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제6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육위원장 후보로 정견발표 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150만 대전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그 첫째 방법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기관과 함께 더불어 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본질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한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사후 보고하는 식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후반기 의회가 그런 방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후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매년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방향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질의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후 결산 결과와 예산편성 방향이 어느 정도 부합되었고 또 그 성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양 국별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국장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성과는 만족할 만큼 나왔다고 보시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시지요.

○강영자 위원 때마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거기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거의 만족하다는 수준으로 지금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예산집행이 당초 편성 시에 계획한 의도대로 집행되는지는 함께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족하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모성 행정경비 쪽을 보면, 어느 과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설명자료 59쪽에 불용률이 60% 또 80쪽에 60%, 109쪽에 57%, 137쪽에 57% 이렇게 소모성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편성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는 중간 중간 사업내용을 예산편성 방향과 부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추진하시고 다음에 예산편성 방향의 기본자료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방만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추진하시는 분들도 참 예산이 많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재무보고서 12쪽, 2011년도 대전교육재정의 자립도는 3.3% 정도예요, 굉장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도 비교적 비슷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입결손이 나지 않도록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1년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 32.3%, 미수납액 24.6%가 증가됐습니다.

이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수업료나 입학금 수입입니다.

매년 수업료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 규모가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은 징수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미수납 수업료 징수관리 실태와 미수납 수업료 증가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일선 현장을 떠난 지가 오래 되어서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니까 CMS통장이 있다고 해요.

그 통장에 학부모가 5만 원을 넣어놓으면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강영자 위원 그래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징수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재산 명시신청도 하고 재산 조회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채권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 부분도.

그리고 미수납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조회보다는 금융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융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및 제도가 잘 되어 있기는 한데 홍보가 안 됐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수업료 및 입학금은 사실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법적 준수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관심 소홀이나 또는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서 징수관리가 느슨해져서 수납해야 될 세입금이 손실로 이어지는 일은 아닌가, 그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불납결손도 그 절차를 좀 더 엄격히 해서 함부로 채권이 소실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됩니다.

면제해줘야 될 아이들은 면제해 주지만 그냥 방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실되는 액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아이들 것을 다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규정이 있겠지요.

낼 수 있는 사람들 것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입결손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일까요?

○강영자 위원 관심 가지시고 독려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질의인데, 통계를 갖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설명자료 81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데요.

혹시 이 통계가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육복지사업의 투자금액은 얼마이고, 수혜학교 수가 얼마냐 그리고 수혜학생 수는 대개 얼마인가, 우리가 계속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통계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있으시면, 없으시면 할 수 없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대세요.

○강영자 위원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이고 2005년부터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교육의 출발점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많이 투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으로는 이 투자금액이 대전교육 환경에 비추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사업의 성과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평가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투자되는 재정규모가 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투자의 규모라든가 성과여부를 잘 평가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사말씀은 조금 전에 강영자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것을요.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는지, 또 사용을 했으면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대체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성과 분석은 매년 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성과 분석을 본 위원한테도 자료로 내줄 수 있나요?

○김동건 위원 아니, 아까 위원님의 질의는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써지느냐, 써졌을 때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성과가 있다.”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과 분석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성과 분석한 자료를…….

○김동건 위원 총체적인 것은 조금 전에 강영자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 설명자료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비,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지원비에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40쪽, 설명자료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약 1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원자가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김동건 위원 아마 교육청이나 학교의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 홍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서류도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헌법소원을 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화를 했는데 예우만 해줬지 거기에 따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결산서 44쪽, 설명자료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약 7억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것은 국고로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김동건 위원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동건 위원 1개 초등학교요?

○김동건 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69쪽, 설명자료 1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약 2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학교 학생들한데 건강검사를 할 때, 현재 체지방은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체지방은 지금 무엇으로 측정을 하고 있지요?

그것과 건강검사 측정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학생들 건강검사를 할 때 측정항목 중에 정신건강, 심리적건강이나 사회적건강 그런 것들도 측정하는 항목도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학교폭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신건강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혹시 우리 교직원들의 건강검진, 그중에서 교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혹시 측정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김동건 위원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건 위원 교과부 관계없이 우리 자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측정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교육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쪽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14쪽, 설명자료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Wee스쿨 신축비 약 59억 5,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시와 교육청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는 것인지 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협의를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또 시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집행은 4,7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집행내용은 뭔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 4,7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이후에 전혀 뭐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시와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이러한 4,700만 원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낭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업을 수립할 때 추진단계부터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방성중학교가 대안학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김동건 위원 지금은 대안학교를 용문동에다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김동건 위원 그 문제는 내일 교육청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5일에 대전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최초의 여성부의장에 당선되는 영광과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되는 등 지난 2년간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적기에 제출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교육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또 소임을 훌륭히 마치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영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대 의회부터 6대 의회 전반기까지 우리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왔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후반기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될까, 생각도 많고 또 어깨가 참 무거워집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금일에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난 후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65%, 또 예산현액은 6.25%, 세입결산액은 6.7%, 세출결산액은 7.2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를 했으나 불납결손액은 32.3%, 미수납액은 24.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항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사고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9.8%가 증가를 하는 등 재정운용과 집행에 더욱 노력해야 할 사항도 있고요, 불용액이 0.3% 감소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부적정인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결산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결산검사의견서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신 현황은 사업비를 계상해놓고 100% 불용 처리한 그러한 내역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산을 계상해놓고 100% 불용처리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5대 의회부터 또 작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적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본 위원이 5대 의회 와서 지금 6년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6년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반복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함께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월액의 과도한 발생인데요,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186쪽에서 20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지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요, 2011년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1,12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항은 어떤 불가피한 피치 못할 사유가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매년 지적을 하고 최소화를 위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다소 미진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문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개별사항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불납결손액의 증가인데요.

불납결손액을 보니까 2010년도보다 2011회계연도 결산액을 한번 보면 32.3%인 1,4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증가사유?

○김인식 위원 50%가 수업료고?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임대료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김인식 위원 예, 그 부분 아까 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부분부분 답변을 하신 부분을 본 위원도 기억을 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63쪽을 보시면 불납결손액의 현황이 있지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기타내역이 있어요.

그중에 수업료의 기타내역으로 328만 원이 있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자퇴나 퇴학 이런 것인가요?

○김인식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학생이 자퇴했거나 퇴학으로 인해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못해서 결손 처리한 그런 거지요?

○김인식 위원 263쪽 불납결손액의 과목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업료가 5,461만 원으로 총 불납결손액의 94.3%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손사유를 보니까 시효완성으로 3,730만 원을 결손처리 했어요.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수업료를 받지 못한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5년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년이에요?

○김인식 위원 1년입니까, 이것이?

○김인식 위원 아, 1년입니까?

그렇구나, 한 5년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입니까?

그러면 부속서류 18쪽을 보시면 지난 연도 수업료 현황이 있어요.

현황을 보시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000만 원이고 또 징수 결정액은 1억 2,603만 원 또 수납액은 3,992만 원, 불납결손액 5,461만 원, 미수납액 3,150만 원이에요, 맞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난 연도 수업료의 금액은 세입 예산편성을 3,000만 원을 하였지만 누적된 지난 연도 수업료의 총금액이 1억 2,603만 원이어서 예산을 편성한 3,000만 원을 징수결의하지 않고 총금액인 1억 2,603만 원을 징수결의 했고 그중에 징수 가능액을 3,000만 원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것으로 보아지는데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3,992만 원을 징수해서 예산액보다 초과징수 하였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1년 동안에 어떤 기간이 지나서 향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아까 그런 수업료에 대해서는 5,461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보니까 향후 수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3,150만 원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한번 봐주시면, 24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사유 중에 기타로 1,522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뭐지요?

○김인식 위원 24쪽이요.

○김인식 위원 예, 기타 해서 1,522만 원이 있어요.

○김인식 위원 아니지요.

○김인식 위원 재학생이고 이것은 퇴학이나 자퇴?

○김인식 위원 전학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강조할 당부의 말씀은 본 위원이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57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24.6%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인식 위원 부속서류 257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안 보셔도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24.6%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김인식 위원 아! 환수조치.

○김인식 위원 267쪽을 한번 보시면 미수납 사유별 내역을 보니까 기타가 있어요, 여기에도.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기타내역.

○김인식 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을 아주 충실하게 잘하셔서 업무연찬이 잘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보조설명자료 한번 다시 봐주시면, 29쪽을 보시면 임대료수입 중에 264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산임대료인데 자산임대료의 내역이 어떤 내용이지요, 미수납된 내역?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중간에 해지한 겁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그 부분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듣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011년도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교육청의 세입 결산 내역 중에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자체수입이 차지한 비율이 아까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17%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 17∼1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육청의 자체수입이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두 가지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한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을 증대시키는 사항은 어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 교육청 현실로 지금 굉장히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편성된 자체수입에 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또 미수납액의 발생에 최소화를 기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불납결손 처리나 미수납액의 발생을 최소화해서 부족한 우리 교육재정을 다소나마 채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도 본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향후에는 결손이나 미수납액의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외에도 사고이월금의 증가 또 불용액의 발생,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인 증가, 이런 재정의 운용과 집행에 관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짚고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본 위원이 이번에 부의장에 당선되도록 성원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후반기 의회 2년도 우리가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는 내용들은 차후에 우리한테 할당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겠지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1조 5,600억 원, 전년도 넘어온 예산까지 하는 경우 또 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차이점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세종시가 특별시로 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광역시·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거의 비슷합니까?

○이희재 위원 예산이 비슷합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우리 시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시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청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거의 7,000억 원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 교육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예산은 1조 원 남짓이다.

그 예산이 대전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세출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편성되어 있는 사업계획 항목을 보면 중복된 항목도 있다, 또 일반 관 즉,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집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니냐, 부족한 마당에 그런 항목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항목들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한번 잘하셔서 몇 가지 예는 내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검토를 잘해서 부족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부족한 예산 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항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겠다.

이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자금운용은 방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으나 자립도 면에서 상당히 빈약하다, 자체세입 면에서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

현재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2011년도 12월 말 보통예금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1,300여 억 원, 정기예금 5,000억 원,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어떻게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보통예금으로 관리가 되느냐, 정기예금으로 관리되면 거기에 나오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이자수입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각 기관별로 분산돼서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각 실·국별로 분산돼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을 테고 이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한 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세입이 될 수 있을만한 항목도 검토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수고들 많이 하셔서 시·도, 특히 광역시 중에서 우수항목에 해당이 되셨다, 그런데 도 중에서는 최우수기관도 있더라, 그렇지요?

목표는 최우수가 되어야 한다, 최우수가 되는 것도 사실은 자랑이 아니다, 당연히 최우수가 되어야 할 항목이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왕 열심히 하시는 김에 당연히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들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항목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겠지요?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오전에 아무래도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이병기 국장님 오늘 부임한지 얼마 안 됐네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성의껏 열심히 답변하려는 모습에서 상당히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능력이나 경험에서 뛰어나신 분이니까 앞으로 대전교육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고 다시 한 번 그 자리에 가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 정도 짚어보고 또 당부말씀 한 가지 정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7쪽을 보시면 됩니다, 결산서 7쪽.

지난 회기 때 본 시교육청의 예·결산을 보내와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전부 심의를 거쳤고 또 공인회계사의 검토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고, 결산검사까지 거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쪽은 좀 건너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다른 중복되는 말씀, 앞에 말씀해 주셨던 사안 중에서 중복되는 사안은 제외하고 이 점은 중복되더라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거기 보면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많아질수록 재정운용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더구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은 재정운용의 시발점부터 잘못됐다, 1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김창규 위원 순세계잉여금 내지 잉여금의 수치는 2009년, 2010년, 2011년 해마다 있어 왔고 때로는 그 증가의 폭이 더 높아질 때도 있었다.

잘못된 상황이라고 하는 답변에 의하면 해마다 그 수치는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야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나.

물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안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안이, 인정된 사안의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세계잉여금 내지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수입과 지출에서는 연말 결산을 해보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니까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짚어주셨는데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이 결손액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업료 징수에서 어쩔 수 없이 미수액으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내년도 학교장으로부터 이러한 미수액이 잘 거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감면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창규 위원 분명 그래야 됩니다.

어제의 감면대상자가 오늘의 감면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 사이에 재정규모가, 가정의 재정이 상당히 복구가 되어서 수업료를 낼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감면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과연 재력이 되어 있는가 자료를 검토할 때는 동사무소에 있는 그 학생의 재정규모를 봅니다.

그런데 간혹은 그 학생의 재정규모가 가용재산이 아닌 쓸 수도 없는 재산형성이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집에서 라면을 먹는데 재산규모는 늘어나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한 쪽의 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되면 다시 미수액 처리가 또 나온다.

그러면 실제적인 가정에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학생들, 정말로 낼 수 없는 학생들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될 것이다.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안고 있는 시급한 해결과제로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수 처리된 학생들에 대해서 감면하려면 그만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러한 면밀한 검토 위에서 감면대상자를 얼마로 해서 추진을 해야 내년에도 결산에서 보면 금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러한 통계처리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또 금년도 결산심사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계사와 시청에서 정년하신 회계직 공무원들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시 일반회계하고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하고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 결산검사보고서 이외에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육청에 관계해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2011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펼치셔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7월 18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