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02회 대전광역시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16일 (월)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제202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 그리고 경륜을 두루 겸비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안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 31분)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중환 총무담당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사무처는 새로 선임된 운영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액은 총 71억 6,408만 원으로 이중 97.7%인 69억 9,815만 원을 지출하고 2.3%인 1억 6,59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 중 의정업무 수행 예산액은 20억 893만 원으로 97.9%인 19억 6,6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2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국내여비 925만 원, 국외여비 1,224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1,725만 원 등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8억 5,835만 원 중 93.9%인 8억 5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0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1,604만 원, 여비 7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3만 원 등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1억 488만 원 중 90.8%인 9,520만 원을 지출하여 96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는 예산액 6,179만 원 중 79.9%인 4,936만 원을 지출하여 1,24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89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313만 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2,852만 원 중 99.7%인 2,841만 원을 지출하여 1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9억 1,631만 원으로 99%인 38억 7,534만 원을 지출하였고, 4,09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8,526만 원 중 96%인 1억 7,783만 원을 지출하여 4%인 74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452만 원, 국내여비 23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는 2011년도에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의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복지환경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이상 2건 별도보관)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이중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위원장 김경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동구 3선거구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해외 교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어려운 단어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의 제명을 의원의 입법기관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각 조항의 “여행”이라는 단어를 “활동”으로 개정하여 관광 또는 외유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것이며, 실제 실시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활동 등을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체 조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21일 안필응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규칙 안에는 용어의 정의가 국외공무연수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의안검토보고서에는 “해외연수”라는 용어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용어의 정리가 국외연수가 맞거든요.
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서하고 제안설명에는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잘못됐다는 것, 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진동 위원 규칙에는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하고 제안설명 내용에만 “해외연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 용어를 오류해서 쓰지 않도록.
○위원장 김경시 지금 용어를, “해외연수”를 “국외연수”로 바꾸는 과정을 착오 없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위원장 김경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환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중환 총무담당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중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의정자문회의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실적이 감소됐다고 했어요, 업무보고 전에.
의정자문회의가 입법정책실장은 언제언제 이게 됐나요?
언제 하는데 이렇게 자문회의를 개최 안 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입법실장으로 하여금 직접 들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처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입법정책실장 김용배 아까 결산 관계 때 자문실적이 적어서…….
○한근수 위원 아니, 처장님한테…….
○위원장 김경시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처장님 말씀하시고, 백데이터를 해서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의정자문회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례적으로는 분기 1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때는 19대 총선이 있어서 그 부분에 걸려서 지난 연도보다 한 30% 정도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의정자문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9대 총선이 의정자문회의하고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을 위해서는 의정자문회의가 정례적으로 계속 개최가 돼서 의회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우리 의정자문회의에 대해서 존폐론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된 것은 말로만 의정자문위원들을 선정해 놓고 의례적으로 개최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는 의정자문회의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허울만 좋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의정자문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인 의정자문 하시는 위원들이 대단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저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활성화되는 듯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매년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되는 것은 입법 보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전적으로 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입법정책실에서 효율적인 서포트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문제는 인력보강이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일단 의정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례적으로 분기 1회는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분기에 2, 3회라도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울러서 그 문제는 활성화하신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지금 우리 시의회나 전체 광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원 보좌관제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실에서 또 아니면 사무처에서 대단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의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만이 우리 의원 여러분들을 보좌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시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의정자문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반기 의회 활동을 하면서 제일 불만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입법정책실의 운영인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정책실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실장, 그 다음에 행정 요원 1명, 나머지 11명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어요 .
○황경식 위원 그 11명의 전문인들이 26명 의원들에 대해서 골고루 보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정 부분 편중됐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그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제가 입법정책실을 볼 때는 나름대로 자랑 아닌 자랑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만족스럽게 서포트가 되는 부분인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게 불만이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답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언론이라든가 사회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간추려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미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인원에 대한 보충 그 다음에 질 좋은 인원에 대한 배치,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 본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입법정책실이 항상 바쁩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 본 위원도 뭔가 부탁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바쁜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실에서 각 의원별로 입법 정책을 보좌한 내용들을 아마 모아보면 분명히 편중되어 있고, 특정 의원들한테 집중돼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입법정책실은 바쁘고 그 다음에 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의원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막 갖다 떠맡기면 그 의원들 것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못 해요, 형평성에 안 맞아.
그러면 왜 당신은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찾아보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피동적으로 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그러면서 항상 바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입법정책실 직원들을 각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그 부분도 하나의 방안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인원 가지고 의원 보좌가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바꿨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전문 박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상의를 하고 또 부족한 분야는 양쪽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또 실장이 컨트롤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제가 자신있게 성과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입법정책실에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도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현재 5명이 시간직으로.
○황경식 위원 그분들이 지금 격일로 출근을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격일이라기보다는 자기가 4일이면 4일, 3일이면 3일이기 때문에 1주일 중에서 택일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인원이 13명인데 결국은 그 중에서 5명은 사실은 상시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루 근무하고 다른 데 가서 하루, 이틀 또 근무하고 여기 와서 또 하루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그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직으로 해서 좀더 많은 업무를 주고 또 책임도 부여하고 싶은데 페이라든가 또 본청에서의 어떤 실링, 인원에 대한 실링 그런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론이 될 것입니다.
될 거니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뭔가, 입법정책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또 역할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보좌기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다음번 운영위원회 할 때는 답변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제6대 지방의회 전반기에서 보면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입법정책실에서 추진하는 토론회라든지 정책연구라든지 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중 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특정 의원한테 열 번 이상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의원들한테 불평등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후반부에 와서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토론회라든지 정책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중 50회가 있다고 그러면 한 의원에 대해서 평균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어느 특정 의원한테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동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저희들 사무처 입법정책실은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오더를 주면 그것을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단계, 어레인지 단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왕에 이렇게 운영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걸러주시면 저희들이 걸러진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최진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만,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정자문회가 초기에는 좀 하는 것 같은데 가면서 사실은 별로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이게 정말 자문위원인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오늘 다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입법정책실 이 문제도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어느 일부분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쪽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아까 좋은 여러 가지, 황경식 위원님이 대안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입법정책실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의정자문회의하고 입법정책실에 대한 기능 또 형평성 그런 문제가 저한테 주된 주문으로 보고요.
그 두 문제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경시안필응황경식김종천 |
| 한근수이영옥한영희최진동 |
| ○청가위원 |
| 황웅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처장 | 김의수 |
| 총무담당관 | 이중환 |
| 의사담당관 | 김성철 |
| 입법정책실장 | 김용배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송석근 |
| 복지환경전문위원 | 권태환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윤명근 |
| 교육전문위원 | 이연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