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조례안 두 건의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남진근 의원이나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남진근 의원님, 또 조례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은 집행기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께서 집행기관보다 발 빠르게 관리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물론 저도 발의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통상 동의할 때 자칫 해태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통보된 시점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하는 이 순간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행안부의 표준안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의 여러 가지 법의 순서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발의 의원으로서 상위법에 해당되는 행안부 위임 조례의 상위법 표준안은 내용변화가 없고, 이번에 변화된 것은, 표준안 예시에 변화가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생각한 결과 자전거거치대는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빼고 거기에 도시철도역사 입구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특히나 도시미관에 해당되는 공중전화부스는 공공시설물로 지칭하지 않고 빼고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전체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제 질의 요지를 미리 아셔서 답변하셨네.

아무튼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도 충실히 하시고 또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제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 추가에 보면 지금 현재 표준안과 다르게 우리 대전시의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손본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에서 구의 위임사무였을 때 허용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도 3개의 자치구가 포함된 그런 조례에 내용을 담았었는데 이건 시에서 뺐지요?

○황웅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해당 자치구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황웅상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보면 간판의 총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수량에서도 보게 되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우리 대전시조례안하고는 거기도 또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지금 간판의 숫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입법 마인드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조례안 조항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다시 제정한 것은 도시미관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이것을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조례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 도시미관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정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충분한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제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하고 연관된 조례하고 동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 시청에 지금 옥외광고물이 있잖아요, 네온사인으로 되어 있는 것?

○김경훈 위원 저쪽 동쪽에?

○김경훈 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합리성이 있는 건지, 어디서 하고 있는 건지?

○김경훈 위원 예, 어디서 지금?

○김경훈 위원 공공의 장소인데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법이라든지 규정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지만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설명을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전기로 사용하는 광고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제 의문점으로 질의하는데, 지금 정부정책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관공서라든지 일반건물은 중앙난방식이면 온도를 맞추다보면 그 온도를 못 맞춰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그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정부의 시책이지 정부의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권고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광고물들이 네온사인이라든지 LED라든지 상업지역에 보면 한 점포에 2개씩 설치된 데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절약만 시켜도 정말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정책이나 시책이 모든 게 좀 뒤떨어지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 좀 한 번.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하에 네온사인이라든지 LED를 소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는 데 효율성 있는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대전시 자체로도 할 수 있나요?

○김경훈 위원 못 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정책제안을 제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하시든지 말씀을 크게 하셔서, 잘 들리지 않아서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위원장 한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남진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남진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인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하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의 저조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체비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체비지를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체비지 매각 일반경쟁입찰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체비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임재인 의원님이나 도시주택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7조제1항 “2명”을 “1명”으로 문제없을까요?

○황웅상 위원 매각을 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조례안까지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든 체비지에 적용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저가의 낙찰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황웅상 위원 타시·도의 사례를 보게 돼도 지금 저희들의 조례안은 대폭 완화시켜서 분양에 목적을 두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황웅상 위원 사실 이게, 존경하는 임재인 의원님 계십니다만 의원발의 조례로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이게 시일에 쫓기는 발의안이었나요?

○임재인 의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질의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지금 학하지구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부지매각 관련해서요.

그리고 지금 전 토지주들의 환지청산금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 기금에서 금년에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대체를 시켜야 될 이런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체비지를 빨리 매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인가 예산 심의할 때 도시주택국장에게 제가 건의했어요,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하니까 그 부서에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조례로 개정해서 입법정책실이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환지청산금 정산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도시개발을 해놓고 그대로 있는 개발을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례가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앞으로 체비지 매각에 또 도시개발 하는 데 이익이 오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본 의원 의원발의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 존경하는 임재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임재인 의원님 관내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민원 등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인중개사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위임할 경우에 본 위원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끼리 경쟁 같은 것들이 유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시 체비지가, 공인중개사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악조건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궁여지책을, 궁여지책이라고 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임재인 의원님께서 고안해낸 것이 공인중개사한테라도 차라리 위임을 해보자 이런 안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이것이 시장여건이 활황이 된다든지 여건이 개선이 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 체비지를 갖고서 공인중개사들끼리 어떤 출혈경쟁, 그렇게 되면 시가 갖고 있는 공공성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향후에 이번에 이런 학하지구 등 여러 가지 도안지구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으로 잘 마무리가 지어지면 시가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연찬이 충분히 안 돼서, 지금 이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학하지구는 한 8만 8,000㎡ 정도가 체비지가 있지요?

○김경훈 위원 금액으로는 제가 볼 때 한 700∼800억 원 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의 규모면.

○김경훈 위원 주민들하고 논란이 되는 것도 있지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김경훈 위원 환지청산금이 부족한 상태 아닌가요?

○김경훈 위원 지금 아산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좋으니까 체비지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학하지구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그런 것도 「도시개발법」 제70조에 의하면 이익금도 특별회계로 귀속되게 돼 있으니까 잘 좀 정리해서, 이 조례가 이루어지면 활성화가 되나요, 지금?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재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재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7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보고된 바와 같이 금년도 보상요구 건이 7필지가 전부인가요?

○황웅상 위원 이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현재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황웅상 위원 현재 보상이 이루어진 건 없지요?

○황웅상 위원 미집행 발생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요?

○황웅상 위원 경제적인 문제지요?

○황웅상 위원 지금 타시·도의 경우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확실치 않아서 여러 가지 파악이 어려운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어찌됐든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일부 침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아주고 이해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웅상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설명에 공감은 갑니다만 대전시에 장기미집행 해소 보고내용에 보면 의지가 없어요.

물론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한다, 20년 이상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되는 것 또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권을 부여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구제안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시에서 조화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웅상 위원 또 하나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4쪽이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연찬을 하다보니까 1월 업무보고 시에 166개 구역 중에 103개 구역을 사업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167개 구역 중 104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했어요.

○황웅상 위원 증가된 부분은 어느 구역입니까?

○황웅상 위원 어디요?

○황웅상 위원 추가됐다는 것은 기존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끼워넣기 한 것입니까?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국·시비,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 111억 원은 뭐지요?

○황웅상 위원 자체수입 충당금입니까?

○황웅상 위원 국비 312억 원은 확보됐습니까?

○황웅상 위원 내시도 되지 않은.

○황웅상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은 작은 평수지요?

○황웅상 위원 1, 2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구고, 도심재생사업으로 저소득층 또 정비사업 철거민을 위한 주택이지요?

○황웅상 위원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황웅상 위원 아무튼 취지, 목적에 맞도록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 5개 자치구와 단체, 개인, 아주 공모대상이 다양합니다, 공모분야도 다양하고.

○황웅상 위원 현재 응모한 자치구가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한 구청에 2, 3개?

○황웅상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신청한 셈이네요?

○황웅상 위원 예산액이 지금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예산집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황웅상 위원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지금 신청 현황이 어때요?

○황웅상 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은 지금 되어 있나요?

○황웅상 위원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황웅상 위원 아직 구성은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 두 개의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정말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원도심활성화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정대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부분들이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피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언론에 난 기사를 잠깐 봤더니 이랜드 같은 경우에 유통시설총량제, 백화점 그것 때문에 안 돼서 국장님, 쇼핑센터로 다시 심의 있는 거지요, 둔산동에 건립 예정?

○박종선 위원 주택정책과장인가요?

○박종선 위원 경제산업국인가요?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앞서서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색다른 관점에서 당부말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책의 오류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돼서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사후책임을 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애초에 계획 당시부터 각종 위원회를 통한다든지 등등 해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가운데서 이게 유성시장 말이지요, 유성시장은 애초에 계획 완료되었다가 다시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신탄진 다 그렇습니다만 재정비촉진계획을 또 변경해서 추진한단 말이지요.

유성시장은 어떻게 추진을 하나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유성시장과 더불어서 장대지구, 봉명지구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함께 병행해서 그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임대주택의 일환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작은 평수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걸 설계공모하고 공고해서 작품심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심사내용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주안점으로 둬서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예컨대 이렇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라든지 좀 뭔가 생계가 어려운 지역에서 사는 아파트 보면 공히 비슷한 디자인에, 공히 비슷한 설계, 비슷한 환경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를 잘 쓰면 좀 더 이분들에게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박종선 위원 예컨대 유성에 용반 그리고 원신흥 지역에 건립돼서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그것을 LH공사에서 지었는데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지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디자인부터 외형, 색조부터 주변의 경관부터 이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게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금방 차별화될 수 있게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런 데서 사는 아이들이, 청소년기 어린이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웃해 있는 환경은 부유하고 이러면서 자꾸 차별화를 느끼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비뚤어나가게 되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여러 가지 일선에서 업무도 하겠습니다만 도시주택국의 업무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늘 유념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설계공모 때 가장 이런 부분이 우선시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브랜드 가치 있는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정대 국장님, 대전이 아닌 외부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대전’ 하면 연상되는 부분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하면 첫 번째 연상되는 것.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입니다.

국장님, 이웃하고 있는 청주를 가면, 오늘 여기 좋은 걸 해주셨는데 가로시설물, 공원시설물, 안내시설물 등등 여기에 전부 직지문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보도블록, 가로시설물, 제가 전용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설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전부 다.

그래서 청주하면 ‘직지’가 연상될 정도로 만든단 말이지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도 경주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인프라를 아주 브랜드화시켰어요.

그런데 대전은 제가 이것이 안타까워서 브랜드창조연구회, 의회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회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꿈돌이, 한꿈이 그리고 한빛탑 이런 것들을 제가 이래서 조례도 제정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시설물 같은 데서 외부인들이 대전에 왔을 때 이 시설물만 보더라도 ‘아, 이게 과학의 도시 대전이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 끝난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대지에 국한시키고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기타 지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나요?

○곽수천 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나요?

○곽수천 위원 대지 말고요, 전이나 답이나.

○곽수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여타 지목이 훨씬 더 많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것이 현재는 도로로도 쓰이고 있고 대지로도 쓰이고 다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이런 것을 계산치 않는다는 것은 그저 편리하게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다른 게 뭐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피해를 입고 있는 일반시민을 생각할 적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그저 편리한 대로 대지만 보상하겠다 한다고 하면 이게 언제 어느 때 해결될지,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해주십시오.

○곽수천 위원 그게 태반이지요.

○곽수천 위원 실태조사를 해보면 전과 답이 지금 그 목적대로,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는 숫자는 적어요.

다행히 대전같은 도시구조에서는 거의가 다 대지화돼 있는 것이 상당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로 쓰여져 있고 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통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면 보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는 전·답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앞으로 향후에 보상시점에 가면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로 묶였기 때문에 이중,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에서 떨어지면 보상시점에 가서는 옆의 땅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봐요.

○곽수천 위원 운영방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여타 옆에 있는 전·답하고 똑같은 공시지가 기준을 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계속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이쪽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것은 돌밭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뭐 좋은 땅의 대지가 아니고, 똑같은 상황의 토양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 하나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답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을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전부 수집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준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진 분들마다 다 이것을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원성이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몇 가지 아시지요?

○곽수천 위원 우선 상황파악을 먼저 해주시고 또 그것이 공시지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됐는지 또 앞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음 회기 때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안생태호수공원 관련해서 이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시점, 어디까지 측량했다고까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는지?

○곽수천 위원 이 자료만 봐도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곽수천 위원 한 10만여 평 되는가요?

○곽수천 위원 습지는 얼마 정도 돼요?

○곽수천 위원 70% 정도?

○곽수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체육공원으로 한다?

○곽수천 위원 70% 외에 30%를?

○곽수천 위원 나머지 부분 그 30%를?

○곽수천 위원 체육시설이면 축구장이나 뭐 이런 시설입니까?

○곽수천 위원 제가 호수공원을 제안했던 사람인데, 물론 재정여건을 감안치 않고 그런 정도의 기준은 돼야겠다 생각해서 30만 평 정도는 물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면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물만 담기는 그런 공원으로 축소됐거든요.

○곽수천 위원 예를 들면 전주만 가도 덕진호수공원이 10만 평을 넘어요.

그것 기초단체인데,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물론 여기 강변에 물은 좀 있어도 제대로 된 호수공원이 하나 없는 곳이 대전이에요.

그래서 줄이다 줄이다 이제는 7만 평까지 내려왔는데, 그 나머지 체육시설보다는 오히려 10만 평이라도 물을 담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곽수천 위원 30만 평 얘기는 오늘 처음 했는데?

○곽수천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하고 지구지정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곽수천 위원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는데 지구지정이 안 됐다니까 어이가 없네.

○곽수천 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곽수천 위원 대략.

○곽수천 위원 측량은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곽수천 위원 다시 한 번 실시설계?

○곽수천 위원 하여튼 이것 얘기 꺼낸 지가 너무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 주시고 중간중간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토지 있지요?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 푸른도시과에 연관돼 있고 우리 도시주택국에도 연관돼 있나요?

○김경훈 위원 공원이니까 그쪽에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8쪽이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보완 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달동네, 꽃동네, 희망동네 사업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영희 위원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 세 개 자치구만 선정이 돼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는 둔산동 보라아파트, 월평동 주공아파트, 유성구에 송강마을도 있는데요.

유성구와 서구가 빠진 이유는 혹시 자치구에서 응모를 하지 않은 건가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혹시 유성구하고 서구에서는 신청을 아예 안 했다는 건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유성구하고 서구에서도 다 원래는 신청을 했어요?

자치구에서 응모신청?

○한영희 위원 그래요?

다음에 5단계에서 혹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서구나 유성구에도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좀 그게 궁금해서.

○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같은 쪽 3번에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발전 실현에 대해서 그냥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는 동구와 중구에 소중한 문화가치 등록문화재가 특히 동구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 개발을 할 때 우리 시의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이었나 얼마 전에 대흥동에 뾰족집을 철거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도안생태공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선배의원이신 곽수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국장님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자꾸 이게 딜레이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 사업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의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생태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 또 인근에 있는 절대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태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만 저의 소신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적정 배분하는 데 있어서,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이 도안생태호수공원이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려를 사실 가졌습니다, 이 사업을.

왜냐하면 이게 도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발전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균형발전이 되지 않으면 첫째, 생활수준도 차이가 날 것이고 또 교육수준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문화인프라를 향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스포츠종합타운 건설하는 것도 그것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다, 중구, 동구에 공동화를 더 초래할 사업이다.’ 하고 제가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다고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이 도안생태호수공원이 과연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도안생태호수공원이 왜 대전시에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종선 위원 저는 본 사업이, 이 호수공원조성사업이 국장님, 제가 설령 표가 떨어지더라도, 유성에서 저는 앞으로 선출직으로 계속 출마할 사람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생태호수공원의 인근 아파트지역 지가, 아파트가격 상승시키는 그런 유발요인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성 인근 신도안지구에 사시는 분들만 향유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호수공원을 보기 위해서 청주나 충청도 인근 그리고 전국에서도 한번 관광, 이 호수공원이 대전의 명소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기왕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우리가 대전에 있는 153만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건설국과 협의를 잘 하셔서 대덕구나 동구나 중구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쉽게 여기 찾아올 수 있도록, 도로연계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여기를 왜 와야 되는가 호수공원이, 단지 이 호수만 보러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 오면 뭔가 특색있는 볼거리가 있다, 놀거리가 있다, 좀 더 쉴 수 있다.

이런 것을 향후에 호수공원을 입안하고 설계 계획과정부터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의 여론도 좀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153만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서민을 위한 현장중심 행정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 및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