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공립유치원 증설 등과 관련하여 집행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교육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앞서 동 사안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묻기 위하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장 출석답변은 첫 번째 감사중지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여러분, 공립 병설유치원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차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른 사전 원아모집 문제와 관련하여 지도 감독기관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출석시켰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의 사과 발언을 듣고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애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관련하여 부교육감과 동부교육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직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는 직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집행기관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장은 어느 정도 긴장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질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도 있어야 되겠지요, 경직된 모습에서 조금 벗어납시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준비에 교육청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은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인사말로 갈음을 하고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미 동료위원님께서 짚으셨던 내용은 빼고 한두 가지 확인 겸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어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말씀이 동료위원님께서도 있으셨고 또 위원장님의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현재 이상수 국장님은 당시에 학교에 계셨을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 때도 제가 본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들으면서 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까지도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처를 할 것인가?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대책수립을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셨고, 두 번째 제가 주문했던 것은 중도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동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느냐, 장치가 되어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어렵겠지만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연락처를 알기도 무척 어려울 것이다, 자기 자식 어디에 가서 소식을 모를 때 그것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울 판인데, 이것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소중한 아이들.

그래서 복교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소재를 파악해서 그만둔 이후의 동태를 잘 파악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관리를 잘하면서 지나다 보면 복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 주문 두 가지를 드렸는데 어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다 전혀 접근이 안 된 것처럼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어제는 중점적인 시책방향만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만, 국장님께 한 가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이 되었든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를, 폭력을 학교에서 사라지게 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인성교육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주체?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입니다, 교사.

경찰이나 또는 각종 위원회, 각종 전문집단 이것 다 보조역할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체는 교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성교육을 안 시킨 것 아니에요.

글이나 수업시간에 얻은 지식으로 교육이 되느냐?

일정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동의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많은 시책을 시에서 세워서 열심히 지도하는 것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날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교과관련 지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더 시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쪽으로 진단이 가야 되느냐 이 점을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해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주체가 교사니까 교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첫째, 현재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현장을 보고 선생님들의 정서를 보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학력신장에 내몰게 하지 말라, 선생님들을 지나치게.

학력신장에 계속 내몰게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는 계속 소원해 집니다.

거기에서는 정말로 정을 가지고 학생들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그런 쪽으로 가 있으니 이제 이 정도만 하더라도 학력신장에 대한 스텝은 밟아간다, 이제 더 내몰지 말아라.

그런 쪽에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문은 어쨌든 학생들과 밀착해서 생활하면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나누면서, 경기에 보면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경기하는 것이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2인 3각 경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달려갔다 오는 것인데 두 사람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냥 넘어져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선생님과 학생들은 2인 3각 경기하는 것처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몸과 마음이.

그러려면 가까이에서 밀착지도가 되어야 돼요, 같이 정서를 나누어야 돼.

지극한 인간적인 소통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학생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려면 선생님들한테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탈피시켜주라는 얘기에요.

지금 공문서 양, 행정 15% 감축?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정서는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탈피를 해라.

왜, 지금까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폭력, 문제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야, 요인을.

그래서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해방을 시켜줘라, 그쪽에서.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봐라, 학생들과 밀착할 수 있게.

세 번째는 선생님들 동원을 많이 하지 말라 이거에요, 무슨 회의, 어디에 선생님들 학교당 몇 명씩 이것 절대로 하지 말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지도권한을 강화시켜주라는 얘기에요, 선생님들 권한을 강화시켜줘라.

강화시켜주는 방법은 제도적인 방법이 있겠고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학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 선생님한테 문제 추궁하지 말고 버팀목이 되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혼자 어려울 때 교육청이 같이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생님들한테 문책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속에 발을 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믿음을 주고 ‘교육청이 있다, 학교가 있다, 소신껏 하라’ 하는 선생님한테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과감하게 그쪽으로 가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시간을 주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믿고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지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가장 단초적인 면은 선생님과 학생과의 아주 정다운 밀착된 소통관계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교육청에서 이쪽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 2013년도에는 교육청의 학교문화가 확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문화보다는.

그렇지 않고서는 가장 심각한 오늘날 학교의 어려운 불상사의 문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동원하는 문제, 이것은 각종 연수나 교육 같은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시간을 별도 정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내일 오후고 내일모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아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선생님들에 대한 출장 이런 것, 제가 이번에 전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다.’ 현장에서 불만의 소리는 근거 없는 불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짚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9쪽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449쪽을 보면 각종 MOU 체결 이 관계는 우리 이상수 국장님 소관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중에서 아무나 한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MOU 체결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신문 보도에서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시민들은 교육청과 이 기관과 MOU 체결을 해서 손잡고 발전적으로 가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MOU 체결을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면서 보아왔던 시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달래줄 수가 있었는가, 기대만큼 양 기관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간에 그만큼 효과성을 높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2010년도에 보니까 24건이면 방학을 빼지 않고 열두 달로 보면 한 달에 2건씩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1년도 23건, 내내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루어졌어요, MOU, 그렇지요?

금년도 8월 말까지 15건이 이루어졌어요, MOU 체결이 참 좋은 거예요.

서로가 손잡고 도움을 주고받자,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나 요새 교육기부의 MOU 체결은 정말로 우리가 박수를 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다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2010년 4월 5일에 MOU 체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2년 7개월이나 지났어.

그러면 대전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게 된 배경이나 체결내용을 보면 상공업에 대한 정보자료를 홍보하겠다는 양쪽의 협약이야.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협약이야, 학생들 경제논리를 확립해 주겠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양 기관의 합의로 이루어진 MOU 체결이 되었단 말이지요.

지금 2년 7개월이 지나왔어요, 언뜻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학교,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를 이와 같은 네 가지 쪽에서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겠지요.

그런데 체결내용으로 보면 그럴듯한 내용을 많이 넣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2년 7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혜택을 받았는가,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김창규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이거예요.

하나를 더 예를 들어주면 태권도협회하고 체결이 되었지요?

참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태권도협회하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태권도협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그 라인이 형성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태권도협회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거기에서 갭이 많이 생기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되었다는 현실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체결했을 때 후속조치,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점검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면서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지요.

그냥 맺을 때만 언론 홍보용처럼 보여주지 말고 했으면 계속 체결된 내용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겠지요?

○김창규 위원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할게요, 이번에도 두 가지 주문입니다.

하나는 대전경찰청과 두 번의 MOU 체결을 했어요, 보니까.

경찰청으로부터 체결을 받았을 때 학교폭력이 그 이후로 많이 줄었느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경찰청과 또 MOU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방경찰청의 내용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MOU 체결을 해보십시오.

4년 동안 시달림을 당하고, 폭력과 심부름 시달림을 당했던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학생을 이틀 만에 해결해준 것이 바로 지방경찰청의 원스톱 방법이었어요.

고등학교 학생의 구제사항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지요, 그런 식의 가고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MOU 체결 요구를 해보세요, 역으로 요구를 해보라는 얘기지요.

학교폭력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또 하나는 현재 대전 중구청에서 학원과의 MOU 체결한 것을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구청에서 중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는 학생들이 안타까워서 중구 관내에 있는 학원과 중구청과 협약을 했어요, MOU를, 작년에.

체결한 것은 뭐냐 하면 학원보고 ‘당신들 이 학생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학원을 열어줄 수 없느냐, 혜택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열어 줬어요, 좋다, 학원에서.

그런데 찾아온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무료로 해준다니까, 그래서 금년 7월에 다시 했어요, 무엇을 했느냐, 반 값만 받는 것으로, 그런데 많이 모여 들어요.

거기에 혜택을 받는 학부모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정말로 학원에 대한 고마움을 보통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할은 바로 중구청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전시에서 대전시학원연합회가 됐든 학원들과 MOU 체결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겠느냐.

○김창규 위원 교육청에서 학원과 이러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학원수강료 문제.

○김창규 위원 불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학원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을 수 있다면 넘을 수도 있어야 돼요.

정해진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좋다, 그것 좀 한번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관계…….

○김창규 위원 예, 학교급식 관계요.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같이 얘기하게 되네요.

현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혹시 있었어요?

○김창규 위원 예, 급식사고.

○김창규 위원 그 이상은 없었지요?

○김창규 위원 식자재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식자재에 대한 문제?

○김창규 위원 지금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과정이 전하고 달라졌지요?

○김창규 위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선정의 권한이 학교에 없지요?

○김창규 위원 세 가지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것이 어디에서 걸러지느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등록이 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학교에서는 그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김창규 위원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그쪽하고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접수되고 등록된, 거기에서 서류상으로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서류상만 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그 서류상의 일부분은 위법적이지 않은 내용 정도만 서류로 만들어서 들어가면 전부 통과예요.

그런데 실상 현장을 방문해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실이지요?

○김창규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아신다고 한다면, 실상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장도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등록을 말소시킨다든지 등록 거부를 한다든지 또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의 책임인가요?

○김창규 위원 이것은 공사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의 주 업무이지만 교육청에서 적극 공사와 얘기를 같이 하면서 문제점 해결에 같이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학교별로?

○김창규 위원 업체.

○김창규 위원 현장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은 학교 몫으로 지금 돌리고 있지요?

○김창규 위원 지금 문제는 일선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현장 검사를 학교 몫으로 돌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학교에서 그 현장을 방문할 때 식품의 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군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많은 것을 가려면 누가 가느냐면 학교운영위원이 됐든 학부모 대표가 됐든 어쨌든 학부모님들을 동원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학교현장에서는.

국장님도 학교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 다 일 있는 분들이에요, 안 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 가려면 차를 대절해야 돼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출장비 나가야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갔을 때 피감 업체들이 볼 때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그렇게 위상을 높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그분들이 가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볼 것이 없어요, 볼 안목도 없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차제에 교육청에서 점검단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를 테면 교육청 전문성 있는 분, 시청도 관계되니까 시청, 구청, 식약청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상시 운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기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현장의 부실업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가라 얘기지요.

교육청 차원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학교로 넘기지 말고,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전에 학교의 몫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비교적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경쟁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진동 예.

○김창규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방과후학교 톱스쿨 경진대회 이것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교육지원청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본청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방과후학교 톱스쿨 경진대회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김창규 위원 이 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톱스쿨을?

○김창규 위원 이 평가할 때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톱스쿨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 열심히 해도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실망감은 크다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최고로 잘하는 상품인데도 선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기에서 의기소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정말로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뛰어넘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주5일수업제는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도 개편 된 것 아닙니까, 제도 변화?

○김창규 위원 이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니까 3개의 추진단과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시행과 실무와 현장의 추진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 세 개 단들의 역할이 다 중요해요.

이 역할에 따라서 주5일수업제가 빨리 바람직하게 정착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데 이 세 개의 지원단 중에서도 특히 가장 주목할 지원단이 어디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무추진단이에요.

왜, 실무추진단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토요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토요프로그램의 질에 좌우된다고 봐요, 주5일수업제는.

5일 동안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들어오지만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5일수업제의 성패가 달려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요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한 중요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만드는 부서가 바로 실무추진단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직한 실무추진단을 보니까 학교정책담당관이 들어가 있고 6개 지자체 담당자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정책담당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주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6개 지자체 담당자들은 행정업무의 담당자들이에요.

이분들이 학교의 토요프로그램 개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의 구색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막된 생각까지 해봅니다.

실무추진단이 토요프로그램 개발에 정말로 전문성 있고 그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진단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년에도 이대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지금까지 효과를 얼마나 많이 봤느냐는 문제를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내년에도 이대로 갈 것인가.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한두 가지 더 드릴게요.

현재 대전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의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낮은 편이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도 그 퍼센티지를 받은 자료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19.8%, 밖으로는 1.4%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도 있는데, 이것이 낮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시지 말고,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참여율이 낮고 높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느냐면 토요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정말로 맞춰서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이 학생들한테 정말로 담길 수 있는 교육내용이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갖추어지면 참여율에 눈 안 돌려도 돼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주시고, 이것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10명 중에 6명이나 7명의 학생들은 과연 토요일에 어떻게 지내는가 동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분명히 짚어보고 싶어요.

동태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런 파악은 정말로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밖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은 수시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그 동태를 파악하면서 비교육적인 일일 때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주5일수업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학교평가에 반영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없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 안 됩니다.

학교평가 항목에 이런 것들을 넣으면 큰 문제예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상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우선 이 정도로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평가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위한 업무추진에 전 공무원이 매달리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데 표 6번을 보시면 연도별로 평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수가 나와 있어요, 최소 32명에서 최대 53명입니다.

물론 이 현황은 평가업무 담당자만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작성이라든지 관리 또 제출을 위해서 평가 업무에 관련되는 공무원 수는 우리 교육청이 일반직과 교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1만 5,000여 명 전부가 다 관련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김인식 위원 참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의 말씀도 일부는 맞다고 보이고요, 물론 2011년 평가 이후부터는 나이스 학교정보 공시 또 교육통계 등 각종 공개정보를 활용한 체계가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평가항목에 대한 실적 제고 또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1만 5,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매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만큼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계속해서 이것도 평가관련 질의사항인데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예술동아리 운영활성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제가 드린 자료 표 7번을 봐주세요.

교육청에서 지난 9월 25일 초·중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문내용을 드렸어요, 자료에.

이런 공문을 발송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공문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교과부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하니까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 학교당 50만 원씩 예산을 줄 테니 학교는 의무적으로 예술동아리를 한 개씩 만들고 10월 4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 공문내용과 예술동아리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신 적이 있나만.

○김인식 위원 아니요, 예술동아리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안 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우리 교원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1차 정례회 기간 7월 13일에 교육청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아리 운영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표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우수동아리 250팀을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동아리당 100만 원씩의 지원비를 지급했고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현장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중학교 예술동아리 20팀을 선정해서 팀당 500만 원씩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업무보고서 33쪽을 보면, 표 9번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2050 창의동아리 운영비로 50개교에 총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의 동아리 운영 또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운영에 따른 예산의 집행액만 해도 대략적으로 약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를 마감하는 끝자락에 와서 갑작스럽게 초·중학교에 예술동아리를 구성 운영하라고 각 학교당 50만 원씩 지원한 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급조한, 정말 계획에도 없었던 것을 강행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김인식 위원 급조된 이런 사업을 강행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까?

○김인식 위원 그럼 그에 따른 문제점,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학생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부작용들과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이는데 꼭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됩니까?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뒤에 다시 열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예술동아리 만들기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기능, 역기능 다 있다고 보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 8번을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연초 계획에 의거해서 상반기에 중학교 예술동아리 20팀을 선정했어요.

팀당 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 동 사항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무엇을 위해 추진했던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한 중학교 예술동아리 20팀에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계획에도 없던 예술동아리에 초·중학교 229개 전 학교에 학교당 50만 원씩 총 1억 1,45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 사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격이 서로 다른 동아리였습니까, 이것이?

○김인식 위원 시교육청은 금년 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에도 없었어요, 계획에도 없었어요, 이것이.

그런 예술동아리사업을 다른 쪽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9월 25일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또 10월 4일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시고 10월 8일 예술동아리 선정결과를 통보해서 추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급조해서.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조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바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물론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고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진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순기능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과부의 평가를 위해서, 교과부 평가는 올해 처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에도 없던 것을 평가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사항들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교육청에서야 공문을 시달하고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예술동아리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교원의 입장을 또 학교 입장을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뒤에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예술동아리 육성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교과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 정책이라면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평가를 우수하게 받아왔잖아요, 세 번이나.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1년의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셔서 모든 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안내하신 후에, 아까 공모도 일부는 하신다고 했는데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셔서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을 해야 실질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또 하나, 아주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청 평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업의 중단비율이나 고객만족도, 단위학교의 교원행정업무 경감성과의 실적 저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 10번을 보시면 단위학교의 교원행정업무 경감성과 또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별이 7개에요, 그리고 특·광역시 중에 우리 시교육청이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비교표를 드렸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학업중단의 비율 또 고객만족도 부분인데 교육청의 업무추진사항이나 또 일선학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시책이나 또 학생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은 등한시한 채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실적 쌓기만을 위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가만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김인식 위원 표 10번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은 항목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도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10월 9일 중도일보 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모르실 수도 있겠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교조 대전지부 한줄세우기 행정 너무해, 시교육청 비판. 실적과 치적 쌓기용 한줄세우기 무한경쟁 탓에 대전의 교육력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12년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우수학교에 교육감 상장을 주고 40만 원에서 8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교육청 선진화담당관실의…….” 이런 내용 또 “성적표를 아이들을 통해서 나누어주지 말고 인터넷에 탑재하면 학부모들이 성적표를 보기 위해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한다. 이것이 우수사례로 뽑힌 교장이 알리는 비법이다.” 이런 등등의 기사가 있습니다.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내용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9월 27일 학교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내용인즉, 2012년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우수학교에 교육감 상장을 주고 해당학교에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국장님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전 관내 모든 학교를 초·중·고별로 비교를 통해서 실적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지나치게 학교별로 경쟁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 부분도?

○김인식 위원 학부모서비스 우수학교 포상금 집행액은 총 얼마였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몇 학교에 지급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지급 기준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고객만족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갖가지 아이디어와 실태가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중도일보 기사를 읽어드렸지만 우수사례로 뽑힌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비법을 공개한 사례인데 성적표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지 말고 인터넷에 탑재하면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표를 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는 볼 수 없겠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가입을 유도하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조사나 내용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김인식 위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김인식 위원 아니,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서 편법을 조장하고 실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봅니다.

시정연설에서 교육감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김인식 위원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맞지 않은 얘기지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준법정신 또 바른생활을 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중도일보 기사 제목에도, 아까 자료를 드렸지만 반 교육을 조장하는 한 줄 세우기 행정이 나와 있지요.

그만큼 모든 학교에 실적을 강요하고 또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가시화되는 것은 아닌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도 중에 학생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어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학생만족도 조사도 하실 것 아니에요.

○김인식 위원 없어요?

○김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생만족도 조사에 관련해서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결과활용 등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하여튼 이 평가 관련에 빠져 있다손 치더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만족도 조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평가제의 취지와 목적, 결과활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평가관리자인 교감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공문이나 회의 시에 지시한 적 있으시지요?

○김인식 위원 있으시지요, 학교에 지시한 대로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학교 관계자의 말씀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나 체육시간 등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을, 다 알고 계세요, 전에 어느 보도에도 나왔는데 컴퓨터실로 모이게 한대요.

그래서 교원평가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추진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김인식 위원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이 실적 위주의 행정, 한 줄 세우기의 행정을 강요하기 때문에 평가에 관련해서 부작용으로 변칙행위가 발생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김인식 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서도…….

○김인식 위원 어느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강요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종이설문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만약 종이설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느냐면 온라인 환경 미비나 조손가정,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어요.

○김인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전년도 학교별 참여율을 고려해서 종이설문지를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학부모상담, 진로상담 또 학예발표회 이런 것 등을 활용해서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추진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5분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학업중단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 10번을 보시면 대구는 매우우수, 서울, 부산, 인천은 우수, 광주는 보통, 울산은 미흡, 그런데 대전은 매우미흡,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김인식 위원 그럼에도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아직 멀기만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에 발생한 학업중단자 수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드린 표를 봐주세요.

어제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학업중단학생이 2009년도에는 2,105명, 2010년도에 2,236명, 2011년도에는 2,380명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6.2% 또 6.44%씩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2천 수백 명의 학업중단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면 학업중단자 발생 예방과 학업중단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무엇이냐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대책이 없다.

○김인식 위원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학업중단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김인식 위원 나머지 질의 하나 더 있는데 마무리할까요,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가출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현황을 보시면 대전시 가출청소년은 2007년도 127명, 2011년도 548명으로 3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 평균 67%잖아요, 그렇지요?

이것과 비교할 때 아주 굉장히 높은 수치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최우수교육청으로 평가도 높이 받았지만 불명예의 최고가 참 많아요.

학교폭력 전국 최고, 학업중단학생 발생 전국 최고, 가출청소년 발생 전국 최고, 그렇지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지요.

하여튼 교육청의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문동에 설립하려고 추진했던 공립 대안학교, 완전히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대책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만 하시네요.

하여튼 본 위원은 대전이 전국에서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고요, 또 한 해에 2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 대전에 공립 대안학교가 꼭 설립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꼭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중·고 설립 전의 얘기입니다만 과학고 이전 설립, 에듀아트센터 설립, 이런 구상만을 하고 있고 이런 데 전력을 지금 쏟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추진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또 시민들이 이러한 생각과 우려를 갖지 않도록 공립형 대안학교를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공립형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타시·도에?

충북, 거기는 기숙형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충남의 사례도 있어요, 아시지요?

○김인식 위원 거기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래서 학업중단학생 구제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평가 원래의 목적인 교육의 미래역량이라고 일컬어지는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활동의 평가와 맞지 않다,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도교육청의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에 대한, 어제 본 위원이 잘 움직여지는 조종되는 로보트와 같다는 심한 표현도 했습니다만 이런 충성도를 평가하고 순위를 결정하고 또 예산을 차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작년에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보면 모 도는 13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반면 진보교육감 지역 어느 도는 16억 원밖에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진보교육감 지역 여섯 곳은 평가가 매우미흡 또는 미흡으로 받았어요.

이것은 교과부의 교육청 평가지표에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서 일선 교원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3점인 이런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단 말이지요.

평가지표 중의 하나인 학생의 만족도 조사 또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원칙이 아닌 변칙을 일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획일화된 평가지표를 교육복지 확대 및 혁신학교 정책같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역별 특색사업을 반영하는 등의 평가지표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 평가지표를 국정과제 이외에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것과 또 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예를 들자면 학교현장의 교육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충성도에 따라서 예산을 차별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역격차나 교육복지 또 교육인프라가 덜 구축된 곳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우리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학교의 서열화, 실적 제고를 위한 그런 무리한 추진 예산의 중복 집행이라든가 즉흥적인 사업의 추진 이런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의 일선 현장에서 정말 항상 노력하시고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 채 교육청의 무리한 지시에 의거해서 평가업무에만 매달리는 왜곡된 교육행정이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불합리한 이런 사항 또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시고 발굴하셔서 중앙에 건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평가를 받는 본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노곤하실 텐데 그래도 하실 업무니까.

행정관리국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청 업무 중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이희재 위원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청 예산 말씀하실 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하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희재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 또는 예산이 누수 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잘만 하면 예산을 학생들 교육시키는 쪽에 더 할당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현재 교육청에 할당된 예산 중에서 행정과 관련해서 조치가 잘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이희재 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부서하고 분석을 잘하면서 또 보완을 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조치가 가능할 텐데,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이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희재 위원 의무고용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이희재 위원 법적으로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재 교육청 사정은요?

○이희재 위원 그 현황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의무고용률 기준이 몇 퍼센트지요?

○이희재 위원 이것이 바뀌었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던데, 그런데 현재 교육청 예하 학교의 전체 의무고용된 비율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서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지요?

○이희재 위원 연도별로 얼마큼 됩니까?

○이희재 위원 의무고용비율을 다 채웠다면 이 금액만큼 부담을 안 해도 될 사항이고 그 금액만큼 교육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이희재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4억 9,000만 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억 4,000만 원, 7억 6,000만 원, 3개년도에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교육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다른 분야로 부담율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 노력은 없었습니까?

○이희재 위원 바로 그런 문제 현장에서 학교장들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그 이유로 19억 원이라는 돈을 더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있지요?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하시고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사항이지 크게 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못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바로 누수 되는 돈이고 누수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작은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교육감의 행정능력과 연결되는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받은 예산을 플러스해서, 더 확보해서 교육에 투자해도 부족한 판에 자기한테 준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별도로 누수 되도록,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예를 들면 강원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같은 경우 현재 학교장이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양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매년 4억 원씩, 6억 원씩, 7억 원씩 누수 되는 돈 제대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것은 충분히 학교장 때문에 또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또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울리는 가운데에 문제점이 있고 곤란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다 사소한 핑계에 해당된다,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하고 관심을 갖고 타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잘 참고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예산은 일단 받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빠져나가서는 안 될 항목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차단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사학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많이 있지요?

○이희재 위원 현황에 보니까 49개인지 50개인지 아무리 따져 봐도 1개가 차이나서 확인하다가 못 했는데 현황 작성하실 때는 잘 작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희재 위원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교육에 관련되어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도의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자기들 일이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후학들한테, 후진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누구한테 요구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부터 먼저 찾아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로 나와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대전시내 사립학교 중에서 각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 금액과 현재 사립학교에서 납부한 금액 그 차이가 전체적으로 얼마큼 되는지 통계 내보셨지요?

○이희재 위원 전체 내야 될 비용이 얼마인데 현재 납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희재 위원 11%이면 89%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교육청 예산, 크게 얘기하면 세금 가지고 보완, 보충시키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되는 것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전체 학교 또는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비용이지 사립학교에만 국한해서 쓰이는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동의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89억 원을 내야 되는데 11억 원밖에 납부 받지 못해서 나머지 78억 원, 약 80억 원 정도 이 부분은 대전시내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그 돈이 사립학교에만 국한되어서 쓰이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국장, 그쪽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다루는 문제는 국민 전체 또는 시민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된 세금이지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쓰라고 하는 세금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어떤 단체의 사정 때문에 그 단체에 집중적으로 하면 나머지는 혜택이 안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교육감이 사립학교 재단과 관련해서 노력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일부 있으나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너무 부각시켜서 전체에 쓰일 예산을 그쪽으로 교육감이 노력 없이 투자한 경우에 해당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0% 이하로 납부한 학교, 전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개 학교,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7개, 특수학교 2개, 이런 데는 전부다 10%도 안 돼요.

이것이 현황을 보시면 아시지만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해가 되는 사항이냐, 거의 100%는 못 채우더라도 70∼80% 채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여튼 노력하는 자세도 보이고 또 형편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쪽 사정만 중요하고, 공금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 부분에만 쓰인다, 언제까지 이렇게 넘어가실 것이냐, 여기에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있고 1%도 안 낸 학교가 있다.

교육감이 그런 것 해결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 시민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세금이 쓰여야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거기다 재정을 투입하면 안 된다.

투입하고 싶으면 교육감 개인 돈을 가지고 투입해 주시든가, 왜 세금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만큼 학생들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될 자금을 그쪽으로 투입하느냐,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런 납부율이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납부율이 올라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매년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분야는 솔선수범이 첫 번째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다.

학교 교육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 운영하는 주체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솔선수범한다고 하면서 후학을 양성시킨다, 후진을 가르치고 양성시킨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납부율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현재의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니 별도로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예산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배분하시라, 그쪽에 쓰여서는 안 될 돈을 누구 마음대로 그쪽에 할당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전체 학생한테 쓰일 예산은 전체 학생한테 균형 있게 맞춰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잘 작성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두 번 다시 말씀들 안 나오도록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일모레 예산에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쓰여야 될 예산이 공통적으로 쓰이지 않고 어느 한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균형이 안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세요.

그래서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느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아까 장애인 고용 얘기할 때 타시·도 잘 파악을 해서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타시·도를 파악해서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소위 얘기해서 자기가 해야 될 사항은 먼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납부율이 높아서 기본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될 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말없는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희재 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의 말씀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학교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언론에 교사는 잡무 중 수업연구에 30분, 행정은 6시간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동안 업무경감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추진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만족할 만큼 감소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나요?

○강영자 위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좀 더 인용을 하면 학원강사는 8시간 근무에 잡무는 제로, 없습니다.

대신에 질 높은 강의로 평가를 받고 정규교사는 공문처리, 생활지도, 학생상담, 전산업무처리 등 교재연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특히 고등학교 교사가 교재연구와 수업시간을 빼고 나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시면 교육정책국장님, 얼마 전까지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1일 과정에서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시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대개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총 시간이니까 몇 시간인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10시간이 넘는 거네요.

○강영자 위원 신문에 보니까 고교 교사의 하루 과정을 설명했는데 10시간 10분을 잡았는데 10시간 10분 중에 교재연구는 30분, 수업시간은 4시간, 나머지는 전부 행정업무에요, 5시간 40분은 행정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강사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루에 7시간이더군요, 7시간인데 교재연구는 4시간 30분, 수업시간은 3시간, 행정업무는 단 30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강영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에듀팟이 도입되었지요?

그래서 굉장히 더 바빠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학생의 교내외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록하는 온라인 시스템.

그것을 올리면 담임이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 앞에 엄청난 것을 올릴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읽고 승인을 해줘야 되네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량이 대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제도상 고칠 수는 없고요,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그렇다면 학급당 정원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이지요, 중학교도 스펙 올리지요?

○강영자 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29명이 있는 학급 정원하고 39명이 있는 학급 정원의 담임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10명이 차이가 나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급 정원 조정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좋은 학교에는 많이 몰리고 변두리 학교는 적고 그러니까 학생이 많은 학교 선생님들은 엄청난 피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비슷하게 조정이 되어야 선생님들이 편하십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느 곳은 29명이고 어느 곳은 39명이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대로 선생님들도 행정업무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교재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상담활동이라든가 생활지도,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폭력도 감소되고 중도탈락자도 감소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시·도 평가, 학교 평가에 업무시간을 전부 할애하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도 평가에서 1등을 하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다 할애를 하다 보니 학생들과 면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에 치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수업보다 업무가 더 급하다고.

이래서 중도탈락자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1등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우리는 구제를 해야 돼요, 아니 애들 전부 2천 몇백 명씩 탈락시키고 나서 1등을 하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반대의견을 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한 아이라도 구제를 해야지 1등을 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받는 것, 많이 받아서 뭐합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자꾸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간부님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또 교과부에 가서도 많이 건의를 하셔야 돼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 점에 동의를 하세요, 두 분 국장님?

○강영자 위원 동의하시지요,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정책국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에 본 교육청에서는 공문서를 15% 정도 감축하셨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학교업무를 경감했다고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서는 전혀 공문이 줄었다고 생각 안 해요, 늘었다고 생각하지요.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강영자 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문서 감축량에 대해서 이번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48쪽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1,633건 15%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301쪽에는 1,327건 12% 감축했다고 했어요.

30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5% 감축된 것이 맞습니까, 12% 감축된 것이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한 것은 15%가 줄었고 행정사무감사 임박해서 한 것은 12%가 줄었고.

○강영자 위원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디에 이것을 맞춰야 될까 했더니 역시 늘어난 거예요, 3%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 보내는 공문서는 업무포털 내에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강영자 위원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일반문서하고 공문게시를 통해서 문서를 발송하셨지요, 두 가지 라인으로 발송을 하셨지요?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누어서 발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도 평가에 초점을 맞추셨군요.

선생님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실 것 없이.

○강영자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쪽 두 라인으로 문서를 발송하셨는데 그 문서를 발송하실 때 분류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는 일반문서, 뭐는 공문게시판 어떻게 분류를 하셨는지요?

○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 자료 본청 각 부서에서 공문게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2011년에 2,038건 월평균 169건이 되었고, 2012년 8월 현재 1,600건 월평균 200건으로 금년에 매월 31건 정도가 더 많이 공문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문서로 나가면 평가에 관련이 되시나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공문게시를 통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강영자 위원 제가 해석을 잘한 것인가요?

○강영자 위원 그리고 본청과 지역청에서, 아까는 본청에서 각 부서에 보낸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과 지역청에서 일선학교로 보낸 공문과 공문게시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1만 6,681건, 2011년도에 1만 7,398건, 2012년 8월 현재로 1만 1,402건, 이것이 8월 현재 1만 1,402건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갔지요, 그렇지요?

○강영자 위원 그래서 공문 양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양이 줄었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앞으로 더 나가봐야 되나요?

○강영자 위원 합쳐야지요, 일선현장에 전달된 것이니까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교육청에서 전에는 모든 공문을 웬만하면 일반공문으로 보내던 것을 공문게시로 문서발송을 하게 되니까 문서생산량은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내보내니까 학교교육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대책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게시로 문서발송하는 것은 시·도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몇 퍼센트?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문서로만 따지는 것이지요?

○강영자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자 위원 이병기 국장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문게시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는 정작 필요한, 처리해야 될 공문서를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공문게시는 약간 소홀하게 보거든요, 일반공문서는 잘 보지만 이쪽에 공문게시로 오는 것은 조금 소홀하게 생각되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한대요, 놓치는 경우도 많대요.

신규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부장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놓친대요.

그러면 공문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난감합니다.

아무튼 12월에 학교업무경감 만족도조사 다시 하시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교해서 저한테 내주시고요.

마무리 겸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업무가 학교평가, 시·도 평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등등에 여력이 없습니다.

글쎄요, 공문서 감축은 아무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학생지도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시·도 평가에 맞춰서 일하지 말고 교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문을 감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느끼는 시·도 평가의 1위하고 본청에서 느끼는 1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즐거워하실 것 같으시지요, 우리 1등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본질인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교과부에서 BTL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BTL사업을 권장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권장이지요.

그런데 사업의 결정은 교육감에게 있었습니까, 교과부에 있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학교의 숫자, 규모는 교육감이 정한 것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서 민간 민자사업으로 6개 법인이 사업을 했지요?

○안필응 위원 늘푸름배움터, 청남학당 등 6개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비가 약 1,767억 원이 맞습니까?

○안필응 위원 임대료 등하고 6.08%에서 5.14%까지 5년간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2011년까지 대전시교육청이 지급한 상환액은, 기타 여러 가지 수치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임대료나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업된 부분에 대한 가산율은 책정이 되었는데 다운된 가감률은 적용이 된 것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예를 들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는 5년 만기 국채금리가 5.43%에요, 7월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은 5년 만기가 2.84%입니다, 반 토막 났어요, 금리가.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가산금리는 사업자에게 보전을 해주기 위한 가산율이 1%고, 그리고 금리가 다운되었으니까 가감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귀착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의 각종 경제신문을 다 탐독해 봤어요.

그랬더니 금리가 안정기조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의 얘기입니다, 이제 저금리로 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손해액이 지금 현재에 와서 결과를 보니 지금 현재 금리가 반 토막이 되었는데 지급되는 율은 2007년도의 금리 방법대로 그냥 나간다 말이지요.

이 손실이 엄청나요, 예를 들자면 지금 시교육청 자체분석입니다.

지표금리 4.88%에다 소비자물가 0.9%에서 1.48%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현재 5%에서 6%의 금리가 지급되고 있고 운영비도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를 가산하면 지금 우리가 해마다 지급되고 있는 것이 늘푸름배움터에 307억 원, 지급해야 될 돈이요.

청남학당에 325억 원, 그래서 지금 늘푸름배움터 외 5개 법인에 426억 원과 27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를 계산하면 연간 우리 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돈이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는 된단 말이지요, 금리 반 토막을 감안한다면.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타시·도 사례의 자료를 교육청에서 준 것을 봤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세의 거의 3배가량 됩니다, 지금 29개교.

대구 같은 경우는 37개교, 광주는 20개교, 대전은 34개교에요.

그러면 평균치보다 대전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안필응 위원 증·개축?

○안필응 위원 지금 8개가 체육관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지금 BTL사업이 2010년부터 거의 마무리였지요, BTL사업은,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행한 것이 도안중하고 덕명중이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말씀은 지금 도안중하고 덕명중학교의 경우에 빈 교실이 많아요.

지금 덕명중 같은 경우에 4개 학급에 84명인데 현재 학급당 21명이 재학하고 있고요, 또 대전도안중 같은 경우는 5개 학급에 110명으로 학급당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편리성에 따라서 BTL사업을 일감 몰아주기로 강제로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1년에 10군데씩 체육관 해주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잖아요.

지금 어디지요, 체육시설관리공단인가요?

○안필응 위원 거기에서 얼마 받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게 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체육관 지어주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BTL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안필응 위원 아니, 그전 같은 경우, 그전에 BTL 같은 경우는 순수 민간자본을 100%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국채금리하고 운영비하고 가산금리를 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5년마다 재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금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의 예를 들자면 상대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민간투자비가 총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임대료가 19억 원, 그러면 2010년도에 도안중과 덕명중을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금리비율이 똑같아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본 위원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월 불입액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학교, 그러면 우선 학교를 한정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믿음이 가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BTL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조사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지요.

○안필응 위원 잘못된 정책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막차를 탄 것이 도안중하고 덕명중이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도 실패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수요처에 비해서 수요예측을 못 했으니까, 학생수요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안필응 위원 전액?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나오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타시·도 같은 경우는 적고 우리는 더 많이 받은 경우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34이고…….

총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안필응 위원 그래도 보통 10억 원씩은 했던데요, 평균.

그러면 총 금액에 관계없이 국비로 다 지원 나오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다른 것에서 빼고 이런 것 없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법인에서 운영은 잘, 자체 분석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지요, 관리 감독은?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만큼 우리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BTL사업은, 이렇게 잘못된 정책들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교과부에 의존율이 사실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육청이요.

그래서 부교육감 회의 때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자료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담장 없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출입하는 외부인은 아마 허가를 득한다든지 신고를 득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필응 위원 맞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책도 한 5년 전에 담장허물기가 유행이었어요, 관공서고 어디고, 그래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밀도인 도시에서 담장을 허물고 시야를 확보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학교의 안전문제가 대두됩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를 많이 가게 되는데 어디가 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행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성인들이 학교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겠구나!’ 했는데 요즘 언론보도에서 학교안전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한 것이 있으십니까?

○안필응 위원 통합관제센터가 도안신도시에 하는 것 맞지요?

○안필응 위원 초등학교만 한다고 했지요?

○안필응 위원 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전 학교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안필응 위원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교육행정에서의 안전문제는 예방 및 사전조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현재 우리가 CCTV가 있다고는 하나 사후약방문 형식이잖아요, 사건 있을 때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모니터요원이 상주할 수 없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CCTV 관제센터가 물론 통합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되고 또 배움터지킴이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에 보면 학교가 보통 두세 개씩은 같이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학교는 근거리 1～2㎞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처럼 스쿨폴리스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요원할 테고, 또 일부 청원경찰을 배치한 학교도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전은 몇 군데 학교에 지금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어디 학교입니까?

○안필응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랬더니 어때요?

○안필응 위원 일부 펜스를 치는 학교들도 있지요, 가시거리가 보이도록 오픈된 펜스를 치는 경우가 있지요?

○안필응 위원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요?

○안필응 위원 이것도 교과부 사업이에요, 투명담장이 또 생겨요.

○안필응 위원 물론 교육행정에서 지금처럼 교육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시대도 없을 거예요, 한쪽을 정책을 펼치자니 또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역 로컬에서 반드시 또 필요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매뉴얼이,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그렇지요, 2013년부터예요.

○안필응 위원 이른바 감시체계 및 안전체계가 잘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력파견 같은 것은 없지요?

거기는 경찰 합동이기 때문에 인력파견은 없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필응 위원 일부 내지요, 그래서 그 관제센터에서 각 학교나 지역 지소에 연락을 하겠지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방효과가 가장 중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그 CCTV 밑에 통합관제센터로 인해서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 계획 혹시 잡으셨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를 들어서 대문에 “개조심” 있잖아요,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지를 줌으로써 또 사전 예방되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런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종합관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셨느냐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사전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비용은 더 많이 안들 텐테요, 이미 CCTV는 다 구축되어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CCTV 보급률이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 4년 된 CCTV도 많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요즘은 CCTV가 프로그램을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 들어오면 알람이 울립니다.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울려요, 그러면 CCTV 장비도 바꿔야 될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인력이 그 많은 CCTV를 다 관제한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제센터가 생긴 만큼 CCTV도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낙후지역부터, 위험요소가 있는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대전도 이제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현대화해서 관제센터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만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고 다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안필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시설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100% 다 집계되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장이 재량으로 사후에 관리를 해서 보고 안 하는 경우도 몇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많이 있어요, 우리 내년도 예산에 학교안전관리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설물 안전관리?

○안필응 위원 한 2억 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정도 될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요?

혹시 데이터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레탄 운동장이 인조잔디운동장이라고 하지요?

○안필응 위원 많이 보급됐지요,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안필응 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하자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하자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보수해야 될 곳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안필응 위원 공사 A/S 기간이 다 끝난 후의 사후관리 문제.

○안필응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전관리비하고 인조우레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하셨어요, 학교에 전가되는 경우는 없나요?

○안필응 위원 학교에 전가는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 관리가 되겠지요?

○안필응 위원 잠시만요, 어떻다고요?

○안필응 위원 지자체하고 지금 협조가 됩니까?

○안필응 위원 설치, 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안전관리 및 사후 시설물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학교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레탄 같은 경우 보수를 하려면 돈이 꽤 들어갈 텐데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교예산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 내에서 시설물 때문에 생기는 안전사고비율이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요지를 정리해보면 학교시설물에 대한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학생들에게 피해되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테고요, 또 학교가 오픈된 마당에 오픈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야 결국 안전한 학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용도 예산에 책정되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외부인이 와서 예를 들어 시설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고는 없었어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시설물, 인조잔디서부터 기타 운동기구라든지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세이브해 놓는 그런 예산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발생이 되면 어떤 조치보다는, 사전에.

처음에 시작한 시설물들은 노후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안필응 위원 우레탄도 문제점이 지금부터 사실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이것도 아마 내년부터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BTL사업처럼 몇 년간 유행되다 말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학교하고 예산문제를 데이터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레탄 기간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안필응 위원 인조잔디를 아까 7, 8년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레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필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1쪽인데요,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안의 양면성을 항상 봐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는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질의해 주셨고, 본 위원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설이 아주 현대화적으로 다 잘 됐지요, 거의 100% 다 됐습니까, 전 학교에?

○안필응 위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현대화는 다 되어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위생수준에 다 맞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식자재도 입고할 때부터 모든 철저한 안전준비는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시설은 분명히 위생적으로 현대적 위생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종사원들이 운영미숙이라고 할까요,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마 교육청 내부지침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앞치마라든지 수도꼭지 같은 데 이런 데서 사실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체크리스트는 없지요?

○안필응 위원 모 언론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예를 들면 도마, 행주 이런 데서 기준치보다 초과되었다고 제가 언론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적합해요, 그런데 사용하는 도구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은 체크리스트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세균측정기가 다 있어요, 학교마다?

○안필응 위원 점검하는 날짜만 지켜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불시에요?

○안필응 위원 불시에 한 예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철거를 했는데 과학관을 지나가다 보면 현재 수치 이런 것이 LED로 나오더라고요.

○안필응 위원 환경수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급식소에서, 어차피 급식도 교육의 일환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조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배식까지 나가는 입구까지가 어쩌면 교육의 일환인데, 그러면 은행에서 환율 표시되듯이, 예를 들자면, 기술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오늘의 수치를 계속 데이터로 학생들에게 보이면 학생들에게도 식품안전의 의식도 함양되고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시점검이라는 말을 통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급식대상자인 수요자들에게 데이터 정보를 주면 학생들도 더 위생안전에 대한 사고도 되고 또 조리종사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시면 어때요?

이제 이런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오염수치를 볼 때는 저비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물의, 음용수의 현재 수치는 어떻다든지.

○안필응 위원 수질검사는 하는데 수질검사 안에 그쪽은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뻔한 체크리스트는 10년 전의 체크리스트니까 그런 수치는 되었지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면 도구들도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하고 여쭤보는 것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교과서에는 학생들에게 그런 것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급식의 위생 정도를 수치적으로 학생들이 인지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타선진국에 비해서 위생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일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국민이.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도 상시 어디를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깨끗하면 깨끗한 것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데이터로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주는 시스템이 앞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학교를 시범적으로라도 학생들에게 그런 인지를 함양시키는 교육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우리가 꼭 무엇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인지력을 주고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실생활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아니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환율도 계속 우리가 은행에 가면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항목 정도는 학생들에게, 저는 이번 행감의 주된 이슈들이 교과부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광역에 맞도록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창출하자는 목적도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근한 예로 급식소 같은 경우는 늘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전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급식만족도 조사를 하면 교육청은 자꾸만 거의 100%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만족도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급식 100% 다 안 먹지요, 안 먹는 학생들도 많지요?

○안필응 위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제가 영양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학생은 배식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영양사 앞에서 엎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필응 위원 교육청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안필응 위원 아니, 제가 그 학생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느냐고요.

○안필응 위원 예,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1,000명, 2,000명의 학생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향후, 왜냐하면 급식이 현대화사업 마무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급식소에 대한 예산 또 반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런 방향도 한 번쯤 고민을 하시면 교육적으로 낫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HACCP 기준에도 맞고 농약검출 부분도 물건이 들어오기 전 출하 때부터 농약검출 데이터를 받잖아요.

이동 중에 오염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봐야 하는 것 아녀요?

○안필응 위원 이동 중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삼성이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꼭 “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하는 것보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교육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이라고 하는 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기구, 놀이기구 안전점검 결과를 지난번에 감사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실시한 비율이 71.6% 그 다음에 합격률이 61.4%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이 매우 불안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언제쯤 이런 것들이 교체되어서 안전한 시설물로 바뀔 것인지, 그 계획을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위원장 최진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대안교육과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대안교육, 대안학교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대안학교, 대안교육 많이 사용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안교육의 정의를 내린다면 대안교육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교교육체제 그리고 이제까지 전통적인 교육방법,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대안교육이지만 그런 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교육도 대안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안교육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교 부적응아, 그런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의 유형을 보더라도 제도교육 밖의 대안교육도 있고 제도교육 안의 대안교육도 있고 제도교육 곁의 대안교육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넓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도 당연히 대안교육이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대안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사적으로 뵈면 대안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김동건 위원 거기에 덧붙인다면 어쨌든 기존의 교육방법이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수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비전학자, 비진학 또는 탈진학이라고도 용어를 쓰더라고요.

또 은둔형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을 우리가 발굴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대안교육이 필요하겠고 또 요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욕구에 우리가 또 충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대안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우리 대전시의 대안교육 상황은, 정도는 어떤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현재 대안교육을 시키고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현재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교육도 현재 시키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또 은석학교, 시온학교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대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안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지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우리 대전이?

○김동건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의 대안교육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안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교육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러면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건 위원 아까 오전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저도 부지를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저도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공립 대안학교,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는 반드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김동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더라고요, 대안학교, 대안교육이 나온 이유가 기존의 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자 해서 대안교육, 대안학교가 나온 것인데 대안교육이 대안학교에서만 다 할 수 있겠다는 사고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교육이 대안학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일단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필요하다, 병행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다양한 도시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면 대전에 맞는 도시형 대안학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스쿨이라고 하는데 해석은 뛰엄뛰엄학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니까 뛰엄뛰엄학교를 보내자 해서 예를 든다면 월·수학교, 월요일·수요일만 가는 학교, 주말학교, 주말에만 가는 학교, 그런 것들이 타시·도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맞는 다양한 대안학교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은 시설로 운영이 되는 그런 대안학교, 대안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시설보다는 작은 시설로, 어쨌든 대안학교를 다양한 형태로 검토를 해볼 만하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를 모르고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대전은 조사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재입학을 했는지 유학을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아니니까, 학교를 떠났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김동건 위원 작년 6월 15일자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4조 교육감의 책무를 보면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와 지도를 위하여 대안학교를 육성하고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 밖의 청소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력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 단독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서울의 하자센터라고 하는 대안교육,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의미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진로와 대안교육, 진로와 대안학교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현재 대안교육의 수요는 굉장히 많고 따라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학교도 설립을 했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도시형 대안학교도 했으면 좋겠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대안교육,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의 하자센터를 가보니까 시에서 큰 공간을 하나 줬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직업과정을 통해서 대안교육도 시키고 대안학교도 운영을 하고 거기는 학교 내의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요,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오고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대안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충남도청이 나가니까 도청에 별관 정도를 하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그 견해가 좋겠지요, 일단은.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안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가 3개 학교이지요?

○김동건 위원 대덕고, 동신고, 대전동산고.

○김동건 위원 운영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중점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제가 들은 문제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학반하고, 이과반인가요, 자연계?

○김동건 위원 양쪽에 학생들이 굉장히 위화감이 조성된다, 조그만 예지만 소풍을 가더라도 과학반은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상당히 멀리 좋은 데로 가고 이과반, 자연계반은 인근에 간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 하나 조차도 굉장히 위화감이 조성이 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동건 위원 과학반 학생들의 수업과목을 보면 제가 정확한 교육과정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양과목 그것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학년에 한 과목만 수업을 듣는다고 하던가요?

○김동건 위원 과학을 빼놓은 나머지 과목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소양을 길러줘야 되는데 소양을 길러주지 않고 전공만 길러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동건 위원 치중되어 있고 인문과목은 한 과목만 듣는다.

○김동건 위원 이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인문과목도 듣고 소양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실험실습도 과학반은 많고 이쪽은 적고, 그런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같이 시험보고 내신을 할 때도 같이 합쳐서 내신을 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더라, 그래서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하실 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학반하고 이과반하고의 내신산정은 어떻게 하지요?

따로따로 하나요, 같이 하나요?

○김동건 위원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또 당초에 처음 약속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어쨌든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할 때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답변을 할 때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중도탈락자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중에는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답변할 때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는 3년차가 되는데 3년차를 맞으면서 애환 하나가 이렇게 우리들이 본청을 상대로 한 질의 소재를 선택하면서 이런 것들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본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것을 얘기해서 과연 얼마만큼 소득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물음표도 붙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질의를 했을 때 본청의 대답은 한결같이 정답이 딱 하나지요,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보다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검토를 한 결과는 어떤 결과로 우리한테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정책에 대한 변경은 할 수 없지요, 우리는.

다만, 그런 애환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궁금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특히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내용 속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정확한 그러한 후속조치는 나와야 되지요.

그런 면에서 좀 애환이 있더라, 이런 것을 구별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됐지만 또 얘기를 해야 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우선 아까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을 좋은 기구로, 도구로 측정하고 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공기질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요, 크게?

○김창규 위원 일부가 있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기질을 측정하는 목적은 과연 그 학교 내의 학생들에게 그래도 오염되지 않은 공기로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측정하는 시간은 언제쯤 했었나요?

○김창규 위원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근무시간 안이면 학생들은 이미 다 하교를 했고 선생님들은 아직 퇴근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3시에 아이들이 다 갔어요.

○김창규 위원 수업 중에, 됐습니다.

만일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하기 전에 실시했다든지 창문 다 열어놓고 하교한 뒤에 청소 다 끝나고 맑은 공기가 들어왔을 때 측정하는 것하고,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뛰면서 교육활동하는 중에 하는 것하고 공기질 측정의 내용물은 달라질 겁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는 언제 해야 하느냐면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중에 그때 공기가 어떠냐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선 본 위원이 한 가지, 연구·시범학교 관련은 지금 본청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지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번에 분장사무현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시범학교의 관계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본청에서 분명히 해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분장사무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영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헤맸었는데,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한다면.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국장님.

첫 번째는 우선 연구학교 지정을 해서 지도하고 결과를 도출하지요?

그래서 공개를 하지요, 결과에 대해서?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선 운영비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운영비를 지원해 주지요?

○김창규 위원 그 지원비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김창규 위원 예, 산출근거.

○김창규 위원 대략 정도.

○김창규 위원 800만 원이 나왔다면 8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근거가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김창규 위원 아니요, 800만 원을 도출하게 된 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800만 원 금액을 산출한 것인지, 교육청에서 800만 원을 만들어 낸 겁니까, 산출을?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지요, 주제에 따라서?

○김창규 위원 그 주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진다, 달라지니까 800만 원을 산출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산출할 수도 있다.

○김창규 위원 교육청으로 왔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800만 원이면 800만 원으로 지원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223쪽부터 들어가는데 224쪽부터 2011년·2012년 연구·시범학교 지원현황인데 지원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800만 원부터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일률적으로 8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창규 위원 그때는 교육청 부담이 없지요?

○김창규 위원 그쪽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다면 22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6쪽에 아래부터 네 번째 보면 신일여자중학교의 예술·체육교육에 대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원비가 1차년도에 5,000만 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32쪽을 한번 보십시오.

역시 아래에서 네 번째가 신일여중 몫인데 2차년도에 가서는 3억 원을 받아요.

○김창규 위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오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여지껏 못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김창규 위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차도, 지금 2년 차가 3억 원인데 3년 차도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본청의 문제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제시해준, 교육청 입장에서 제시해준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구학교 수가 증가 추세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학교를 지도할 전문인력이 없다, 부족하다, 이것이 하나로 도출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연구학교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본질 추구하는 것보다 즉, 전 교직원이 그 연구주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점수가 필요한 사람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문제점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교육청에서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의 연구학교를 만들겠다는 대책수립이 나와 있어요, 이것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연구학교 운영의 본질보다는 가산점 추구하는 쪽에 있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본청의 지도로서 가능합니다, 문제점 해결에는.

연구학교 지도에서 선생님들 전 직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지도는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은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로 대두된 것은 아니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점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첫째는 연구·시범학교 운영결과를 거짓 없이 해달라, 지금까지 1년에 수차례 이루어지는 수십 년 동안 해온 연구결과 보고를 보면 전부 성공작품이에요, 그렇지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 가치가 없습니다.”하는 보고의 내용이 나온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거짓 없는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원비를 받으면서 전 직원이 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가 되어서 이것이 현장에 접목시킬 수 없는 그러한 주제나 과제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 정책은 없애야 된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나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면 어떤 정도로 수정이 가능하면 다시 한 번 주제를 주어서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가서 완전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일반화가 가야 된다,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런 면에서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 해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성공적인 그러한 시범 운영을 해봤어요, 성공적이야, 그러면 일반화를 제대로 시켜라.

그런데 지금 연구주제 수년 동안 해온 주제를 한번 죽 보십시오, 그것들이 현장에 정말로 일반화가 됐다면 학교 교육현장 대단히 발전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전 영역에.

지금 터치가 안 된 영역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학교현장이 발전됐겠는가, 그런데 일반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한 부분은 교육청의 몫이다, 한 학교에서 1년 동안, 3년 동안, 2년 동안 운영했던 결과가 전 학교가 전부 좋은 그러한 내용을 흡수해서 그 학교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봐요, 일반화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급 학교에서 매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국장님 두 분께.

(의회사무처직원, 집행기관 석에 자료전달)

하지만 예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수련활동과 기타 현장체험학습을 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현장경험 차원에서 수학여행만을 실시해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5일수업제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또 기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해 오면서 학생들의 인성이나 정서 증진에 많은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의 활동을 하기 전까지 또는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또 기타 현장체험학습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기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적 및 정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기타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따로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학습부터.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을 포함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 수학여행은요?

○김인식 위원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수련활동은요?

○김인식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기타 현장체험학습은요?

○김인식 위원 기타 현장체험학습이 이렇지요, 예를 들어서 소풍이라든가 교과 연계 체험학습 그리고 당일 수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농어촌체험활동 등등 이런 게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생략하겠고요.

현장체험학습 실시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현장체험학습과 교과과정과의 연계는 어떻습니까, 교육과정과 맞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현장체험학습이 교과과정과 연계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교과과정과의 연계는 있느냐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현장학습의 효과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에 대해서 정량화된 실적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학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초·중·고 297개 학교 중에 2011년도에 수학여행 다녀온 학교 수가 몇 개나 되지요?

○김인식 위원 2011년도.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수학여행 시기는 주로 평균적으로 언제 실시하지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수학여행은 봄과 가을에 대부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봄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문제점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봄에 집중적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에 버스가 부족해서 버스임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버스의 수요가 폭증해서 노후차량까지 운행을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학생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국장께서는 이러한 임대버스 부족으로 인한 노후차량의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소홀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확인을 하고 계시고 또 이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학생안전…….

○김인식 위원 노후차량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소홀에 대한 예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확인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김인식 위원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여행 등에 따른 학생안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학여행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실시할 것과 또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동 학년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 또 과다경비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할 것을 교과부나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인식 위원 먼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실시인데 교과부나 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드린 자료 표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33개 학교가 실시를 했어요.

그중에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실시한 비율을 보니까 18.7%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도 장점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서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또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학습 활성화 또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테마형 여행코스가 개발되었단 말이지요.

이것 벤치마킹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한 학년이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수학여행을 진행함으로 해서 계약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일부 교사는 자칫 여행 분위기에 들뜬 학생들 좌중시키다 보면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김인식 위원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대규모 수학여행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으로 사료되기도 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평균 실적이 28.7%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김인식 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교과부하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잘 이행되지 않은 것은 계약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러한 단점은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교과교육과정과 연계된 창의적인 체험학습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과 안전사고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문제는 입찰을 할 때 업무가 복잡하고 일의 양은 많지만 수의계약을 추진하면, 그렇지요,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추진하면 업무의 복잡성 또 양적인 측면에서 과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은 비용이 2,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추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업무의 복잡성, 뭐 그런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중학교 3학년생 1개 반이 25명, 10개 반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는 수학여행을 3학년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였잖아요, 그렇지만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은 100명 이내의 학생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실시해서 1 내지 2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면 업무량이 조금 늘겠지요, 그렇지만 폭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과부나 시에서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을 실시하지 않아도 조달청의 다수공급계약제도를 이용하면 쇼핑몰에…….

○김인식 위원 거기 등재된 업체명이라든가 여행코스…….

○김인식 위원 아시지요, 그런 등등?

○김인식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종합검토한 후에 여행상품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교과부나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1 내지 3학급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은 행정소요 시간이 이렇게 되면 단축이 되고 또 업무량도 줄어들고.

하여튼 교육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사안이고요, 국장님께서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김인식 위원 다음은 국외 수학여행인데요, 자료 2번을 봐주세요.

2011년도 수학여행 250개 학교 중에 국외 수학여행이 2개교, 올해는 9월 말에 214개 학교 중에 3개교가 되어 있네요.

이번에 올해 국외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는 어디어디이지요?

○김인식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도 국외 수학여행을 간다고 꼭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지도 사실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교과부나 시교육청의 권고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지난 4월 16일자 디트뉴스에 보도된 위원장님의 인터뷰 내용 아시지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K존을 과학공원과 국립중앙과학관 출연연 연구기관을 한 데 엮어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체험 수학여행지로 만드는 것이고 또 대전을 방문한 학생들이 1박 2일 또는 3일간의 일정으로 과학공원과 출연연 등에서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가꾸면 전국에서 최적의 과학체험 수학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대전 이외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러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볼 때 교육청에서도 수학여행 대상지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고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수학여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수학여행 관련 대상지 선정업무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어서 수련활동이나 소풍, 당일 수련활동 또 봉사활동, 농어촌체험활동, 효체험학습, 이런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표 3번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사항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붙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맞지 않아요, 2011년도 예를 들겠는데 2011년도 관내 시설이용현황을 보니까 162개인데 대전교육연수원과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또 기타를 합하면 154개로 관내시설 이용 개수를 따져보니까 8개가 부족해요.

뭐 별 사항은 아닙니다만 차이나는 8개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2012년도 관내 수련시설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460개 수련시설 이용 중에 관내 수련시설 이용은 1,504개로 33.5% 이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련활동의 목적은 극기정신과 또 정신적 수양과 자연체험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행하는 체험활동인데 수련활동을 굳이 관외지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사항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 관내나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도 많이 있는데 66.5%나 관외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여튼 관외보다는 가능하면 관내 수련시설과 기타 현장체험학습 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체험학습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의 선정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질의에 앞서서 계약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표 4번을 봐주시면 계약방법에는 수의계약과 입찰 또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수의계약은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이 있고요.

입찰은 일반입찰, 제한입찰 그리고 2단계 입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다수공급자계약은 추정가격 일정금액 이하와 일정금액 초과로 구분을 하고요.

그러면 추정가격별 계약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 5번을 봐주시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기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수의계약 또 5,000만 원 초과는 수의계약 방식을 활용할 수 없지요.

반드시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2단계입찰 하여튼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의 내용은 각급 학교에서 수학여행 실시에 따른 수학여행 업체선정결과표입니다, 6번 보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초·중·고의 수학여행은 총 320건인데 그중에 2,000만 원 이하가 244건 중에 213건이네요, 그래서 약 87.3%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수학여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으며 또 각 학교에서 수의계약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고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수의계약 추진에 따른 문제점.

○김인식 위원 수학여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형태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은 아마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얼마 전 공식적으로 이야기 된 시점이 올해 5월인가요, 5월에 발생했지요?

우송중학교 수학여행 시에 발생한 사고가 기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해당학교의 계약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학여행 시에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해당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5월에 발생한 우송중학교 수학여행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업체가 각종 서류를 위·변조해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2009년도 이후에 출고된 45인승 버스로 제한을 했는데도 업체는 제약조건보다 약 5년이나 지난 2004년도 버스에 대한 서류를 위·변조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한 것에서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항이라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치에 대해서 대대적인 실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점검실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조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일선학교에 대해서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으신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 실시를 했는데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건수가 총 12건입니다.

지적받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업체와 유착사항인 향응수수, 숙박비 부담 등의 비리가 6건이고,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이 6건으로 나타나 있고, 징계는 2건, 나머지는 주의, 경고였어요.

본 위원이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전도 “2011년도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가 수학여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투데이 4월 17일자 나왔던 내용인데요, 또 디트뉴스 24에 보면 4월 2일자예요.

“수학여행 용역 관련으로 동일조건 상품인데 더 비싼 곳이 낙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여행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 또는 업무처리에 부적정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수학여행과 수련회활동 시에 업무 관련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2012년도에 추진한 과제 등의 실적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수학여행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를 통한 점검과 감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사항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업무담당공무원의 비리배척과 또 업무추진에 대한 열정,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사랑하고 또 학생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이러한 수학여행에 대한 비리라든가 하여튼 비리에 현혹되거나 업무소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과 제도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끝까지 할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합계란이 있지요, 합계란 중 2,000만 원 이상이 76건인데 그중에 5,000만 원 이상 금액이 되는 건수는 몇 건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6건 합계란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이 76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건수는 있느냐고요.

5,000만 원 이상은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53건, 그러면 입찰란의 2,000만 원 이상이 61건인데 그 중에 5,000만 원 이상 금액은 몇 건이지요?

○김인식 위원 5,000만 원 입찰란, 아까는 합계란을 말씀드렸고, 거기 보면 입찰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몇 건이 되냐고.

○김인식 위원 46건, 그러면 다수공급자계약제 이것도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김인식 위원 나머지 합계란이 53건인데 그러면 2건은 이것이 다르네요?

○김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금액기준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수의계약방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김인식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계약법 위반이지요,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하신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업체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가 난 사항인데요, 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대상인데 이 자료는 본 위원이 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A는 B＋C 개념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치의 합계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린 자료에 보면 빨간 글씨로 수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본 위원이 수정한 것이 맞습니까?

○김인식 위원 7번.

○김인식 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김인식 위원 수학여행 업체제안서 평가 공개현황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른가?

○김인식 위원 제가 볼게요.

예, 표 8번을 봐주세요.

보셨지요?

○김인식 위원 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학교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수정한 것이 맞나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제가 수정한 것이 맞지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개냐, 미공개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공개사항이 의무적이든 자체적이든 간에 미공개한 현황의 사유는 어떤 것이지요?

공개하지 않은 현황.

○김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무적이든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든 간에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업체선정의 투명성과 부정사항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미공개보다는 공개하는 방안이 수학여행과 관련한 업체선정과정에 따른 계약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양질의 수학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문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강원도 양구에서 우송중 수학여행 전세버스 전복사고 발생내역인데 이 자료는 사고에 따라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현황이에요, 그래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기타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현황은 알 수가 있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기타 현장체험학습 시에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는 우리 대전시 관내에 총 몇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김인식 위원 두 건밖에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기타 현장체험학습 시는 각종 사건과 사고 등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학생의 안전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에 인솔이나 지도교사 또 참가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사고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체험학습을 위한 차량이동 시에 운전자에 대해서 대열을 이루지 말 것과 안전거리 유지 또 이동시간 및 목적지 음주여부 등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지금 철저히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지요?

하여튼 철저한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그 이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문제로 위생관련 식중독 문제 또 교통안전, 화재예방, 질병예방 또 성희롱예방, 폭력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요, 이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과 학교의 구성원 또 관련 학부모,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다 같이 소중한 내 자식이라는 마음가짐과 떳떳한 양심을 가질 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교육적인 효과 또한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공감하셔서 우리 대전만큼은 정말로 깨끗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안보 관련해서 교육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유아, 초·중등교육과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목적이 차후에 민주시민으로서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민주사회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교육을 학생들을 시키는데 다음 성장한 이후에 사회로 나갔을 때 정상적인 시민으로 만들어서 클 수 있도록 인계를 하는 개념과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조직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근무하면서 이상이 없이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인수인계라는 그 부분 생각을 잘해야 되겠지요?

○이희재 위원 교육감이 근무를 하면 현재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임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 교육감이 와서도 이상 없이 교육체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근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인수인계 그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가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 진출하는 그 부분에 제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한 상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군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가를 방위하고 수호하고 있잖아요.

그 병사들이 초·중등교육을 거쳐서 이미 만들어진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군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데 군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사고방식 중에서 정상적으로 국가 정통성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다 되어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보냈느냐 그 질의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국가 정통성 수호와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보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희재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실적만으로 볼 때는 무슨 교육 무슨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시키는 주체에서 교육시키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교육을 시키는 주체는 일부 강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제목을 붙여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교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도 될 수 있고 일반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그 학생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생일 수 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대책은 뭐 없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분들의 사고방식.

○이희재 위원 방금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소위 북한을 추종하는, 다시 얘기해서 종북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 군에서.

그러면 군에 그런 군인들이 있는데 누가 그 군인들을 교육시켰느냐, 초·중등 학교에서 누군가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 아주 표시 안 나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해서 거기에 세뇌교육을 당한 그런 학생들이 성장해서 군에 들어갔을 때 군 내부에서 종북세력이 판을 친다.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그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 체제가 문제가 되고요, 국가 정통성에도 문제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문제가 된다.

일방적으로 어떠한 안보교육이라는 카테고리만 설정해서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현황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 분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이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소수 정예화된 그 인원에 의해서 조직은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 기관은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지만 그중에서 소수 정예가 나온다, 그런데 그 일부 소수 정예가 잘못된 안보교육에 의해서 사고방식이 형성됐다면 이 사회 체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군 체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국가 체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때,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집안에 있는 부모님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강사 모든 분들이 다 이 교육을 시킬 때 교육청에서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되고 주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초·중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학생들의 개인 판단력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아직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개인 주체, 인격 형성이 되기가 아직 이른 시기 아니겠느냐, 어린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다시피 교육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면 나중에 나타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본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종북세력이 뭔지 대략 내용은 아시지요?

○이희재 위원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남한을 상대로 해서, 대략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보신다면?

○이희재 위원 그것은 이론 부분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이고요.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노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남쪽을 적화시키는 그런 것이 목적이고요, 적화 추구, 이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요즘 들어서 미군들 내보내자, 또 북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에 제한을 많이 받는 보안법 같은 것 없애버리자, 현실적으로 대두가 돼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남한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가서 세뇌교육을 시켜서 다시 남파시키는,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는 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요, 또 이미 남쪽에 침투해 있는 북한 동조세력들한테 포섭을 많이 시켜서 북한에 이로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파악을 해도 힘들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그 은밀하게 이루어질 때 가장 영향력이 많이 미칠 수 있는 곳이 이 학교 기관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학교 기관에서,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들을 전파하는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영향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담하실 사항이 아니다.

○이희재 위원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북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적한테 동조를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이롭게 한다든지 하는 남쪽에서는 그것 별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어 한마디 한마디까지가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그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잘못 이루어지면 성장이 되어서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좌지우지될 정도의 그런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현재 군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동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 많다, 또 심지어는 군 간부 중에서도 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몇 년 전에는 바로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그런 학생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대학에 가서 그런 쪽으로 빠진 그런 경우는 쉽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사고방식에 빠져 있을 경우는 이것 돌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적한테 이로운 종북성 발언을 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교 출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그와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제거를 하셔야 된다,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학교를 운영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질의는 11월 16일 종합 정리키로 하고 오늘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1월 2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