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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5.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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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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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이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황웅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송강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부조리신고포상금 등 1억 5,800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아쿠아월드 인수관련 출자 142억 원 이의가 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쿠아월드 인수관련 문제는 손해볼 게 뻔하다는 것은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시기 또는 방법, 기타 내용을 좀 더 검토해보고 실질적으로 시기나 방법 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러한 의견을 본 위원이 개진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되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다 의견은 피력할 수 있겠으나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시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근거있게 비용을 들여서 작성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하는 내용인데 의견결정과정에서 겉과 속이 상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 과연 의원생활을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데까지 생각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 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차 본 위원의 의견을 즉, 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월드건 처리되는 모습에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본 위원은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 퇴장)

○위원장 황웅상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안필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에 앞서 그동안의 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실질적으로는 전반기 마지막 위원장의 역할을 마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을 되돌아보면 안건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 양보와 협조로 발전을 마련하여 집행기관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혹시 위원님과의 의견을 달리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월에 개회 예정인 정례회에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소속되는 상임위에서도 150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한선희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한필중
정보화담당관성주공
법무통계담당관노재필
서울사무소장유창균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김기원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과장황선영
문화체육관광국장강철식
체육지원과장이영우
관광산업과장이강혁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소방본부장정문호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예방안전과장박준서
대응구조과장백병하
인재개발원장김영호
교육지원과장이종노
교학과장김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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