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관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지난 1차 질의 답변과 관련된 내용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시간 절약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국장님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직속기관 감사과정에서 정보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이상수 국장님은 학교현장에서 장학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개선 쪽에 상당한 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시간 수업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문제점을 거기에서 찾아보고 전문가와 함께 또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 자료 좋지요, 동영상 자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업 장학자료 중에서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의 동영상 그 자료만큼 좋은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반응도가 다 나타나니까, 그대로 그 순간순간 행동, 말이 전부 동시녹음이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자료가 없단 말이지요.

정보원에서 그동안 선생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촬영해서 수업개선 쪽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녹음을 하기 위한 기술이 보통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시녹음, 촬영까지.

그런데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이 12월 말로 정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위한 수업개선의 그러한 좋은 사업이, 결국은 학생들 학력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좋은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연속적으로 가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12월 말로 정년을 하니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인력보충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그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은 본청 몫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일례로 현재 교육청 직원들로 하여금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겠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외부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정년을 하는 이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해서 계속 그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히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다 찾을 수 있어요.

○김창규 위원 그것은 간단히 그렇게 짚고요.

두 번째는 일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문제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시교육청의 사업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 많이 발생하느냐면 이것이에요.

대개 보면 소외계층의 부모님들은 맞벌이들이 많아요, 맞벌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찍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일찍 출근하니까 아이들도 일찍 학교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일찍 학교에 가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여러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일찍 오는 아이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지도대책이 만들어졌느냐 이거지요, 프로그램이.

어떤 아이들은 1시간,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에 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찍 오는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학교도 있다 이거예요.

몇 시부터 와라,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서 못 오게 하니 어디에서 방황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님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가, 이것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김창규 위원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말 강구되어야 할 거예요, 한 학교라도 혜택을 못 받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김창규 위원 공간하고, 프로그램도 교과지도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의 재산관리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짚었던 것인데 이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폐교 학교들에 대한 재산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매각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대하고 있는 중이다, 언제까지는 시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폐교된 학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다만 본 위원이 재산관리에서 지금 궁금한 것은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모르겠어요.

옛 서구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병기 국장님이?

○김창규 위원 옛 서구청 자리 있지요, 거기 평수가 한 2,727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가 70억 원 정도 된다고, 맞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이 갈마2초등학교 부지로 2006년에 51억 원을 주고 매입했어요, 약 7년 전에, 51억 원을 주고.

그런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4년 전인 2009년에 설립취소가 됐어요, 갈마2초, 맞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이곳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활용가치가 없이 그냥 방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물론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성인장애인 야간학교, 거기에서 일부분 사용하고 또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로도 쓰고 또 교육신문 1318 발행소로도 쓰고, 학생기자 교육장소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긴 해요, 일부분을.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들은 전부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창규 위원 무료로, 그러니까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공시지가로 70억 원 정도의 땅이 지금까지 3년여 동안 방치됐다는 얘기예요, 묶여져 있었다.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할 그런 하등의 요인이 없어서 그냥 방치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상당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일 개인 땅이라고 했으면 벌써 효과적으로 재산운영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옛 서구청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한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있었으면.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옛 유성중학교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7,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동으로 대전정보기술학교가 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창규 위원 확정이에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술정보학교가 있었던 곳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김창규 위원 활용계획은 지금 세워졌다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검토, 그러나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김창규 위원 어찌 보면 용문동 그 땅은 우리 대전에서 상당한 금싸라기 같은 아주 조건이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기술정보학교가 꼭 와야 될 것인가, 현재 기술정보학교가 꼭 와야 된다고 하는, 기술정보학교가 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것은 알아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정리해서 주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금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땅을 지금처럼 방치해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어제 연수원 감사를 하면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연수원에 대한 문제점,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었어요.

연수원 쪽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그 연수원을 접근성이 좋은 이쪽으로 옮기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 문제는 벌써 작년부터 최진동 위원장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 뭐가 없었어요, 돌아온 것이.

그래서 급기야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강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땅은 있어요, 옮길 수 있는 부지는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직속기관이든 본청이든 청사 이전에 대한 대상기관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 두 가운데, 직속기관 중에서 이번에 다시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데를 한번 구상해 보시고, 지금 동·서부교육지원청을 옮겨야 된다, 이것은 필연성이 많이 대두가 되지요?

그러면 일례로 서부교육지원청은 지금 용문동 그쪽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는 갈마2초교 자리도 상당히 좋은 것이란 말이지요.

벌써 이런 쪽에 고민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상당히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동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청을 매각하고 그 매각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직속기관을 비롯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전체를 보고 이번에 다시 이전할 대상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청사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면 이미 주어진 우리 땅,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전체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렇게 검토하면서 우리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요청을 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교원연수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두 가지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에 대한 문제점에 본 위원이 접근하게 된 것은 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출장 요구가 너무 많다 이거지요, 학교를 비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 이 개선책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그동안에 상당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렵게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본 위원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 만드시는데 애쓰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본 위원이 분석해 봤더니 현장의 소리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됐습니다.

국장님, 본청에서만 교장들 출장을 처리했던 것이 초등학교만 해도 아홉 번이에요, 중·고등학교는 일곱 번씩이에요.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이런 데에서 다 하다 보니까 교장, 교감, 교사들이 학교를 비우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교장들이 총 17회 출장조치가 됐어요, 교감들이 12회,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교사들이 83회, 금년에 들어와서도 교장만 해도 11회, 교감이 16회, 선생님들이 99회, 거의 100회, 이것은 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 연구부장들이 무슨 워크숍에 참여한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그 학교에서 출장을 나온 경우예요.

중학교만 해도 교장, 교감, 교사가 거의 비슷해요, 초등학교하고.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열거는 안 할게요.

고등학교도 거의 비슷해요, 초등학교 수준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꽤 만만치 않아요.

2011년도에는 940여만 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들어와서 770여만 원이 들어갔어요, 경비가.

그런데 학교에서 출장비로 나온 경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학교에서 출장비 줘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목적이든지, 연수든 연찬회든 회의든 교육이든 워크숍이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폭 줄여야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다, 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본청만 해서 몇 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청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직속기관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계속 차출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장이나 교감들 학교에서 할 일 많단 말이지요,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만큼 학교에서는 혼란을 일으켜요.

선생님들 한 번 출장 나올 때 시간 운영상 때로는 보결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간운영 교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 번 가까이 출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엄청난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회의에 교장들 참석시키고 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불필요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다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더 검토를 해봄직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 해보시고요.

○김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학부모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직원들보다 학부모님들 이야기는 더 심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다, 학부모 연수 뭐 무슨 설명회다 무슨 연수다, 특강이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 학부모님들을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대개 보면 한 학교에서 가는 사람이 가요, 국장님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가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는데 요사이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얘기하면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볼멘소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별로 느끼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교육청 입장이니까.

학부모 연수도 본 위원이 통계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단히 많다,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부모 동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년에 전폭적으로 재검토를 해달라, 정말로 필요한 경우만.

그 대신 오는 사람만 오지 않도록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추진해 달라,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잘하고 있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밖에서도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본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 연수 자료를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한두 명씩 소집하지 말고 그 자료를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수업연수를 한다든지, 학부모 공개수업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줘서 일괄적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연수내용을 들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연수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지 말고 학교로 밀어줘라, 그 얘기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직속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능조정방안을 제시하려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책하고 행정, 두 분 국장께 관련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직속기관이 7개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새로 하나 설립이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8개가 되겠지요.

그런데 매년 나오는 문제가 업무가 중복이 된다, 또 그 업무 중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불필요한 업무가 혹시 없느냐, 또 업무가 중복이 되면서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세금 가지고 전부다 예산이 투입 되어서 업무를 죽 하시는 그런 기관들인데,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방송나온 내용,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이 7개 기관이지요?

○이희재 위원 거기까지 하면, 거기는 아직 인원이 배치가 안 되었을 테니까 유아를 빼고 7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희재 위원 예하 직속기관이 있으면 평상 시에 완전하게 장악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

7개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대략 220～230명 됩니다.

그런데 그 220～230명, 정확히 얘기하면 228명이에요.

본 위원이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기준해서 작성을 했는데 22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예하 학교에서 인원들을 차출해서 각 기관별로 배치한 인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44명이 직속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학교업무가 선생님들의 업무가 중복이 된다, 또 업무가 많아서 학생들한테 교육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가운데에 직속기관에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또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인력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잘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직속기관에 해당되는 인원이 228명인데요.

대전광역시내 24만 명의 학생 전부다 인수로 나누어보면 한 분이 약 1,187명 정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하는데 각 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조직과 관련해서 업무분석을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7개 기관의 업무 성격상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께서 한번 죽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것도 행정에서 담당을 합니까?

○이희재 위원 현재 7개 기관에서 업무기능이 서로 상호 간에 기능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어느 한 개 기관, 한 개 기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업무분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7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놓아야 될 사항이다,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7개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연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료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분,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 정보화와 관련된 부분, 전시와 관련된 부분 이런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7개의 직속기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연수와 관련해서 직원연수, 일반연수, 해양수련, 정보연수, 과학교육 이런 업무내용 가지고 여기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전부다 각 분야별로 그 기관에서 여기에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틀린 부분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또 자료 연구개발에서는 교수학습자료와 관련된 내용, 교육사료와 관련된 내용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과 한밭교육박물관에서 같이 관련해서 업무를 또 보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분야는 대전평생학습관에서, 그렇지요?

문화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관에서 도서대출 문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도서대출 문제, 맞지요?

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체험과 관련된 전시 문제, 한밭교육박물관 역사체험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이 서로가 다 어느 기관에서 단일화 할 수 없겠느냐?

꼭 매년 반복해서 중복업무를 수행해야만 그 기관이 효율적이냐, 이것은 7개 직속기관 중에서 한 개만 다뤄야 될, 어느 한두 개 기관만 서로 중복 분야 분석할 내용은 아니다, 7개 전체를 놓고 또 유아교육진흥원 그것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서 8개 전체를 놓고 분석을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어제 방송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도중에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지금 학생들은 전부다 학교 가서 졸고 온다든지 또는 왜 학교에 나왔는지 모른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정도다, 우리 평생학습관 뭐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학생들의 지도, 학교에서 지도할 수 없는 부분, 바로 이 시기에 평생학습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졸업하기 전까지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수능시험이 끝났으면 현재 완전히 방치를 해놓은 그런 격이다, 왜 교육청에서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속기관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그냥 기관만 만들어놓고 다 예하에 “알아서 해라!” 하는 격이 아니겠느냐?

평상시에 학생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뭔가 자기의 진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에 방치를 해놓고 지금 현재 예하 기관에서는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꼴이다,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업무도 다 해결하지 못하면서 학생 이외의 대상으로 해서 업무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다, 물론 그 건수 하나하나별로 다 명분 내세우면서 그 한 건에 대한 명분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분들은 다 제시를 하시더군요.

근본적으로 학교기관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학생만 다루어도 그 업무가 벅차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할 때에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서 분석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따라서 이것은 의회 자체 내에 자성하는 의미가 더 강한 내용이지만 앞으로 직속기관 설치를 하고 뭐하고 할 때는 세부적으로 업무 분야를 검토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중복될 것 뻔히 알면서도 승인을 해준 의회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자성을 해보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업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육연수원과 교육정보원 간에 업무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런 내용도 세부적으로 해서 업무를 분명히 어느 한쪽 기관에 확실하게 맡기시라, 이쪽도 맡기고 저쪽도 맡기도 해서 양쪽에서 다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중복되는 분야 반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학생업무와 관련해서, 국한해 가지고 업무가 수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인데 학생 이외의 대상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니까 자기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신경 쓰는 꼴이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학생한테 치중을 하시라, 특히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 수능기간 끝난 그 이후에 그 시간 동안에 활용, 그 기간 동안에는 참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밭교육박물관과 교육과학연구원, 여기도 여러 가지 전시 같은 것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같은 것, 이런 내용을 어느 한쪽에 몰아줘 보십시오.

그러면 불필요하게 예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될 선생님들을 굳이 7개 기관으로 차출해서 여기에 근무시킬 필요가 없다, 충분히 현재 228명의 직원들 가지고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한데 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을 차출해서 이쪽 지역에 다 배치를 해서 시간을 뺏느냐, 이 말씀이지요.

교육청의 임무가 뭔데요.

학생교육 잘 시키는 것이 첫 번째지 행정기관 운영하는데 불필요하게 선생님들을 차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8월 말 기준해서 선생님들이 시교육청에도 두 분, 나머지 직속기관에 16명이 배치가 되었더군요.

이것이 소위 행정을 하시는 교육청 본청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다시 해주셔야 될 사항이다, 교육청의 업무는 모든 초점을 학생한테 맞추시라, 학생 이외의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희재 위원 방금 국장이 답변한 그 내용은 이 업무 분석하면서 이미 파악된 그런 답변의 내용이 파악이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49 대 51입니다.

49만큼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그것을 개선해야 될 이유가 51개, 50%가 넘을 때에는 그 49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그 작은 부분에, 일부분의 명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매년 반복해서 그런 문제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속기관 기능조정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몇 가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연수과정의 통합 또는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하시지요?

이해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과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업무, 도서관 업무 이 부분은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희재 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이희재 위원 전체 대전시내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총 본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래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협조해서 이루어질 부분은 그쪽에 업무협조를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관련된 평생교육 사항을 담당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관에서 다 그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대전 150만 차원에서는 똑같은 예산 가지고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대전광역시에서 진흥원 설립해서 다 대전광역시 전체를 책임지고 평생교육을 하겠다는데 왜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상이 학생일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도 좋지만 일반인 같으면 그쪽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도 협조하시고 학교 학생들한테 들어갈 예산을 가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은 고려를 많이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한밭교육박물관 교육사례 연구하는 분야, 전시업무 분야 이 내용은 꼭 필요한 기관에 이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한밭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각종 박물관 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박물관 이것과 같이 연관해서 합리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2011년도 9월 말 현재 한밭교육박물관을 찾아온 인원은 765명밖에 안돼요.

왜 그러느냐, 101년 된 낡은 건물에 또 교육 분야와 한정된 그런 박물관 자료 또 지역특성상 찾아오기 곤란한 그런 지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 또 학생 그 사람들이 한번 들러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갖추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박물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차원 가지고서는 안 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분석을 다시 한 번 잘 해보셔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과 인력을 다시 한 번 배치하는 그 문제도 행정에서 정책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안을 제시했으니까 그런 안은 시간이 조금 걸릴 테니까 시간을 갖고 수립이 되면 한번 검토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두 분 국장께서 수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육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질의까지 많이 해주셔서 이희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08년도에도 교육감 선거공약 실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육감 공약 실천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질의도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박혜자 의원이 교육감 선거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시간 관계상 답변을 잘 듣지 못해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2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등외판정을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요?

○강영자 위원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manifestum”에서 파생한 이탈리아어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함 또는 매우 뚜렷함”이라는 의미로 현대에서는 예산확보나 구체적 실행계획 등 이행 가능한 선거공약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이유야 어떻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대전교육에 신뢰가 쌓인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4대 비전과 8대 실천약속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4대 비전이 무엇인지요?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4대 비전은 첫째, 학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으뜸교육, 둘째,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는 행복교육, 셋째, 자율과 창의를 추구하는 미래교육, 넷째, 정직과 신뢰를 구현하는 선진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4대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공약사업이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이 2010년, 2011년, 금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몇 퍼센트씩 얼마나 달성되었나요?

○강영자 위원 아마 언론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 여기 좀 보세요.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11년 6월 28일 한 언론에서 교육감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공약사업 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작년 말, 그러니까 2011년 6월 28일 인터뷰에서 작년 말이라고 했으니까 2010년이지요, 그렇지요?

“작년 말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했는데 31개 공약사업 중에서 이행완료가 23건 74%, 추진 중인 항목 7건 23%, 검토 중인 사항이 1건 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 7월 취임해서 임기 4년 중 단 6개월 만에 공약사항을 74%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된 것이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국장님이 파악하신 중에 공약이행 달성도가 낮은 항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강영자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 공약내용 중에 전 학교 교무업무스탭 배치,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많이 배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강영자 위원 고교만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교무업무스탭을 배치하기 위해서 총예산은 얼마이고, 1인당 매월 얼마가 지급되나요?

○강영자 위원 아무튼 이것을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교무업무스탭이 많으면 업무경감이 되어서 참 좋지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비정규직 양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래서 이 점은 많이 생각을 해서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자 위원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공약 초기에 이행계획 불일치 및 자체 평가표의 신뢰도가 낮아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등외판정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약이행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강영자 위원 책자요, 그것 하나 보여주세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공약 초기의 이행계획 불일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강영자 위원 공약사항이 변경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그냥 제목을 바꾸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강영자 위원 이것이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변경할 때는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말에 자체 평가표의 신뢰도가 낮아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자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영자 위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이 부산교육청이라고 하지요, 알고 계신가요?

○강영자 위원 혹시 부산교육청을 벤치마킹해 보셨나요?

○강영자 위원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정말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학력이나 각종 평가에서 제1위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평가받은 교육감 공약은 정말 낙제점인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심껏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감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간부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특히 교육계의 약속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더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검증 또 실천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길게 답변하실 것 없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부모들의 민원입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이것은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1등을 위해서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직무연수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교사가 수업 중에 온라인 연수를 클릭한다든가 또 기초학력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심야시간까지 문제풀이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파행이 일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중심의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문제 제기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영자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금년 국정감사 시 교과부에서 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학교 중 72.7%가 석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전지역도 혹시 석면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을 아시는지 또는 있었다면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께서 교육감의 구체적 공약 실천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는 교육감님의 공약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용문동에 만든다고 하는 것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한 절차의 문제점이라든지 자체 판단하셨지요?

○안필응 위원 주로 어떻게 판단하셨고, 향후 이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보완점, 자체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단 말이지요, 장소 선정에서.

○안필응 위원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 장소 정책결정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고 또 향후 이렇게 유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지역민과 소통을 해서 대전교육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단체장은 지역민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즉, 사회적 이익이 되는 쪽으로 주로 많이 일을 추진해서 충분한 소통 후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차 본 위원회에서 과학고 이전문제도 아마 이런 문제로 많이 야기가 됐었는데요, 과학고 이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00명이 넘게 신탄중앙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결국 폐교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민으로부터 반발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자료를 보니까 9월 17일자 부교육감께서 주민 설득이 안 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중학교 배정시기가 언제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교육청이 설득하고자 하는 방법에 접점이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교육청에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구청과 지역주민들은 용호분교를 요구하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용호분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역민과 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몇 가지로 집약이 되지요?

○안필응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요?

○안필응 위원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 주민의 상권이 무너지는 문제는 어쩌면 제일 마지막 문제이고, 주민들은 주변 통학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또 주변에도 과밀학급인데 또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됨으로써 학생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교육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점은 충분히 고려대상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추진할 사항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피해를 보는 대상이 없느냐라는 것이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문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과학고 이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그 뒤에 합리적 정책결정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도 원하고 교육청도 원하는 교육정책 방향대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그런 여론,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용문학교든 과학고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다음에 수습해서 데이터를 내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학교 배정도 있기 때문에 12월 전에, 일부 지역주민들의 한정된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분들이 더 필요하니까 전면에 나서고 어찌 보면 로컬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고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수한 영재가 신탄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 대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 신탄진이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를 내줘야 되느냐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지요?

○안필응 위원 있을 수 있잖아요, 우선 대상은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그 해결방법이 없으면 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용문학교도 지난 회기 때 어찌 보면 원초적으로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십시오.”라는 주문이 있어서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학고 문제도 주민들하고 정말 원초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비록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마무리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모든 절차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행정이 독주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골의 아주 작은 소학교도 폐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동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학교가, 자기 모교가 사라진다는 아주 절실한 문제도 있어요, 특히나 잘 운영되고 있는 신탄중앙중학교의 폐교는 더욱더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인지하시고 정책 결정하는데 조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자사고 문제를 본 위원이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형 자사고하고 사립형 자사고가 있는데 지정의 배경 근거가 무엇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와 특별한 차별화가 있다면, 특별한 차별화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특별한 차이점이 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그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전출문제가 좀 많고 또 미달사태가 있어요, 사립고 같은 경우 대성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달이 됐습니다.

○안필응 위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필응 위원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전학과 전출이 너무 잦으면 학습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출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입학생도 몇 명 소수가 있고, 전출학생이 많아요.

이 전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자사고를 다니는 자립형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만족을 합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무조건 학교에 모든 것까지 다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 아녀요.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세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권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아까 모 학교는 프로그램이 미흡했기 때문에 미달자가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일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계속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도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도 있을 것 아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필응 위원 당장 취소가 아니고 계속 지속되면, 이런 것이 지속되면?

○안필응 위원 물론 자사고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채 3년이 안 되지요?

○안필응 위원 물론 이것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만약 지속된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거든요.

○안필응 위원 우리가 대학교 강의실 찾아다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의 교육방법이.

물론 정말 적성이 안 맞아서 전출을 한다든지 해외 유학에 전출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괜찮겠습니다만 단순히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전출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의, 수업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도탈락한 경우는 거의 없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중학생들 즉, 자사고를 원하는 중학생들에게 자사고만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사 한 학급 수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중학생 중에서 자사고를 지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미리 선행학습을 학교에서 받아보는 방법, 이런 방법도 중요한 것 아니지 않나요?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사고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아직 자리 잡기에는 이른 시기인 만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특히 자사고에서도 사전에 중학생들에게 우선 많이 알려주는, 알려줘서 실질적인 홍보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모집하는 홍보차원으로 가다보면 과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부터 그런 것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탄중앙중학교가 아니면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데가 없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방법 외로도 얼마든지 검토를 해보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이전에 추진절차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육위원회 속에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반드시 교육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 반드시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탄진 지역 특히, 과학고를 신탄중앙중학교로 자꾸 말씀을 하는데 신탄진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아닌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각 조직별로 기관에 따라서 특성이 있어요, 임무를 부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

○이희재 위원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 정책은 소위 얘기해서 정략적 책략, 정치적 책략, 군대에서는 정훈이라고 합니다.

정치 훈련, 정책 이 단어에 대해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사항들이 금년 내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 정책을 하나 목표를 세워서 발표를 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꼭 실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했을 때에 이 정책이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포기했다, 그것은 정책이 아니지요.

그것은 예하기관에서 실무자들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취소도 할 수 있고 뭐하는 것이지, 지금 대전의 교육정책은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교육감 의지로 시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2012년도에 교육정책에 해당되는 만큼의 사업이 나왔느냐, 대단히 서운할 정도다, 한번 발표를 해서 민원발생 되니까 취소, 또 뭐하니까 취소, 취소, 취소.

대전광역시교육청에는 정책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문제는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틀림없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 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을 하셔라, 그런 연후에 발표를 하고 일단 발표를 했으면 여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발표했다 취소가 될 만한 것은 발표해서 지금 얼마나 대전시가 혼란스러웠느냐 이 말씀이지요.

책략을 잘 세우시라는 이 말씀에요.

그래서 책략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안이 있을 때에 최종 검토를 거쳐서, 최종 검토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의회에서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서로 논의가 되어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론 얻기 전에 미리 발표를 한다?

정책, 책략도 모르는 사람이 미리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전, 소위 얘기해서 25만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그만한 충분한 책략도 없이 함부로 언론에 발표를 한다, 의회 있으나 마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밑에 교육장을 하시든가 밑에 가서 학교장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요.

차후에는 한 번 발표를 하시면 그대로 시행을 해도 대전시민이 이해하고 조그마한 불편은 감수하면서 따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을 내세우시라,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전에 발표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으로부터 지침을 분명히 받으시고 교육감 지침에 의해서 확신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거기에 분명하게 목표가 설정이 되었으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먼저 언론에 홍보해서 취소당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본 질의에 앞서 오전에 안필응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 용문학교 설립에 대해서 주민의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주민들의 동의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주민들의 동의나 아니면 주민들의 협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특히, 용문초 부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했고 또 그동안에 줄기차게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또 그때도 제기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 그 제기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서로 주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학교 다른 데의 부지설정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의 어떤 동의를 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절차는 복잡하지요, 힘들고.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그 이후의 결과는 오히려 훨씬 빠를 수 있고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안필응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그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훨씬 좋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인성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다 동의를 하시는 얘기지만 하여튼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김동건 위원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지요?

○김동건 위원 혹시 생각나는 사업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양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직속기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바람직하게 함양이 되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덜 함양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침해라든지 등등 그러한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인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실시한 2012년 금년,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10대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어떠냐, 여기는 더불어 사는 능력을 세 가지의 요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뢰, 협력, 참여, 그러한 세 가지 요인을 해서 더불어 사는 능력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자기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부족하다, 매우 낮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약 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학부모한테 물어보니까 학부모도 상당히 많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64% 정도.

그런데 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교사들의 답은 한 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굉장히 낮다,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인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다 동의를 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학생들한테 정직하냐,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정직하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정직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7% 정도 되고요, 정직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44.8%, 그러니까 한 52% 정도가 정직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고 이 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다.”가 7.5%, “아니다.” 52.9%, 그러니까 자기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된다,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인성함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안 될까, 이유가 뭔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인성함양이 안 되나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건 위원 가정과 사회와 학교,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인성에 문제가 있다?

○김동건 위원 가정과 학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키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한 40% 정도가 만족하지 못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한 50% 정도가 만족하지 못하다, 교사들은 거의 한 70%가 만족하지 못하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어쨌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회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을 당연히 시켜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치 중에 하나도 또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력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인성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학교 일선에서는 결국은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요 잘 시켜야 되겠지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인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인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에서 본청이나 직속기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어떠한 개념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일부분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이냐, 이것부터 우리는 나와야 된다, 이 개념 정의가 된 이후에 인성이 이러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가치가 무엇이냐, 어떠한 요소들이냐, 요인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빼서 그런 것들을 함양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과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보다는 그냥 어떤 사업위주로 하는 경우에 많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인성은 사회성과 감성과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확실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과 감성과 도덕성이다, 그러면 사회성과 감성과 도덕성을 길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성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공감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을 길러주기 위한 핵심적 가치는 긍정과 자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을 길러주는 핵심적 가치는 정직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의 개념정리를 한 이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핵심적 가치를 빼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나하나 과제를 언급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감을 한다면 인성교육에 대한 어떠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르쳐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추진전략은 무엇이냐, 추진전략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적 실천과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그것 말고도 포함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 인성교육의 종합대책이나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김동건 위원 어쨌든 그러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실천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인성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역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대안교육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릴 때 대안교육을 협의로 해석하지 말고 큰 뜻, 큰 범위, 광의로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역시 대안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김동건 위원 대안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어떠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대안교육하면 대안학교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안교육이 대안학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래서 그 추진계획에 대안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급을 확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도시형 대안학교, 그런 것들도 이 계획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또 현재 우리가 위탁 중에 있는 대안과정 또 대안학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학교 내 위기학생들, 특히 고위험군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특히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교육, 사실 이것은 교육청의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겁니다.

시하고 협조를 해야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협력해서, 뭐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다문화학생의 대안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에 나와서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중복됩니다만 대안교육하면 대안학교 하나 지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방안이지 그것이 전체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대안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인성교육, 대안교육 계획이 만들어지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금일 우리 시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제출 등 성실히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며칠 전부터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 53.6%가 초등학교 때부터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가 치지한 비율이 69%, 중학교에서도 굉장히 심각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언어적, 정서적 이런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시지요,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 집행기관 석에 자료전달)

한 부밖에 없으니까 이상수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8월 말 현재 학교폭력 발생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드린 자료 표 1번을 보시면 올해 8월 말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한 건수가 총 341건이에요.

그중에 폭행이 70%, 금품갈취 12%, 성추행 7%, 나머지는 협박, 명예훼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발생 추이는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김인식 위원 아무튼 그렇든 간에 굉장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교육감께서 신년 인터뷰를 하시면서 “새해에는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폭력의 발생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고생 자살이라든지 집단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교육감의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나 또 학교의 생활지도 및 상담강화 등의 말씀이 정말 추상적인 그런 선언에 그쳤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피해학생의 발생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표 2번을 한번 봐주세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현황 있지요?

2010년도보다 2011년도,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가 계속 증가했어요.

표 3번을 한번 보시면 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이것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참고해 보시면,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 원인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이 미흡합니다.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김동건 위원님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가정교육의 약화라든지 사회환경,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또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해서 선생님의 위상 저하나 과중한 교원의 업무에 따른 생활지도 미흡,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기타 무분별한, 말씀하셨듯이 영상매체라든지 인터넷 문화의 발달 또는 그런 노출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학력경쟁과 학력신장의 시책에 따른 폐해, 학교의 서열화, 교원의 행정업무 폭증 등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폭력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고 또 정말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이냐고요, 한두 가지만.

○김인식 위원 예, 인성교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아까 그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한 사항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교육적 파급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표 4번 한번 봐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교육청 평가와 관련한 질의 시에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4번은.

내용을 보시면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예술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평가를 위한 어떤 급조한 인성교육을 일시에 추진해서 개선을 촉구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원이나 교과과정과 연계한 그런 체험활동을 활성화해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방안,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대표적인 것,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이런 것 말씀,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올해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인성교육을 오로지, 예를 들면 동아리활동, 이것도 체험학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클럽 이런 것, 그런데 체험학습을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체험학습 위주의 인성교육 계획만 수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업무보고서를 파악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교육도 있으시겠지만 주로 중점을 두는 교육은.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체험학습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수업공백과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계획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봤고요.

지난 10월 5일 대전샘머리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어순화교육으로 인성함양은 물론이고 학교폭력도 예방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외부강사 특강을 실시했어요.

요 근래에는 학교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TV에서 보셨겠지만 언어순화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보셨지요?

○김인식 위원 이런 방법도 한 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언어순화교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표 5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추진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언어순화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2012년 9월 현황을 보니까 고등학교를 보면 61개 학교 중에 34개 학교에만 실시했어요, 그래서 55.7%의 실적을 이루셨고 작년도에는 40.9%, 조금 향상이 되긴 됐네요.

전체적인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고등학교에 대한 언어순화, 고등학생들도 특히 필요해요, 교육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언어는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좋은 말을 쓰면 좋은 생각이 되고요, 또 좋은 생각은 곧 행동으로 개선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샘머리초등학교에서 시행했고 또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좋은 말 쓰기를 앞으로 전체 학교로 확대하시고요, 교육일수, 시간 이런 것도 늘려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말 사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확대 추진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동아리별 학급편성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지요?

동아리별 학급편성 같은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김인식 위원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던데요, 타시·도 사례도 있던데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시·도 사례를 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문제점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교사와 학생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아리학습을 통해서 같은 생각 또 같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동아리별 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김인식 위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요, 초등학교 동아리별 학급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매년 학년 초에 학급을 편성하실 때 동아리별 학급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그 자료는 드릴게요.

동아리 지도교사가 담임교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학급을 경영하면 학생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동아리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지금보다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어서 학교생활에서 소외당하는 학생들이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특별활동을 맡아서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과 좀 더 유기적인 관계 형성은 물론이고 학생지도와 상담활동도 성적보다는 동아리활동이나 학교생활 또 자신의 진로문제, 이런 인생 전반에 대한 자문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 안 되시면 예를 들어 각 학년별로 연구학급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김인식 위원 예,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그런 방법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인식 위원 다음은 또래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인데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대표적인 사업, 또래상담이나 중재·조정프로그램, 자치법정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교과부 지침을 보면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반드시 1회 이상 학급단위 토의학습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 경찰청의 준법강연, 범죄예방교실 운영에 협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가능하면 어떤 행사성이나 홍보성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규칙 만들기, 학예활동, 토론회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이 있는데 이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가 각 학기별로 해서 반드시 1회 이상은 학급단위 토의학습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요.

표 6번을 보시면 토의학습을 모든 학교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토의학습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토의학습 미실시 학교와 학습 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계속 표 6과 같이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모든 학교와 학급이 토의학습을 1학기와 2학기에 거쳐서 이 자료와 같이 계속 실시를 잘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학기별로 1회 이상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학급단위 토의학습을 실시하는데…….

○김인식 위원 그런데 전부다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김인식 위원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또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과 실적을 거두고 계신데요.

그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7번을 한번 보시면 또래활동을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솔리언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또 지도교사 양성, 상담자 양성,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또래상담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운영실적 학교가 88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김인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자료 받으셨네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대전시 중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지요?

○김인식 위원 전부다?

○김인식 위원 중학교 학생만을?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근절 7대 정책 중에…….

○김인식 위원 예, 예방교육 확대를 해서 학생 간에 자율적 갈등을 해결하고 또 학교단위 예방교육을 체결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 외에도 CCTV 확대 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또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지킴이 확대 대책인데요, 표 8번을 봐주시면 꿈나무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위촉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위촉인원 수가 학교당 평균 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해마다 늘었는데 이분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결여되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미해서 배움터지킴이로서의 역할이 아닌 부적절한 행동을 야기해서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물의가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김인식 위원 왜 다릅니까?

○김인식 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면 학교에 어머님들의 모임을 간다든지 일선 현장에서 이런저런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대전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꿈나무지킴이나 배움터지킴이 인력이 학교당 평균적으로 2명이 채 안 되는데, 학교당 1명이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예, 가능하면 많은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꿈나무지킴이나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역량강화나 직무소양교육 이런 것은 시키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1년에 한 번요?

○김인식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해서 끝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표 10번하고 12번을 봐주시면요.

10번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총 704명으로 가해학생 조치는 1,068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대상자 수는 522명이었는데 이수자 수는 511명으로 97.9%의 이수율을 보였어요, 그런데 학부모의 이수현황을 보니까 611명이에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교육기관?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새솔?

○김인식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지요?

○김인식 위원 학생의 특별교육 기관은 저도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요.

그러면 학부모의 특별교육은 대체로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부모 특별교육은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몇 개 기관이지요?

○김인식 위원 6개 기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위탁비는 연간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대전시 학부모 특별교육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6개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육을 받은 학부모의, 어떤 학부모는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위치가 둔산동에 있는데 대전지역사회협의회 그것 이외에 한두 곳인가 이렇게 더 있다고 그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기에 굉장히 불편했다, 여러 가지 거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교육기관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곳은?

○김인식 위원 그러면 혹시 저처럼,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불편사항으로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없어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생의 특별교육처럼 대전시 내 평생학습원, 시민사회단체, 복지기관, 병원 등 이런 다양한 교육기관을 선정해도 괜찮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한두 곳의 기관을 선정해서 학부모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특별교육기관을 좀 확대해서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전문성은 다른 기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김인식 위원 학부모 특별교육을 위한 타시·도 운영사례는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알고 계세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11곳, 또 꿈누리교실 6곳 이렇게 위탁기관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전북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1곳, 종교기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렇게 지역 전문기관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표 10번을 보시면 가해학생이 704명이고 조치건수가 1,068건입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학생의 징계 양정내용을 보면, 다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까 것은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관을 좀 더 많이 선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곳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의 문제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주신 말씀을 여기에서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불편사항들을 저에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김인식 위원 표 10번을 보시면 가해학생이 704명이고 조치건수가 1,068건인데 학생의 징계 양정내용을 보니까 서면사과에서부터 최고로 엄중한 퇴학까지 9단계로 되어 있지요?

○김인식 위원 학생의 징계에 따른 학부모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에게도 메일로 보내오시기도 하고 상담도 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시교육청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이 각급 학교별로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신청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어떤 비슷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학교에서는 서면사과, B학교에서는 사회봉사 아니면 특별교육 이렇게 조치를 한다거나, 아주 굉장히 불합리하지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교과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별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해서…….

○김인식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표준안에 시달할 내용이지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그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표준화된 양정기준 마련을 추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양정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김인식 위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어느 만큼입니까, 그러면.

○김인식 위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란 말이지요.

○김인식 위원 애매하기 때문에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이에 대해서 표준화된 양정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해요, 기준이.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별로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부모나 학생의 불만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셔도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물론 학교폭력을 행한 학생의 잘못은 분명히 있다고 봐지지만 그러나…….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많이 남으셨어요?

○김인식 위원 예,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그런 잘못으로 인한 징계나 어떤 계도과정도 교육의 일환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보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우리 교육청 모두가 만족하고 공평한 그런 징계에 따른 성과가 잘 나타나서 가해학생의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고 교육주체에 더욱 다가서는 그런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김인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어서 마무리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297개 각급 학교에 총 몇 명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상담사는 122명.

○김인식 위원 인턴교사이지요, 인턴교사는 몇 명이요?

○김인식 위원 122명, 총 합하면 166명이네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초·중·고등학교 297개 학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네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고 상담을 시행하는 기본적인 여건과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학교폭력 감소를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상담교사 미확보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상담업무에 어떤 공백이 생길 텐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중·고등학교에는 전부다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정교사하고 전문상담교사는 어떻게 다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인턴교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몇 달 정도 근무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상시 근무하세요?

○김인식 위원 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김인식 위원 채용은 누가 하지요?

○김인식 위원 각급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등교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학교폭력도 방학 중에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방학 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시지요?

○김인식 위원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다 하세요?

○김인식 위원 아까 전문상담사도 1년 상시 근무한다면서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뭘…….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방학 동안 업무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고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을 들을 때는, 본 위원이 물은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너무 미화해서 많이 하시니까 혼돈스럽습니다.

○김인식 위원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에도, 수업을 하는 시간에도 다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학 동안, 말을 참 어렵게 하시네요,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 학교에 등교하잖아요, 그 시간에 전문상담교사든 정교사든 배치되느냐고요, 그렇게 묻는데 자꾸…….

○김인식 위원 근무하시냐고요?

○김인식 위원 필요에 따라서입니까 아니면…….

○김인식 위원 지난번 예로 보면 학교폭력으로 여고생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 여고생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상담교사가 없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확대 해석할 수, 그렇게 확대 해석해본 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아닌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자살 시점이 방학 중이었어요.

방학 중에는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상담교사든 정교사든 아이들이 방학 동안 등교할 때도 꼭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업무공백을 메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김인식 위원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김인식 위원 어느 학교까지는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맥락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또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었는데 배움터지킴이, 우리 대전 근교 학교에서 두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것을 우리 지역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 갔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김인식 위원 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고,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꿈나무지킴이에서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꿈나무든 배움터든…….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출력 받아서 갖다드릴게요,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을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김인식 위원 중요한 것 아니고요,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하고 이상수 국장님,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확인하시고 하세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전문상담교사를 일시에, 본 위원은 충원을 많이 해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를 한 학교당 최소한 1명은 두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 예산 확보 관련으로 2011년도, 2012년도를 비교한 위기학생 위탁교육지원 예산편성 내역, 또 보호관찰학생 멘토링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 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끝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관한 사항인데요, 1분이면 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점.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즉흥적이고 아주 현실감각을 모르는 졸속 대책의 한 가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작성할 때 1년 과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대입에 반영한다,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을 가해하는 학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겁나니 폭력을 안 할 것이라는 교과부의 안일한 생각 자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무책임한 대책이 아닌가, 궁여지책으로 나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교과부가 학력신장이라는 근본적인 집념은 탈피하지 않은 채 학생 징계나 학적부 기록 또 인성교육 강화만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되리라는 이런 안일한 대책들에 대해서 참 생각이 복잡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청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것을 마련하고 또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국장님께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 증진 등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한 가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꿈나무지킴이하고 배움터지킴이 예산 지원이 시하고 교육청에서 5 대 5 대응투자를 하고 있지요?

○김인식 위원 꿈나무지킴이는 대전시교육청 자체 재원이지요?

○김인식 위원 배움터지킴이가 시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꿈나무지킴이는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이고 배움터지킴이는 시하고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됐다고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감소됐는데 적극적인,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나 꿈나무지킴이는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자꾸 말을 펼쳐하시지 말고, 시비가 감소됐다는 말이지요, 좋은 사업인데.

○김인식 위원 요청하실 겁니까?

○김인식 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업무협조를 받으셨어야지요.

적극 요청하셔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장학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영자 위원 두 번째, 장학지도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핵심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 또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시나 지도·감독 위주의 장학지도에서 교육청에서는 도와주는 컨설팅장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과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지원청 기능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고교 장학업무 일부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2명의 장학사가 배치된 바 이분들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지역교육지원청에 꼭 이분들로 배치한, 선발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경력과 배치된 사유, 그분들이 배치된 사유.

○강영자 위원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 두 분 가셨지요, 동·서부교육지원청, 잘 모르세요?

○강영자 위원 신규 장학사님?

○강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이 그겁니다.

경험이 있는 전문직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장학업무를, 물론 그분들의 역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경험이 중요한데 신규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전문직들의 업무를 보면 지난번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컨설팅장학을 하는 조직 업무만 처리하고, 행정적 일만 처리하고 이분들이 직접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들 한 분도 이 컨설팅장학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동부도 같습니까?

○강영자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합니다.

교육전문직의 2012년 인문계 고교 컨설팅장학지도 참여자는 동·서부 각각 몇 명으로 알고 계신가요, 몇 건에 몇 명인가요?

○강영자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의 장학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부가 몇 건, 서부가 몇 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77명의 컨설턴트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중에 전문직, 그러니까 장학사, 전문직이 몇 회나 일선에 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컨설턴트는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중에서 우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문직이 몇 분 가셨나, 몇 회 가셨나 그런 얘기지요.

그것 파악 안 되셨지요?

○강영자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동부는 77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77건에 9명의 전문직이 참여를 했고 서부는 114건에 38명인가 3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부보다는 서부가 학교 수는 많지요,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장학지도는 정말 전문직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참여율이 약 25% 정도라면 전문직의 역할이라든가 존재가치를 약화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강영자 위원 지역교육지원청 컨설팅장학 지원단 구성은 영역이 필수영역, 필수분야하고 선택분야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부는 77명의 컨설턴트, 그렇지요?

서부는 114명의 컨설턴트로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된 컨설팅 요청 분야는 필수분야 즉, 교수·학습분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필수분야인 교수·학습분야에서 융합 즉, 스팀교육 컨설팅은 매우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영자 위원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스팀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2013년 컨설팅장학에는 컨설턴트를 위촉할 때 스팀교육 연수를 받은 연수생들이, 어제 연구원에서 몇 분 계시다고 했지요, 한 40여 분 계시다고 했지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몇 분 보강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스팀교육 지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컨설팅 신청은 지금 강제 또는 의무사항인가요, 1년에 몇 회 이렇게요?

○강영자 위원 앞서 말씀을 하시네요, 본 위원이 평가 관계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면대면 방식이지요?

○강영자 위원 사이버, 면대면, 혼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하시는 것은 면대면 같아요.

○강영자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한 개 학교에 가서 한 분의 컨설턴트가 한 명을 상대하는 거지요, 대개?

○강영자 위원 집단으로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 1 대 1이 많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실 때 학교평가에 반영하신다고 했어요, 금요일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하실 때 학교평가에 5% 반영된다고 했는데요.

○강영자 위원 5%가 반영되는데 그러면 그 반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강영자 위원 횟수로만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모순된 점이 많이 있네요, 질적인 것은 전혀 평가를 못하는 것이니까요.

○강영자 위원 아무튼 그 반영 근거가 조금 이상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으시겠지요, 반영은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 명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관할지역이 넓은 도 단위에서는 이것이 효율적인 장학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 같이 고교 단일학군에서는 이 방법의 전달 파급효과가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선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문계고등학교 자체에서 이 수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 밖의 일이 되고 있어요, 이 장학이라는 것이.

만년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르게 해석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장학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학교는 마냥 편해졌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상태인데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 1, 2, 3, 4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강영자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에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수용도 거의 안 하고 관심 밖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그들에게 관심 밖의 일이 아닌 주지시킬 수 있고 환영받는 일이 되는 장학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강영자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첫 번째 답변은 교육전문직들한테 조금 서운한 답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컨설턴트의 자질문제가 컨설팅장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77명의 컨설턴트가 있는데 9명이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전문직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장학사를 꼭 모시고 싶으면 많이 모셔가야지요, 그런데 안 모셔가요, 오히려 일반 선생님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모셔가요.

○강영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셨잖아요, 성패는 컨설턴트의 자질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면 본청에 있는 장학사님을 많이 모셔가야지요.

본 위원은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 얘기 안 해요, 본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을 많이 모셔가야 되는데 동부는 아홉 분 모셔갔어요, 서부는 서른여덟 분 모셔가고요, 38회이지요.

아무튼 이 문제는 서로 조심스러운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강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다 아는 강영자 위원이 뭐 그렇게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자꾸 파고 들어가느냐 의구심을 가지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의 역할, 장학지도의 본질, 목적, 이것 아주 명확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학지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강영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현장지도에서 전문직 참여는 소수이고 다수의 일선현장 교사들이 참여해서 전문직보다 더 우수한 컨설팅장학을 한다면 “아! 전문직보다 교사들이 더 잘하더라.”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전문직 위상이 약화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 후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교육전문직의 존재론까지 위협받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전문직 업무 참 많습니다.

너무 잘 알지요, 야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업무가 많지만 마치 행정요원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 많다, 업무 많다 해서 행정요원화처럼 생각하면 전문직 발붙일 데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점차 그런 무용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현장장학에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펼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직을 선발할 때는 교과전문성에 의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선택분야에 보면 생활지도도 있고 무엇도 있는 것, 그것 전문직 아닌 사람도 다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재론이 위협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려우시더라도 현장 참여를 많이 하시고 요청을 안 하면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런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전문직들의 위상이 더 고양되고 교육전문직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짚는 것이지 본청 일 잘못했다고 괴롭히려고 짚는 것 아닙니다.

자꾸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취지와 목적에 맞고 또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이 펼쳐지는, 일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학지도가 되도록 국장님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한동안 지면을 달군 에듀아트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에듀아트센터를 알게 된 것은 교육청의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안필응 위원 2012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2012년 7월 중순 경에 4,940만 원을 명시이월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7월 중순 대전시 예결위원회 정리추경 때 제출하지 않았어요, 명시이월한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결정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7월 이후에 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7월 이후면 날짜가 중순입니까 아니면…….

○안필응 위원 7월 이후에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보통 인쇄물로 되면 한 달 정도는 걸리지요?

의회에 제출된 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한다고 의회에 제출했을 것 아녀요?

○안필응 위원 그것이 보통 관례상으로 얼마 정도 걸립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의 시간이.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걸리지요?

○안필응 위원 한 달 정도 걸립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때 명시이월을 한다고 할 때 에듀아트센터에 대한 사업의 지속여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였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2012년 7월 5일자 충청투데이를 보면 “대전시교육청 에듀아트센터 건립 추진, 1,500억 원 투입, 초대형 사업, 복합조성, 내주” 그러니까 7월 5일자로 보면 다음 주에 “TF팀을 구성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유성 모 중학교 터가 물망이다, 8월 말 사업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안필응 위원 아니, 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언론이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제공을 했기 때문에 언론이 발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충청투데이와 삼자대면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그래서 2012년도 이번 예산안에 불용처리로 왔어요.

○안필응 위원 불용처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월에 이미 이 사업의 타당성은 종무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충청투데이 7월 5일자 지면을 보면 곧 시행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십시오.

○안필응 위원 예, 사업의 신중성을 기한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미 6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월 5일자 충청투데이 신문에는 곧 시작할 사업처럼 애드벌룬을 띄워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결국 대전교육이 교육의 내실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소설치고는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불용처리라고 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부결될 리는 없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사립유치원에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우리가 모집도 했는데 이 불용처리인 경우에 오보라고 한다면 대전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검토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재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자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 아닙니까?

지금 장밋빛은 바짝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여나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다라는 것을 보도자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언론에서 불용처리 했던 사실을 알면 충청투데이에서 보면 난리날 일이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명쾌하게 알권리 주자고요.

○안필응 위원 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투데이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교육청을 상대로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교육청의 잘잘못을 떠나서 교육청도 일단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본 데이터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기사화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불용처리까지 왔으니까 지금 당장은 실행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공지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는 명시이월을 했고 지금은 불용처리예요, 그러면 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의를 다시 받겠다는 의미거든요.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해서 지금은 중단한다는 보도를 내셔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7월에 TF팀을 구성해서 8월 말까지는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무리는 아니잖아요, 시민의 알권리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충청투데이에서 이런 소설이 쓰였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언론사의 앞서간 소설이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8월 말에 시행한다고, 그러면 충청투데이가 앞서간 정보였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향후 3, 4년 계획으로 있었는데 충청투데이가 8월로 이렇게 앞선 보도를 했으니 우리의 의도는 이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향후 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재원이 마련이 되고 하면 재추진할 것인데 지금 8월 말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지켜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거 왜 안 하느냐, 빨리해라!”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지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에듀아트센터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것뿐만 아니고 본 위원장이 이 무렵에 모 대기업 건설사 임직원한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육위원이면서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임직원이 하는 말이 “시교육청에 에듀아트센터 1,500억 원짜리 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지금까지 보면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여기에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교육행정하시는 데 신중을 기하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우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업무,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수업을 어떻게 잘 시키느냐, 학습을 잘 시키느냐?

이것이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교권, 교권” 한다 이 말씀이지요?

교권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 교권이 무너졌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우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교권이 무너졌다, 아니다, 그렇다.

○이희재 위원 예, 교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관할하시는 학교에 교권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이희재 위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요?

○이희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교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조치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희재 위원 교권확립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교권이 방금 앞서서 말씀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권확립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교권이 누구에 의해서 침해되었고 상실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호칭을 받는 분들이 선생이라는 그 호칭에 대한 존엄성을 많이 스스로 안 느끼신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교직에 계신 분들만 불릴 수 있는 아주 존경스러운, 존중을 해야 될 그 단어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제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사회가 너무 빨리 급변하다 보니까 아무나 “선생님, 선생님” 하는데 이것이 사회에서 선생님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너무 많이 한다, 사회 책임도 있지만 사회의 책임을 미루기에 앞서 선생님들 스스로 선생님이라는 그 권위에 대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권은 ‘가르칠 교’자 교권이 있고 ‘학교 교’자 교권이 있지요.

선생님들의 권위에 대한 상실감, 학교 기관에 대한 상실감, 이 두 가지 분야를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 교권이 어느 조직에 의해서 상실이 되는지, 이 분석부터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아까 정책국장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일반 사회 얘기도 나오고 학생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러한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스스로 권위를 떨어트리는 그러한 내용은 없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다, 선생님 스스로 그 권위를 낮춰버린다,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실례를 한 가지만 교육정책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이희재 위원 선생님들 고유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할 때에 학부모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슬쩍 빼주고,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이희재 위원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선생님들 스스로 권위를 떨어트리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교권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은 그 권자, 권위가 뭡니까?

권리, 권한, 권능, 권위.

이 권자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상하게 변하다 보니까 학교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사회에서 전부다 평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한 사회 추세에 휩쓸리면 권위는 생길 수가 없다, 학교 자체 내의 권위가 꼭 확립이 되어야 하고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확실하게 세워졌을 때에 그와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행정관리국장님, 교육청 예산 1조 5,000억 원 중에서 이 교권확립에 대해서 도움 되는 쪽으로 각종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교권확립과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세워진 사업이냐, 아니면 교권 확립에 대해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느냐,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보세요,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지도를 하고 학교 내에 학생들 생활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100%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지요, 365일 지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어요, 외부에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그러나 단체, 어떤 조직 거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예산이 쓰였다.

학교 수업과 관련된 그 명분, 조그마한 명분을 가지고 예산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뭐 학부모회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이 예산부기 해서 사업계획 세운 것이 너무 많다, 2013년도에는 교권확립과 관련해서 지장을 줄 만한 사업 이런 내용이 뭔지,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뭔지 이것을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스스로 교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많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하신다면?

○이희재 위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일부분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전부다 학교 학습분위기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전부다 수업에 지장을 받고 선생님들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학교 내의 일진, 한번 파악을 해보셨지요?

○이희재 위원 대전지역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지난번 교육청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1개교, 파악된 숫자가 서류상 그것이고요, 실제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파악하는 요령이 전부다 각 입장에서 다르겠으나 상당히 많아요.

자 보십시오, 이러한 일진 같은 것 왜 이 말을 끄집어내느냐, 전부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선생님이 평상시에 파악을 하고 싶어도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 중에서 최근 들어서 난리법석 치르니까 겨우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에서 11개교 이렇게 파악이 된 것이다, 은밀하다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은 것입니다.

권위는 학생들에 의해서 교권 침해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잘못 인격형성이 되면 문제가 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평상시 수업시간에 선생님들 모두가 훌륭한데 일부 편향된 선생님들에 의해서 잘못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사소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세뇌교육 당하다시피 해서 그 소수가 전체를 흐리는 거거든요.

맑은 물하고 빨간 물하고 한 대씩 섞으면 그것이 빨간 물이냐, 맑은 물이냐?

빨간 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요?

맑은 물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는 영원히 맑습니다.”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 선생님에 의해서 수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인성교육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잘못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초점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학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한테 인계를 해도 중학교 선생님이 순수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또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편향되게 사고방식이 만들어져서 중학교에 올라오면 안 된다, 순수해야 된다.

중학교 선생님은 다시 또 고등학교로 인계를 할 테니까 순수하게 만들어서 또 고등학교에 보내야 된다,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순수한 상태로 학생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 의한 수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고 그들 외부에 있는 교권침해도 있지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이희재 위원 일부분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회인지 어디 감히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심지어는 폭언하고 욕설하고 도대체 돼먹지 못한 이런 인사들이 너무 많다, 사회에.

선생님이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 방해하는, 그런 사례들도 수두룩하게 나온다.

더더군다나 자기 자식의 교육을 맡겨놓은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두드려 패, 이것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보고 둘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로부터의 교권침해,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 기타 학부모가 아닌 일반 사회로부터의 교권침해,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수립이 되었느냐, 그냥 말로만, 전부다 보면 업무계획, 사업계획 전체가 이론적인 대책뿐이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존경받고 학교의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뭐 없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희재 위원 현재 전국 전체 학교 중에서 교권도 확립이 되어 있고 선생님의 권위도 다 존경받고 확립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완벽에 가까운 학교들도 있는 것 사례를 들어보십시오.

○이희재 위원 최근 신문에 난 삼척에 가곡중·고등학교 이 사례가 신문에 멋지게 났지요?

○이희재 위원 선생님들의 권위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내가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권위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학생들은 학생들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알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다, 또 선생님들 학생들 이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 그 관계를 보니까 너무나 존경스럽고 우리 학생들 커나가는 것 보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다 혼연일체가 된다, 그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느냐, 선생님들한테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확립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우선순위 1번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우선순위 1번으로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오로지 학교 생각, 학생들 생각뿐이다, 이 학교에 보직되어 있는 열다섯 분의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아예 전원이 학교 관사에 기거하면서 오로지 학교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늦게까지 수업하고 학교 파해서 집에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교장선생님이 버스 빌려서 직접 새벽에도 태우고 오고 야간에도 수업 끝나면 집집마다 다 데리고 복귀를 시켜준다, 이런 것이 참 좋은 사례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2013년도에는 그야말로 교권확립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각종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대전지역에 교권침해 현황을 보게 되면 교권이라고 말할 정도도 못 된다, 소위 얘기해서 2011년도에 11건, 2010년도에 489건, 그 다음에 금년도 2012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현황을 파악할 때까지는 폭언·폭설로 인해서 216건, 수업진행 방해사건 106건,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2건, 교사 성희롱 2건,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교권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해결책의 우선순위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권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 과감하게 제거를 하시고요, 그쪽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을 함부로 할당하지 마시고요.

양 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교권이 먼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을 때에 그 지역하고 같이 융화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니 교권확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정리 다 하셨지요?

○이희재 위원 예.

○위원장 최진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11월 2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조례안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