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여성장애인연대 대전지부 회원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철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장 곽영교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5일자로 취임하신 정무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인홍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김인홍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인사발령으로 보임된 교육청 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인사)

다음은 김애영 동부교육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영 인사)

교육정책국장과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특위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홉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황경식 의원님, 김명경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황웅상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김창규 의원님, 남진근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행정자치위원회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가 부담 및 핵심사업비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과학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지역분열 과정을 거치다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 대전지역을 거점지구로 확정하여 이제 막 그 싹을 틔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또 다시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내년도 관련 핵심사업 예산마저 당초 기본계획에서 책정된 예산의 3분의 1 수준만 반영하는 등 매년 관련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우리 150만 대전시민은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그리고 관계부처장관에게 세계적인 과학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줄 것과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사업 예산을 당초 투자계획대로 전액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가 부담 및 핵심사업비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줄 것과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사업 예산을 당초 투자계획대로 전액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가 부담 및 핵심사업비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새누리당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낙후된 장애인식에서 빚어진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서는 지적장애여학생 성폭행 가해학생이 버젓이 성균관대에 입학한 사실을 뜨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가해학생에 대해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고 학교 측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연기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행위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수능시험 때문에 판결을 연기하는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 집에서 부모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1호를 가해학생 모두에게 판결하였습니다.

이렇듯 상식을 뒤엎는 사법부의 판결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가해자 중 한 명이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숨기고 ‘봉사왕’이라는 타이틀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로써 교육청의 무능함 내지는 낙후된 장애인식을 꼽고 싶습니다.

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2010년부터 가해학생의 수능이 끝나는 2011년까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사법부의 판결이 늦어져 가해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에서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성폭행을 저질렀는데도 사법부의 판결만 바라보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교육청이라면 이 얼마나 무능하고 안일한 교육청입니까?

교육청의 말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만 바라봐야 한다면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들은 다 무엇이며 정책들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교육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니까, 힘없는 장애인들의 부모니까 1년 동안이나 사법부의 판결만 바라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외치지도 못하는 지적장애인이니까 피해자의 호소는 듣지도 못하고 오직 공부 잘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부모들의 외침만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되고, 부모는 좋은 대학만 보내면 되고, 교육청은 학력만 우수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니라면 일반학생 성폭력피해 중 1년 이상 판결이 보류되고 아무런 징계도 없었던 사례를 공개해 주십시오.

이러한 교육청의 낙후된 장애인식은 고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과 각급 학교 내 장애인일자리 추진계획에 의거해 장애인근로자의 의무고용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의무고용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2011년에는 6억 6,0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교육청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교육이라는 특수성만 활용해도 얼마든지 장애인고용을 촉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근로자 고용비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적장애여학생 성폭력 가해학생을 지도교사 추천서 및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시킨 고등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2012년도 및 2013년도 장애근로자 의무고용에 관한 추진 계획을 공개해 주십시오.

부디 교육청이 장애학생과 장애근로자에 대한 후진적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선진적 장애 정책을 구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중구 제1선거구 선진통일당 소속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 이 자리에 서서 아쿠아월드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대전시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8월 13일 아쿠아월드는 제4차 경매에서 주채권자인 우리F&I라는 회사가 낙찰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응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쿠아월드 인수를 위한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해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아쿠아월드의 사태와 관련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회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낙찰받은 우리F&I라는 회사가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전문성을 갖춘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자금을 회전시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금융계열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아쿠아월드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옷을 파는 의류판매상에게 초정밀 가공업체를 경영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 주채권자는 “경영 정상화는 관심없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데도 대전시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여유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명백하게 또 하나의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한 데도 말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주채권자인 우리F&I가 응찰할 것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알았다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아무런 향후 대책이 없습니다.

단지 낙찰자와 외국계 운영전문회사 간의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는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대전시에서 이번 경매를 유찰시키고 5차에 가서 최저가 66억 원에 포인트를 맞추어 응찰금액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일부 언론에 모 팀장이 “굳이 급하게 경매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5차 경매의 참여도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입니까?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주채권자에게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인수자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격론을 거쳐 본회의장에서의 표결까지 해가면서 142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정해 놓았는데도 말입니다.

이번 4차 경매 직전에 본 의원은 이번마저 놓치고 나면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어 담당과장, 국장들에게 이번에는 필히 경매에 응찰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경매진행의 특성상 채권자 입장에서 경매중지 신청까지 들어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시점이다라고까지 강조하며 응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정밀감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주목적은 오로지 아쿠아월드의 경영정상화뿐입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사무실 회전의자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대책없이 그저 잘 되겠지 하면서 여유부릴 때가 아닙니다.

아쿠아월드가 또 하나의 흉물이 된다면 보문산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중구 경제 나아가 대전시의 경제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전시에서 아끼려고 했던 17∼18억 원 그 이상을 상당히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전시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아쿠아월드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기를 희망하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중순 의원님과 김경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