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한선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2년 동안 교육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생소한 기획관리실 산하 공무원들을 만나뵙게 돼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2년 동안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서로 긴밀한 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배달강좌제와 관련해서 대덕구민들이 의회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이 대덕구 출신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다 해결돼서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배달강좌제는 금년에 집행하는 데 전혀 이상 없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데 늦었을 뿐이지 다른, 대덕구에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오태진 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이라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도시철도 2호선도 기획관리실에서 관할합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진행상태를 아시는 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C가 완전히 통과된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예타 통과된 후에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지하화와 노선변경도 가능한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얘기하면 예타가 통과되는 시점에 금년에는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도 대덕구 주민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광역철도망의 국철의 전철화 즉 다시 말하면 신탄진역을 통과해서 호남선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 도시철도역사가 신탄진역, 덕암역, 상서역, 회덕역, 조차장역, 오정역에서 환승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특히 기회가 된다면 대덕구 주민들에게, 대덕구는 아예 전철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광역철도망을 이용한 국철의 전철화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시철도2호선과는 보다 더 편리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대덕구에는 도시철도 2호선이 안 온다고 홍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면에서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합니다.

○오태진 위원 유념해주시고 마지막으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야 사업지원·평가를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건설공사 자체감리단을 운영하고 시공실태 지도 및 시공평가제를 통한 시민안전과 사업효율성 제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에 한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이것이 많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자체 감리단을 운영하면 그것이 주로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자체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자체감리단인데 외부전문가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공사금액 범위가 어느 정도 이상을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200억 원 미만과 관련해서는 자체감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보통 발주하면 감리단이 입찰에 참여해서 감리를 수행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2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자체감리단을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2010년도, 2011년도 자체 기술감리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태진 위원 자체기술감리단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지원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감안할 수 있는 거예요?

감안한 적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만약에 그게 된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근평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아제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총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기본설계 전 사전입찰방법 결정으로 효율적인 사업관리 이것과 관련해서는 PQ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200억 미만의 공사는 자체감리단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밑에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의 기본설계 전 사전입찰방법 결정으로 효율적인 사업관리 이것은 PQ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총 8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태진 위원 그래요?

2012년 상반기 실적 총 8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오태진 위원 실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PQ제를 통해서 사전에 입찰 제한을 한다는 뜻인가요?

혹시 PQ라고 아세요?

○오태진 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오셨으면 대신 답변을…….

○위원장 황경식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풀인원 220명 중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오태진 위원 분야별로

○오태진 위원 총 220명의 풀인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대전시내 거주하는 분들로 되어 있나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300억 원 이상 공사를 설계 전부터 어떻게 설계해서 해야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PQ제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오태진 위원 설계부터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오태진 위원 입찰방법을.

○오태진 위원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2012년도 상반기 실적이 8건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오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같이 자체감리단과 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6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제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메갈로폴리스 이 사업, 용역도 주고 기구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되셨나요?

○김명경 위원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예산이 확보돼 있었던 거예요?

○김명경 위원 아, 풀용역에서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연구회라고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대전시에서 10억 원이라는 분담금을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적 내용으로 보면 이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기구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만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이해는 됩니다만,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분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적구조나…….

(「1억 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억 원인가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그렇게 서로 양쪽 자치단체 간에 분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도 국비지원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런 기구가 인적구조도 문제가 있고 자체 역량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메갈로폴리스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거든요.

과연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그냥 내고 마는 것인지, 대전시에서 하는 역할은 없어요, 이 기구하고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인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의 예산서를 검토해봤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부분을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풀예산 중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7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고요.

지역숙원사업 등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인력 보강 부분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계세요.

지역숙원사업, 역점사업 이 부분이 문화·예술 쪽으로만 여기 설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 많이 있지만 도서관 또한 가장 숙원사업 중에 한 사업이거든요.

도서관의 기능이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5일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간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토요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대부분 스포츠 아니면 문화·예술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도서관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학교는 안 보내고서 학교 가서는 체육이나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본 위원은 주말은 문화·예술과 체육을 일정부분 해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대전시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 좋고, 토요 스포츠데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이 지역숙원사업 및 역점사업을 추진해야지 스포츠와 문화·예술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역점사업이 다 소화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시 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지요?

제발 부탁합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래저래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시·도 많이 비교를 해요, 서울이 어떻다, 부산이 어떻다, 광주가 어떻다.

울산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5개입니다.

광주가 7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타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요, 지금 도서관 운영관계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다른 것은 다 비교하시는데 도서관은 본청이나 교육청이나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책임전가 하려고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광주시, 광역시 많이 있잖아요.

비교해봤을 때 떨어지지 않게끔,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정도의 인프라는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서 주민들의 나름대로 숙원사업인 도서관도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9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5개 기관이 어디지요?

○김명경 위원 거기는 지방공기업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김명경 위원 지금 4개 말씀하셨잖아요?

○김명경 위원 5개라고 했는데.

○김명경 위원 여기에 대부분 얼마 정도 출연하지요?

금액을 예산서를 검토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명경 위원 별도자료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왜 대전시티즌은 안 들어가지요?

○김명경 위원 주식회사라고 해도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김명경 위원 37억 원인가…….

○김명경 위원 37억 원입니다.

그런데 37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지원금의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연금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으로 나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37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경영 평가, 경영 효율성 이 부분을 대전시에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 이것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구단주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규모가 단순하게 출연금 몇 천만 원, 출연금 1, 2억 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영 평가, 경영 효율성 따져봐야지요.

그것 따지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 생겼을 때 사장만 교체하고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명경 위원 아무리 시민구단이라고 하더라도 구단주가 시장이시고, 시장님이 사장을 임명합니다.

실제적으로 대전시에서, 거의 대전시청에서 시장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거의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께서 5만 원, 10만 원 또 내셔서 구단 끌어가야 될 처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시민들께서 협조해서 우리 시민구단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민들한테 또 구걸이 될지 협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기 경영 운영상태가 어떤지,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율성은 있는지, 대전시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거기가 운영 잘 되고 있고 흑자로 되고 있고 대전시 예산 의존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대전시에서 굳이 따질 이유가 없지요.

주식회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주식만 투자했을 뿐이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다시 주식을 매입하라고 강요, 강제해야 될 사항이 벌어질 상황에서 대전시에서 무책임하게 주식회사니까 경영평가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전시민과 공무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경영의 효율성을 글자 그대로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강구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경남구단도 후원금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 후원금도 만들어놓지도 못했었어요.

경남은 그래도 20억 원이라는 후원금이라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못 받고 있거든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구단이라고 하지만 기업후원도 창출시켜야 되고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하시고 그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게 시민의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고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손 내밀면 짜증나는 것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자꾸 손 내밀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대학협력 강화와 명품 교육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3,000만 원 쓰여 있는데 대학별로 3,00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지요, 8개 대학에?

○김명경 위원 학교 입장에서 유학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유학생은 대학별 정원 외 학생입니다, 정원 외 학생.

정원 외 학생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을 많이 모집하면 모집할수록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피해는 어디가 보냐면 그 학교 학생들입니다.

왜냐, 30명 정원 학과에 외국인 20명이 들어 와요, 50명이지요.

50명이 수업을 받고 이런 사안입니다, 이게 외국인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등록금도 일종의 장학금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숙소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대전시나 이런 데에서 또 지원 받고 있고요, 학교는.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대학별로.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전에 있는 우수한 학생이 타 지역 대학교로 못 가게끔 하기 위해서 또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데 또 외국인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과외 수입이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대학별 유학생 유치문제는 대학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전에 오니까 무조건 이 학생들을 위해서 특혜도 주고 혜택주고 지원금 내주고 그렇게만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에 지원을 하든 후원을 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정확한 사안이 없으시면 적극적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부분인가도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 없이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볼 수 없다.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불합리한 측면, 꼭 부정적인 측면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불합리한 측면도 검토하셔서 유학생들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부분에 대한 검토 후에 사업,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 본 위원도 다 인정합니다.

불합리한 측면 또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대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21쪽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전개 및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

재심을 시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역시민 민원으로 학교폭력 관련된 연루자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심각한 사안도 있고 소소한 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대책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로인한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2차 사고가 자살입니다, 자살, 2차 사고가.

어디 폭력에 연루돼서 조사받고 진술서 쓰더라고요, 진술서를 학교에서.

진술서 쓰고 뭐 쓰고, 불려 다니고, 교육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 연루자들은 이런 사안이든 저런 사안이든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는 애들보다는 덜 하고 있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연루돼가지고 학교에서 조사받고 불려나가고 벌 받고 뭐 쓰고, 학교가 더 가기 싫은 거예요, 부모한테 혼나고.

그러면 얘들이 갈 길이 어디냐.

두 가지지요, 집 나가든지 죽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궁극적인 것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폭력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2차 사고 우려 안 나도록 대처를 해야 된다, 근절시키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것은,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방안을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하셔서 2차 사고가 우려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된다.

부모가 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애 잡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우리 애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학교를 다녀보셨지만 교무실 불려가고 어디 불려가서 벌서고 뭐 쓰고, 애들한테 낙인찍히고.

우리 때는 참고 다녔지만 요즘 애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너무 잘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좀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아이들의 심성과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서 2차 사고가 우려되지 않도록 처리·처분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도 그 아이 관련해서 며칠 고민해 봤는데 별다른 대안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특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연관된 것이니까 이 부분은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 한번 봐주세요, 3항에 지역숙원사업 등 역점사업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도안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하고 대전역사박물관을 신설하고 했는데, 도안복합문화센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임재인 위원 도안복합문화센터를 지금 인수를 해서…….

○임재인 위원 도안복합문화센터를 대전역사박물관으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복합문화센터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같이 운영한다, 복합센터하고 역사박물관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임재인 위원 실장님,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안복합문화센터를 현재 계속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전역사박물관도 하겠고 그것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2개 다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맞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거기 간판 2개가 붙겠네요?

도안복합문화센터, 대전역사박물관.

○임재인 위원 올 10월에, 이것 시에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대전역사박물관으로 하고 그 안에 대전 시민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간판을 2개 붙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판을 지금 2개 붙일 예정은 아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그 대전역사박물관 내에 문화센터 운영을 층수에 어느 층에든지 하겠다, 그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리를 지금 본 위원한테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이 원안인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남도청을 이전하게 되면 지금 충남도청 부지에 시립박물관으로 대전시민이라든가 시에서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대전에 지금 박물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개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충남도청을 이전하게 되면 시립박물관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런 역사박물관이니 뭐니 다 들어가야 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전역사박물관도 이대로 역사박물관으로 두고 시립박물관 할 때는 역사박물관 뺀 나머지를 가지고 박물관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사업계획이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 나중에 도청 이전한 다음에 박물관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리를 애초부터 계획할 때부터 잘 좀 정리를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답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임재인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를 생각해서 계획도 하고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8쪽입니다.

세종시와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주기관 공무원들 또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전에 방문하게 하고 특히 우리 시 쇼핑·문화·체육시설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우리 시 쇼핑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부터 52개 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만 명 인구가 입주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음식문화가 엄청 발달되고 있거든요.

노은시장 있지요, 경제산업국 소관인데 노은시장이 1000억 원 이상 투자해서 예산 지원되고 있고 금년에도 리모델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장께도 말씀드렸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세종시가 오게 되면 노은시장과 세종시는 거리가 가까워서 세종시에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요.

만약에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이대로 두게 되면 세종시라든지 충북 쪽에 50만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시장이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전에 노은시장이 잘되게 되면 세종시나 그쪽에 시장건설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노은시장은 야채라든지 채소, 과일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축산물, 수산물, 특히 식자재 상가가 없기 때문에 유성에 식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를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과일과 채소밖에 사러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과일, 채소 사고 나머지 그릇이나 다른 것은 다른 데로 가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노은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축산물이나 수산물, 식자재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대로 됐지만 유성에 도안신도시 개발, 학하·덕명지구, 노은동 개발됐고 특히 세종시에 50만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추진계획에 우리 시 쇼핑, 문화를 활성화하려고 상생협력으로 넣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은 경제산업국과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노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계 현황이 안 나왔는데 대전시에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십몇 억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폭력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저소득층 초·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일거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만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의 사기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학습교사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사기문제 때문에 학교폭력과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교사를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사회복지관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거든요.

19개인가 20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사기문제가 우려되지 않도록,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학교폭력과 연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학습교사들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한 1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교육에 나오는 학생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도록, 거기에 나와서 교육받는 것을 긍지로 해서 아이들이 잘나왔구나 이렇게 되도록 교사들이…….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거의 위원님들이 짚어주셨고요,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보문산이 대전에서 가장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서 보존 가치는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존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고 보문산 주변에는 오월드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해서 혹시 시민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프로젝트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

○김명경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님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직접 몇 가지만 물어볼 수 있는 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이창기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실은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아쿠아월드문제, 뿌리공원 그리고 오월드문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 대전시민들만 잠깐 왔다 갈 수 있는 관광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계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많은 저지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전시민을 위한다면 큰 환경파괴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연계해서 이용됐으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통영을 갔다왔습니다만 미륵산 아주 상당히 길게 연결을 시켜서 개발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 대전도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도에 보면 도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예산들이 일부 할애되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시의원님들도 아까 지역의 민원사업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민원 숙원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구에 얘기해야 아무런 반응도 없고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은 시에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의 어려운 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건 참고사항인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문산 관련해서 종합관광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연말까지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12월까지 가겠다면 내년 예산을 포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