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및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유세종 교통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앞으로 향후 2년간 함께 시민들의 발, 일선에서 뛰고 있는 교통건설국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본 위원이 당시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걱정만 많이 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성, 당위성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줘서 시민들의 화합을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노선이 확정이 된 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차종도 결정이 난 거죠?

○박종선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자기부상열차로 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부상열차면 왜 자기부상열차로 해야만 하는가를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관정추진위원회 통해서 차종 또는 건설방식 논의한다고 그랬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죠?

관은 시가 될 거고 정은 뭡니까?

○박종선 위원 구의 의장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그건 업무연찬이 안 돼서 여쭤 본 겁니다.

그런데 두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을 참여시킬 때, 이런 민관정위원회인 경우에 위원 선정에 있어서 시책에 약간 동의를 하는, 시책에 동조를 하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합리적인 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비판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을 민쪽에서 많이 넣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래야 시책의 당위성으로 아마 인정받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본 위원 고향이 유성이고 유성에서 나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유성복합환승센터.

이거 1, 2차 공모에서 실패했죠?

○박종선 위원 그 실패사유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만약에 사업자가 나타나면?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의 요지는 우선, 제 생각에는 바늘허리에 실 꿰어서 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비쳐지거든요.

태동단계부터 애초 계획에 맞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간참여사업이, 민간참여의 첫 번째 기준은 민간인은 사업성이 없으면 그 사업 절대 안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이 국장님 소관이었죠, 노은동 공영주차장도?

○박종선 위원 그것도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자가 손을 든 거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10만 2,080㎡ 이것은 그대로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가 줄었습니까, 한 10,000㎡정도 줄었죠?

○박종선 위원 4만 4,157㎡에서 3만 2,740㎡로 줄었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걸 논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어제 도시공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 아실 겁니다.

도안지구가 거의 완료되고 지금 유성 인구가 30만이에요, 그런데 아까 또 하나 사실을 확인했는데 유성∼세종 BRT 개통되면 세종시민들 여기 와서 버스 갈아타고 갈 거라고요, 지하철 2호선 환승 완료되면.

그러면 거기서 탈 것이고 153만 시민들이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학하지구 개발완료되고 향후에 죽동지구 개발완료되고 도안지구 완료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동부터미널보다도 훨씬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컨대 대충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청주나 원주도 우리보다 시 규모가 훨씬 작은 데도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거 원론부터 다시 짚어나가자는 거예요.

9월에 다시 공모하게 되면 설계공모할 거죠?

○박종선 위원 사업내용부터 포함해서 그러니까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어제 도시공사 보고에 그걸 한다고 하던데?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유관업무이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지금 유성 장대지구, 봉명지구, 전통재래시장 종합재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미널이 들어오면 이것이 빨리 조속히 건립되게 되면 유성구민뿐만 아니고 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될뿐만 아니고 유성 구도심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9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언제입니까, 2014년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때까지 또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어야되고 그러니까 이번 9월에라도, 오늘 업무보고 때는 많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할 때 다시금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하게 설계공모가 됐든 투자가치협약을 하게 됐든 간에 이것을 이번 9월 공모 때는 반드시 결정하셔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9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잖아요, 왜 사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는가?

사업성을 주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자금 투입이 확보가 되고,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만 되면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유성출신이시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건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웅상 위원 유세종 교통건설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에서는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서 대외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베이스에 깔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도시 여건에 맞춰서 시스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황웅상 위원 모노레일에서 자기부상으로 변경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도시 여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왜 자기부상이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웅상 위원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이 가능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충청권 철도망 구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사업은 논산, 대전, 세종, 조치원, 청주공항 이렇게 망을 구성해서 건설하는 사업이죠?

○황웅상 위원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을 후반기사업 2016년부터 2020년 착수 사업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황웅상 위원 지금 우리 충청권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종시 입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이런 변화에 우리 시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웅상 위원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과의 연계성도 효과가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대형사업의 경우는 예비타당성 통과 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아마 착공까지는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 2호선과의 연계성도 효과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발빠른 대응을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전시 앞으로의 입장 그리고 조속 추진키 위한 대처방안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서 대외협력을 강화한다고 사전에 총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 2호선 유성∼세종 BRT구간 연장 충청권철도망 구축에 관해서 어떤 대외협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은 우리 충청권에 상당히 이로운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황웅상 위원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 충청권에 상당히 좋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대외협력을 강화한다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택시사업경영활성화에 보면 개인택시 양반콜을 확대추진하고 있는데 양반콜을 1,300대에서 2,900대로 늘리게 되면 대전의 콜택시는 전체 택시 수의 비율로 따지면 71%가 상회합니다, 그렇죠?

○황웅상 위원 콜택시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또 편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엔 전체 콜택시의 비율이 71%를 상회한다고 보면 전체가 콜택시화 된다는 것인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황웅상 위원 문제점은 없느냐 그 얘기예요.

핵심을 자꾸 피해나가시네, 문제점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황웅상 위원 없어요?

○황웅상 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 5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황웅상 위원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 수는 어떻게 돼요?

○황웅상 위원 장애인콜택시라고 하면 중증장애자의 교통의존수단이죠?

○황웅상 위원 이 5대를 구입하면 대기시간이 단축됩니까?

○황웅상 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교통약자는 일반택시조합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나요?

○황웅상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빈 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활용하고 있는 셈인가요?

○황웅상 위원 몇 대나 하고 있죠?

○황웅상 위원 그래요, 그것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교통편의 또 예산절감,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유세종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건설국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이나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것은 철도망 확충을 해서 도심난의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1호선을 지을 때 사실 예타까지 신청한 마당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본인의 사견도 있고 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1호선을 지을 때 제가 시공사에 있을 때 롯데 앞 구간을 참석을 했거든요, 공사수주부터 시공하는 데까지.

1호선의 순환역사가 있잖아요, 순환역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2호선을 준비하기 위한 순환역사.

○김경훈 위원 그게 어디어디죠?

최고 가까운 곳은 서대전 네거리가 거기도 순환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김경훈 위원 환승역.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설계가 2호선도 지하로 하기 위한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 아시나요?

○김경훈 위원 그렇죠.

○김경훈 위원 당초에 1호선 설계할 때 순환시키는 환승역은 설계가 2호선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김경훈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마냥 도시철도 2호선을 경전철로 자기부상열차로 지상고가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거하고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예산 비용 차이가?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그렇죠, 환승역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단 얘기죠, 1호선 설계할 때.

미래를 못 내다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전시의 교통난이 2호선까지 안 들어와도 그렇게 심각한 난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인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뀔까 모르겠는데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거든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상화로 가는 게.

경관 훼손이 안 된다, 최소화한다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는 거밖에 안 되고 훼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것보다도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하철 1호선 역은, 환승역, 2호선을 염두에 둔, 3호선을 염두에 둔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 인정하시죠?

○김경훈 위원 그걸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타슈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타슈는 환승을 위한 편의시설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책이요.

잘된 것 같은데 그 타슈를 보면 유등천, 갑천, 대전천 부근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곳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 거 아시나요?

○김경훈 위원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환승을 위해서 타슈를 우선으로 정책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등천, 대전천, 갑천에도 시설을 해줬으면.

천변에 안 하더라도 그 위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걸 하다 보면 통신망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인터로킹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를 하다보면 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이라든지 뭐 광케이블이라든지 하면 인터로킹을 걷어요.

그러면 재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재생은 몇 퍼센트를 쓸 수가 있는지?

○김경훈 위원 예, 재활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니, 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로킹 걷었으면 그것을 재생으로 할 수 있고 신규로 깔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인터로킹을 걷어서 관을 메우고, 상수도관 메우고,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생할 수 있는 품을 안 준다는 얘기죠, 설계에 반영이 안 된단 얘기죠.

그러면 업자도 재생을 쓰고 싶지만 품 적용을 안 하니까 폐기물 처리해버려요.

폐기물 처리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악이 발생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소규모 공사에서는 대전시만큼은 한번 이런 대안제시를 하는데, 사후정산제.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면 설계 예가금액이 나오고, 기초금액이 나오니까 그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사후정산제를 하면 어떻겠나 시범적으로.

그러면 부실공사도 없어질 것이고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데도 문제도 없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하매설물 보도포장 정보를 총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알아야 될 부분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말 좋아요, ‘정보화시스템 구축’ 예산 집행 초기부터 계획을 총괄 계획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도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상수도관 매립해요, 또 뜯어요, 거기다 하수도관 매립해요.

이런 정보화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김경훈 위원 간부회의 들어가실 때 이런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사후정산제 같은 것도 필요하고 보도블록도 소규모 공사부터 해보자는 얘기죠.

○김경훈 위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있죠?

건설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정보화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언제 이거 관을 메워야 되느냐면 예산이 우선이란 얘기죠.

예산 계획을 세워야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제안 제시를 본 위원이 두 가지 했는데 그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는 2012년도 하반기에 이런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니까 이대로 시행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려면 국장한테 말씀해주시고 별도로 발언대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보도블록 관련해서 말씀을 보충질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인도를 포장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도에 보면 아스콘포장 같은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곽수천 위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보도블록은 거의 퇴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인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날 당일공사 구간만 벗겨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은 큰 부작용이 날지 생각해봤어요?

본 위원이 독일에 가서 그걸 자세히 살피고 온 적이 있는데 보통 보도블록을 한 번 교체하기 위해서 열어놓든지 또 아니면 최신 선로를 유지하기 위한 통을 매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사하는데 보통 한 달이 걸려요.

그 이유는 보도블록을 빼놓고 통신함같은 것을 들어내고 하수구 관로를 벗겨내고 했을 때 그것을 원상회복하는데 4개월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4년이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날 공사부분을 벗겨서 바로 하고 또 덮는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편리성만 주장하는 것뿐이지 사후에 그걸로 인한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곽수천 위원 상충되지 않는다고?

공사방법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겨놓은 상태에서 통행의 장애를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아니에요, 독일의 예가 우리한테 적용될는지 몰라도 흙을 예를 들어 보도블록을 재끼고 나면 흙이 원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편리성만을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배제시키고 그냥 빨리빨리 덮어버리겠다는 뜻 그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 때 보면 부득이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분명히 체신부, 한전부, 수도부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논의한 후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바로 공사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빨리빨리 덮어주겠다는 얘기는 맞는 건데 지금 보면 이 공사에 문제 많아요.

벗겨놓은 상태에서 분명히 대안도로를 만들어주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런 건 전부다 없애버려 놓고 벗겨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놓은 데는 원성이 많죠, 자자하고 또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등 그게 여론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잘 해야지 벗긴 다음에 대안도로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시키고, 이것만 철저하게 하면 시간이 가도 충분하고, 가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덮는 건 안 맞는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도로를 독일의 예를 들어서 안 되지만, 선진국 예니까, 벗겨가지고 흙이 이런 구조물을 덮기 전에 완전히 침화작용으로 돼 있으니까 자연히 비가 오고 해서 얼고 녹았다 해서 가라앉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금방 통행하는 데만 지장없이 해주겠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아무리 시공사들이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해도 우리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시에서는 그런 발상에 빨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것을 몇 개월씩 위에 흙을 한번 부어서 팠던 자리를 메우면 적게는 4년이 걸린답니다, 그게 원상회복 되는데.

녹았다, 얼었다 침화현상이 오래오래 가서 딱 원상회복되는 기간이 그렇데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걸 파서 금방금방 덮는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도시철도 얘기도 동료위원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 환승구간 건은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동같은 데도 그 부분만은 지하로 가겠다는 것이 시의 안 아닌가요?

○곽수천 위원 그리고 자기부상열차를 첫 번에 안 쓴다고 하다가 다시 쓰기로 했죠?

중앙정부가 권한 사항도 있죠?

○곽수천 위원 권한 사항 있죠?

그러면 중앙정부가 권했으니까 이것은 한 번도 자기부상열차를 상업화된 곳은 없잖아요.

○곽수천 위원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곽수천 위원 그것도 중앙정부가 권유해서인가 아니면 자체 지방정부가.

○곽수천 위원 우리가 시험구간이라고 운영하는 것은 몇 킬로미터 정도예요?

○곽수천 위원 장거리 전용 시험해본 건 하나도 없죠?

○곽수천 위원 예산을 10% 더 주는 건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했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큰 손실이 올 때 거기에 대한 보장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예타 과정에서 그걸 보장받지 않으면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천구간이 운영이 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내용을 알아서 하면 그때 가면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중앙정부가 권유해서 10% 예산 더 준다고 해서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중앙정부한테 물어야 되고 보상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곽수천 위원 더 주는 것도 없고?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위험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앙정부한테 예타신청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장거리노선을 한 번도 운행한 실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입한다는 건 굉장히 모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손실을 안고 갈 수 있단 얘기입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앙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난제가 걸렸기 때문에 고가가 나쁘다는 둥 지하를 꼭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인같은 경우에, 대구같은 경우에 지상고가로 건설한 예를 보면 정말로 고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울 자리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돈도 없는데 상당 구간을 건설을 해야 되겠는데 돈 없이 하면서 중앙정부 뜻을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인만 해도 구조물 자체가 너무 다른 데보다 더 날렵하지가 않고 그래서 청계천 옛날에 고가도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도시철도 건설을 해놨는데 이걸 보면 정말 이거는 얼마 안 가서 용인시가 돈이 생기면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지상구조물이라는 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걸 전부 알면서 돈도 없는 우리 지자체에 ‘그냥 우리 돈으로 지하만 건설하자’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긴데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6쪽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 반면 주위에 보면 자전거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가입이 되어 있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 나이제한은 있는 건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자전거 사망 등 6개 항목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영희 위원 그럼 이 6개 항목이라는 보상이 지금…….

○한영희 위원 예, 다음은 업무보고 61쪽 불법주정차 관리강화요.

현재 구청에서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주차단속요원을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요원들에게 실적을 강요하지 말고 차량통행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든지 실생활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점심이나 저녁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점심시간에도 대전시 전체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한영희 위원 주차단속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영희 위원님 방금 전에 주차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시간 정도 하나요?

○박종선 위원 점심에.

○박종선 위원 2시간 정도?

○박종선 위원 우리 시 주차단속요원들, 노은동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민들 이용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주차요원을 상주시키다시피 해서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거기 국장께서 한번 현장 가보신 바 있나요?

○박종선 위원 매일 보고 있죠?

○박종선 위원 그 앞에 양쪽 정차 정도는 하더라도 소방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노은동에서 일과 이후는 거의 보내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주차 시민들 잠깐 세워놓은 것을 주차단속요원이 단속을 해서 굉장히 언쟁을 높이면서 다투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그리고 저에게 민원이, 저는 아예 거기를 다니지를 못 합니다, 그 민원이 하도 심해서 말이죠.

그러면 공영주차장 한번 밑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주차 얼마나 돼 있던가요?

○박종선 위원 1일 평균 100대?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주차료가 비싸요, 국장님.

관리업체 몇 년간 운영권 줬죠?

○박종선 위원 20년에서 10년 더…….

○박종선 위원 19년에서 그러니까 11년 더 준 거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거 경영하기 어려우면, 경영 못 하겠다고 했을 때 대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질의 요지가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죠, 재정부담이 없는 걸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상점 입주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80% 정도?

○박종선 위원 노은동 상권에 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말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굳이 주차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이 우선이죠, 규정이 우선이고 그런데 그 지역 장사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법 정신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분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지만 저는 살기 힘든 서민들의 삶도 우리가 시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고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은동만 해달라면 또 지역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매출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겠다니 고맙게 생각하고요.

승용차 요일제 그거 시행하고 있죠?

○박종선 위원 네거리 등등에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나요?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신청하신 분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만 그렇죠?

○박종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든지 골목같은 데로 빠져 나가서 외부로 가고 그러는 건 전혀 단속을 못 하는 거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구세, 시세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없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시민 다수가 만약에 요일제를 희망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경우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현장중심 행정에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은 현안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업무보고에 이원종 본부장님, 직원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중촌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의 업체들이 아직 나가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있죠?

○김경훈 위원 두 군데 업체인가요?

○김경훈 위원 대책은 있나요?

○김경훈 위원 두 군데 업체가 어디어디죠?

○김경훈 위원 광산기업.

○김경훈 위원 폐지라든지 재활용?

○김경훈 위원 계속 설명해 주시죠.

○김경훈 위원 보상을 해줘도 그분들이 갈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하는 것입니까?

○김경훈 위원 그 기업은 어디에요?

○김경훈 위원 광천?

○김경훈 위원 우일산업?

골재생산하는 데죠, 재생골재?

○김경훈 위원 어떻게 됐든 이 두 개 업체 때문에 중촌시민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차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는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겠는데 공정 진척이요?

○김경훈 위원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경훈 위원 그 두 개 업체도 보면 제가 아는 범위는 땅을 어디 매입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도 땅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봐 가지고 조속하게 나가서 공사가 공정대로 진행이 돼서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업무연찬이 충분히 안 돼서 말씀인데 아까 보니까 품질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건물이나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품질향상을 위해선 어떤 것을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강구하고 있나요?

○김경훈 위원 예, 이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품질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건설관리본부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대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공사에서는 사후정산제를 한번 시행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 대전시가 한번 시범적으로.

사후정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훈 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사를 하는 데서 우리가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하면 책임감리가 강화가 돼야겠죠.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금액에 대한 기초금액이 나올 거란 얘기죠, 포지션은 정해놓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면 낙찰률에 따라서 87.745부터 턴키까지 죽 있단 말이에요, 적격심사까지.

그러다 보니까 ES 적용하는 데 있어서 ES적용도 되는 게 아니고 ES 적용하는데 두 가지잖아요, 지수조정하고 물가변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후정산제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후정산을 하면 품질 좋은 시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경훈 위원 그 제안을 한번 제시해주고.

○김경훈 위원 사후정산제도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에 있어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설계를 동절기에,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게, 동절기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게.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힘들거든요, 사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대안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김경훈 위원 설계부터 예산 배정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 하에 설계부터 하절기에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공사가 10월, 11월이면 끝나야 된단 얘기죠.

○김경훈 위원 그것도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두 가지 제안이 맞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보니까 아까 봤는데 기동반인가요, 도로 보수?

좀 있으면 장마철 끝나면 이 도로가 파인 데가 많을 거예요, 신속하게 그것을 빨리 바로바로 보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시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생활정치입니다.

그런 만족도가 큰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시민들한테 와닿는 만족도가 클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반기 업무보고 한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시행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라고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 자재, 장비 사용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웅상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신규사업 발주 시 MOU체결로 지역인력 활용 및 자재 등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신규발주사업은 몇 건이나 되나요?

○황웅상 위원 그중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실적 그리고 지역자재, 지역장비를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여기 향후 계획보고에 보게 되면 대형공사 공동도급이 49.6%에서 50% 계획이죠?

○황웅상 위원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본부장님께서는 72%라고 얘기했는데 하도급률을 78.5%에서 79%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황웅상 위원 대형공사 하도급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황웅상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 말고 타시·도의 예를 보면 우리 시에서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황웅상 위원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 대전시가 노력해왔던 방안 그리고 노력한 자구책 그리고 행정지도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왔다,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거예요.

○황웅상 위원 대전시에서는 행정지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웅상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또 지역 건설업체, 지역 자재, 장비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지도력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겠습니다만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공사에 60% 이상 참여하도록 MOU를 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건설협회와 합동으로 현장방문단을 통해서 하도급에 참여토록 권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인허가 시에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달라 그런 얘기예요.

○황웅상 위원 구호로만 그치는 활성화 방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노력한 흔적을 보여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웅상 위원 본부장님,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 등에 직접 참여를 강력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원종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오늘 보고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연찬이 아직 미약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일요일에 신탄진을 가려고 만년동에서, 500원에서 통행료가 8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박종선 위원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예컨대 그런 구간인 경우에 타광역시·도의 경우 보통 그 정도의 구간에 통행료를 얼마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0원의 통행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관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협의절차가 미흡한 가운데 통행료를 300원정도 올렸단 말이죠.

언론이나 일반 보도에서 혈세가 새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 본 적 있으시죠?

○박종선 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경실련에서 감사권 청구한 거 알고 계시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타당성이 있다, 합리적으로 협약을 맺었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에 문제인 노정은 뭔고 하니 시민의 혈세로 보전해 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영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수익이 안 나오고 손실이 있기 때문에 손실분에 대해서 협약서에서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전을 안 해줄 수 없는 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선 겁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교통건설국의 주된 업무보고고 건설관리본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관사항의 업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직시하시고 주무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도 같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심각한 문제 하나를 오늘 꼭 지적을 할까 합니다.

오늘 보고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지적을 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주창한 것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없는 하도급업체, 말단업체에는 제대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이 절차상에서는 행정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일단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현금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습니다.

보통 3∼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그리고 주관업체는 이걸 가지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어떤 때는 고금리 사채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악덕업자가 있단 말이죠.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발각이 됐을 경우에 일벌백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일선현장에 대한 지인들, 선후배 등등 분들한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잘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반드시 이 사람들은 밑에 하도급 받는 사람들은, 저는 건설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만 보편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을 일반 중소기업 큰 업체 아닌 경우 계속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쳐버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간단 말이죠.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이원종 본부장님께서 유능하신 분이 본부장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어려운 지역업체들 도산 많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 생겨나기도 많이 생겨나지만, 바로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방지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에 내실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점차 연찬이 되는 대로 다음 회의 때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민생을 위한 현장중심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167쪽 봐주세요.

이것이 궁금해서요, 자기부상열차 1호선에도 호환가능한가요, 투입해도?

안 되는 거죠?

○곽수천 위원 절대 안 되죠?

○곽수천 위원 애당초 건설할 시점에 맞춰서 하는 거죠, 다른 노선에 넣을 수 가 없는 거죠?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적정조직 및 인력운영 요구에 지금 보고하신 조직역량강화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정부의 적정요구에 맞춰서 위탁 12개를 11개로 또 전담연구인력은 또 보강을 했어요?

○황웅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적정조직 인력운영 요구에 대처한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정부의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황웅상 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묻고, 지금 주요 당면 현안사항 중에서 하절기 전기에너지 절약 추진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시민단체 그렇게 해서 전력위기극복공동캠페인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황웅상 위원 그래서 출범이 됐는데 우리가 절약추진의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황웅상 위원 사장님, 전기 모으기 공모가 있죠?

○황웅상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직원들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루어내는 것이 하절기 전기에너지 절약 추진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 조직의 구성원이 정말 노력하고 지혜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내놓은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들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황웅상 위원 어쨌든 전기 모으기 공모에 응할지 안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사장님의 경영마인드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창환 사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박종선 위원 마지막 직책이 서구 부구청장 하시다가 사장으로 가셨죠?

○박종선 위원 그래요?

전국 특별시, 광역시·도 공히 지하철공사는 다 적자입니다.

공익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주된 적자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제 기억으로는 동료 의원님 임재인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에 이건 건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지원을 중앙정부가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창환 사장님께서 더 분발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이외에 김창환 사장님이 능력이 있다, 없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모르는 바니까, 그런데 이 공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수지와 관련된 데는 전문경영인이 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평소 저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경영이사, 교통건설국장 하셨고 김민기 공직생활하시다 기술이사하고 계신데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인사가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이것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지는 이미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사 사장으로서는 도시철도공사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다,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엄청난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공사, 공단 임금체계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제여건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청년실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정된 직장 속에서, 안정된 범위 안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이런 적자 경영개선의 의지가 첫째 사장께서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의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다른 거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안전장비 관련해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이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책사업 관련해서 시의 홍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를 가급적이면 이용했으면 좋겠다, 주관부서 또는 유관부서와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전에 경제산업국 질의에서 했었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청년창업 관련 지원율이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1,600억 원에서 5억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시 기관장들 회의할 때라든지 시장 간담회라든지 유관부서와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적극 사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세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주로 청년들이 많이 탑니다.

그런 것을 타서 이런 게 있으면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본 위원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중구 2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김창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직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대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업무보고에 몇 가지 내용 중 간단한 내용으로 대안이면 대안 지적을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환경 개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스마트폰 같은 거 음악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내멘트로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내방송에.

정부에서도 보니까 소리를 데시벨을 낮추려는 협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 회사하고.

그 부분하고 또 하절기 전기절약을 한다고 했는데 전기절약은 전기를 작동 안하고 전기를 절약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정부정책에서도 보면 에어컨을 안 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 절약한다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효율의 가치가 어디가 더 중요한가 이걸 보고서 판단해서 에너지절약을 해야 된단 얘기죠.

더운데 정말 에어컨을 낮춰 가지고 불편한 심기를 느낀다든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정책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네온사인 같은 이런 불을 소등을 한다든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가장 중요한 건 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분들입니다.

스트레스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안정실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공공의 복지시설이거든요, 수익이 낮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사분들인데 그분들이 편안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당부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역사 내 구호용품이 있는데 심장박동기도 설치돼 있죠?

○김경훈 위원 지금 각 역마다 돼 있나요?

○김경훈 위원 역마다 하나씩 돼 있죠?

○김경훈 위원 방독면도 중요하고 그 부분도 필요한 장소에 좀 더 추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세울 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8쪽이요, 내실있는 살림살이를 위해 용역사업 전면 재검토를 하여 12건을 발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재검토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시민의 안전에 유념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