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사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이번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곽영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경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박종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심현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근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김경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재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영자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곽수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열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아홉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네 건,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보고의 건 네 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한 건 등 총 스무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한 건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 건 등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1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마흔 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서른아홉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한 건을 부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게 되는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수립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근 국비지원이 결정되었거나 또는 긴급한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제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추가 반영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수시분 반영대상사업은 총 투자비가 40억 원 이상인 8개 사업과 평생학습박람회 유치 등 행사성 사업 한 건을 반영하고자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쪽, 수시분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면, 이번 수시분을 추가로 반영할 경우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 규모는 총 17조 8,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3조 3,89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5%를 점유하게 되고 특별회계는 종전과 동일한 25%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1.7%, 기타특별회계가 13.3%가 되겠습니다.

6쪽, 세출 총 규모는 17조 8,173억 원으로서 이중 사업예산은 14조 7,956억 원으로서 이번 추가 반영분 1,192억 원을 반영하여 83%가 되며, 경상지출은 종전과 동일한 3조 217억 원으로서 17% 수준이 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재정은 금번 계획반영을 통하여 1,192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부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계획기간 중에 21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부채비율은 18% 수준으로서 광역시 중 가장 양호한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 세출 전망을 보시면 경상지출은 16%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 운영함으로써 사업예산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시분 반영사업 총 9건 1,192억 원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295억 원, 2013년도 370억 원, 2014년도 404억 원, 2015년도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하여 원활한 투자사업지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11쪽,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사업은 29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철도 인입선의 도심 관통으로 교통장애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해소를 위해 이번에 이설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립중앙과학관 지하연결통로 조성은 대덕대로에 의해서 단절된 두 단지를 지하통로로 연결하여 고객의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연말 국비 28억 원이 지원 확정되어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대전나노융합 R&BD센터 구축 사업은 우리 시와 KAIST, 나노종합팹센터 간 나노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공동 출연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80억 원에 상당하는 부지현물 출자를 KAIST 내로 위치 변경함에 따라서 시비 40억 원으로 축소 출연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동구청 주관 사업으로서 지난 2월 20일 문체부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32억 원이 지원 확정 통보되어 동구 가양동에 총 142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효문화진흥원 건립 사업은 국비 50% 지원을 포함하여 총 26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공모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15일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전국 효체험 명소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은 북부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문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국비 20억 원 등 150억 원을 투자하여 권역별 평생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쪽,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유성구 주관 사업으로서 유성구 죽동지역에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의 활동과 올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전아쿠아월드 인수운영 지원은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아쿠아월드가 공공인프라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상징성과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고 낙후된 원도심 보문산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공사가 인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수 및 운영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는 교과부에서 우리 시를 평생교육 수범도시로서 첫 개최지로 선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박람회로서 국비 2억 원, 교육청 3억 원 등 총 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보다 면밀하고 계획적인 운영을 통하여 더욱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시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2011∼2015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