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10인 이하로 되어 있나요?

몇 조에 있지요?

○김명경 위원 서울은 21인 이내잖아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진흥법, 관계는 없는 건가요?

증원돼도?

○김명경 위원 도시가 크고 박물관도 많고 운영위원의 다양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분이 하다 보니까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인천이나 울산 이런 데 봐도 구성에 대한, 법에 아무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대전은 아예 법에 준해서 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김명경 위원 선사박물관에도 운영위원은 있지요?

○김명경 위원 거기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나요?

(「1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13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구성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역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운영관리계획에 보니까 관람객 유치를 연 9만 명으로 했고 1일 평균 250명으로 잡았네요, 관람료는 무료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역사박물관이 우리 대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시책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복합문화센터는 1층에 오고 박물관은 3층으로 온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해주신 것 같은데 맞는 사항이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연 9만 명의 관람객을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한다면 타시·도 같은 경우 관람료가 통상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 거예요?

9만 명으로 잡았을 때?

○오태진 위원 유료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간 경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가,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했을 경우…….

○오태진 위원 9만 명 예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9만 명 예상을 1인당 1,000원씩 잡으면 9억 원이라든지 이런 예상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람료를 징수했을 경우?

○오태진 위원 1,000원이면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저희들은 무료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키포인트는 대전에 그야말로 역사와 유적 이런 것을 보관·관리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150만 대전시민한테 무료로 이것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지금 연 9만 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연 2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무료니까.

예를 들면 이번 기회에 개관을 무료로 하고 대전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회덕현과 진잠현이 대전의 원 역사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박물관 개관을 무료로 함과 동시에 홍보를 더 강화해서 연 9만 명을 하지 말고 한 20만 명으로 이렇게 관람객수를 늘릴 용의는 있느냐.

○오태진 위원 그렇게 좀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개정배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작품 설치절차가 보니까 건축주가 미술작품 감정·평가신청을 자치구로 하지 않습니까?

○오태진 위원 설치계획서를 접수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오태진 위원 이때는 법에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비율, 건축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 이것은 기존에 이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회부할 때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전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겠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도면만 첨부하는 게 아니고 그 도면과 관련된 시공금액 1% 미만으로 한다는 것을, 할 때 설계서만 첨부하는지 아니면 그런 작품도 미리, 작품에 대한 완성됐을 때의 금액내역서까지 첨부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시제품을 실지로 제작해서 오기까지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이 여러 개,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의 규모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예술작품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규모는 작더라도 이게 예술품이라고 하면 코스트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통상 몇 가지의 안이 접수가 되는 건가요, 한 가지…….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게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라는 업체가 미술작품을 제안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다른 업자로 해서 다시 신청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리젝트 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요?

○오태진 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용어 자체가 “미술장식”하고 “미술작품”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식보다는 작품이라는 어휘가 더 예술적이고 고상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 대전역사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유물을 한 3만여 점 기탁을 받는데 이 기탁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얼마씩 드리고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임재인 위원 보상을 그렇게 해주고, 1년에 얼마씩 또 보상해 주고 그런 부분은 무료이고요?

○임재인 위원 도안 출토유물은 대개 토기, 그릇입니까?

도안동에서 나온 것.

○임재인 위원 땅 속에 있는 토기류.

○임재인 위원 그리고 대전역사박물관에 도안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안복합문화센터는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대전역사박물관에 배치된 직원들이 운영할 겁니까?

○임재인 위원 어쨌든 역사박물관 안에 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이 조례에 안 들어 있어도 앞으로 사업계획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됐고요.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있지요?

○임재인 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임재인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회의 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지금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게.

제5조에 보면 회의가 있어요.

제5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이것만, 회의 관련해서는 조례 이것 딱 하나만 들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는 주기가 어떻게 되고 운영하는 게 안 들어 있다고 조례에.

○임재인 위원 안건이 있을 때는 회장이 소집해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임재인 위원 주기 없이 위원회를 이렇게 그냥 연간 안건 발생하면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임재인 위원 진흥원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시책이라든가 계획사항 또 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기를 해서 기본시책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회의주기가 1년에 전반기나 후반기 두 번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회의를 하고 그래야지 주기가 빠져 있어서, 이것은 이따가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임재인 위원 대전시티즌 지원조례가 들어와 있는데, 조례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국장님, 우리 시가 대전축구특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시라는 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자꾸 이러거든요.

이게 부르게 된 동기하고, 특별시가 우리들 브랜드로 정해져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특별시가 뭐예요?

○임재인 위원 우승했을 때는 특별시고 우승 안 하면 아니고요?

○임재인 위원 그냥 나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전축구특별시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특별시가 되려고 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뭔가 이것도 필요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브랜드 해놓든 어떤 제도적으로 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언론에는 대전축구특별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 그냥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로 고민만 좀 하십시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좀 한번 봅시다,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제13조 다항에 보면 무료입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유공상이자 1급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5·18민주부상자 1급, 지금 1급하고 2급하고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1급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거든요.

1급은 대개 노기십니다, 상이용사들이고요.

활동보조인들이 필요하다면 2, 3급인데, 3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이군경들은 2급도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용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나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는데 1급으로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활용하지 않는 사람 그냥 조례에다가 넣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급도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활동 못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번 조례에다가 본 위원이 이것을 수정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오늘 한번 검토해서 2급이 활동보조인이 없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상위법이 문제가 돼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상이자는 상이군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급까지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정회가 된 후에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덕암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참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보상에 협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사용승낙서를 다 받은 상태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진입로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사용승낙은 받았습니까?

○오태진 위원 업무보고상 보고에 의하면 2013년도 4월까지 숙소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지요?

○오태진 위원 계획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7월이라든지 10월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4월까지 한다고 분명히 보고했는데 그것을 또 오리발 내밀듯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차 질의를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까지로 보고했으면 ‘4월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와 보상관계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태진 위원 보상이 안 되는 주요원인이 뭡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이 서로 상호간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을 해주는 사항이 됩니까?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종중 같으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촉을 하고 보상관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아까 사전동의서를 발부받으면 공사착공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진입로도 공사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관계공무원 내지 보상관계 하시는 분들은 뭘 했느냐 이걸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동안 뭘 하셨기에 계속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미뤄지는 사항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만약 7월 말이 지나도 공사착공을 못하고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보상협의가 안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계속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대전시티즌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16개 팀 중에서 16위면 꼴찌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집약해도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대전시티즌이 그동안 열심히 했고 덕암동에 선수숙소까지 건립을 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꼴찌는 면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숙소까지 지어줘, 작년 연말인가 그동안 사용했던 숙소가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해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해서 덕암동에 건립하는 시티즌 숙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통과돼서 건립하는 순서가 됐는데도 이렇게 차일피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미루다 보니까 대전시민은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소도 건립 안 됐지 또 꼴찌를 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도 바뀌었지요, 이번에?

○오태진 위원 새로운 사장님 오늘 오셨나요?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가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지, 사장이 바뀌면 이벤트적인 꼴찌는 면하는 경기를 해야지 이게 뭐 창피해서 어떻게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축구연습장도 되고 선수숙소도 건립되는 마당에서 선수들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심기일전해서 꼴찌는 면해서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친화적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5개교, 학교체육관 건립 11개교 지원, 그 다음에 마을단위 고급형 체육시설 설치지원 5개소, 개소당 1,000만 원 이게 어디어디로 되는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이것은 참고로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한 개 학교당 통상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3억 5,000만 원 가지면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라이트 이렇게까지 가능한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학교체육관 건립 11개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잘 알겠고요, 마을단위 고급형 체육시설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1,000만 원씩은?

시설내용이?

○오태진 위원 바이크시설이 뭐지요?

놀이터입니까?

○오태진 위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 시소 같은 겁니까?

○오태진 위원 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생활체육시설 이용 안내시스템 구축이 10월까지 한다고 했고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은 시에서 해놓고 이게 학교 운동장이고 마을 단위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된 사항인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그 동네에 있는 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신청을 어떻게 하고 이런 안내시스템을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지금은 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주로 축구동호인들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자고 하면 그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항은 학교를 관리하는 학교장께서 실질적으로 선뜻 승낙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공시설물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런 데미지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자꾸 배제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나 2시간씩 인터벌을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뿐더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시스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역사박물관 개관 추진, 아까 여러 가지로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금년 12월 박물관 개관과 관련해서 개관식에 문중대표 초청, 유물기증 분위기 확산 내용이 있습니다.

유물을 기증하면 유물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유물을 기증하고 싶어도 어찌 보면, 여기에 보니까 기증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무료로 기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없다고 했잖아요?

○오태진 위원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다?

○오태진 위원 유물이라는 기준이 뭘 유물이라고 하지요?

○오태진 위원 기증물품에 대한 사례가 100분의 20이라고 되어 있지요?

○오태진 위원 20 이내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유물을 기증받기 위해서는 아제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본인이 소장하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을 위해서 널리 보급하기 위한 권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빨리 추진됐으면 하고요, 대전역사박물관이 개장을 하면서 모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회덕현, 진잠현의 유물도 발굴하셔서 대전시민한테 골고루 관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예술센터와 국악전용공연장, 어떻게 공사 착수했습니까?

○김명경 위원 원래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사전준비와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언제 또 실시될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원래 올 4월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전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시기도 지금 나와 있지 않다, 착공계획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향후 이런 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4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각 주민자치센터에 새마을문고가 있고 민간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작은도서관 진흥법」통과됐지요?

아시나요?

○김명경 위원 예, 됐습니다.

작년 말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를 비롯해 어렵게 지역주민의 봉사차원에서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법으로도 진흥법이 마련된 만큼 대전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46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향후계획 보면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부분입니다.

카누대회 9월 중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거기가 공사가 다 끝난 거지요?

○김명경 위원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명경 위원 운영을 체육회에 위탁한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은 그 카누와 조정을 본적이 없어요.

○김명경 위원 카약이든 카누가 됐든…….

○김명경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냐고요.

○김명경 위원 가보셨어요?

○김명경 위원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그 길을 많이 다녀보지만 배가 떠다니는 것을 보기가 힘들고요, 못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게 연 얼마지요?

○김명경 위원 1억 8,000만 원이지요?

○김명경 위원 1억 8,000만 원을 체육회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공간은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네요.

○김명경 위원 수상스포츠 체험장을 건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시민뿐만 아니라 원래 각종 연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본 위원이 갈 때 항상 안 해서 그런지 본 위원과 인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영실태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실태 정확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학교 관련한 것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만 하지 마시고요, 교육감의 이름으로 각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운동장 및 체육관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학교, 개방하는 학교 구분하셔서 실제적으로 주민편의시설로 함께 사용하도록 했는데 개방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학교들을 각종 지원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이든 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잖아요 그게, 시설이.

그래서 학교장 임의로 개방하고 안 하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실을 새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3억 원할 때 그 학교는 못 준다.

왜,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면밀히 협의하셔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두상 협의가 아니라 지침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상서동에 시민여가오토캠핑장 조성 실시설계 하셨지요?

끝났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명경 위원 넘어갔어요?

○김명경 위원 그래도 그동안, 이번에 넘어 갔지요?

○김명경 위원 이번에 넘어갔으니까 6월까지는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 공간을 좀 확대해서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그 정도 규모와 내용으로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캠핑장은 아시다시피 주차 한 대당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캠핑장 한 가족이 몇 대의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캠핑장이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간을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시민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부터, 만들어 놓고 또 그냥 별 효용성 없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주무 국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캠핑장이 제대로 된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실제로 캠핑장을 취소할 필요도 있겠다, 다른 곳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무형문화재전승관이라고 송촌동에 있지요?

○김명경 위원 운영이 어때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적지 활용 문화재 체험교실이라고 올해 사업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1,425만 원이네요.

이게 지금 주민들에게 유익한 체험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의 문제가 굉장히 1,5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기가, 그쪽 시행하는 데가 자체적으로 예산도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체험교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적지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적지 운영관리가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 겁니까?

○김명경 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면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 예산이 사적지 운영관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수나 이런 것 말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반영되는 데가 몇 군데이고 어디인지 궁금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청원경찰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단재 신채호 생가에도 사람이 나가 있나요?

○김명경 위원 동시에 같이.

○김명경 위원 그렇게 먼 곳을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겠는데요.

○김명경 위원 하여튼 일반운영에 따른 것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같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임재인 위원님하고 오태진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 중에 하나가 역사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 신문기사에 보면 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5급 관장을 두고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김명경 위원 대전에 미술관도 2개나 있고 예술의전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은 다 4급 운영기관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왜 역사박물관은 5급인가요?

○김명경 위원 지금 선사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 10월에 개관할, 규모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상당히 크지요, 그렇지요?

규모 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명경 위원 지금 박물관의 규모가 한 4배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의 계산법으로.

4배 정도 늘어났는데 직원은 달랑 2명 증원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서 급수도 5급이다.

과연 대전시의 역사의식, 역사인식이 제대로 돼있는가라는 반증이지 않은가.

실제적으로 역사역사, 문화문화 많이 하는데 대우를 안 하잖아요.

5급 기관과 4급 기관의 차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시민들에게 무엇을 하고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할 수 있겠는가.

힘 없는 기관은 예산이나 사업이나 뒤로 밀리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현실적으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면 대전에 시립박물관 개관한다 거창하게 홍보하는 것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 또한 중요한데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 4급 정도 운영기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년도에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했다고 멈추지 마시고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5급에서 4급 정도로 승진기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차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장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의 역사인식·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문화, 역사.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한밭이 그런 의미잖아요, 허허벌판에 달랑 밭만 있는 동네.

○김명경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대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전혀 관심들을 안 가져요.

왜, 여기는 한밭이니까.

허허벌판에 일본놈들이 대전역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대전이라는 시가 생겼다, 게다가 공주에서 도청도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커졌다 이겁니다.

대전은 근대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과학, 주무 위원회가 아니라 과학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종무문화재과가 있기는 있지만 대전 하면 참 뭔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 관람하고 전시하고 이게 아니라 역사의식 이런 것도 같이 좀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전 하면 뭐가 있다, 대전 하면 상징하는 게 있다,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유교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어디에요?

대한민국의 유교문화.

○김명경 위원 안동 언저리 다 떠올리지요,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유교문화를 모두 경상도에 뺏겼어요.

그러면 경상도의 영남학파에 대비하는 유교문화 또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김명경 위원 그분들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사장시킬 겁니까?

○김명경 위원 영남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4조 원 정도 하고 있는데 4,000만 원도 아니고 4조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되는 우리 기호학파 유림 그리고 대전에서 정말로 자랑할 만한 유생들 김장생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원래 충청권에 국한된 분들이 아니지만 기호라는 어떤 지역이 대부분 경기, 충청 아닙니까?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충청입니다, 경기도 포함되지만.

그러면 경북에 치중되어 있는 유교문화 유림문화를 그대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와 맞게 여기도 너네 못지않게 우리도 있지 않느냐 여기도 해달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당쟁에 국한되다 보니까 당쟁 쪽으로만 하지만 당쟁은 당쟁이고 유교문화는 또 유교문화입니다.

별개로 해서라도 향후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한 대전시의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고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 갖고 있어요.

전국으로 돌아다녀보면 하다못해 동춘당을 보더라도 고택을 가보면 동춘당만한 고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관광객이 몰려와요.

그런데 우리 대전의 동춘당은 지역주민들도 몰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시열 선생님 유적지, 우암사적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까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래 전부터 회덕현을 두고 있었고 진잠현, 유성현, 유천현도 있었어요.

유천이 현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문화부터 이룬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지역과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기호문화가 당당하게 역사에, 몇백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영남학파에 밀려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학파가 다시 문화와 정신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향후 국비지원 및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공부 좀 하게 영남유교문화개발 내역하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기호문화사업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추진하는 내용이 뭔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혹시 인근 충남과 협의해야 될 사안이 뭔지 혹시 그런 문제 있으면, 본 위원도 공부 좀 하게 자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에 보시면 대전의 대표대회 육성 추진이 있지요, 스포츠.

거기에 골프, 산악, 볼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당구대회를 대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당구가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까지 저변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반면에 본 위원이 알기로 대전에서는 대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회를 치르게 되면 3일 정도, 예선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전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경제도 살리면서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대전에서 그런 대회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51쪽에 안영동에 안영생활체육단지 조성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평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2만 5,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면적이.

○김경시 위원 그럴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다목적체육관까지 들어가 있는데 2만 5,000평을 가지고 거기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어차피 생활체육단지로 구성되려면 2만 5,000평 가지고는 아마 다 하지도 못하고 생색만 내는 꼴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한 5만 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선 46쪽에 박세리배 전국 꿈나무골프대회를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임재인 위원 수원에서 하다가 대전으로, 수원에서 계속 했었어요?

○임재인 위원 첫회에 우리가 하고 수원에서 2회 대회 했고 이번에 3회 대회네요.

수원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임재인 위원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제기가 안 되게끔 거기와 잘 협의를 완전히 마치고 해야지요, 양쪽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임재인 위원 예산도 다 세웠을 테고, 사업계획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48쪽에 주민친화적 체육시설, 아까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학교 운동장 관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거든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학교체육 발전과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지방비 30% 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시나 교육청에서 안 하려는 게 아니고 학교장들이 이걸 자꾸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을 보호한다는,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대서든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운동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건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는 주지가 정확히 가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게 안 가고 그냥 국비, 지방비 해서 돈을 보내주니까 학교에서는 그 돈이 당연히 학생들 위해서 체육시설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시설도 시민이 이용하게 해줘야 되고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정확히 그것이 전달돼서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시민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 주지가 꼭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6년도에 대흥초등학교와 생명과학고등학교가 했거든요.

7년이 지났거든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했는데 다 마모돼서 아주 운동장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요.

보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 돈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관리면에서 잘못 되면 그 책임을 교육청에 줘서라도,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가보면 이제는 운동장을 쓰지 못할 정도로 마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될 수 있게끔 시에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50쪽, 같은 얘기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에도 하고 또 질의하게 되는데 현 충남도청이 금년에 이전하지요?

○임재인 위원 금년 말에 이전하게 되면 도청 자리와 경찰청 부지 활용계획이 어디까지 가있어요?

○임재인 위원 잠깐 거기에서요, 사업은 정부에서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통보가 왔지요?

○임재인 위원 충남도청이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등록은 되어 있고,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문화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임재인 위원 작년에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전의 한밭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임재인 위원 하여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도청과 경찰청 이전부지 청사의 활용은 중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부분이거든요.

사실 금년에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하기 전에 금년까지 시에서 사업계획을 준비를 다 해놨어야 해요.

이렇게 금년에 이사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같이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이사가잖아요.

○임재인 위원 하여간 도청, 경찰청 이전부지 활용은 중구주민들의 기대사항이 크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구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전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활성화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대처를 빨리 해주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 늦어지는 것도 시의 책임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리고 문화부는 2010년도에 용역 완료하고 이것은 시가 다 하라고 사실 지시까지 내려왔던 건데 그동안 어떻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에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활력있게 추진을 하십시오.

○임재인 위원 51쪽이요, 송강체육관 건립 있지요.

송강체육관이 농업기술센터 이전 구 부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테니스장 3면을 하고 있고 족구장 겸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족구장 겸용은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요청해서 겸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겸용이라는 게 뭐예요?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족구장 시설을 같이 해놔서 족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족구장은 별도로 옆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에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았거든요.

2005년도에 받고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도 완료되고 200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도 반영됐고 2010년도에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도 확정됐고 5대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러다가 6대 의회에 와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줬지요?

○임재인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임재인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임재인 위원 내년 3월이요?

○임재인 위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서울에는 이미 종합타운이 되어 있고 울산, 대구, 광주 지자체가 전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대전이 늘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신중심도시이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대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용역비 세운 게 2010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빨리 추진을 하시지요.

○임재인 위원 언제까지 갑니까, 2020년도?

○임재인 위원 2018년까지 하려다가 2020년까지.

○임재인 위원 이 사업은 대전시 고용창출문제라든지 지역경제문제도 있지만 도안신도시 2·3단계 지역이거든요.

도안신도시 1단계는 개발이 성공적으로는 안 되어 있어도 개발이 완료됐고 2단계, 3단계가 답보상태에 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온다고 이미 2005년도부터 얘기됐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컸다고요.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타운이 지연되는 것을 그 지역개발까지 묶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단계도 시에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타운이 잘 조성되게 되면 2·3단계도 개발하기 수월하다, 그러니까 스포츠타운이 2·3단계 개발을 위해서도 빨리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3단계 개발도 빨리 되게끔, 타운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건 개발이고요, 개발은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 그러나 개발이 늦어지는데 스포츠타운이 제대로 빨리만 된다고 하면 개발도 빨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전종합관광안내소 건립했지요?

○임재인 위원 유성 구 파출소 자리, 개관도 했고.

○임재인 위원 거기 관광안내를 받으러 오는 사람,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고 안 해도 되겠고요, 엑스포에 있는 관광안내소도 거기로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위치가 대전종합관광안내소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처음에 거기에 세운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게 들어오니까 좋겠다 판단했는데 실제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관광객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들렀다라도 가고 종합관광안내소는 대전에 오는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고 관광안내도 받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접근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처음에는 2면이었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이 적다고 했더니 몇 면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버스 한 대도 거기에 댈 수 없는 안내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부권 지역의 관광안내를 하는 큰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거기 무슨 관광진흥협회인가 뭐가 들어가 있지요?

○임재인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사무실 때문에 만들어놓은 결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관광안내소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임재인 위원 관광안내 받으러 사람이 가겠어요?

명분만 관광안내소로 시작했지 위에 사무실 만들어주기 위해서밖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를 간판도 제대로 해놓고, 그런데 그 자리에 유성관광안내소도 위치적으로 잘 안 맞아요.

예산 십몇 억뿐이 안 들었지만 땅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 상주해 있고.

그래도 종합관광안내소라고 하면 국내관광객 내지 대전에 오는 관광객이 안내받을 수 있는 데에 관광안내소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관광안내소를 홍보해야 할 입장이 되어 버렸다고요.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보시고 만약 관광안내소가 꼭 필요하다면 관광안내소로 가고 아니면 관광진흥협회라든지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줘버리고 안내소를 제대로 만드시라고, 대전역에 만들든지 실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곳에.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도 잘 되는데 거기에 안내소라고 만들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안내받지 못할 곳이면,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관광상품판매소, 지역토산품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사람이 안 오니까 할 수도 없고.

애초에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 관광상품도 팔고 지역토산품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관광객이 올 수 없으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 종합관광안내를 하려고 생각을 먹었으면,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관망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세요.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라도 나중에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관광객이 안내받으러 하루에 몇 명이나 가려나 모르겠어요.

한 명도 안 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관광객이 몰려와서 들여다보고 들릴 수 있는 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당장 고치라는 것은 아니니까 고민 한번 하십시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돼서 시민들한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지도자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김경시 위원 시에서 일부 대주고 구에서도 대주고?

○김경시 위원 그래도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구장이 있고, 왜냐하면 생활체조대전시회장을 한 3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불합리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왜냐하면 지도자들 활동비가 보조비가 각 구별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별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서구가 많다가 나중에는 유성구에서 더 올려서 더 많아지니까 강사진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조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조 안에 보면 에어로빅이 있고 기구체조 또 건강체조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는 댄스스포츠도 생활체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생활체조대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각 지역대표로 해서 생활체조, 건강체조, 에어로빅, 댄스스포츠가 골고루 나와야 종합순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데 대전은 댄스스포츠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된 데가 강원도와 전국에 세 군데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종합1위를 할 수가 없어요, 댄스스포츠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에어로빅팀과 건강체조팀만 데리고 가기 때문에 1개 부문에서는 1등을 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봐서는 종합1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전이, 왜 여기만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지요?

○김경시 위원 어차피 댄스스포츠도 생활체조 안에 있어서 지원은 다 해주고 있는 건데 같이 묶어줬으면 좋겠다.

○김경시 위원 우리 시에 여자태권도부가 있지요?

○김경시 위원 몇 명이나 되며 그동안 성적은 어떤지 좀 한번.

○김경시 의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거든요.

○김경시 위원 소속이 체육회 소속이에요?

○김경시 위원 4명.

○김경시 위원 작년 1월에 창단이 됐다?

○김경시 위원 대회 같은 것 나간 적 있습니까?

○김경시 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태권도부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작년에 창단돼서 금메달까지 땄다면 우리 대전시로 봐서는 상당한 쾌거를 이룬 건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4명이라고 했는데 선수를 더 보강, 그런 종목이라면 그런 수준이라면 좀 관심 있게 잘 보셔서 선수를 더 보강할 수 있으면 좀 보강해서라도 제대로 된 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시의회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실·국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중에서 문화체육국이 사업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반기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상당히 경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행기관에서 많은 긴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재인 위원님은 현재 대전시의회 부의장님이시면서 전 예결위원장이시고 유성구의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태진 위원님은 현재 윤리특위 위원장이시면서 마찬가지로 대덕구의회 의장을 하셨고요.

현재 기술사를 하시면서 또 후반기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시 위원님께서는 후반기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시면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셨고 마찬가지로 서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은 현재 세무사입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김명경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됐었고 대전시의회에서는 최고의 논리력을 갖추셨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체육국에서는 앞으로 소관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많은 긴장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국장님께서만 답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요청을 드릴 예정이니까 과장님들도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항상 갖추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