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연속으로 서해안과 내륙을 통과하면서 양식장과 수확기를 앞둔 과일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 아직도 농어민은 깊은 시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름에서 벗어나 다가올 추석에는 그래도 가족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절기상 백로가 지났고 다음주 토요일이면 추분입니다.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폭염도 계절의 변화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보고청취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경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재단법인대전발전연구원 등 총 19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2년 10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할 사항과 관련해서 며칠 전까지 접수를 시키면 되나요?

○김경시 위원 3일.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3일 전이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료가 마무리되기 3일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아, 이외의 자료도 가능하다?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이라도 뭐가 필요해서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얻고 싶다고 하면 기간 중이라도 3일 전에만 얘기하면 가능하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경식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예산편성 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용역관련 예산안 편성 시 대전광역시의회에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학술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게 하여 용역발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학술용역의 실명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학술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용역활용상황도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학술용역의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관행적인 유사·중복 연구용역의 발주를 지양하고 용역의 사전관리로 용역발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경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장인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의 제3호를 보면 심의대상 중에 “용역심의 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중 용역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이 해석을 본 위원이 정확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제4조제1항의 제3호 “용역심의 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중 용역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심의 후’, 용역심의할 때는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거다 추계를 하는데 실제 용역에 반영할 경우에는 실제 용역비가 10% 이상 증가된 경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10%…….

○황경식 의원 100분의 10이니까.

○김명경 위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이라는 게 이해가 덜 되는데요.

제9조를 보면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용역심의를 하는데 ‘심의 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부분이…….

○위원장대리 김경시 이것은 검토를 실장님께서도 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황경식 의원 아니, 이 문제는…….

○김명경 위원 전혀 하자가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거면 따로 이해를 시켜주셔도 되는 거고요.

○김명경 위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용역’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예외규정도 어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제9조에 보면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심의된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달아서 하시라고 이런 것인데 문구상으로 그런 것인데 이해가 부족한 거니까, 이것이 두 가지 항을 놓고 볼 때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을 용역비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심의를 한다는 부분인데…….

제9조 부분과는 또 그렇고.

○위원장대리 김경시 잠깐이요,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충분한 설명이 오갔습니다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한선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송석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본 조례는 2001년 10월 12일에 제정되고, 2007년에 한 차례 개정됐고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 맞나요?

○김경시 위원 심사참고자료에 의하면 폐지사유가 “주요내용이 관련법령에 규정되거나 조례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본 조례는 7장 18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일부 내용은 「전자정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운영의 실효성 차원에서 폐지에 동의하지만 조례의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등은 조례가 폐지되므로 주민참여가 위축되지 않으려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주민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조례는 필요한 조례는 맞지요?

그런데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고?

○임재인 위원 불법유통이라든지 금지사항 또 인터넷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폐지하면서 훈령이나 운영규정으로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임재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규정을 정밀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미연에 예방되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규정을 잘 정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한선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해 보고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5년간 117명을 증원하겠다 이런 보고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5년간 248명을 증원계획으로 지금 다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이것을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인원계획도 잡혀 있고요.

지금 시민들의 관심은 도시철도 2호선이 과연 언제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한 것도 보니까 지난해 보고된 것과 금년 보고된 계획이 지난해에는 총 48명 그리고 금년에 보고한 것은 118명으로 증원이 됐거든요.

지난해 것은 2013년도에 18명, 2014년도에 30명 그런데 이번에 보고된 것은 2013년도에 18명을 10명으로 줄이고 2015년 이후로 많이 뒤로 미뤄놨거든요.

이것을 왜 그런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철 2호선은 언제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잠정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김경시 위원 2015년도에 착공은…….

○김경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이 계획을 만들지요?

○임재인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 시달하고 구청에서도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시에 결과를 보고하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구에서 인력현황 계획해서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들어 왔지요?

○임재인 위원 수립절차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쭉 가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 보내서 구청에서는 의회에 보고해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나오려면 구에서 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여기에서 인력운영계획이 인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는?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구에다 지침을 내려줬잖아요?

구에서 협의결과를 통보 받았느냐 이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협의한 결과는 10월이나 11월에 온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이게 2012년부터 5년간 계획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2012년도는 지금 3/4분기인데 그러면 5년간 계획인데 1년은 이 계획 자체가 운영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금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면 2012년도는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임재인 위원 우리 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임재인 위원 매년 이러면 행안부에다가 각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1년은 공백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2012년도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침을 내려달라고 해야 사실 업무하기가 편하지 않은가.

○임재인 위원 5년 계획인데 1년은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와서…….

○임재인 위원 운영상 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 빨리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의 것도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1년 다 지나간 다음에 받아야 되고.

그것은 업무하는데 좀 어려우면 건의를 하셔서 좀 일찍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

○임재인 위원 13쪽 인력운용계획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일 하단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용역 중이지요?

○임재인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그 다음 19쪽 소방분야인데요.

대덕특구지역에 소방서 신설하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아까 보고할 때 장기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특구소방서 신설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임재인 위원 그러면 2016년도면 특구소방서가 신설된다 그런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특구소방서가 생기게 되면 지금 연구개발특구 내 도룡동에 있는 소방서는, 그러면 특구에 소방서가 2개가 생기는 겁니까?

그 소방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지금 도룡동에 있는 소방서는 폐쇄된다?

○임재인 위원 폐쇄돼야 되고…….

(「서남부 쪽으로 옮기는…….」하는 직원 있음)

○임재인 위원 지금 이원구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도안신도시 쪽에 자족기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경찰이라든가 소방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일 걱정들을 하는 게 소방관서가 없어서 늘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안도 치안이지만.

그래서 지금 특구소방서가 신설되면서 대덕연구단지에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는 아마 도안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이 사업은 아까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도안 쪽의 소방안전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추진을 빨리 하셔야 될 사업 같아요.

지금 여기 인력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소방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도안신도시 쪽의 자족기능문제 특히 소방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협조 부탁 좀 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성격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안 및 서남부, 노은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는 시점인 2016년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전에라도 미리 해놓고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소방서잖아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겨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2016년이라는 것을 못 박지 마시고 좀 더 당기는 부분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철도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철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 증·감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건복지 분야가 상당히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력 부분은 전혀 증원계획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차원에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민간위탁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김명경 위원 같은 성격의 복지문화센터가 지금 세 군데 있지 않아요?

○김명경 위원 세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한 군데는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그래요.

관과 민을 운영하고 평가해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같은 성격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수요는 시민이거든요.

민간이 운영할 때의 어떤 만족도와 관의 만족도가 지금 본 위원도 어디가 낫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 이렇게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관에서 오랫동안 운영했던 센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층인 시민들의 만족도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원만하지 않았을 때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경쟁을 시켜보겠다 이것은 좀 발상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민을 상대로 놓고서 경쟁을 붙여놔 보겠다고 하는 것이 좀 위험스러울 수도 있는 발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공무원 인원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쟁이 아니라 공무원 증원 관련돼서 상당히 부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예산도 통과됐고 약속도 해놨기 때문에 센터 운영은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민간위탁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무슨 시민만족도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을 붙여보겠다 이것은 형식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구상하실 때 결국에는 인원 부분도 감안을, 생각하시고서 사업을 추진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시기가 다가오니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운영관계로 민간위탁하자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판단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래저래 인원문제도 되고 하니까 일단 방법이 없으니까 민간위탁 주고 나서 나중에 재검토 해보자라는 어떤 상당히 편한 발상으로 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 말 끊겠습니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더라 그래서 관에서 직접 하겠다, 굉장히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김명경 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생각하느냐면 관에서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수요자인 시민이 실제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을 검토해봐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 신설되는 것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자,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쟁을 시켜보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다 하기 힘들어서 신설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를 대전시에서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내년도에는 북부, 2년 뒤에는 동부, 몇 년 뒤에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동도 언제,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서 민간위탁을 해야지 같은 성격에 같은 내용인데, 어디서는 관에서 하고 어디서는 민에서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네 군데가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렇지요?

상호 협력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민간위탁으로 결정했다는 부분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서 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재검토하시고 향후 장기적 계획 속에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재창조 관련해서는 마케팅공사가 상당 부분을 맡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여기 증원이 또 돼 있네요.

소모성 인력배치는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마케팅공사도 계속 보강하고 있잖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도 계속…….

○김명경 위원 그러면 마케팅공사 차원에서의 인력보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확충이 아니라?

○김명경 위원 복지 분야를 대처하는 부분과 대전시의 정책사업과의 부분이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기존에 두 개를 합쳐서까지 마케팅공사를 만들고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의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영역도 상당히 많은 사안인데 보건복지 분야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마케팅공사 같은 사업적인 부분은 공무원을 확충하고, 이것이 과연 공무원이라는 보직이 시민들 중심으로 놓고 보는 사업인지에 대한 인력배치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립박물관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김명경 위원 역사박물관은 10월에 개관하고 향후 시립박물관은 도청부지에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인원 배치도 10명 정도 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한번 되살려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사박물관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김명경 위원 10명이었다가 지금 3명인가 4명 남겨 놓고 역사박물관에 또 배치를 8명인가 하셨지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또 이래저래 도청부지로 하게 되면 중심은 도청부지에 세워지는 시립박물관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역사박물관 인원 빼가지고 또 보충도 하겠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게 될까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될까봐.

박물관이 무조건 어디에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립박물관 세워진 지가 언제라고 또 역사박물관 이름으로 해가지고 성격도 시립일 것 같은데, 시립이 양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규모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선사박물관 만들고 기능이 떨어져서 지금 인원을 3명으로 감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래서 향후 이 부분도 참, 몇 년 뒤인데 향후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향후 건설, 어떻게 설립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은 단지 어디 건물 하나 들어서고, 기관 하나 들어선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폭넓게 그리고 깊게 검토하셔서 운영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악전용관에 인원을 또 배정하셨네요?

○김명경 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대전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데.

없었던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새로 지어서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근거리에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국악전용극장 이렇게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다 그분들이 원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도 같이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예술분야만 성격이 있는 거지 운영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차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이고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그래서 한 군데 모여져 있는 이 여러 시설들을 분산해서 인력 배치하는 부분과 통합운영방안과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디 하나 생겼으니까 거기 한 3명 인원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도 향후 통합운영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인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당부말씀입니다,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대전문화예술센터 다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뭐가 좋은지 정확히 본 위원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원도심권의 생활문화공간이 민간위탁이 효율적인지 관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규모의 문화센터거든요 두 곳 다,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포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최종 확정됐는지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가 금년 중에 결정이 납니까?

만에 하나 안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타가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 설계를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타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한다고 하면 몇 년 후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의 설계기간 중에 예를 들어 노선의 변경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은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 뭐냐, 돈으로 따졌을 때 지금 얘기한 역사도 아니고 노선도 아니고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대덕구민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고, 11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올라왔는데 2016년도에 국가철도망 광역철도망계획이 있지요?

이것과 연관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철도 2호선의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해서 118명의 인원이 증원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과도 연관해서 계획을 잡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1호선과 2호선을 구분해서 118명이 된다고 했는데 1호선도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몇 사람 정도나 관리하고 있나요, 예를 든다면?

○오태진 위원 1호선의 관리는 공무원들이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18명의 인원이 총 36㎞ 해서 1·2단계로 구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1단계는 제외하고 2단계만 보면 되는 거지요?

118명이란 증원인원이?

거기, 18쪽에.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단계는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거의…….

○오태진 위원 2호선의 1·2단계라는 그런 뜻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 본 위원이 착각했고요, 그러면 118명의 인원이 통상적으로 1·2단계까지 공사소요기간을 얼마를 잡고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1단계는 공사소요기간이 총 몇 년이 걸렸지요?

1호선.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걸렸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2호선에 총 36㎞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1단계보다는 공사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언더그라운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118명이라는 인원은 공사가 2단계까지 마무리됐을 때는 퇴직을 시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전환계획이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118명이라는 인원은 2019년도까지는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한번 인력을 뽑아놓으면 퇴직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력관리를 잘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7쪽을 보시면 한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업무 인력보강 해서 1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어느 직종이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청 공무원들이 3,300명 정도 되지요?

그 중에서 기본적인 직급 상향되는 기준이 통상 몇 년 정도 되면 직급 상향됩니까?

○오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모 공무원은 현 직급에서 21년 6개월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직급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민간위탁 계획은 아까 김명경 위원님의 의견도 함께 하면서 가능한 한 민간위탁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계획을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이것 말고도 민간위탁을 한 기관이 몇 개 정도 되나 알고 계시나요, 혹시?

현재?

○오태진 위원 민간위탁기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와 사후평가를 하는 결과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고 나서 민간위탁하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검토중이지요?

○오태진 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하나, 2014년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시청공무원들이 3,300명이면 5개구를 합친 공무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오태진 위원 자치구까지 해서 육천 얼마요?

○오태진 위원 이 거대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의회 재정분야 입법정책보좌관 1명이 보강되지요?

○임재인 위원 혹시 입법정책실에 근무하고 있는 보좌관들이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시간제, 시간제라고 합니다.

○임재인 위원 세 명이 시간제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근무를 일주일에 며칠 합니까?

일주일에 3일 하지요?

○임재인 위원 혹시 이분들 일반직 전임직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임재인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왜 이분들을 시간제를 전임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하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알고 계시지요.

늘 의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보좌관 제도를 해달라고 해도 정부나 이런 데서 언제 될지 모르고, 실제 필요한 것이 정책실에 있는 보좌관들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의원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시간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간제로 하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이 있으면 집에 가져가고 할 수도 있고 남아서도 할 수 있지만 시간제, 일주일에 3, 4일 근무해서 의욕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이 필요한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장님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전임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스물여섯 의원들이 전부 바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의회가 원만히 돌아가게 도와주셔야지, 사실 그렇게 되어야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더 얘기 안 해도 실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근무자들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임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문하게 될 겁니다.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언론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