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과장이 본인 소개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상수 국장님, 이병기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노고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수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교육문제 중에 학교폭력, 학교중도탈락, 욕설, 자살, 흡연, 교권침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성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십니까?

○김동건 위원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업무는 어디에서 보고 있지요, 부서가?

○김동건 위원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서 봅니까?

○김동건 위원 금년 폭력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한 8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중학교도 있지요?

○김동건 위원 중학교가 제일 많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고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저연령화 되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도 많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폭력형태도 다 알고 계시겠지요?

○김동건 위원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점차 흉폭해지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이 늘어가고 있다,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가해자한테 조치하는 것들이 있지요?

○김동건 위원 서면사과라든지 퇴학이라든지 출석정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한테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가해자 말고 조력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폭력이 일어날 때 조력자…….

○김동건 위원 또는 동조자 또는 소극적 조력자 그러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조력자라든지 동조자라든지 소극적 조력자에 대한 조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 학부모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건 위원 효과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금과 같은 학부모교육까지 시키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피해학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대전통계는 아닌데 전국적인 통계인데 폭력피해 후 상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한 5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상담실 상담, 외부기관 상담 또 병원상담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담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도 한 50%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피해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처리, 관심,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앞으로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폭력에 대한 통계수치를 몇 개를 드렸습니다만 그 폭력의 원인이 뭔가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성의 부족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동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다음은 학교 중도탈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지요?

○김동건 위원 중단 사유가 대략 어떤 사유입니까?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질병도 있고 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 학교 중도탈락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성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동건 위원 탈락 이유 중에 어떤 품행이나 부적응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 중도탈락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인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중도탈락을 했을 때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중단 이후에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추적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학교를 중간에 그만 둔 아이들,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 아이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해야지요?

○김동건 위원 지금 학업중단 이후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처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교육청에서도 우리는 모른다,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부서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정부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는 잘 모른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신문을 보니까 독일에서는 학교 밖 아이들을 돌봐주는 데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없어서 문제다, 이러한 기사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학생이 아니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김동건 위원 그 아이들이 교육의 대상자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 밖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학업중단자, 학교 중도탈락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은 인성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다음에 교권침해도 많지요?

○김동건 위원 늘어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교권침해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김동건 위원 학생이지요?

○김동건 위원 학부모도 있고요?

○김동건 위원 2012년 10월 4일자 신문을 보니까 교사에게 음란전화, 도끼로 협박, 짓밟힌 교권 그래서 교사폭행, 성희롱 등 교권침해 건수가 2012년에 4,477건이 발생이 되었다, 이것은 전국 통계입니다만.

○김동건 위원 어쨌든 교권침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교권침해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이것도 인성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다음은 언어, 욕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 욕 많이 하지요?

○김동건 위원 바른 언어를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 학생들도 한 47%가 “아니다.”, 학부모는 한 30%가 “아니다.”, 교사는 한 57%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왜 욕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어쨌든 욕설이 굉장히 많고 더구나 사이버상의 욕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이것도 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무조건 다 동의하시면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없는데요.

○김동건 위원 학생 자살도 가끔, 아니 많이 일어나지요?

○김동건 위원 금년에만 6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살원인을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성관계도 있고 우울증 또 가정불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인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흡연 학생들 많지요?

○김동건 위원 여학생도 많고요?

○김동건 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있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있다고 파악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흡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인성하고 관련이 있겠다, 집에서 인성교육을 잘 받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으면 흡연을 하겠느냐, 이런 지도가 있었으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인성과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계를 몇 가지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학교폭력, 학교 중도탈락, 교권, 욕설, 자살, 흡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인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성에 관심을 갖고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이러한 교육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좋으냐, 나쁘냐 조사를 혹시 해본 것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포괄적으로 인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김동건 위원 그 통계는 본 위원이 생각한 통계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이고요, 이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전교육 중에 인성교육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중도탈락자가 제일 많고 또 학교폭력도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입도 많이 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인성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성교육을 할 때 지금 인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을 해주실까요?

○김동건 위원 인성의 개념을 그동안에는 윤리적인 덕목 위주로 생각해 왔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떠한 시민 덕목, 창의적인 덕목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감성을 길러주고 도덕성을 길러주는 것, 사회성은 무엇이냐, 공감과 소통을 가치로 해야 되고, 감성은 무엇이냐, 긍정과 자유를 핵심가치로 생각해야 되고, 도덕성은 정직과 책임을 핵심적 가치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오늘 설명하신 이 자료에 실천중심 인성교육의 강화에서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핵심적 가치들이 상당 부분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심적 가치를 길러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기존까지는 이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윤리적 덕목을 길러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인성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개념정리가 되면 그 개념에 따르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인성교육을 시킬 때 교과목과 접목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동건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김동건 위원 전 과목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과목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나노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역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교과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만들기가 어렵지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생, 교사, 학부모한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청소년단체에 가입을 권장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는 가입률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통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대전은 또 많더라고요.

현재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 육성과 민간부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사회에서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없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셨고 또 가치를 알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지교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끝으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이상수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전이 중도탈락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도 탈락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도하고 또 그 결과를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중도탈락자 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시고요.

중도탈락자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현상을 일으키면 좋은데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증진 등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다소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우리 시의회 캐츠프레이즈를 생각해 보면서 이 또한 대전시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감사 시 지적했던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 등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린 후에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학교회계직 중 비무기계약직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사항인데 현황을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2,508명이고 비무기계약직이 1,943명이었습니다.

비무기계약직 중에 비전환 대상자를 제외한 1,251명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올해 말까지 716명을 전환하고 나머지 535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회계직의 고용안정 측면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년을 2012년도까지 59세로 했고, 2013년도에는 60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개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호칭의 문제인데 당초에는 아줌마, 아가씨, 아시겠지만 무슨 양 등의 호칭을 실무원이나 선생님으로 적극적으로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권고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는 개선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나 교과부에서 아시다시피 10월 2일 발표했지요, 학교비정규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 마련,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학교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여튼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다소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번째는 올해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점들이 많은데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다 열거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처우개선을 실시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 추가 재정부담액이 100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더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보입니다.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곳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나 두 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행 학교장의 채용과 또 인사권을 교육감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방안을 한번 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제 신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지금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체계를 마련해서 이르면 201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호봉제와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체계화의 장·단점을 두 분 국장님께서는 잘 비교를 하신 후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이 더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작년도에 회계직원의 고용불안 해소, 처우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촉구한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을 실시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가 조금은 진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회계직원들께서 마음 편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측면에 대해서도 타시·도보다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선도적인 역할입니다.

선도적인 역할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이 한 꼭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받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평가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평가의 목적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밖에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양 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전달)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 드린 자료 표 1번을 한번 봐주세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가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타시·도교육청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시교육청이 이렇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오셨고, 우수 추진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우수 추진시책이 무엇이지요?

○김인식 위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재정지원금을 받으셨는데 얼마만큼 받았고 또 타시·도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세 가지 묻겠습니다,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 재정지원금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재정지원금 얼마 받았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타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 시가…….

○김인식 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전혀 못 받아요?

○김인식 위원 아니 평가가 조금, 그러니까…….

○김인식 위원 많이 차이 나요?

○김인식 위원 표 2번을 한번 다시 봐주시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 98억 원 또 2011년도에 120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아서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와 또 사학재정지원, 방과후 지원 이런 것 등에 전액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우수평가에 따른 재정지원금 예상금액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김인식 위원 전년도 대비하면 한 100억 원 정도 받겠네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2009년도∼2012년도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자료를 드렸는데 표 3번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억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인식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에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예상되는 1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오는 사항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의 시각이고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육청 평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시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부정적인 사항은요.

○김인식 위원 그런 것 이외에 실질적인?

○김인식 위원 우리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부분.

○김인식 위원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사항은 말씀하셨습니다.

평가에 따른 재정적인 인센티브,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세 차등 지급을 하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의 부족분 해소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전교육의 향상 및 중앙부처로부터 우리 시교육청을 보는 어떤 시각이 개선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러한 시책의 급조추진 이런 부분이고 또 일선학교 교원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 등에 아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부정적인 부분 잘 말씀하셨어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교과부의 교육청 평가에 관련해서는 이것 외에도 뒤에서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평가목적이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와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 확보인데 실질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그러한 추진과정과 실적을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가 진행된다는 그런 점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 항목의 획일화로 인해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시·도교육청을 서열평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등적 등급위주의 평정으로 인해서 시·도교육청 간 과열경쟁과 어떠한 사기저하를 초래한다, 이런 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서열화와 등급위주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적인 보상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악용을 한다는 것이 평가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정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한 이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항과 또 지금 말씀드린 교과부의 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과부에 이러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대응하실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응답을 받다보니까 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평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잘 고민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평가 그동안 3년간 지켜보면서 정말 교과부에 잘 조종되고 있는 로봇 같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하루종일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과부의 평가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앞으로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지요?

○위원장 최진동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20분을 못 했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인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담당공무원들이 많게는 82명까지 1박 2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가담당공무원들은 대전교육발전과 학생의 학업증진 등을 위한 사실은 그런 업무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이 업무교육을 위해서 약 이틀간 사무실을 비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원능력개발 자율연수입니다.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보면 교원역량강화가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본 위원이 드린 자료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원역량강화가 10점인데 그 중에 교원연수활성화가 7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평가순위에서 밀린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교원연수활성화에 무리수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평가와 관련해서 일선학교 교사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견이나 불만사례 등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청취하셨거나 이런 것에 대한조사를 해본적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김인식 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셨군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발전적인 의견개진이나 불만사례 등에 대해서 청취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모 학교 어느 교사의 말에 의하면 대전교육연수원에서 개발한 에듀닥터로 “교원능력 진단부터 처방까지”라는 그런 홍보자료가 있대요.

그것을 보면 현장 자율직무연수는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왜 모든 학교에다가 100만 원씩 돈을 강제로 교부해서 억지로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불만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또 최근에 9월 4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강당에서 관내 학교 연구부장 또는 연수담당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지요?

그때 어느 교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학교에 강요하는 연수가 이것이 맞춤형 자율이냐,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육청은 정말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금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열다섯 분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볼 때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신 2012년도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 맞춤형연수는 단위학교의 여건이나 우리 교원들의 의사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시한 채, 완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당 100만 원씩 그런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식의 연수란 말이지요.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문제는 이토록, 정말 이것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9월과 10월이면.

짧은 시간에 대전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일시에 그 시간 내에 강사를 섭외해서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배점에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전자에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한 배점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 시정해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맞춤형연수를 실시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학교 현장여건과 교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이러한 맞춤형연수의 강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원들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의사를 반영한 그런 맞춤형연수를 실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사를 무시한 연수는 중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의사를 반영한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김인식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습니다만 무리한 실적 쌓기를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되면 정말 학교교육은 심각하게 왜곡이 되고요, 또 교육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와 또 전인교육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마시고 평가순위만을 위한 연수실적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시행정을 탈피하시고 교사가 정말로 수업과 상담 또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향에 맞춰서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시·도별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죽 이제까지 나열하셨고 아마 오후에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 받지요?

○안필응 위원 그때는 이 문제가 얘기 안 나왔습니까, 평가제도 문제점이라든지.

○안필응 위원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정책적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키워드는 분권과 협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행안부가 지방에 권한 준 것이 약 40%를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20%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몇 퍼센트 비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교육청의 권한이양이, 같은 수준인가 아니면 밑에 일거예요.

교육의 특성상 하향일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아마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권한이.

우리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스스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은 20% 이하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적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의 특성상 사전사용이 많아요, 사전사용이 많지요?

예산을 사전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교과부 정책 위주로 가다보니까 성립전사용이 많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교과부를 대상으로 그런 정책을 변경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교육청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정책을 재정인센티브 때문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방에 맞는 운용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운용이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누군가가 오케스트라가, 예를 들자면 큰 무대와 작은 무대에서의 정책적 운용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운용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것이 교과부 정책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이 수립되었지요.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지요?

○안필응 위원 6억 원인가 얼마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이것은 성립전 사전사용도 아녀요, 대전광역시의회에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전중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립유치원의 학급증설이 되는 것을 가정하고 원아모집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립전 사전승인도 아니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행정적인 착오로요?

○안필응 위원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에 대전시민이 어떤 것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 외에도 지금 일련의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정책적 미스 판단으로 인해서 대단히 대전시민들에게 우려를 표방한 경우가 저번 회기 때도 있었습니다만 과학고 문제라든지 용문학교라든지, 결국 우리가 분권과 협치, 즉 협치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반성할 점이 많다.

그래서 위원장님!

특히, 이 문제는 언론에도, 시민들도 중대한 관심사항입니다.

대전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교육인가를 판단할 문제인데 예산성립 전에 우선 이런 공고를 함으로써 교육정책과 대전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들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지속여부와 또 예산심의에 대한, 우리 과연 예산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지금 안필응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책임 있는 답변자 소환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도중 공립유치원 증설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공고를 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발생 사안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한 바, 부교육감의 답변을 먼저 듣고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참석을 하셨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본 위원이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서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정책을 입안하거나 재원을 만든다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한 신중함으로 인해서 물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청사도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의회도 심의나 감사를 할 때 정말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의하거나 감사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의를 얻는 최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 감사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교육이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일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지난 회기 때 과학고 문제, 용문 대안학교 문제, 물론 용문 대안학교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에듀아트센터 문제, 이것이 선 발표가 되고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 정책 미스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재검토하는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행정력 낭비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 대전교육이 작금의 현실을 볼 때는 비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셔서 의회와의 소통을 우선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립유치원 증설에 관한 문제가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공립유치원이 증설된다고 했을 때 이미 그때 각 위원님들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과 어떤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셨던 차였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기관으로부터 공립유치원 증설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예산서도 그때 당시에는 나오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대전중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립유치원 증설을 전제로 모집공고를 했어요.

부교육감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셔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의회가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 이 문제를 추진하시려고 모집공고가 승낙이 된 겁니까?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일괄질의를 하고 부교육감께서 일괄답변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물론 우문이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부결된다면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의회의 존재는, 그러면 결국 집행기관에서 인쇄물로 만들어지거나 페이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의회는 무조건 의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가 필요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단의 대책이 미흡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예산심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테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그것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먼저 드립니다.

일 벌려놓고 죄송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이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취지의 질의 내용입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대전지역의 사립학교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공립유치원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증설을 하게 되면 그 취지에 있어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학급이 만들어지든지 또는 증설이 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급이 현재 두 개 또는 세 개 있는 데 그 장소를 하나 더 늘린다,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 놓으신 것 같다, 교육청에서.

증설을 하려면 필요한 곳, 없는 곳에 학급을 만들든지 또 부득이하게 학급을 늘리려면 하나 있는 데서 둘로 늘리든지,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현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라 하는 식의 계획이다.

어떻게 해서 두 개, 세 개 있는 학교의 학급을 거기는 더 늘리고 하나밖에 없는 데는 아예 제쳐놓고, 또 형편이 어려운 그런 장소가 있는 지역에 만들었으면 더 효과적인데 그런 데는 누락시켜 놓고, 현재 학급증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학급증설을 할 때 이유가 뭔데요, 저소득층,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도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것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나마도 학급이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하기는 하지요, 4세, 5세 섞여 있으니까 불편하지요, 그 불편한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어려운 지역의 학급을 더 늘려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 아니냐,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신청만 받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계획을 세워놓은 그 내용은 단설유치원으로 승격, 한 개 학급을 더 만들어서 승격시킨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있는 학급을 하나 더 늘린다 이런 문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현 상태의 계획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학급을 늘리는 것은 동의를 하나 현재 계획은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셔야 이 계획이 추진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방금 앞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문제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미리 확정적으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지세요.

위원들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거수기마냥 거수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 부분과 일치가 가능한 한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위원들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 질의가 끝나면 다른 문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공립유치원 신·증설 목적,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두 가지 덧붙이자면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 그렇지요?

또 공립유치원 이용 수요증가에 따른 수용여건 확보를 위함인데 그에 대한 문제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4학급 증설,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한 증설이 나왔습니까, 34학급?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34학급을 증설하실 때는 그만한 우리 유아들을 수용해야 되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알아본 바로는 혼합반 해소차원,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그렇습니다.

혼합반 해소차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원 개소 수, 시설 수와 유치원 원아, 현재 유치원 전체 원아 수 대 34학급 증설이 나왔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근거는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하셨지만 지금 5세아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 한 440개소가 됩니다.

지금 유치원 개소 수가 245개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개소 수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 수 대 유치원을 같이 근거로 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을 3세부터 확대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께도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부랴부랴 본 위원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시고 우리 국장께서 대전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셔서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정확한 이런 사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면, 34학급 증설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 가시화되어서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쟁이 아닙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과부하고,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도 사립유치원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한 문제는 교사 미확보 문제입니다.

34학급을 증설하시는데 지금 교사 6명, 총원제에 묶여서 여섯 분밖에 확보를 못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과부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요, 행안부, 기재부까지, 기타 등등 하면 교사확보 문제는 아주 난관에 부딪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아주 힘든 사항이지요, 그런 사항이라고 볼 때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목적 및 취지가 유치원의 공교육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8명의 교사를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고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간제교사를 모셔서 확보하겠다, 물론 그분들도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교육화로 가기 위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겁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또 하나 정말 이것은 교과부의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예산안 심의 의결을 저희가 언제 합니까, 12월까지 해야 되지요, 본회의 통과하려면.

그러면 원아모집 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 중순에서 12월까지가 원아모집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된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결 승인사항도 없이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원장님들을 나무랄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34학급 증설한다는 얘기는 있지, 만약 원아모집을 지금 이 시기에 해놓지 않으면 그때 야기될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원을 운영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아모집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 심의 의결해줬다손 치고 원아모집이 다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원아모집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월에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산지원 했어요, 선생님들 1년간 노십니까?

거기에 그 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초기에, 교과부 자료에 보니까 일찍부터 추진을 하신 사항이더라고요, 여기 월별 보니까.

기초·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의견을 물었을 거예요, 의견개진을 하셔서 현장에 맞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했어야, 이런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무엇을 미리미리 합니까?

○김인식 위원 34학급은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김인식 위원 지금은 현실에 닥친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대처하시고요, 지금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 부교육감께서 현장을 모르시는 얘기예요.

지금 웬만한 유치원은 11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원아모집이 거의 80∼90%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끝나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기존 유치원의 원아모집이 끝난 이후에 2차 모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월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디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등록한 원아들이 공립유치원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 수업료 그냥 해주지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랬을 때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나름대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또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나름대로 그에 대한 어려움이, 100% 원아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은 다음에 건의하실 일이고.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김인식 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이 교과부의 안이지, 행안부하고 기재부까지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언제, 여러 가지 교사채용을 위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언제 거쳐서 1월에 채용합니까?

○김인식 위원 만약에 교원확보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교사 미확보 부분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정규교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볼 때 기간제교사를 지금 80%를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28명을.

그랬을 때 기간제교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부에서 행안부, 기재부하고 해서 교원을 확보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100% 확보가 지금 현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김인식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0% 미확보된 교사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시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원장선생님이 면접과 서류를 통해서 채용하시지요, 원장선생님 개인이?

○김인식 위원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 혹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비단 이번뿐 아니라, 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면 안 됩니다.

○김인식 위원 그 말씀을 건의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김인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교사 미확보 문제, 정확한 근거, 이런 것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의 입장과 공립유치원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34학급, 34학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그 이유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국가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분들의 사유재산을 털어서 유아교육에 기여한 공들이 큰 분들이십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신데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학교법인으로 설립할 테니 국·공립 수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인정하고 지원해 달라, 결론적으로는 이런 주장입니다, 결론에 다다르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 학교법인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그곳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사립학교에서는 다 지원을 받는단 말이지요, 100%, 예를 들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 맥락에 같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분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병설유치원 총액 대비 1인당 지원액이 약 80만 원, 74만 4,000원인가 되더라고요, 총액 대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유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한 22만 원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들로서 차등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안을 또 주장하던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리고 신축 내지는 증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수십억 원, 한 원당.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재원을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 내지 민간어린이집 이런 곳에 교사 처우개선 및 환경개선을 좀 지원해 달라, 예를 들면 한 유치원 원아당 총액으로 한 명당 40만 원씩만 지원해주면 우리는 100% 다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거의 80만 원 대 40만 원이면 예산액이 4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반만 지원해 줘도 우리는 질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공립유치원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김인식 위원 같은 맥락이잖아요, 우리 유아교육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글쎄 그것은 동의를 한다니까요.

이분들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기관 다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재정여건상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잘 전달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사립과 공립유치원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이라는 말씀이지요.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항상 장점과 단점이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단점이 있고 저렇게 해도 단점이 있고, 이렇게 해도 장점이 있고 저렇게 해도 장점이 있는데 판단해서 교육청에서 방향으로 잡으실 때는 어느 한 부분 단점이 있을 때 그 단점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있는 것에 대비해서 그래도 추진할 자신이 있을 때에 확정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씀들을 하시면 안돼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이 문제의 핵심이 뭔데요.

사립유치원 관련자들 의견도 중요하고 공립유치원 관련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대전시민 전체 입장에서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이 기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울 때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집안들의 어린이, 여기가 기준이다.

그런데 현재 발표한 내용의 말씀이나 여기에 계획을 세워놓은 그러한 계획이나 이것이 합리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150만 시민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내놓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 그 기준에 안 맞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계획을 수정하시라,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양쪽에 의견 다 참고를 해서 객관, 타당성이 있는 그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아직도 종합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150만 시민을 기준 삼아서 다시 재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안필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요점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전 모집공고한 행정 미숙한 절차에 대해서 사후계획은 혹시 준비해 가지고 오셨나요?

○안필응 위원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지요.

행정적인 오류라고 하기에는, 판단 미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유사한, 아까 본 위원이 죽 나열을 했습니다만 유사한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발표가 된다든지 심의를 거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책은 준비해 가지고 오셨나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저번 회기 때도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같은 방법이란 말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명쾌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답변을 듣기 전에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에 대한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쾌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난 뒤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여러분!

지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으므로 지금 공립유치원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사에서 또 논의가 될 테지만 지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교육청 정책 발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기 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나 오늘 중에 답변이 곤란하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어 내일 오전 10시에 부교육감의 출석을 다시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