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전에 이미 2012년도 업무보고는 전년도 말에 한 번 했고 그 다음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열거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주요쟁점 사항이라든지 또는 수정보완 내용이라든지 또 특별한 어떠한 성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21세기는 여러 가지로 명명이 되고 있지만 융합과 통합의 시대 또 창조 경쟁시다 또 창의적인 융합인재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선재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이에 지금 초·중등교육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도 융합인재발굴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질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융합인재교육의 역량 강화면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스팀(STEAM) 중점학교는 혹시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가 중점학교인가요?

○강영자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융합인재교육 추진 시행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좋은 쟁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팀교육 교과과정 개편방안 안을 보면 수학과 과학, 기술, 가정 그리고 예술교육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연계라든가 기술, 가정 연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교육청은 A, 아트(Art)를 포함시켰어요, STEAM에서, 그렇지요?

아트를 포함시키는데, 예를 들면 화학에서 미술, 물리와 음악 이런 것들이 팀티칭 어떤 모델이 개발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트를 넣었기 때문에 이 아트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아트라는 것은 디자인 중심의 미술입니다, 아트.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인문교양 분야라든가 또 언어소통 분야 이런 분야가 포함되므로 그 연계융합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개발을 할 때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스팀에서 아트를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만 완벽한 스팀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스팀교육의 확대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청의 견해나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월 초에 본 위원이 융합교육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교원 각 50명에서 150명, 남교사 45명 여교사 105명이었고, 연령대는 30∼40세가 64% 95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융합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93명은 “알고 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고 한 사람이 40%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교실수업에서 이 융합교육을 이해하고 실시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27명 만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18%가 융합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27명 중에 24명이 보통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 스팀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신 이 스팀교육은 실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팀교육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정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93%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연수가 절실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응답자 150명 중에 융합교육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 57명 중에는 47명이 “왜 모르느냐?”고 물었더니 “홍보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홍보가 안 되어서 융합교육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선학교에 홍보가 요망되는 사항이지요.

“홍보가 안 되어서 융합교육을 모르고 있다, 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교육을 확산하고자 할 때 확대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55% 83명이 “각종 연수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39% 58명은 “교원의 인력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고 연수, 홍보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한 가지, 관계공무원께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쑥스럽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시·도 추진상황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시고 살펴보셔야 되지만 주요국가 동향도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실시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정말 탁월한 스팀 교사를 10만 명 벌써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나라도 큰 나라지만.

그리고 스팀 중점학교를 벌써 1,000여 개 교를 조성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표준안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스팀에서 아트를 뺐습니다.

명칭에는 아트가 안 들어갔습니다, A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예술교육의 아주 상부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명칭에는 안 들어갔지만 융합에는 예술성이 들어가야 된다, 예술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융합적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실례입니다.

영국은 이러이러한 것도 하지만 기업과 기관과 이런 연계가 되어서 스팀 네트, 즉 스팀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여러 기관에 아이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이쪽 것도 받고 이런 형태겠지요?

그런데 가장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는 아트 A를 집어넣었습니다, 스팀 속에.

그런데 이 나라는 벌써 1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조 이상이 되겠지요, 이렇게 벌써 투자를 했고 과학, 예술, 인문 영재에 대한 융합적 수월성 교육을 아주 오래전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보통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고 또 국장님의 견해로도 의지가 있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것을 다 종합해서 앞으로 교사연수 또 교수학습 그런 자료지원, 홍보의 강화 그리고 교수학습법 모델개발 등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융합인재교육에 큰 성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3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즈음 스마트교육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도대체 본 위원도 스마트교육이 뭔지 정의를 몰라서 찾아보니까 ‘21세기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학습 체제로 교육의 환경이나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 평가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 스마트교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의 스마트교육을 하려면 스마트교육 로드맵에 의하면 2015년에는 전면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2015년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에 따른 스마트교육의 인프라구축은 그때까지 완료가 되고 또 투자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영자 위원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강영자 위원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로드맵에 보면 2015년에 전면 실시를 한다는데, 디지털 교과서도 만든다고 하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교수학습 모델 통합 플랫품 표준화를 한다고 그러고요.

또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끝낸다고 그러지요, 2013년까지.

그리고 클라우드센터 운영관리도 2013년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인프라 구축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하시기가 바쁘실 것 같아서 시간을 자꾸 늦추면 안 되겠고, 관련부서나 같이 함께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행은 될 테니까요.

○강영자 위원 그래서 이 로드맵에 따라서 특히, 인프라 구축을 잘 추진하셔서 정말 지능형 맞춤학습체제로의 전환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예, 그쪽에 맞춰서 하셔야지요.

○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는 모습이 적극성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위주로 같이 의견을 교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주민들과 또는 학생들과 같이 접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네에서 다니면서 어린 학생들로부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느냐, 본 위원이 먼저 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교육의 시점이 이렇다 하는 것이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했으나 성과는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에서 25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만 흔히 하시는 말씀대로 1년 내내 밤새워가면서 근무를 해도 연말에 가서 좋은 결과가 없으면 ‘성과 없다.’ 이 단어 하나로 종결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육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대전을 지켜 나가야 될 그런 인재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근본 기본이 있어야 되는 그런 학생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학생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이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밥상머리 교육도 나오고, 평생교육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죽 나오는데 전체 업무보고의 흐름 이것을 입장에서 죽 남는 인상을 말씀드리면 시골에 어른들 말씀에 그것이 있어요.

“굽은 나무는 선산을 지키고 곧은 나무는 서울로 뽑혀 올라가서 궁궐의 큰 기둥을 만드는데 쓰여진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위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위에 조상들을 모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키워지는 교육받아지는 그런 모든 학생들은 최소한도 어른을 알아보고 이 동네를 알아보고 이 지역을 알아보는 그런 기본이 있고 근본이 있는 학생들로 키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 전체의 내용은 그 숨겨져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다, 다른 실속이 없다 하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나 외형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부분만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대전에서 키워진 학생들이 전부다 대전을 등지고 외부로만 나간다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 학생들이 폭력에 의해서 신문지상 어느 한 면을 꽉꽉 채웁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40 넘은 선생님을 두들겨 패고 도망갔다,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아마 기사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폭력은 서울, 경기, 강원, 대구, 전라, 다른 동네에는 있어도 대전, 충청도에서 만큼은 폭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대전·충청지역이 충효의 고장 기본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대전에서도 학교폭력관계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에 따른 대책을 교육청에서 언제부터 생각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 왔느냐, 과거자료를 보니까 요즘 들어서 학교폭력 대책, 그 방안 수립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해오던 내용이더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대전에서도 폭력이 일어나고 자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이론적으로, 대책 위주로 말씀하기 위한 또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그런 분야로 너무 강조가 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각 분야별로 분산해서 필요한 또 일반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단어들은 각 분야에 골고루 배치가 잘 되어 있다.

시 행정을 하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업무가 사업계획이 선정되면 이것은 자기 분야만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다, 위에 리더가 있으면 어떤 업무가 선정되어졌을 때 리더 이외에 모든 참모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상의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혜를 모아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계획, 단어 하나 선택해서 자기 부서에서 주관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더라, 그리하니까 마지막 나온 결과는 어딘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 투성이다.

인성교육, 평생교육은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1만 4,000명의 교직원이 있고 관련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 전체가 똑같이 관심을 갖고 똑같이 비중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런데 업무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한 부분만, 그 부서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가 나온다.

이것이 시의 단점을 여러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교육청 특히, 교육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 개 사업이 선정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참모들도 그 분야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밥상머리교육, 이것 간단한 용어인 것 같으나 그냥 제목만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인상이 많다, 말은 쉬운데 쉬운 사항이 아니다, 밥상머리란 그 단어 때문에 관련된 부서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출입하는 학부모님들 전부 다 봤을 때 어떤 대상을 주로 해서 학교 출입을 시키고 계시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거기에 녹색어머니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출입하는 부모님들 그냥 서로 대화해서 ‘해주십시오, 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 자기 자녀 또는 주위에 학교 출입을 하는 만큼 다른 학생들까지 뭔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있는 분들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방법들을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선정하시는 것 같다.

충분히 상대편 기분 나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출입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다른 여러 분야에 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의 특징이 산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과거 삼국시대부터 대전하면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고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배우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특히 남북 분단된 상태에서 이념적인 문제, 어른들이 이상하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 사고방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기술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편적으로 제목만 내세워서 그 부분 부분 ‘이런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전 학생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특별한 복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생각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뚜렷하게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굳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표현해 본다면 한국의 교육은 소위 얘기해서 항상 어른들부터 솔선수범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교육자, 경찰, 군인 이 세 분야가 삼각기둥이 되어서 나라를 떠받들고 질서를 유지하고 뭐합니다.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원만하게’ 이런 말은 통할지 모르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부분, 경찰에 근무하는 부분,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여기는 고유의 업무를 완수하는 데만 전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청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유 없다, 청렴은 당연한 것이다, 다른 부분에 종사하는 부분들은 청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는 청렴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조직 아니냐,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단어는 교육 분야에서 나와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런 정도의 고도의 부분을 요구하는 조직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어른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제일 많이 주민들이나 어린이나 접촉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 교사다.

교사의 언행, 자세, 모습, 스타일, 분위기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동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는 좋은 동네, 좋은 선생님이 있는 동네는 좋은 동네, 그렇지 않은 동네는 나쁜 동네, 이것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주로 나누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선생님 되시는 분들, 교사 되시는 분들 가능한 한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어떤 부분이 솔선수범하는 것에 속하느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될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시대가 변했다고 모든 게 다 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킬 건 지켜가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지 잘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굳이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 텔레비전이 선생이라고요, 텔레비전에 비칠 때 시장 한 분이 단상에 올라가는 것도 제대로 못 올라가면 어린 학생들은 배운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자세,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하는 자세도 본인은 아주 공손하게 150만 시민한테 인사하는 것 같으나 학생들이 또 주민들이 볼 때는 틀린 모습, 틀린 자세, 틀린 손동작, 틀린 허리자세가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본인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범다운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 없는가, 그 분야는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교육계에 오래도록 머문 사람으로서 이희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교육청에 있는 교육자들께서도 새로운 각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장이 모 학교를 경영할 때 아이들한테 인사법을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드나드시는 분들이 본 위원장한테 상당히 칭찬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이론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정말로 간단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 분만 더,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김덕주 국장님,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전교육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로 끝인가요?

○김창규 위원 세월이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어려운 것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계속 마련됐으면 좋을 텐데 그 세월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진지하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것 역시 존경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보고 내용은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몇 차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문제점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은 학부모님이나 언론 또는 교육현장, 시민들이 관심 있고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문제들 몇 문제만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엊그저께 자료를 주신 내용,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었는데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등급에 들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수등급이지요?

○김창규 위원 잘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에서는 최고이지요.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하나의 자긍심입니다, 대전교육이 이렇게 앞서간다고 하는 것.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중에서 정량평가 지표 중에 보면 단위학교의 교원들이 느끼는 행정업무경감을 물은 것이 있었어요, 지표상에.

그렇지요?

그 내용을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공문 양이 감축됐다고 하는 실적하고 또 하나는 교사들이 업무경감을 많이 느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 두 개가 있어요, 내용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러한 만족도조사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서 무슨 평가위원들이 만들어져서 만족도조사를 교육청 모르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볼 수 없을까요?

그 결과 보고, 자료, 내용 이런 등등 해서 볼 수 없을까요?

○김창규 위원 평가 자료는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어제 중도일보에서 다뤘던 건데 중도일보 기사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전고교생 학업중단 최악” 그러면서 부제로 “특별시·광역시 중 최고”, 그러니까 학업중단 수치가 최고, 이것이 금년만 아니라 연속 2년 동안, 이런 제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청의 존재가치가 어찌 보면 학교현장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존재하는데, 학교도 그렇고, 그렇지요?

우리 대전교육이 모든 면에서 최고인데 정작 그 최고의 교육을 만끽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들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아진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다 이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언론보도가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2011년도 작년에 학업중단을 했던 고교생들이 1,524명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사실이네요.

그러면 중단비율이 2.03%, 전체 고등학교 학생 6만 3,397명, 이것은 3월 1일자 통계니까, 이것의 2.03%를 차지한다.

맞지요?

○김창규 위원 또 하나는 일반계고등학교도 증가추세다,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이것 인정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론보도에 났던 자료가 다 맞는 얘기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2년 연속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네요.

이러한 중도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란 말이지요.

왜냐, 진부한 얘기일지 몰라도 중단한 학생은 그 학생이 태어난 가정과 그 모든 가족들의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중단한 학생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중단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고민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서.

간단하게 중도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서 중단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했던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좀 더 발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까?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본 위원도 다 인정을 하는데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김창규 위원 법원에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들한테 이혼을 하지 말라 해서 서로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그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이 학생들에게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이 2주 만에, 자기들이 그동안 정말로 못 참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2주간이라고 하는 숙려기간 동안 과연 돌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들고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제도로 만들어진다면 그 기간을 늘려야 될 것이다, 숙려기간을.

만일 이 정도로 간다면 그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 밖으로 갈 아이들인데 가는 시기만 늦출 뿐이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본 위원 말씀을?

○김창규 위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할게요.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간 숙박하면서 하는 상담치료가 지금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본 위원은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 물론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육기관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교프로그램을 혹시 만들었습니까, 복교프로그램?

즉,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패자부활전 정도로 복교프로그램.

○김창규 위원 이 점을 조금 더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소재 파악은 전부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개개인에 대한 소재파악?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파악을 하고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수시로 관리하고 알아보고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주문이에요.

교육청 차원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얼마만이라도 구제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료 하나를 요청할게요.

일반계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그 다음에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가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 학교들 중에서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별로 몇 명씩인가 그 숫자하고 왜 중단, 포기를 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혹여나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도했는가 하는 것들을 주시고 또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나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 간 사례, 그 학교에 있다가 일반 고등학교로 혹시 전출이라든지 이렇게 된 학생들 또는 거기에 있다가 타시·도로 간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학교를 떠난 학생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진동 많이 남았습니까?

○김창규 위원 가능하면 조금 더 하고…….

○위원장 최진동 쉬었다 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이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이 책자를 보신다면 16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주5일수업제에 따라서 토요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렇지요?

현재 적용한 것이 그러니까 1학기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시행한 지 한 4, 5개월 되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어려운 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런 모든 상황 점검을 혹시 해봤나요?

○김창규 위원 문제점이 많이 나오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점은 별로, 노하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창규 위원 그 문제점 해결은 2학기 때 다 가능합니까?

그것만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요.

○김창규 위원 나중에 후반부 가면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고 다만, 토요일까지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대한 애환 이것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창규 위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니까 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도 나와야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것은 2학기 때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 토요프로그램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야 뭐를 알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토요프로그램이 정말로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하나는 콘텐츠예요, 콘텐츠.

먹이 감이 좋으면 모든 것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학교로 토요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쪽으로 안 가요.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강사수준입니다.

두 가지만 성공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토요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관이거든요.

어때요, 본 위원 주관이니까.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점을 조금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좀 막아줘야 된다, 사교육시장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또 하나는 단순히, 우리 대전은 그렇지 않지만 토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토요일 수업공백을 메워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토요프로그램이.

그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정말로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건강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할게요.

비만인 것 같더라고요, 비만.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

“내가 살 안 찌는 거다.” 이 얘기에요, 비만 되는 것.

진부한 얘기지만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어린 시절의 비만은 성인으로 이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진리이든 아니든 간에 현재 학부모나 일반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살찌는 고민이야, 그래서 그 살찌는 것을 빼기 위해서 너무 물리적인 행동이 많이 나와, 이래서 완전히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에서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39쪽에 학생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시책들이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유독 현재 상황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비만관리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시범학교 4개 학교 정도, 선도학교, 이것도 체중관리의 선도학교 네 학교로 끝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방송에서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심각한 얘기도 해요.

첫째, 밖에 나가기 싫다, 나는 밖에 나가기 싫다 둘째, 학교 가기 싫다, 거울보기도 싫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른다, 사는 것조차도 힘들다.

심각하지요, 그 아이들 입장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비만에서 탈출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인터뷰가 죽 나와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모든 것이 자신 있다 이제.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사는 보람이 있다 이제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자랑 좀 하면서 어울리고 싶다,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이런 긍정적인 인터뷰가 죽 나와요, 학생들한테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의 학생들한테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가장 영순위가 이러한 비만관리, 이쪽 건강관리 쪽을 챙겨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겠는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할게요.

2학기부터, 늦으면 내년 사업이라고 해도 현재 대전에 있는 학생들 체중 때문에 고민하느냐고 질문 던졌을 때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고민한다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 과체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만관리를 위해서 사업이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체육시간에 아주 정기적으로, 체육시간 또는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다 넣는다든지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학에 의뢰해서 대학의 도움을 받아도 좋지요.

그리고 사회기관, 헬스장에서 그런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도 되고 또 방송국에서 프로젝트 나온 것이 있지요?

비만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도 한번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도 되고, 교육청 단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여기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요.

○김창규 위원 제일중학교 있지요, 대전.

○김창규 위원 제일중학교 폐교문제 때문에 어제 상당히 무리가 있었지요, 지금도 무리가 있지요?

○김창규 위원 많이 되지요?

○김창규 위원 많이 돼요, 그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김창규 위원 밀실추진에서 나온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중학교의 폐교는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김창규 위원 교육청은 없는데 거기 재단에서,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김창규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볼 때는 폐교에 관한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김창규 위원 전학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9월에?

○김창규 위원 유성여중이나 계룡중학교 다 폐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무리가 없었는데,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 중도일보에서 났던 것인데 지난 4월 교육청 월례회 때 교육감님께서 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의 책임감을 좀 강조를 해줘야 되겠다, 책임감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김창규 위원 났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 상당히 본 위원은 참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했거든요.

이것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신 것은 학교에 있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의 책임감을 진작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교육감님께서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셨나요?

○김창규 위원 이것이 어쨌든 교육감님이 한번 나오셨다면 효과는 클 거예요, 학교로 파급되는 것이.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면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효과성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혹시 학교현장에서 그런 것들로 해서 우려했던 것이 얼마만큼 해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사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자가 많다, 그런데 중도탈락자의 사후 조사는 그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파악이 잘 안 될까요, 그것이?

○김동건 위원 사실 사후에 그 아이들이 뭐를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학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만, 학교만 가지고서는 힘들 수도 있겠고요,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와 협조를 해서 그 학생들 파악을 하고 사후 지도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앞으로 노력을 더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중도탈락자들이 사회에 나가서의 여러 가지 문제, 비행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만으로 파악이나 지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래서 관련 기관이나 사회단체,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해서 사후 지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업무보고 10쪽에 나와 있는 학교별 인성교육 브랜드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인성 함양 이것은 뭐, 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인성 함양을 위해서 그동안도 많은 사업을 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아마 최근 금년 들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건 위원 11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화 추진의 내용 중에 1교당 1노인정 결연을 맺어서 인성함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초등학교 100개 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동건 위원 현재 이 100개 교가 결연을 맺었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결연은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김동건 위원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 계획에 빠져 있더라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노인정하고 결연하는 사업은 중등은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인성교육을 위해서 중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린마일리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봉사활동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 교과연구회를 더 많은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학교 선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성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좋은 인성이 함양되도록,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늘 꾸준하게 실천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표는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5년 10년 후에는 어떠한 좋은 분위기가,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3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Wee 프로젝트사업 활성화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Wee클래스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학교별로?

○김동건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김동건 위원 미설치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 인력이라든지 그 인력의 전문성 그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차질 없이 계속해서 전문성도 올라가겠고 또 종사인력도 보충을 하고 계시겠지요?

○김동건 위원 Wee센터에서 진단, 상담, 치료, 복귀 순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Wee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지요?

○김동건 위원 예,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요.

이용자가 많고 또 효과도 있고 다 수용을 하지 못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확대의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Wee센터에서 안 되는 학생들은 전문치료시설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동건 위원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안학교 말씀을 해주셔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용문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상상외로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그때도 설명회에 가서 봤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대략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주민들이 교육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한 것이 꽤 오래되었거든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조금 더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대처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극적이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을 한없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떠한 적극적인 접근으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을 계속 원안대로 하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협의에 의해서 약간의 수정도 가능한 것인가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될 시설이지만 현지의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했을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직선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이 끝까지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끝까지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김동건 위원 잘 좀 처리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 또 교육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과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동안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한 다음에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또 올해 1월 업무보고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학교회계직원의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 사항인데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나 사기진작, 처우개선에 관한 추진실적이나 개선하고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추진실적, 개선되고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사항도 분명히 있겠지만.

○김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시지 않았으면 그것은 회의 종료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학교회계직의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찌 보면 그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불안 문제 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도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이고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본 위원은 학교회계직의 채용과 해고 등의 인사권을 교육감으로 상향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추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열의와 성의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도 항상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의견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또 1월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회계직원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올 1월에 Wee센터의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센터의 공지사항이나 사이버상담실 상담사례 또 자료실 등의 홈페이지 내용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담내역, Wee센터 소식 등이 짜임새 있게 되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시면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단계적 확대 지원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 만 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1만 4,137명에 359억 8,400만 원을 집행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금일 업무보고서 34쪽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 보육료 및 종일반비 지원과 공·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종일반비 지원으로 해서 1만 4,137명, 그래서 191여 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금액이 상반기 실적이라고 하면 연초에 보고한 359억 원으로는 부족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맞지요?

○김인식 위원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부담은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까?

5세 누리과정은 지금 그렇게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만 5세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 5세 과정이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되어서 재원의 국가부담 또 지원 단가의 연차적 인상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 3·4세 누리과정으로 유아학비 및 종일반비 지원인데요.

업무보고서 34쪽 집행실적을 보니까 1만 1,670명에 97억 4,700만 원이고, 업무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 확보된 예산액은 194억 9,430만 원이에요.

재원부담을 보면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비 또 교육교부금을 함께 활용하고요.

또 2015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일원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2016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을 해주는데요.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 계획에 관해서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 누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바가 있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 계획.

○김인식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3·4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시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 5세 누리과정에 이어서 2013년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그러니까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이에 따라서 2013년부터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만 3·4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게 소득과 아무런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3·4세 누리과정 확대 지원을 위해서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아직 파악도 안 되셨는데 방안도 없으시겠네요?

○김인식 위원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또 알고 싶은 것만 잠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만3·4세 보육지원 아동 수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해서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 파악 안 하고 계시지요, 아동 수?

○김인식 위원 지원을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김인식 위원 질의를 할 수 없네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통계가 다 나와 있어야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실 텐데 참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만 1,237명입니다.

이것은 2013년 만 3·4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에서 2010년 교과부가 조사한 연령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률과 또 유치원 이용률을 각각 곱해서 산정한 그런 숫자거든요.

2012년 만 3·4세 보육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액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예산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아시겠다, 2012년 만 3·4세 보육예산에 소요된 예산액이 얼마인가 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은 본 위원과 질의 답변을 하면 답변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할 때 죄송스럽고 난처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소요되는 만3세와 4세의 보육지원 추정액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3만 1,237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1인당 22만 원씩 지원한다고 볼 때 총 소요액은 824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잡아도 한 800억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보육지원 대상 예상 아동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만 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정밀한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런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심도 있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교육청이 2012년과 동일하게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세아 만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총 315여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산 현황은 160억 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155여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보아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2013년부터 새롭게 유치원아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원아까지 100% 보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824억 6,5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반해서 교육청에서 유치원 아동 수만을 대상으로 할 때 160여억 원의 예산보다 664억 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만 3·4세아 보육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 Happy 스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본 위원이 일괄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appy 스쿨의 추진배경과 추진목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실까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도 홈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와봤는데, 그러면 추진시스템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2012년 교육기부박람회가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과부 주최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는 계룡건설 외 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참여기관이나 단체는 어디어디이지요?

○김인식 위원 Happy 스쿨 대전교육사랑운동에 참여한 기업이나 단체 또 독지가가 학교에 인적·물적 지원한 여러 가지 실적 등 그런 것은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 실적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Happy 스쿨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1년 상반기 Happy 스쿨 대전교육사랑운동 교육기부 우수기관 내역이 있는데요.

2011년 하반기나 2012년 상반기에 우수기관 명단이 없어요.

원래 없습니까, 있는데 기재를 안 하신 겁니까?

○김인식 위원 그게 우수기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데에다가 표창을?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우수기관에 표창을 준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우수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인식 위원 어느 기관이었습니까?

○김인식 위원 됐습니다.

교육기부마크제 선정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기부마크제 선정기관.

○김인식 위원 하여튼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업체에, 알겠고요.

작년도 선정기관은 총 36개 기관인데 올해 기관 수는 몇 개 기관입니까?

작년에는 공공기관이 11개, 대학교 19개, 기업 3개, 단체 3개 이렇게 해서 36개 기관이었는데 올해 기관 수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회의종료 시에 말씀해 주시고요.

Happy 스쿨 홈페이지에 2012년 도움요청코너를 한번 보면 한 건이 있어요, 도움요청 건이 단 한 건.

이렇게 도움요청이 없습니까, 단 한 건밖에 없는데.

○김인식 위원 그러면 요청한 이 한 건의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직 잘 모르시나요?

○김인식 위원 전화로도 하는군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좀 의아해서, 전화로도 하시는군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Happy 스쿨의 추진은 지역 언론사와 공동캠페인 성격의 홍보를 실시하고 또 박람회 참여, 형식적인 1교 1사 결연추진 등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적·물적 지원이 아니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겉치레적인 행정 추진만, 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운영 또한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교육청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결과를 지금까지는 신년도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셨는데 그 결과를 다음 회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7월 19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