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중 초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동의안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책기획관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일괄하여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 또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어깨가 무겁고 한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저희 위원들과 함께 우리 대전시민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또 더 잘사는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다 봤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769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이 불용처리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실장님이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23개 사회단체, 여기 현황에는 23개로 나왔거든요.

단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예산편성은 정확히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처리 안 해도,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23개 단체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 세울 때는 정확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 2011년도 지방세 징수관리 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나왔는데, 맞지요?

○임재인 위원 여기 대책이 나왔는데 매년 대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요, 매년?

○임재인 위원 금년에 이번에 향후대책이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대책을 내놓으려면 특별한 것을 내놓으셔야지 같은 것을…….

○임재인 위원 체납액은 좀 많고 실제 수납이 아주 어려워서 대책마련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중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 같은데 미수납 징수하는 방법이 그분들이 미수납이 된 것을 잘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혹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시중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에서 미수금 징수하는 내용이 우리 시에서 받아들 수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것, 각종 세금징수에 반영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자료 165쪽이거든요.

국경일 행사 및 시민표창인데 여기 불용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비율이 76.8%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임재인 위원 아니, 참여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참여하면 줄어요?

○임재인 위원 예, 그렇게 편성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임재인 위원 문화체육국장님, 설명자료 272쪽이거든요.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용역은 착수를 했고 내년 3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임재인 위원 지금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용역비로 다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5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임재인 위원 야구장 등 7개 경기장은 아직 스포츠 종목이 안 나왔다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임재인 위원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이거든요, 거기가요.

주민들이 한 10여 년 묶여져 있어서 2단계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스포츠타운이 조성되게 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개발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심리가 큽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4,100억 원 들여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을 정확히 생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286쪽이요.

문화체육국장님, 대전종합관광안내소 건립사업비가 10억 원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사용했는데 토지비까지 하면 몇십 억이 들어가 있는데 관광안내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관광협회요?

○임재인 위원 어디 관광협회요?

○임재인 위원 예산을 거기에 주고요?

○임재인 위원 위치가 대전엑스포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도 거기로 이동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 관광안내소 위치가 관광안내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까?

○임재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종합관광안내소라면 위치가 대전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유성관광 안내도 어려워요, 이 자리에는.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2층에 관광협회라든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다고요.

최소한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관광객이 오면 한번 정도는 들러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관광안내소라고 해놓고 직원들 내보내고 있지만 당초에는 관광상품도 전시하고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하느니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광상품이라든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니까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종합관광안내소가 있는 위치에, 구 유성파출소자리거든요, 거기는 관광안내소로 사용하기 극히 어려운 지역에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누가, 유성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관광안내를 받으러 대전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거기를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당장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라고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대전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준비해보십시오.

○임재인 위원 다 예산낭비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쪽이요, 설명자료.

의용소방대 운영 417쪽과 뒤에 424쪽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계획도 똑같고 다 같은데 금액은 조금씩 변화가 있네요.

같은 사업인데 왜 분리해서 보고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417쪽 의용소방대 운영, 일반보상금이요.

이건 대전광역시 전체인데요,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내용도 같고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다 같은데 금액은 조금 다르고 그런데 이걸 왜 2개로 분류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임재인 위원 아, 417쪽은 동부소방서?

○임재인 위원 그러면 북부소방서 것은 어디 있어요?

○임재인 위원 424쪽이요?

남부소방서 거라면서요?

○임재인 위원 430쪽이요?

○임재인 위원 여기 소방서별로 게시를 해주셔야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예,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감소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감소했지만 집행잔액이 많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목적이나 성격을 감안해서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최소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고 사용하되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011년도 지방채무가 6,517억 원인데 매년 지방채무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방채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나요?

○임재인 위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사업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지방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용에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임재인 위원 향후에는 지방재정 열악함을 감안하셔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해주셔서 지방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교육분과에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행정자치분과로 와서 여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상견례를 하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서로 존중하는 상황 속에서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전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연습장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액이 81억 원, 불용액이 30억 원 됐는데 현행 추진사항이 미미한 것 같아요.

현재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은 토지 상환과 관련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설계를 해서 시공업자를 발주하고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계속 하시겠지만 착공을 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돼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 1면과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이 우선 진입도로에 대해서만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짚으면 8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될 것이다, 주로 보상에 응하는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종중땅을 가진 분들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게 주로 종중에 관련된 분들이 이의신청?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협의대상자인 종중이나 개인이나 다 같이 불만을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절반 정도는 된 상태입니까 현재까지?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을 했으면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들을 다 간파했을 것 아니냐, 대덕구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야지 지금에 와서 사용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알고 있어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보상관계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발주라든지, 설계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오태진 위원 공사 발주는 아직 안 됐고요?

○오태진 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태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6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철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1억 900만 원이 생겼네요.

이것이 론볼경기장이라고 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이번 어르신체육대회인가 그때 사용했던 사항이지요?

○오태진 위원 지수공원에 론볼경기장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있는 사항을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론볼경기장은 공사가 마무리돼서 사용했고 풋살구장 4면이 조성중에 있지요?

○오태진 위원 조성중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입구에 신호등 체계는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풋살경기장 4면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게 없지요?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주민들과 만나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풋살구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하느냐, 풋살구장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왕래가 있으니까 주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 양반들의 주장은 너무 시끄럽다, 시끄러운 것은 싫다 이런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풋살구장 4면 준공이 금년에 마무리되지요?

○오태진 위원 원만히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이, 예를 들어 음식점도 좋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도 좋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좋게,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운동을 하다 보면 너무 시끄럽지 않겠느냐는 것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방풍림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추후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아셨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소음측정기가 65㏈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5㏈ 넘지 않도록, 방금 얘기한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방풍림을 한다든지 해서 소음정도가 65㏈,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소리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소음이 아니니까.

그것을 잘 조정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간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서 새롭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논의하고 또 시정을 같이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별 내역서 285쪽을 보면 소방차 교체 및 보강으로 예산액 16억 2,600만 원 중에 1억 6,821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거든요.

구매계약은 2011년도 10월 31일에 됐고, 차량 납품은 2012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소방차 교체는 화재 조기진압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신속히 처리해서 대체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적절한 시기에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미리미리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소방차 저희들이 기증건이 있었지요?

○김경시 위원 그때 소방차가 몇 년 됐던 것을 보내줬습니까?

○김경시 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소방차만 그냥 동물원 쪽에 인계해주고.

○김경시 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캄보디아에 가 있을 때인데 겉은 도색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은 문고리는 다 떨어져 있고 너무 지저분한 상태이고 사실 창피할 정도로, 지난번 신문에도 ‘국가적인 망신이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문제는 직접적인 원인은 여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그동안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장비점검 등 그동안 사용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 명예시민증 좋은 분이 받게 되는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추천을 하고 공적심의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분하고는 어떤 절차를 밟고, 그분하고 무슨 협약을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임재인 위원 이분이 지금 명예시민증 받는 것 알고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명예시민으로 우리한테 오는데 그동안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민증을 받고 나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후원하겠다는 서로 무슨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대전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에서 되겠네요,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안 합니까?

○임재인 위원 없어요?

○임재인 위원 사전승인 절차는 밟았을 것 아니에요, 그분하고는.

○임재인 위원 승인절차를 밟을 때 그분이 적극적으로 대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대화는 나누었을 테고.

○임재인 위원 그 정도만, 무슨 협약서를 쓰는 그런 것은 없고.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28쪽 보겠습니다.

시·구간 소통과 협력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구청장 간담회 2회와 부구청장 간담회 6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구간 소통과 협력시스템은 직원 간의 어떤 소통과 시스템이 엮어줘야 되는데 이 설명자료 외에 협력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뭐가 장치돼 있는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원래 의도는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 시청에 있는 직원들,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과 본청과의 관계 속에서 원활한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본청에 있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의 간부급들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업의 추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또 자료…….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수 징수목표액 해가지고 1조 3,000억 원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51.2% 징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상반기는 몇 퍼센트 정도 징수하셨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한 8%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네요.

○김명경 위원 전반기 51% 됐다고 해서 100% 달성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징수목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사업 공모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는 누가 하는 거지요, 주최가?

○김명경 위원 시에서 하고 예산을 내려 보내서 구에서 주관하고요?

○김명경 위원 선정도 구가 하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회 개최하고 각 구청에 5,000만 원 내려 보내는 것으로 시의 역할은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공모도 어떤 형태로 공모가 될지, 사업내용이 운동회까지도 포함하고 하시는데 잘못 하다보면 전시성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잘못 하다보면 공모를 몇 개 사업을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 사업 선정하시지요?

○김명경 위원 기준이 없으면 아파트별로 나누어 줄 수도 있겠네요?

○김명경 위원 좀 많이 우려되는 게 이게 사업내용은 좋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됐든 동장이 됐든 누가 됐든 실제적으로 어느 아파트는 지원하고 어느 아파트는 지원 안 하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이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업의 내용이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었던 이런 사업들로 추진하게 된다면 잘못 하다보면 아파트에 100만 원씩 나눠주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업의 성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업내용이 추진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의 내용들을 정확히 체크하시고 정말로 취지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눠주기식 예산이 아니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의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이나 둔산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이 건축이 되고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 할까 돌려먹기식 사업선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겠고요.

한 번 수상을 하면 재수상은 불가능한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쭈면, 사업을 운동회를 한다든가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번에 수상을 했는데 한 5, 6년 후에 다시 재수상도 가능하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오태진 위원 우려돼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5개 구청 소통체계와 관련해서 구청장 간담회 시에 본 위원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대청호 마라톤대회와 로하스축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장 간담회 때, 염 시장님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과 시의원들에 대한 초청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축제를 하고 다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하는 문화행사에 있어서 초청장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시 차원에서 구청장 간담회 때 왜, 시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3분의 1씩의 주민의 대표인데 초청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청장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참석을 해도 소개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시장님 차원에서 좀 의사소통을 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2쪽에 보시면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84.9%라고 되어 있어요, 건수 대비.

○오태진 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관공사 비율대로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오태진 위원 시에서?

○오태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는 외지업체에서 했다는 내용인가요?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 주요 당면사항 을지연습 훈련인데요.

8월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를 하나요?

○임재인 위원 종합상황실은 대전시에도 차리고 각 구에도 있고.

○임재인 위원 지금도 영상화면으로 회의 같은 것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중앙통제단 사건계획 작성 23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가상해서 사건계획을 작성해 놓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충무계획을 가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훈련 및 현안과제 대상선정이라고 있는데 실제훈련은 뭐 침투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계획에 되어 있고.

○임재인 위원 시민 안보의식 제고에서 시민참여도 하고, 안보단체·시민·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을지훈련은 전시대비 훈련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군·관 위주로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을지훈련 할 때 실제는 시민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이라도 각 구나 동 직능단체 채널을 통해서라도 시민에게 을지훈련의 중요성을 홍보해서 안보태세가 갖추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업체 보호 및 수주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지역제한 의무공동도급비율 확대 적용해서 40% 이상에서 49%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비율이 법에 적용되어 있는 건가요?

기준이 어디 나와 있나요?

50%도 아니고 49%라고 했는데 왜 50%가 아니라 49%까지 했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법에 50% 못 받게 되어 있나요?

○김명경 위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안건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