지들 뭐 먹으려는 것 아냐?’ 정말이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보다는 시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체계적으로 언제 할 적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1년을 잡아 가지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 또 대전시 교통안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 봐주세요, 승용차요일제가 7월부터 시작이죠, 운영계획이요?

○임재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신청을 했어요?

요일제 가입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한 거죠?

○임재인 위원 지금 들어온 거는 얼마나?

○임재인 위원 7,000대.

그러면 한 1만 1,000대가 목표보다는 덜 들어와 있네요,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세요?

○임재인 위원 홍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시민들에게도 안 돼 있고.

이것을 시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각 구청을 이용해서 구에서 동 쪽으로, 동에서 이 문제를 각 직능단체 쪽에 홍보가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야지 결과적으로 저희들 에너지절약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목표를 달성 못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 어렵더라도 시에서만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구 쪽으로도 협의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49쪽이요.

카이스트교를 건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서구 만년동에서 유성구 어은동 카이스트 앞으로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나요?

○임재인 위원 그쪽이 서구 쪽이죠?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치가 카이스트 앞이 옳은 건지, 본 위원이 지금 판단했을 때는 카이스트 동쪽에 삼거리 있죠?

○임재인 위원 예, 거긴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그 삼거리 대덕연구단지 사실은 중심도로에요.

그 도로로 가다보면 카이스트 후문, 화폐박물관, 항공우주연구소, 쌍용연구소, 화학연구소, 에너지연구소 전부 다 그쪽에 있거든요, 사실 그 도로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에 이런 대교를 놔주게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둔산대교라든가 이쪽에 유성사거리라든가 유성구청, 또 충남대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이 대교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카이스트 앞에 해야 옳은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대로 카이스트 동쪽에 연구단지에서 나오는 삼거리, 거기가 구성삼거리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거기다 대교를 놨을 때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것은 확정을 짓지 말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것 확인을 하기는 하셨어요?

○임재인 위원 카이스트 앞에 하면 카이스트는 우선 거기는 아마 용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다리는 교통량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구단지 쪽에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이 어느 쪽이 좋은 건가 그건 그래도 아직 결정은 내리지 말고 한번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왕에 대교를 놓는 거니까 효율적인 데 다리가 놓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 같이 하자고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52쪽이요, 152쪽하고 153쪽.

152쪽 동서대로 도로개설하고요, 153쪽 유성IC부터 월드컵사거리 우회도로는 도로공사 도면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담당 부서장한테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 명세서 473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그럼 수급자에 대한 제재라든가 파악이라든가 단속이 뭐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지난해에 얼마나 부과됐죠, 나간 것이?

○남진근 위원 어쨌든 간에 부정수급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남진근 위원 139쪽,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남진근 위원 그게 승강장에 따라서 총 몇 퍼센트나 되어 있나요, 유개승장강이?

○남진근 위원 이건 시골형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남진근 위원 유개승강장이 전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럼 유개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남진근 위원 여하튼간에 시내보다 시외가 덜 되어 있죠, 그죠?

○남진근 위원 물론 벽돌형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유개승강장에 신경을 써 가지고 확보가 됐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 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한 153만 정도 되죠?

○남진근 위원 자꾸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규모가 커지니까 그러면 시내버스가 움직여야 될 거리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몇 대나 돼요?

○남진근 위원 보통 시내버스, 지하철은 거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발인데 불만도를 보면 동구 쪽에는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말이 많고 알리미 문제가 있고, 이 버스가 출퇴근 때 배차 여기가 상당히 비중이 많아요, 불만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대전시내에 모자라는 수요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남진근 위원 국장 말씀은 테크닉적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대전시민의 늘어나는, 신도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데 반해서 거리는 늘어나고 버스대수는 그대로 있고 그것을 막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충분히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옛날처럼?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봐서는 거리가 늘어나니까 버스대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못 합니까?

20년 동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1, 2년이 된 게 아니고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지금은 너무, 국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교통건설국에서는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면피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대책이 없는 거지요, 아직도 증차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진근 위원 그 협의가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도시규모가 커지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협의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맞지요?

어때요?

○남진근 위원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남진근 위원 하나 더 여기 준해서 동구 쌍방통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교통건설국에서만 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처음 등원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없는 홍명상가 또 중앙데파트 없애놓고 대안없이 주차장 없애놓고 대안없이 하상도로 막아놓고,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영업이 안 돼서 난리인데 지금 개선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집행기관이 알아서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그래놓고 2년 반, 3년이 지났는데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놓고 지금 목척교 근방에 제대로 한번 뭐 공연해봤습니까?

뭐 한 것 있어요?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의원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말을 해도 개선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남진근 위원 그것이 한두 달 된 것이 아니고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한 지도 오래됐고, 물론 하신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한 것까지도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연을 한다 뭐를 만들어놨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한 것이 하나 있냐고?

분수대는 여름만 지나면 막혀서 사람 사가지고 맨날 파내고 있고, 왜 그런 짓을 미리 못 막아요?

하여간 그런 계획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때려부수든지 하고 다시 길 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3쪽, 사업명세서 478쪽 좀 보시겠습니다.

관내 상습정체지역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위치적으로 사업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쪽 지나오는데, 상습정체지역이 맞고요.

그렇다면 지난해 상습정체지역 해소를 위해서 또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상습정체지역이라고 해서 혹시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촌교 구 서부경찰서 옆의 천변도로 있지요?

거기에서 들어올 때 중촌교사거리 거기가 항상 막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하고, 언더패스 그것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상습정체구역이에요, 거기.

거기는 출퇴근뿐만이 아니고 평일 낮에도 항상 막히거든요.

그런데 언더패스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떠한 이유에서 언더패스가 불가능하다, 그게 국토관리청 소유인데 거기서 불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보고요, 현장에 가서 차 세워놓고 보기도 했는데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어요.

지날 때마다 너무 막히고 이것 우리 시민, 사실 거기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너무 막혀요, 여러 가지로 거기 서 있는 시간이 보통 한 4, 5분씩은 서 있어야 통과되는데, 거기 시간도 뺏기고 기름값도 뺏기고 이것 너무 손해가…….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중촌교 다리 밑으로 언더패스로 바로 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빼지 않고 조금만 더 길게 해서 빼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또 시험들을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9쪽이요.

자전거전용도로조성사업 7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요즘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업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지는 됩니다.

그렇지만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겹쳐서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사업 괜찮습니다.

본 위원도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보행자의 안전에 더 우선을 둬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3쪽에요, 설명자료 479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됐지요?

○김종천 위원 이 민자유치가 무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어디에다 광고를 원하는 거예요?

자전거에다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타슈의 운영 자체를 새로이 공기관에서 대행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종천 위원 운영비를 얼마나 줘요, 그러면?

○김종천 위원 서울의 업체 하나가 계속 관여하고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지요, 서울에?

○김종천 위원 빅텍 그러면 그 업체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떼고 빠지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1년 운영비가 14억 원이고 수익이 5억 5,000만 원 정도 나면.

○김종천 위원 그 나머지를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자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데 전에 계속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환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폭이 큽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1년 5억 5,000만 원이잖아요, 수익이.

우리 150만 시민이 이용하는 자전거사업에서 1년 5억 5,000만 원 정도면 아예 안 받고 무료로 해주면 어때요, 시원하게, 그것 1년에 더군다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5개 구에서 다 활성화해서 다할 건데 그것 요금이 비싸니 싸니 해가면서 5억 5,000만 원 발생돼서 이게 나오는 수익이라면, 이익이 5억 5,000만 원밖에 1년에 안 난다면 이것 우리 대전시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 받고 돈 받았다고 하느니, 아니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유료화시켜서 우리가 재정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안 되고 유지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1년에 5억 5,000만 원 받으려고 유료화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예산이 131쪽부터 133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는 단말기잖아요, 운행기록하고 하이패스하고 통합하는 단말기가 전국 최초라는데.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해소가 됐나요?

○박정현 위원 실제 여기는 지금 없는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단말기 제작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투여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전체 대전시가, 지금 대전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대수에서 연식을 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2005년도 이전 연식이면 몇 대, 2005년 이후 연식이면 몇 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량요일제 하면 최종목표가 몇 대까지 하실 목표를 갖고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이게 약간의 승용차요일제가 실제로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의 하나니까 대중교통 활성화와 맞물려서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 같고요.

더구나 대전시가 지금 처음 해보는 시도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올해 목표를 1만 8,000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행수수료는 1,650대 되어 있고요.

그것은 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4만 건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번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차량요일제가 일주일에 한번 쉬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당신이 오늘 쉬는 날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3회 위반했을 경우에 ‘3회 위반했다’ 이것을 통보해 주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싶고요.

149쪽 카이스트교 이게 지금 갑천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여기 이미 기본계획용역 이런 것 하면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다 이 안에 담겨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념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교각을 세우나요, 교각 없이 가나요?

○박정현 위원 중간에도 있나요?

○박정현 위원 교각을 몇 개나 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천변에 교각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하천 내에?

○박정현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어쨌든 대전시가 굉장히 갑천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갑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재정 때문에 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갑천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166쪽에 보니까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돈을 받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그런데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쓰는 것 같은데 재난상황실에 ‘태블릿PC 구입’ 해서 6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상황실에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현장하고 연결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정현 위원 작년에 대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본 위원이 재난상황실에 질의하고 그랬더니 현장하고 연결성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PC를 구입했다고 연결성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표라면 본 위원은 이것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장하고 연결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예산과정하고는 다른데 이왕 질의를 한 김에, 최근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탈퇴를 했어요, 민관정위원회.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 설명으로 보면 어쨌든 대전시가 하는 노선과 건설방식으로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 1차 목표고,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런데 민관정위원회를 만든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으로 그 드러난 문제를 민관정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어쨌든 시민단체가 탈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여론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대전시가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탈퇴한 것이 아니냐, 애초에 본 위원한테도 말씀하셨고 시민단체도 얘기했던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시각 차이는 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민관정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 시각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대전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하반기 9월쯤 되면 결정이 나나요, 그러면 예타가?

○박정현 위원 9월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타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어쨌든 건설방식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내부검토를 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대전시가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입장들이 다 다른데 논의하지 않으면 그때 예타 결정이 나고 나서 또 굉장한 내부 갈등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미 시민단체는 탈퇴를 했고.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예단을 갖고 안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기종 자체도 대전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기종을 중간에 바꾸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바꾼 것이지요.

장단점이라는 것이 다 있고 정책 선택이라는 것이 장단점을 놓고 어쨌든 지역의 여러 가지 변수와 이런 것들을 놓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집을 특정한 것을 갖고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가장 좋은 공통분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2호선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우리가 참고할만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네요?

○곽수천 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트램 방식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용할 수 없는 얘기를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앞으로 수용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라고요, 어물어물 하지 말고.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민관정위원회도 가보지만 같은 얘기를 그냥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돌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옛날 서울시장을 하던 이명박 씨 지금 현재 대통령이지만 그분이 청계천을 정비할 적에 무려 4,200개 모임에 다 찾아다니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동의를 구했답니다.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시민단체가 딱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없는 내용을 몇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같이 동의를 구해야 되지 지금 얘기가 원점으로 회귀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노면전철 하자는 얘기고 여기서는 공중에 띄우자는 얘기고, 자기부상열차로 바꾸고, 첫 번째 설명할 때는 자기부상열차를 아직도 어디에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고, 그런 얘기가 전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 되는 이유를 밝혔고 지금 와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밝혔고 그것은 도무지 안 맞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해서 예타 신청해서 얼마기간 동안 그 유보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는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타 신청한들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어느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든 또 민관정에서 합의를 못 보든 대전시의 의지가 확실하게 있으면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켜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를 확실하게 심어주세요.

지금 노면에 가게 되면 54군데 교차로가 나온다, 본 위원은 그런 것만 들어도 ‘어, 이거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은.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의 장단점을 따져서 숫자상으로 풀든지 이런 것을 다 풀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나 지금 듣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돈 없어서 지하로 못 가는 것, 지하로 가야 제일 이상적인 것인데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려오는 선을 다른 데로 하든지 아니면 빚을 내서 절반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금을 가지고 그냥, 없으면 말든지 2호선 하지 말든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유 국장 답변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나와요.

하나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것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보태면 벽돌 승강장 거기가 전부 변두리에 사람들이 대기할 때 보면 우선 위태롭기도 하고 겨울 같은 때 비가 많이 올 적에 춥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여기 시내 있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폐식이라도 도입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곽수천 위원 예, 그렇게 해요.

그리고 환승승강장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하는 것인지?

○곽수천 위원 같은 형태지요?

○곽수천 위원 우리가 직접 서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지붕이 좁아서 비가 들이치고 다 젖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를 높게 가고 뒷부분을 차양을 조금 냈는데 조금 길게 나가게 해서 비가 이쪽으로 치면 이쪽에 와서 서 있고, 여기에서 치면 이쪽으로 나와서 있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4쪽, 사업명세서 473쪽을 보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시비 2억 9,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산계상 사유에 보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달아 놓음으로써 교통사고가 절반으로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김종천 위원 이것하고 블랙박스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요즘 언론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을 뒤따라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한 것을 많이 보셨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택시운전사의 인적사항이 있잖아요?

○김종천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손님이 택시를 타면 자동적으로 여자가 타면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또 아이들이 타면 부모, 보호자한테 이 택시기사의 넘버와 인적사항과 전화번호와 이런 것이 다 자동으로 송신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얼핏 접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객보호,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대전시에서 그런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 사업명세서 487쪽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의 진행 상태와 그리고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활용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지하수는 건천방지용 빼놓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대동천 수질이 안 좋아서 아마 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하수 재활용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대동천?

○남진근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대동천, 지금 왜 묻느냐면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깔따구라고 할까, 천변에서 나오는 깔따구, 모기 같은 종류가 많이 끓는다고 자꾸 말씀들이 있던데 정비사업을 지하수 재활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펌핑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시 대동천 관리는 구에서…….

○남진근 위원 지하수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위원장 김경시 아는 과장님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잘 모르고 계시네요.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철도정비사업 때문에 지금 지하도를 다시 하는 데가 16군데가 있지요, 동구에?

○남진근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상의할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정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재생과 쪽으로만.

○남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기금지출 부분에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있거든요, 293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가 19억 원이 지금 계상됐거든요.

현재 우리 5개 구에 촉진지역이 다 있지요, 도촉지구가?

○임재인 위원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재인 위원 오정이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재인 위원 용역 실시는 저희들이 구에 지원을 해서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5개 지역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이 5개 지역이 추진위라든가 조합이 다 구성되어 있나요?

○임재인 위원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에요, 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이고?

○임재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5개 지역의 추진위라든가 조합 구성된 것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이번에 이것 조례 올라왔지요?

○임재인 위원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조례는 아직 안 올라왔고…….

조례는 내일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내일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례가 토지주, 그러니까 추진위라든가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 찬성을 해야만 이것도 용역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시행이 먼저 안 됐잖아요, 선 시행이.

○임재인 위원 아니, 용역비가 일단 이번에 서게 되면 일단 구로 돈을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라고.

○임재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추진위라든가 조합이 구성된 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추진위라든가 조합한테, 그 토지주들한테 물어서 찬반을 나누어서 2분의 1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용역비를 미리 줘버리면 구에서는 그것이 결정날 때까지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임재인 위원 지금 이 5개 지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이 개발을…….

○임재인 위원 개발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5개 지구 해제요청을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가 내일이면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내일 개정이 되고 나면, 지금 개정되면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구성된 데는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찬반을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임재인 위원 구성된 데도 문제이고 안 된 데도 현재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임재인 위원 이 5개 지구에 지금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곳이 어디 어디이고 안 된 곳이 어디 어디에요?

자료 없어요?

○임재인 위원 추진위 구성된 데가 어디 어디에요, 5개 지역에?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 신탄진에 추진위 구성된 데가.

○임재인 위원 아니, 지금 5개 지역에서 어디 어디냐니까요?

○임재인 위원 그 안에서도 별도로 따로따로…….

○임재인 위원 또 나누어집니까?

○임재인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유성지구 같으면 장대동이 있고 봉명동이 있으면 동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B구역이 있고요,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임재인 위원 B구역은 조례가 개정되면 추진위원회가 찬반을 나누어서 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에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신청하느냔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그것은 누가, 구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하겠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먼저 되고 나서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임재인 위원 시에서는 5개 구가 해제 요청이 들어올 것 같다 해서…….

○임재인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을 정했고, 내일 조례가 개정되면 틀림없이 요청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감지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도촉지구는 일단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고 불편한 것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하여간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서 이것을 해소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내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 부분은 내일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내일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하는 부분이 추진위원들이 가상적으로, 그 주민들이, 토지주가 반대할 것 같다, 개발 안 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하는 가상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데 본 위원도 접하기는 ‘안 했으면’ 하는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실제 조사했을 때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 목소리는 지금 안 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일이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286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인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5억 원씩 해서 3년 동안 15억 원을 들이는데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야 돼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목표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은 3개년인데 3개년 동안 종합대책을 세우면 그 종합대책의 시한이 걸려있는 목표연도를 세울 것 아닙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대상으로 한다.

○박정현 위원 10년 단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올해부터?

○박정현 위원 2014년부터 10년.

○박정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3년 동안 이 계획을 하는 건가요?

본 위원은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매년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나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과정에서 중간 중간 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3년 동안의 용역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냥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시각각 환경이 변하니까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고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