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후반기로 접어든 반환점에서부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 심사 2건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한근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경제산업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일괄하여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 및 본부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한영희 부위원장님, 곽수천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황웅상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인사)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인사)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인사)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원종 인사)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인사)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신태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인사)
윤창노 일자리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일자리추진기획단장 윤창노 인사)
신상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상열 인사)
이창구 국제교류투자과장입니다.
(국제교류투자과장 이창구 인사)
정재용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정재용 인사)
신재권 노은시장관리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재권 인사)
이인기 오정시장관리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인기 인사)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송치영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송치영 인사)
이승무 과학특구과장입니다.
(과학특구과장 이승무 인사)
강철구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강철구 인사)
이강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강혁 인사)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백영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백영중 인사)
장춘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춘순 인사)
임종묵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임종묵 인사)
양승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양승표 인사)
엄수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엄수호 인사)
윤기호 도시철도기획단장입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윤기호 인사)
김출경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출경 인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신혜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혜태 인사)
신성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성호 인사)
박용재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입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박용재 인사)
박영준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영준 인사)
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무호 인사)
정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정영호 인사)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유강준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유강준 인사)
양철모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양철모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현액은 6,962억 2,892만 원으로 83.8%인 5,837억 5,009만 원을 지출하였고, 920억 4,917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2.9%인 204억 2,96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국·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예산현액 1,140억 2,473만 원으로 92.1%인 1,049억 9,028만 원을 지출하였고, 67억 3,17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2%인 23억 26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67억 3,179만 원은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9억 1,385만 원, 일자리창출 민간위탁금 12억 7,486만 원, 녹색성장추진전략수립 시설비 3억 6,097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 및 단계별 지원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 민간자본보조 사업 1억 8,21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23억 266만 원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122만 원, 창업 및 경영개선지원 이차보전금 1억 2,719만 원, 기업유치지원 민간자본보조 4억 8,627만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4,665만 원, 노은도매시장 시설물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5,059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예산현액 697억 641만 원 중 86.3%인 601억 4,543만 원이 지출되었고, 91억 33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0.6%인 4억 5,765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91억 333만 원은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 56억 4,078만 원, 죽동 진입도로 개설 25억 5,295만 원, 엑스포재창조사업지원 연구용역 4억 8,180만 원, 여수박람회 행사운영 2억 4,584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되었고, 대전시민천문대운영 시설비 1억 7,377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4억 5,765만 원은 영상산업지원육성 공기관 대행사업 2억 5,614만 원, 엑스포재창조사업 연구용역 1억 1,8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예산현액 3,923억 262만 원 중 82.7%인 3,245억 9,851만 원이 지출되었고, 568억 7,80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7%인 108억 2,61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568억 7,801만 원은 대전-오송 간 광역 BRT 건설 63억 2,300만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건설 49억 2,405만 원, 상서동 철도 입체화시설 53억 1,841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38억 9,679만 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시설 30억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0억 7,500만 원 등 24건이 보상협의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대전-오송 간 광역 BRT 건설 21억 5,040만 원, 가오동길 확장공사 12억 2,865만 원, 벌곡길 확장공사 30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27억 6,545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8억 6,226만 원 등 12건이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108억 2,610만 원은 대전-오송 간 광역 BRT 건설 8억 9,2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보조 1억 3,120만 원, 시내버스재정지원 34억 8,762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4억 2,814만 원, 개인·법인택시 유가보조금 17억 6,228만 원, 자양동-용운동 간 도로확장 1억 2,022만 원, 대덕테크노밸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2억 5,974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운영 19억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예산현액 947억 6,666만 원 중 74.4%인 704억 9,931만 원이 지출되었고, 187억 9,38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5.7%인 54억 7,354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87억 9,381만 원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76억 8,500만 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조성 62억 114만 원,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 27억 4,400만 원, 서남부권 개발 연구용역비 9억 7,931만 원 등 8건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 도래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2억 8,791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54억 7,354만 원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49억 원, 대동복지센터 건립 1억 1,268만 원, 측량기준점 정비 시설비 4,000만 원, 2011년도 수치 지형도 제작 4,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판독 7,89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145억 262만 원 중 92.9%인 134억 7,554만 원이 지출되었고, 7.1%인 10억 2,70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10억 2,708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7억 4,606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7,85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 109억 2,586만 원 중 91.9%인 100억 4,102만 원이 지출되었고, 도로환경정비사업 5억 4,223만 원은 동절기 품질관리를 위한 공사정지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3.1%인 3억 4,261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 4,261만 원은 도로시설물 보수 3,454만 원, 공공운영비 4,0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68억 4,516만 원 중 49.1%인 1,603억 6,763만 원이 지출되었고, 1,001억 1,81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3%인 663억 5,93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억 4,600만 원 중 85%인 49억 7,154만 원이 지출되었고, 15%인 8억 7,44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8억 6,639만 원, 일반운영비 307만 원과 민간융자금 5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4억 7,910만 원 중 81.6%인 363억 993만 원이 지출되었고, 46억 1,67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8%인 35억 5,243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38억 5,872만 원은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24억 7,510만 원, 교통정보센터운영 2억 원 등 5건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 7억 5,802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6억 5,700만 원 등 2건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35억 5,243만 원은 예비비 27억 4,482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1억 8,913만 원, 인력운영비 2억 6,94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9억 1,886만 원 중 60.9%인 145억 6,43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85억 3,243만 원이 이월되었고, 3.4%인 8억 2,20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85억 3,243만원은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49억 8,750만 원, 옥천길 확장공사 20억 4,893만 원, 남대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4억 9,6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 8억 2,208만 원은 예비비 7억 4,039만 원, 옥천길 확장공사 7,14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36억 4,040만 원 중 48.4%인 744억 2,147만 원이 지출 되었으며, 557억 6,881만 원이 이월되었고, 15.3%인 234억 5,01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557억 6,880만 원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537억 6,880만 원과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0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234억 5,012만 원은 예비비 179억 6,495만 원, 상서․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비 54억 8,43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3억 3,976만 원 중 26%인 97억 1,69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74%인 276억 2,285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261억 3,399만 원,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비 14억 7,5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8,150만 원 중 52.7%인 4억 1,171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47.3%인 3억 6,979만 원이 예비비 등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2억 3,200만 원 중 72.2%인 138억 8,938만 원이 집행되었고, 27.8%인 53억 4,262만 원이 예비비 등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4,900만 원 중 78.6%인 10억 6,002만 원이 지출되었고, 21.4%인 2억 8,898만 원이 예비비 등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5,800만 원이 미집행되어 전액이 예비비 및 징수교부금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9억 51만 원 중 12.6%인 50억 2,23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비 312억 18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9.2%인 36억 7,80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근로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조성액 1,091억 4,859만 원에서 2011년도에 156억 5,612만 원을 조성하고, 220억 1,904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보다 5.8%인 63억 6,292만 원이 감소한 1,027억 8,5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О운영위원회 О행정자치위원회 О복지환경위원회 О산업건설위원회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 등은 2012년 6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이거든요, 불이.
그러니까 불을 켜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예, 먼저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눈이 안 좋아서 인상 쓰는 거 같이 보일 텐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만나게 된 걸 반갑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열심히 대전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의장님 선거가 끝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예산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결산.
전체적으로 잠깐 봤는데요,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를 하고 계상을 해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이월되는 금액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50% 가까이 불용처리된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예산을 잘 정리해야 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예산을 세웠더라도 빨리 이월될 예산이 있으면 얼른얼른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리가 안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추경 때 얼른얼른 정리를 추경 전에 해야지 그 예산을 다른 데, 급한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할 얘기는 많은데 다음 회기 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제2선거구 선진통일당 박종선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같이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뵙던 얼굴도 계시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국장님들과 함께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받기 전에 결산하는 날인데요,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료의원 세 분이 포함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 의견서를 이미 위원회에 보내왔고 그리고 의회에서 다시 마지막 결산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절차가 바람직한 절차인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의 위상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에 맞추어서 결산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까지 의회 원구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결산에 대한 스터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련한,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내용 자체가 타 위원회와 달라 예측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나와서 업무, 검토보고하는 순간순간 살펴보았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천만 단위, 억 단위로 되는 예산 사업내용인 경우에,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00%가 집행이 된단 말이죠,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도 반영이 돼서 했어야만 할 것이고 또 그 예산을 절약해서 잔액으로 남겨둘 수 있으면 남겨둘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사업의 추계의 정확성은 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앞서서 쭈욱 말씀 드릴게요.
예컨대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한 건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예컨대 네 번 하기로 했다가 세 번 하기로 했다가 두 번 했으면, 네 번 하기로 했으면 네 번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토론회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연구사업, 워크숍 등 컨설팅 이런 건 100%가 집행이 됐고, 맨 앞에 보면 이런 사업내용이 있어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4회 하기로 했다가 3회로 줄였고 그래서 예산이 불용돼서 남았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건 분명히 사업예측이 100% 가능하단 말이죠, 네 번 하기로 하고서 사업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동의를 구했으면 그대로 네 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받아들이는데 집행기관에서 맞는 겁니다.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네 번 하기로 했다가 세 번 했으면 직무를 태만하게 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박종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염려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관련 예산들은 대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대개 단위사업들 규모가 대부분 크고 경상사업비나 사무비 이런 부분을 제하고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월되는 사업도 타 소관 상임위보다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 노사민정 참석수당을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들이 지역 노사민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사분규사항이 있을 때 노사민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노사민정위원회를 하고 연초에는 노사정 관련해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또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25년 만에 우리 시가 노사분규가 1건도 없는 도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회는 안 했고, 두 번은 상반기, 하반기는 전체적인 노사현황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노사민정위원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왜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했느냐, 연말까지 노사관계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경제산업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부분들이 시내버스요금 인상이라든지 도시철도요금 인상이라든지 각종 요금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금인상과 관련돼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요청이 될 때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전체적으로 연초에는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부분 보고회를 해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 이런 부분 요청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다소 운영이 미흡했다는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염려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작습니다만 녹색성장추진전략 수립해서 토론자 당초에는 28명 예산 계상했다가 7명만 참석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대면하는 자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드리고 싶지만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오늘 결산하는 과정에서 꼭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하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68.5%가 불용됐단 말이에요.
제가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의문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는 과정 또한 사회적기업이 정말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의문스럽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개발비를 편성했다가 잔액 비율이 68.5%,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그런 부분 인식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도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재화서비스 생산을 판매와 같이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용창출과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같이 공유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인데, 불용되는 금액이라든지 이월되는 금액이 대개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 하는 부분들이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지원을 하고 2년 동안 지원하는데 1차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그 다음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운영상 부득이 이월이 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결산서만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도폐쇄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상반기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 현장컨설팅을 하다보면 예산집행은 하반기에 된다, 그리고 2단계는 그 다음연도 상반기에 된다 이런 특성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교통건설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슈무인대여시스템 운영 19억 원, 불용됐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내용이 뭡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당초에 타슈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민자사업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20억 원을 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불용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은 민자사업자가 요구하는 조건들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을 자꾸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민자사업 쪽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불용처리하고 재정사업으로 작년도에 추진을 해서 확대사업으로 된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타슈무인사업대여시스템을 민자사업으로 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됐다, 제가 이것 작년도에 상임위 활동하면서 산건에서 기사인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그야말로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은 참여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행자위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민자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가 질질 끌려가는 입장이 됩니다.
아쿠아월드 같은 사태가 그렇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노은동 공영주차장이 그러하고, 앞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민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굉장한 정확성, 예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타슈무인대여시스템 시내를 돌아다니며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 확대된 내용들?
○박종선 위원 효과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본격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비가 온 날씨도 있지만 보통 하루에 3, 4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을 확대하다보니까 자전거의 회수하고 재배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도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은 되는데요, 앞으로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고 하니 타슈무인대여시스템을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확대하고 전반적으로 형평의 원리 속에서 시민 골고루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이런 취지도 좋습니다만 그걸 잘 살펴보십시오.
중점적으로 타슈무인대여시스템이 활용빈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예컨대 도시철도 역사와 인근, 자기 자택까지 또한 직장까지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어서 이것이 그야말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훌륭하신 공무원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제 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활성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7,856만 원 불용처리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도시농업 불용한 액수가, 지난해 2차 추경 때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지난해 주말농장 임차하던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는데 매입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매입하고 난 잔액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매입이 8,000만 원 가까이 불용됐는데 매입을 할 당시에 토지거래 상황 등등 시장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사전에 시장조사 인근에 토지가격하고 유성지역에 중개업자들이 토지거래하는 가격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구입할 때는 국가고시가격에 의해서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하는 관계에서 예산 측정이 적게 돼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자세한 사업내용 또 업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한영희입니다.
정하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00쪽을 한번 봐주세요.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 60억 원 예산 중 3억 5,922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4,07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요, 이월한 사유와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은 저희가 작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했고요.
저희들이 추경 편성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고요.
올해는 이월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돼서 모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또 다음으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4,900만 원 중 78.6%인 10억 6,002만 원이 집행되고 21.4%인 2억 8,89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시설을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4조 원 이상 금액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본인이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한해서 매년 저희가 저기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5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었고, 2011년도 해주고 불용액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데요, 위원장이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위원장 한근수 지금 구청에서 신청을 받지요?
각 구청에서 받습니까?
이 집행은 어디서 받습니까?
시청으로 받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직접 받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위원장 한근수 구청에서 미집행 10년 이상 되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미집행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예산이 구청에서 부족해서 보상을 못 한다는 경우 시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도로 같은 경우는 20m 이상 도로를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20m 이상에 해당되는 미집행시설은 저희가 신청을 직접 받아서 보상을 해나가고 있고요.
20m 미만 도로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청에서는 20m 이상 도로계획이 얼마 안 되니까 장기미집행시설 신청을 얼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20m 이하니까 굉장히 많은 서민들이 조그마한 토지 같은 것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집을 지을 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단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물론 20m 이상이다 이런 법적 개념이 있지만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경우 있으면 상호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물론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오히려 시청보다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 실무자하고 한번 실질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뭔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장기미집행 토지를 갖고 있는 서민들은 대단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집도 못 짓고 또 보상도 안 해주고, 사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대단히 경제에 위축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참여를 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불필요한 이월액과 불용액의 발생 등 재정집행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을 위하여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
| 황웅상박종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명근 |
| ○출석공무원 | |
| 경제산업국장 | 정하윤 |
| 경제정책과장 | 신태동 |
| 일자리추진기획단장 | 윤창노 |
| 기업지원과장 | 신상열 |
| 국제교류투자과장 | 이창구 |
| 농업유통과장 | 정재용 |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신재권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이인기 |
| 과학문화산업본부장 | 양승찬 |
| 신성장산업과장 | 송치영 |
| 과학특구과장 | 이승무 |
| 문화산업과장 | 강철구 |
| 관광산업과장 | 이강혁 |
| 교통건설국장 | 유세종 |
| 교통정책과장 | 백영중 |
| 대중교통과장 | 장춘순 |
| 운송주차과장 | 임종묵 |
| 건설도로과장 | 양승표 |
| 재난관리과장 | 엄수호 |
| 도시철도기획단장 | 윤기호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출경 |
| 도시주택국장 | 김정대 |
| 도시계획과장 | 신혜태 |
| 도시재생과장 | 신성호 |
| 도심활성화기획단장 | 박용재 |
| 주택정책과장 | 박영준 |
| 도시디자인과장 | 정무호 |
| 지적과장 | 정영호 |
| 건설관리본부장 | 이원종 |
| 건설부장 | 유강준 |
| 시설부장 | 양철모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종열 |
| ○기타출석자 | |
| 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채훈 |
|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 박준병 |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정낙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