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기관 설치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 과정에서 금일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심사하기로 한 동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교육청 현안 행정업무에 대해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치를 하게 되면 1개의 기관이 증설이 되는 것인데 어느 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교육청 전반적인 업무진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직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확인이 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대략 그 동의는 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승인이 되어서 건축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인원에 대한 조직이 편성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에 현장방문이 이루어진 현장에서도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보완해야 할 사항은 분명히 보완이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되겠다, 특히 인원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들이 충분히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고 쓸데없이 남는 인력이 있도록 업무가 분담되면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시교육청 산하에 7개 기관, 앞으로도 계속 중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녹음기마냥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한 개의 업무가 양쪽 기관에서 중복으로 되어서 업무의 분배 비효율성, 인원의 비효율적인 운영 이것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결과가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적절한 인원에 의해서 적절하게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 배치되는 특히, 원장 또는 거기 예하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오전에 우리 김인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아교육진흥원이다,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방향, 어떻게 하면 교육이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진흥 쪽으로 촛점이 맞춰져야지 현재 건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면 체험장, 실습장, 무슨 사람 모이는 장소 이런 위주로 건축이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고유의 목적과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은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보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해당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는 그 요원께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대전시내 전체 유아교육기관에 관련되는 모든 시설, 인원 이것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에 대전시의 한 쪽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편 극과 극, 변두리에 있는 기관까지 다 어떤 방법으로 수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보수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그야말로 전문요원에 의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문제, 기타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 가장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습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권장되는 만큼 말씀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다음에 시설 운영하는 것부터, 며칠 전에 국회의장실에 다녀왔습니다만 국회의장도 자기 사무실에 전등불 끄고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린아이들한테 절약정신, 그러한 교육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 유아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현장방문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총체적인 기능을 맡아서 해야 할 곳이고 아까 설명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점은 아마 미리 설립 취지에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유의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현안에 대해 지난 10일에 요구한 대로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로부터 부교육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부교육감을 출석요구합니다.

회의장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지난번에 이어서 교육청 현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요.

지난 9월 4일자 한 일간지에 “대전에 국제중·고교 생긴다, 시교육청은 2015년 개교 예정으로 교과부 승인 등 본격 추진”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통보 시에는 2014년에 개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시교육청은 국제중·고교 신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2015년 개교라고요?

저희 쪽에 설명할 때는 2014년이라고 보고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됐습니다.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중·고교 신설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나 또는 신설기준 즉, 지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위원회 위원 구성과 인적사항 그리고 신설기준 또는 지침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사전 검토자료는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강영자 위원 아시다시피 의회의 기능은 집행기관에서 계획한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큰 사업에서는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국제중·고교 신설에 관한 계획안 확정 전에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부교육감님, 그래도 사전검토 과정에서는 여러 분야의 의견수렴을 하셨어야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시지만요.

그러면 해당부서에 신설계획 수립을 지시한 시기는 언제이십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9월 4일자 홍보기사로 보면 2개월 만에 계획이 수립되신 겁니다, 그렇지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국제중·고교 설립계획안 추진배경에서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지역 인문·사회 통합형 중등학교의 부재로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인근 타시·도로 유출되고 있어 신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문·사회 통합형 중등학교는 어떤 형태의 학교입니까?

○강영자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추진배경에 쓰실 때는 인문·사회 통합형 중등학교가 없어서 중등학교가 있는 타 곳으로 아이들이 간다, 이렇게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문·사회 통합형 중등학교라는 형태가 어떤 학교인지 본 위원은 모르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추진배경에 그렇게 쓰셨으니까.

○강영자 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학교 분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에는 중등학교 분류가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 통합형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고유명사로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우리가 어떤 의구심 생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또 전주 상산고인가요, 이런 고등학교로 2012년에 65명이 대전에서 유출됐다고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우리 지역에 없는 인문·사회 통합형 중등학교입니까?

○강영자 위원 부교육감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요구는 그런 학교가 인문·사회 통합형 학교이냐, 그렇게 쓰셨으니까요.

○강영자 위원 잘못 쓰신 겁니다.

본 위원이 또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런 이유로 쓰셨다면 유출된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학생들이.

우리 오래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출된다, 유출된다 하면서 왜 인문·사회 통합형 학교라는 그런 학교는 교육청에서 세운다고 검토하시지 않았나, 이 질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배경 속에 인문·사회 통합형이라는 말을 쓴 것은 대단히 잘못하신 거지요, 동의 안 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중·고교 설립 추진배경 두 번째 항에 세종시 출범 및 신동·둔곡지구 첨단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줄을 다셨어요.

현재 대덕테크노벨리 즉, 과학특구 근무 귀국자 자녀를 수용할 적당한 학교가 없어 일반학교에 편입하는 실정이라고 거기에 쓰셨어요.

이 부분에서 과학특구 근무 귀국자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학교라는 것은 어떤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용할 학교가 없어서 일반학교에 편입하는 실정이라고 지금 쓰셨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대전시내 일반학교에 편입한 그런 학생 수는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다시피 대덕중학교에 귀국자 자녀를 교육하는 특별학급…….

○강영자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대덕중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덕중학교에 특별학급이 설치되어 있어요?

○강영자 위원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습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면 특별학급이 몇 학급이라고 알고 계세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국제중·고교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현재 귀국자 자녀를 교육하는 대덕중학교 현상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자 위원 이미 계획안 다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도 지금 말씀 못하시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여 년이나 됐다는 특별학급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소홀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된 특별학급에서 귀국자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국제중·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교육과정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면 대덕중학교의 귀국자 자녀는 몇 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해야 입학이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강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1-41호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학급에 별도로 담임교사가 배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강영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예산도 모르시지요?

지금 예산도 한 400만 원 정도고요, 학급담임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학급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적고 운영상에 애로점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지원이라든가 지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은 국제중·고교 신설에 있어서 두 번째 항목인 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은 정원 외 모집이라고 합니다, 몇 명 정도로 추산하셨습니까?

○강영자 위원 예, 외국인.

○강영자 위원 25명.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귀국자 자녀는 몇 %로 추산하셨습니까?

○강영자 위원 국제중학교가 정원의 30명 정도이고 고등학교가 38명 정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현재 이것도 잘 모르시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의 추산근거를 가지고 25명, 38명 그렇게 추산을 하셨는지, 외국인이 과연 얼마나 자녀를 데리고 오는지, 귀국자 자녀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추산하셨습니까?

○강영자 위원 개략적으로 하신 거예요?

○강영자 위원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이지요, 대덕테크노벨리에 외국인학교가 이전 개교했습니다.

그렇지요?

○강영자 위원 외국인학교는 대전시교육청 관할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나 국제중·고교 신설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상황도 검토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이전 개교를 했는데 학생 수와 학급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학력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국계 학생들은 학력인정이…….

○강영자 위원 안 됩니까?

○강영자 위원 그것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서로 잘 모르니까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외국인 자녀나 귀국자 자녀는 이런 곳에서도 하고 대덕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하는 국제중·고교 신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그 학생들을 수용하는 경우에, 선발하는 경우에 이러이러한 학교, 특별학급도 있고 외국인학교도 있는데 선발하는 데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면 국제고등학교는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자녀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강영자 위원 영어로 하시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이요, 또 추진배경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세종시 출범을 국제중·고교 신설 추진배경의 한 부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종시는 엄연히 17개 시·도의 한 개 시·도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세종시까지 걱정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쓰셨어요, 추진배경에.

○강영자 위원 종합하면 국제중·고교 입학자격은 대전시 거주자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세종시에 직장을 가진 귀국자나 외국인의 거주지가 대전인 경우를 감안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영자 위원 제한하는 것으로 하셨지요?

○강영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에도 국제중·고교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추진배경 속에 굳이 “세종시 출범” 이런 말은 쓰실 필요가 없었어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지난 10일 부교육감님 답변 시에 학생 수용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전시의 2014년, 2015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강영자 위원 얼마 정도 감소됩니까?

○강영자 위원 과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됐습니다.

하여튼 감소된다고 지금 표현하셨지요?

○강영자 위원 감소한다면, 얼마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현재 대전시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국제중·고교로의 전환 여부는 검토해 보셨어요?

○강영자 위원 요청?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신설위원회가 있는데 그 신설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초·중·고 학생 감소 추이 자료 같은 것도 전혀 제출한 바 없으시지요?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이쪽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지요?

○강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서운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대전시 원주민의 6년간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국인 자녀, 귀국자 자녀 이런 중장기계획에 없던 것만 관심을 가지셨지 원주민들이 6년간 “학교를 재배치해 주십시오.”하는 데에는 전혀 교육청 관심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에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 무산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에 태평동 인문계고 재배치는 늘 구호로만 그쳤습니다.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중구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폐교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현재 대덕구에 있는 신탄중앙중학교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폐교한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것 아니시지요?

○강영자 위원 부교육감님, 저쪽은 요청이 있어서 의견수렴도 없이 선뜻 좋은 학교 지어준다고 하시고, 원주민들…….

6년이라는 말은, 왜 6년이라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말은 안 씁니다.

6년 동안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매번 “당신들이 폐교할 학교를 정해 와라, 태평초든 유평초든 무슨 초든 정해오면 우리 검토하겠다.” 그렇게 계속 하셨어요.

우리 의원들 시달립니다.

그런데 대덕구의 신탄중앙중학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폐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강영자 위원 이런 점은 주민대표에서도 섭섭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이 많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이 계획한 국제중·고교의 신설 절차를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후 절차.

계획안 지금 나왔습니다, 이후 절차를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자 위원 교과부의 승인이라든가 투융자 심사 이런 것 다 떠나서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중·고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합해서 602억 원으로 추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강영자 위원 이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안에 반영되어야지요?

○강영자 위원 절차상이요, 그 앞에 것은 다 생략하고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반영이 안 되어도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강영자 위원 꼭 되어야 합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 확보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요?

○강영자 위원 아직 안 갔지요?

○강영자 위원 국비야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는 약간 했어야지요.

국비는 해줬는데 지방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국비로만 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난다고 보장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강영자 위원 덮어놓고 계획안 내서 홍보해서 우리 세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 승인 못 하겠다 하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부 협의해서, 교육환경평가 받아서, 투자 심의 의뢰 받아서,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는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지구에 확보 예정하고 있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확보한 학교용지 외에 용지 확보에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과 협의하셨습니까?

○강영자 위원 부교육감님, 교과부 승인은 거의 받으세요.

그런데 의회승인이 문제에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용지를 확보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이나 학교용지 시설결정 등 절차…….

○강영자 위원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 중 특수목적고교 성격의 국제중·고교의 설립은 정말 다양한 검토, 타당성 있는 계획으로 신설조건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언론발표 며칠 전에 해당부서 담당자가, 그것도 떠나는 장학관이 시의회에 와서 통보식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형식적인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홍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국제중·고교 신설을 떠나는 담당장학관이 ‘너희들 알아라, 우리 이렇게 짓는다.’ 그냥 설명으로 끝났어요.

아무것도 문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책임자가 아니니까요, 그냥 설명을 듣고 말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책임자가 오셨습니까?

아니시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이 다 듣고 싶으실 거예요.

왜, 책임도 없는 떠나는 장학관이 우리한테 보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발령 받은 분이에요.

○강영자 위원 앞으로 고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영자 위원 부교육감님이 의원이시고 제가 담당장학관인데 떠나요, 그런데 내가 와서 통보식으로 설명하고 말았다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서도요.

○강영자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서격차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을 교육청에서 계속 내세우십니다, 몇 년간 내세우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구와 동구는 지금 제외했어요.

아마 지금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동구, 중구에 뭔가를 하나 세우신다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대덕구하고 유성구에 이 학교신설계획을 확정하는 등 이런 일련의 행정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남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대로라면 국제중·고는 2014년, 과학고는 2014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대로입니다.

처음에 보고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강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하면서 서두르는 교육청의 행정모습은 정말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없던 학교를 신설하면서 쫓기듯이 2012년 후반기에 몰아서 신설계획을 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지,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 한 마디씩 하실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까 개교를 잘못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2015년에 하신다면 이렇게 몰아서 2012년 후반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몰아서 이 계획을 발표하실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점이 너무 이상해요,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예, 부교육감님 두 번째 여기 재직 중이시지요?

○강영자 위원 첫 번째 오신 햇수가 연도가 언제지요, 첫 번째 재직하신 연도가요?

○강영자 위원 그럼 왜 그때 기간에는 이런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이런 학교신설에 대해서.

○강영자 위원 말씀은 잘 알겠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의구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2012년 후반기 국제중·고교 또 과학고 신설은 한꺼번에 하면서 발표하기보다는 발표하기 전에 차근차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간을 두고 발표해도 될 사안을, 좀 준비가 필요한 신설사업을 무리하게 홍보부터 하는 대전시교육청 행정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정책결정 사항은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이나 관련 부서 또 시의회 등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말 타당하고 공정한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서 대전교육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썽없이 순탄하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국제중·고등학교 설립문제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들었을 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육청의 지금 첫 번째 계획이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봤더니 여덟 단계인가 몇 단계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담당과장, 장학관한테 “언론에 보도하지 말아라! 왜, 이것이 교과부하고도 전혀 협의도 없이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을 안만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면 되느냐,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외없이 언론에 보도되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모든 사항들이 교육청에서 하나의, 아까 우리 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너무 서두르고 너무 교육청의 어떤 내세우기 위한 그런 일련의 모색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기분이 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현장방문 가기 직전에 모 장학관하고 담당 장학사가 와서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학관이 와서 설명할 그런 우리 의회의 위치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이콧 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부교육감께서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차제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창규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께서 주로 신문기사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의 질의가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 잘못돼도 한 없이 잘못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을 떠나서 우선은 금년도 1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아실 것입니다.

그 제11조제1항에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한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심사하고 의결해야 할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주문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동법 제20조에는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17가지가 나와요.

그 17가지 중에도 역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학교들을 설치·이전·폐지할 수가 있어요, 교육감이.

관장사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동법 제20조제2항에 보면 이런 것들을 교육감이 추진할 때는 조례안에 의거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찌보면 강한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차에서 중요한 절차를 안 지켜 준 거예요.

조례안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조례안을 왜 만들게 됐느냐?” 하는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해요.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든다, 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한다, 용문동에 대안학교를 만든다, 국제중·고등학교를 만든다 이런 것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업무 담당자인 주무과에서 나와서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얘기하는 것, 이런 절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상에 맞는 법률에 정한 수준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다면 뭐냐하면 조례안 제출하기 전에, 예를 들면 지금 한참 쟁점화 말씀해 주셨던 국제중·고등학교 건 하면 이것은 언론보도는 전혀 접근이 안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국제중·고등학교 건 하면 이것의 기본계획안을 우선 다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안을.

“왜 필요한가?” 그 배경이 나와야 되고 목적이 나와야 되고, 어디에 할 것인가, 어디다가 지을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기구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적 배정은 어떻게 하고, 그 인력은 어떤 수준들인가,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매 연간 얼마만큼의 소요경비가 들고, 향후 이러한 것을 지었을 때 효과성이 뭔가, 제반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유를 두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은 전부 예산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그 눈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할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검토를 전부 하고 심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자리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심의사항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련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 사전절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전에 절차 그 사항을 조금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방법을 너무 간소화 하고 너무 그냥 의례적으로 툭 던지고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면 절차는 밟았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 관계도 사전에 그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오늘 현장에 가서 이 문제점을 미리 검토할 때 다 보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중 일은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학교의 이전이나 폐지라든지 또는 증설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재산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사항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완벽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렇게 심의 요청을 해서 정상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좀 질의를 몇 가지를 할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덕구의 과학고등학교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때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탄중앙중학교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큰 무게를 두고 본 위원이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중학교는 살리고.

이것을 요구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부지를 설치할 수는 없는가, 요구를 했을 때 취학 아동들이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를 없애게 되면.

1학년부터 3학년 그 어린학생들이 먼 거리를 가게 된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아주 크게 초등학교를 배제할 배제 조건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지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학구조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날짜는 얼마 안 지났지만 우리 의회에서의 얘기가 우리 위상을 깊게 생각을 한다면 부교육감님이 어렵게 나온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가셔서 면밀한 검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떤 범주가?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의 방침에 많이 반대의견이 돌아서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창규 위원 반대 생각을 많이 이렇게 접고 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신탄중앙중학교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어떤 대상의 학부모님들을 설득했기에 교육청 입장으로 돌아섰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신탄중앙중학교의 1, 2, 3학년의 학부모님들이 아닌가, 그렇지요, 주로?

학부모 설득이라는 것이 대상을.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분들이 설득이 되는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결론이요, 교과부에 기존방침을 바꾸어 달라고 다시 한 번 사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김창규 위원 이쪽 사정을 얘기를 하고?

○김창규 위원 이러한 여건이 있으니 기존 학교를 폐지 안 해도 된다, 학교 부지를 다시 사서 학교를 다시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 학교로 과학고등학교를 만들지 않고 학교 부지를 사서 새로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부지라든지 또는 새로운 부지를 사서라도 우리가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니 기존 학교가 아니고 새로운 부지를 살 수 없겠느냐, 이해해 주겠느냐?

이런 식이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 무엇을 알아봤습니까, 어떻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존 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초등이 가느냐, 중등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입장은 신탄중앙중학교 중등 쪽을 하나 없애야 되겠다, 그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김창규 위원 신탄진초등학교 아니어도 부지 2,670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희사 3,600여 평이 있고 또 부지를 희사한다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잠깐 짚고요.

우선은 현재 희사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없었다, 희사한다는 사람이 교육청에 희사하겠다고 통보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접촉을 해서 한번 확인도 해보, 이것이 적극성이지요.

앉아서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한번 접촉을 해 봤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까지 그것 없이 희사한다는 얘기가 그냥 들리는 얘기뿐이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것이다, 지금 얼마나 교육청 입장이 곤란합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걸어서 30분 거리라고 하는 것, 현재 이 과학고등학교는 장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일 모레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학생들이 다니는 거리는 금년도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이 다닐 때 30분 거리에, 바로 10분 거리였던 아이들이 30분 거리라면 무척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당연히 내가 걸어야 할 걸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나 학교를 증설하는 자리 지정은 이것은 앞으로 교육기관의 배치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5개에서 쏟아지는 학생들을 2개의 중학교, 그것도 사립중학교 하나, 공립중학교에서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의 과잉상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어느 정도 수그러질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교육청의 대처방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도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해결책으로 보면 초등학교 쪽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중학교는 살려라, 중학교는 살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기는 정말 어렵다, 왜 어려운가 이쪽은 조금 어려운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문제다, 이것은 비교적 해결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그냥 아 이거 뭐,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요, 우리보다도.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별 진전이 없다고 볼 때는 정말로 조금은 이것 큰일났구나, 이렇게까지 지금 진전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나와 계시니까 교육청 입장을 그리고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분명하게 짚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적극적으로 협동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또 남으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것, 단답형도 가능한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역을, 그러니까 구를 정해놓고 학교를 선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동시에 많은 것을 고려해서 정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과학고등학교를 대덕구에 픽스를 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검토, 변경의 검토는 한번 안 해보셨나요?

○김동건 위원 그 부분도 검토의 대상에…….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문제점과 또 어떤 부분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중심이 누구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일련의 이 과정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중심이 과연 부교육감께서는 학생, 학부모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신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대전시민께 사과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사과하셔야지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행정절차상의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김인식 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동구든 서구든 대덕구든 시민들이, 구민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난리들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 위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 폐회할 때 교육감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대전시민께 사과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잘하신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중심이 분명히 교육수요자인 학생이고 대전시민이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하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일련의 여러 가지 언행에 있어서 상당히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그런 언행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회의록에 남기고 싶을 만큼…….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의 힘든 상황도 겪었는데 지금 감내하고 여기에서 공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일련의 과정 중에,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교육행정의 중심이 대전시민이라면, 왜, 교육수요자도 시민이기 때문에.

대전시민이라면 일련의 이러한 행정절차를 미 준수한 점, 의회를 경시한 점,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고 시민을 무시한 점,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김인식 위원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본 위원이 지금 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찬반을 떠나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교육행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중대한 대안학교든 과학고등학교든 국제중·고등학교든 간에 학교를 확장하거나 이전하거나 아니면 신설하거나 이럴 때는, 계속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단답형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정책적 결정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의견수렴과정, 대 의회와의 공조 내지는 보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설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여기까지 와서 다수의 시민을, 전부라고는 안 합니다만 걱정 끼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소수인지 다수인지 우리가 투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잘못된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이런 교육행정절차를 몰라서 안 밟았겠습니까?

알고도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성이고, 두 번째, 모 장학관님이 본 위원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항이 의회에 보고도 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면 어떡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언론에 보도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교육청이 애드벌룬을 띄우든지 알려줬으니까 아는 것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하면 말씀이 길어져요, 본 위원 할 얘기 한 시간 이상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설립 문제는,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 잘못 설립을 해놓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학교를 설립하는데, “가칭” 대전제1과학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회의록을 갖고 오셔서 자료를 봤어요.

단 하루, 이것도 행정적인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위원장이 부교육감이고 위원이 다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단 하루 이런 절차를, 위원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중차대한 것을 결정하는 이런 행정과정이, 정말 이런 교육행정은 상식 이하의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전시의회는 교육감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계신데 교육감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우리가 허수아비가 된다고 하면 시민이 심히 염려하시고 우려하시겠지요.

어제도 의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 교육자문위원들께서 교육청에 대한 저희들에게, 여기 메모를 했습니다.

질타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시 의원님들 견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시교육청 견제 잘해라.”

그리고 견제와 협력관계는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행정의 절차나 단계를 잘 거쳐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청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의회 교육자문위원들까지 이런 걱정의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과학고등학교 선정문제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부교육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이런 질의를 하셨지요.

“지금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인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알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모 정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히 우려되고 염려되는 답변이었다, 부교육감으로서 정말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어느 정당입니까?

○김인식 위원 교육행정의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는 부교육감님의 그 생각,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정당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분들도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시고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있어서는 공인으로서 많은 것을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이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잘못하면 이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어느 정당에서 교육감을 반대하는 듯한, 그런 세력이 있는 듯한 것으로 당연히 비쳐지는 겁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교육감님뿐 아니라 교육감님께도 오히려 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질의에 답변에도 적절한 답변이 있고 부적절한 답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을 사전 계획하고 진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대 의회와의, 의회가 뭡니까,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우리 의원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해야 되는 사명감과 의무감도 있지만 여러분과 협력자적인 관계로 문제점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대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대전교육 발전에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가 있는 기능은 엊그제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 정책, 어떠한 업무를 바라볼 때 예산과 관련해서 바라보도록 그렇게 임무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의회의 기능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최근 신문 보도상, 언론상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확정되어서 발표가 됐지요?

○이희재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그 내용하고 신문지상에 발표한 내용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일방통행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 내용이 핵심 아니겠어요?

○이희재 위원 예정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확정된 것처럼 전부다 발표가 되었지요.

부교육감이 지난 월요일하고 오늘 나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질의하고 답변합니까?

일방통행이라는 것 때문에 수고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답변하실 때 일부러 안 했다,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업무를 할 때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 대전시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는 변명이나 거기에 관련된 다른 말씀들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최종적인 의사표현은 교육감 발언을 통해서 공표가 되는 것이고 대전시민한테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전시민들한테는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한다, 의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기가 하면 의회는 그냥 심의만 하라, 이런 내용의 결과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아까 김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0조, 제32조 전부 보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희재 위원 특히 학교설립, 폐지에 관한 것은 의회에 서로 협조해서 방향 설정하기 전에는 확정되어서 발표가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아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서로 거치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당연히 해야지요.

안 맞습니까?

○이희재 위원 일반적인 그런 말씀으로 잘하겠다는 그 내용의 사과가 아니에요.

이러한 절차가 잘못 이행된 부분, 그것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셔야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것이 사과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감 예하에 있는 참모들께서 일부러 “이것은 의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다.” 건의를 했든가 교육감이 해당 참모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해!” 했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희재 위원 정식으로 사과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은,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은 꼭 재정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과 결부시켜서 의원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참모들께서 답변하시기를 과학고등학교 만드는데 250억 원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과학고등학교 250억 원이면 현재 교육청 계획대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분산하면 그 학교에 별도로 증축해야 되고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무슨 예산이 얼마만큼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의원들이 여기에 협조를 하고 승인을 하든지 심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니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학고등학교는 순수하게 250억 원이면 100% 다 해결되느냐,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300억 원이 들어갈지 500억 원이 들어갈지 어떻게 아느냐,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500억 원이 들어가든 1,000억 원이 들어가든 의원들은 그냥 손만 들어라?

의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 절차가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최소한도,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시에서 하는 절차도 잘 참고를 하면 된다.

얼마 전에 아쿠아월드 대전시에서 인수할 때 5억 원 이상 되는 경우는 중장기계획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심사받기 전에 중장기계획 수정안 본회의에서 먼저 승인받아서 아쿠아월드 예산 계획서 올린 것 아닙니까?

과학고등학교, 현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업무가 잘됐고 잘못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절차에 맞느냐, 절차에 맞게끔 예산이 투입됐느냐, 절차 무시하고 절차에 안 맞는 것은 의원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다, 본 위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지나간 업무 중에서 확정적으로 발표된, 의회의 협조, 심의 없이 확정 발표된 사항은 교육감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의회에 안 자체를 상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책임지고 하겠다고 한 것은 책임지고 해결하시라고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의회에 언급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무리하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의해서 꼭 거쳐야 될 사항은 의원들한테 조례 또는 예산과 관련해서 미리 밟을 수 있는 단계는 꼭 절차를 밟아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유념하셔서 어떤 업무에 착오가 있었든지 또는 실수가 있었든지 잘못이 있었을 때는 변명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마디로 “잘못됐으니 사과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준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겠지요?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말씀해주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의회와의 절차과정에서 여기 참석하신 부교육감은 물론이고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이해하시고 존중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전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9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