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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2차 본회의(2012.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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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0월 1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

7.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도시관리계획(한남대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성철)

1.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김명경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8명 발의)

7.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8명 발의)

8.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한남대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철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사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상황과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10월 10일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남진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종선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안필응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정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활동을 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둔산종합사회복지관과 만인산푸른학습원, 하수처리장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 운영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도시공사 오월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아쿠아월드 진입로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현장을 점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명석고등학교와 구 진잠초등학교 방성분교, 구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시설 및 운영현황 확인과 야영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0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김명경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시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예산지원,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영옥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집행기관 부서 간의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8명 발의)

7.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8명 발의)

8.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한남대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한남대학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영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의 개정에 따라 매매방법 중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가 일반 매매방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쓰레기처리장이 필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과대상 시설에서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선양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발한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정세에서 금번 우리 시와 선양 시 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될 시 경제·과학·문화·예술,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한남대학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덕구 오정동 210-1번지 일원 대전국제학교가 유성구 용산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2008년 10월 1일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전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한남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지 및 교사시설을 확보하고 종전 대전국제학교에 인접해 있는 소로 2-홍도11호선의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한남대학교 소유의 자투리 토지를 한남대학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한남대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한남대학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0시 21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9일 심현영 의원님이 개인의 사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임 처리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남진근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금년도 예정된 임시회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지난 10일 시민단체초청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듯이 대단위사업 및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자료 수집활동과 업무연찬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마지막 분기에 다가와 있습니다.

연초에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알찬 결실을 위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펼쳐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가꾸어진 도심의 수목들도 형형색색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 아침저녁 일교차가 큰 날씨에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곽영교김인식임재인김경시
황경식김종천한근수최진동
남진근곽수천안필응김경훈
권중순황웅상김명경박종선
이상태심현영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강영자김동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김인홍
기획관리실장조욱형
경제산업국장정하윤
과학문화산업본부장양승찬
자치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국장강철식
환경녹지국장김일토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김정대
소방본부장정문호
인재개발원장김영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기원
감사관최두선
정책기획관한선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건설관리본부장이원종
상수도사업본부장조영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위원
심현영(선진통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위원
남진근(선진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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