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국장이 본인 소개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노평래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평래 교육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노평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상세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와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교육청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 활동했는데 몇 개월 안 됐지만 나름대로 짧은 지식을 갖고 궁금했던 점들 위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공부방이 불법과외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과외교습자나 교습소에서 공부방이라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본 위원이 많이 보거든요.

지금 현황과 대책,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긍정적인 공부방이 있고, 이 공부방을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개인과외교습소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9월 23일자 중도일보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도일보 기사에 보면 한 달 평균 49건이 적발됐어요, 공부방이 불법 공부방으로 변질 된 것이 한 달에 49건 정도가 적발됐어요.

이 적발된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적발한 것 아닙니까?

공부방이 변질된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순수한 긍정적 의미의 공부방이 아니고 공부방을 가장해서 불법 과외교습소로 변질되는 것을 본 위원이 우려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중도일보 기사에 보면 등록된, 개인과외도 등록하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등록된 과외보다, 학원 수보다 공부방이 더 많다고 보도를 했어요, 공부방이 현재.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공부방으로 총 등록된 수가 개인과외나 학원 수보다 더 많다고 하는 보도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속칭 공부방이라고 하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황이, 대전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대전시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통계가 아니고.

111건 중에서, 공부방을 신고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공부방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1건 중에 미신고가 98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기사입니다.

다 파악 안 되셨나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오전 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 158쪽입니다.

158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지금 하단에 나온 것이 지원실적이지요?

○안필응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도 또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경우가 있지 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물론 동·서부 간의 교육격차도 있지만 또 서부 간의 교육격차도 있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정보화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통신비 같은 경우 2011년도에는 2,164명한테 지원했는데 2012년도에는 2,112명을 지원했어요, 줄었어요, 또 컴퓨터 지원은 2011년도 158명에서 2012년도에는 117명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필응 위원 잠시만 교육장님,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숫자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대로 풀로 됐기 때문에 준 것이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그것이고요.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피대상자들의 자격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이겠네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지원대상이 줄었다는 것이 교육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거예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의도는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자격을 더 까다롭게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 대상자들이 업 된 거예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사업이 컴퓨터와 인터넷사용료를 가지고 정보화사업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통신비를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안필응 위원 물론 거기까지 기억 안 하셔도 머리 나쁘신 것은 아닙니다.

○안필응 위원 컴퓨터도 지원해 주잖아요?

○안필응 위원 컴퓨터를 한번 지원해주면 내구연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한번 그냥 지원하고 통신비 지원하면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은 끝난 겁니까?

○안필응 위원 시작한 지 7년 됐다고 했나요?

몇 년 됐습니까, 처음 보급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대충 5∼6년 됐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번 리사이클 될 때가 왔으니까 이제 실적위주, 그러니까 줄어들었잖아요, 지원하는 가구 수, 학생 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어떻게 리폼해야 될 것인가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교육정보화사업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만약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연구할 타이밍이 없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사이클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양에서 질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원제도가,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이하의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이라든지 지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심, 프라이버이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먼저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께 경고합니다.

언론보도에서 불법과외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께서는 한 건도 불법과외 건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서에 위증되는 겁니다.

시교육청에서 나오셨지요?

불법과외 단속현황, 시에서 한 현황이 있으면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불법과외 단속한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 그것과 관련한 것이라서요.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증진 등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 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다소 많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자료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다소 불편을 드린 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자리를 빌려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또한 우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에서 시책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사업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본 결과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부방이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해서 불법과외,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또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개인과외…….

○김인식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9명 이하 시설이지요,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인이 직접 교습을 하지요?

○김인식 위원 과목에 제한이 없고,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강사채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교습소는 본인이 직접 교습을 하는 1인 1과목, 그렇지요? 강사채용이 불가능하고, 9명 이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외교습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습자의 주거지라든지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본인이 직접 교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목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업무연찬이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원과 교습소 또 개인괴외교습자가 어떻게 다른지 서로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원은 교습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시간.

○김인식 위원 현행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초등학교 10시, 중학교 11시, 고등학교 12시지요, 학원은?

교습소는 초등학교 10시, 중학교 11시, 이것도 교습소와 학원은 같은 맥락이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기타 등등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금년 6월 말 현재 학원 수하고 교습소 수, 개인과외교습소 수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학원 수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몇 개가 있어요, 총?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답변 못하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준비되셨을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3,500개소 이상이네요, 전부다.

그러면 교육장께서 올해 8월 말까지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를 점검한 실적 또 행정조치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몇 개소를 점검을 하셨어요?

○김인식 위원 아니, 485분의 128 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시든지 개소 수로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기타는 다른 것 없었어요, 기타 건수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표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직원을 통해서 미리 드렸어요.

○김인식 위원 올해 8월 말까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달라요, 본 위원이 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드렸지요?

개인과외교습소, 서부교육지원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총 1,854개소예요.

이 자료도 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내에서 총 1,854개의 개인과외교습소가 있는데 8월 말까지 점검현황을 보니까 16개소입니다.

1,854개의 0.8%밖에 안 돼요, 16개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점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김인식 위원 너무 달라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표도 드렸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자료가 다른 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자료가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서부교육청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갖고 계신 자료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담당하는 직원 수는 지금 몇 명이시지요, 개략적으로?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원담당이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까지 다 업무를 같이 보시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지요?

○김인식 위원 13명의 직원들로 해서 1,854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해도 어려움이 있고 이 인원으로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상 어떠한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교육비의 절감 등을 도모하려면 불법과외가 선행되는 것을 사전에 단속하고 또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과외가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단속 등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장님, 지금은 공부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지금 공부방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인식 위원 그런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사항이잖아요, 신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9인 이내에.

이분들 불법신고에 대해서 신고사항을 받고 직접 가셔서 감사를 한다든가 지도점검을 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큰일이지요.

아니, 그랬을 때 그냥 돌아오십니까?

○김인식 위원 어떻게 그냥 돌아옵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엄연히 아이를 교습하고 있는 학원은 아니지만 교습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 교습소에서 관계공무원이 가셨는데 어떻게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잘 생각하세요, 잘못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빚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장님, 답답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방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참, 감사가 좀.

교육장님 개념정리가 아직 안 되신 것인가요?

○김인식 위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미신고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이분들이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까?

학원 원장님들도 가면 문을 안 열어주세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본 위원이 검사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서부 실정 역시도 동부하고 비슷한 실정인데 물론 단속하고 점검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가 어떻게 보면 불법과외의 온상이 되면 이것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교육장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신 후에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좀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일시에 점검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물론 적은 인력을 갖고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어서 언론에서, 아까 우리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던 공부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부방의 개념이랄까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언론에서 보도되는 공부방은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임의로 공부방이라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걸고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교습소나 개인과외 신고 시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 자료는 있지만 공부방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9월 24일 뉴시스, 금강일보, 충청타임즈에 보도된 불법과외 온상이 되고 있는 공부방 기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는 교습비, 교습시간, 강사자격, 교습과목 수, 이런 제한이 있지요.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제한이 없어서 학원법상 규제를 벗어납니다, 그렇게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는 고유 명칭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교습소에서 공부방이라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걸고 교습하는 그런 행위도 있단 말이지요.

하여튼 요즈음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학원에 몰리는 그러한 사이에 규제를 피해서 불법의 온상인 공부방이 성업 중으로 사실상 공부방이 사교육시장 팽창에 새로운 요인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참 문제점입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지만 개인과외를 하는 사람의 미신고 현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파악한 사항은 있으신가요?

○김인식 위원 아직 뭐 파악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시간 관계상 교육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공부방의 우후죽순 확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분확인이나 또는 수강료 신고는 물론이고요.

또 수강료를 초과징수를 해도 학원법상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규제할 방법도 사실은 마땅히 없는 실정에서 교습자 신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공부방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공부방에 대한 문제가 기사로 나온 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공부방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이라도 파악은 하고 계신지 또 신고한 공부방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미신고된 공부방에 대한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마 이것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항은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교육장님?

○김인식 위원 9명 적발해서 고발조치 하셨다고요?

○김인식 위원 미신고된 공부방 현황파악을 대략적으로 하신 것이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김인식 위원 학원과 교습소는 우리 교육청의 조례로 인하여 우리 초등학생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0시, 중학생 11시 또 고등학생은 12시로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방은 시간의 제한도 없이 밤늦도록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또 인쇄물이나 인터넷 광고에 교습비용을 표기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강료와 교재비를 임의대로 정해서 받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의 건강권이지요, 건강권.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뒀는데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흥해지면, 그렇지요 교육장님?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장께서는 공부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현황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시한 실적은 있습니까, 공부방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전혀 없으세요?

○김인식 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개인과외교습의 공부방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많은 일은 아니지만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부방은 학원법 등 관련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불법, 편법이 판치는 그런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공부방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단속에 철저를 기하셔서 이런 불법, 편법이 판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강조해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식 위원 예, 교육장님의 굳은 의지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실천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문제도 있었지만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140쪽에 나와 있는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김동건 위원 실시시기는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고 금년 3월부터 전면 실시가 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전면실시 즈음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문제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3월 1일부터 전면실시가 되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고 나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향상이 되었는지, 같은지 아니면 저조한지 혹시 그런 것들을 조사한 통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경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학업성취도가 좋아졌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와 학업성취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토요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굉장히 다양하지요?

○김동건 위원 혹시 그런 프로그램 중에 교과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김동건 위원 사실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현재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김동건 위원 참여율이 초등이 42%,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중등이 25% 정도 현재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교가 다 참여를 하는 거지요, 주5일수업을 100%?

○김동건 위원 아, 그런가요?

○김동건 위원 토요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교의 학생 수가 학교별로 편차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학교장의 의지인가요?

○김동건 위원 이제 참여하지 않는 학생 수가 현재 초등학교는 60% 정도, 중등은 75% 정도 되는데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또 이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 있다든지 또 이들을 위한 어떠한 배려가 있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현재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김동건 위원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경비인가요?

수강료라고 그러는가요?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이 토요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요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책임자는 누구지요, 학교장인가요?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관리책임자가 아니고 정해서 관리책임자를 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교사 중에, 나오는 사람 중에?

○김동건 위원 그러면 교장이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요?

○김동건 위원 강의는 강사가 하겠고요.

강사도 외부강사가 있겠고 내부 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생활지도나 안전지도는 어떻게 누가 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지킴이가 토요일에 계속 나오나요?

○김동건 위원 생활지도는 누가 하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사가 대개 외부 사람이 강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떠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킴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0% 다 출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안 했을 때의 어떤 안전지도, 등·하교의 지도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만약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는 이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책임의 한계가 현재로서는 조금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말씀 드려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생활지도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관리시스템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결국은 또 나름대로 지도를 하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5일수업제, 토요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성공하고 더 활성화되려면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성공하려면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아까 유성구청, 서구청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인가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강사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그중에서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 지금 토요프로그램 중에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런 것도 가정교육이든 가족 간의 유대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생활지도, 인성지도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건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안전장치, 안전사고, 생활지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도록, 그래서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더 활성화,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누리아파트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변경 요구, 그분들은 변경이 아니라 환원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계신데 변경, 환원의 요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분들의 요구, 그러니까 한밭대로를 건너가기 때문에 위험성 또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 특히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또 교우관계도 문제가 있다, 또 학군이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었다, 또 인성교육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조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지요?

○김동건 위원 현재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동건 위원 그러면 보내주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건 위원 지금 이유는 성룡초의 과밀화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거지요?

○김동건 위원 과밀화가 이유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생각은, 2013년도 취학 예정 학생 수를 조사해 보니까 황실아파트가 96명이고 무지개, 백합, 샛별아파트가 67명, 누리아파트가 36명 그래서 199명이 취학 예정이다, 그런데 그것을 7학급으로 나눠보니까 학급당 인원이 28.43명이 나온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보면 7학급이 최소 25.4%에서 최대 31.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 31.0% 미만이기 때문에 과밀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은 2012년도의 기준이고 2013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 2012년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학급 과밀화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2∼3년 후에는 자연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앞으로 2∼3년 후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앞당겨서 지금부터 조정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만약 이것을 일시에 다 조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2013년에는 1학년만, 신입생만 학군을 조정해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누리아파트의 통학구역에 대한 민원은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다음에 보자, 또 다음이 되면 또 어려우니까 다음에 보자 그런 것도, 교육청의 전체적인 어떠한 구도라든지 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요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시간 내에 해주시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 내라고 하는 것은 20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까지 말씀드리면 될 듯합니다.

혹시 남게 되면 오후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 세밀한 자료를 보내주어서 이해하는데 퍽 도움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고마운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고요.

그동안 노평래 교육장님을 비롯한 서부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대전교육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한 그러한 결과가 아까 교육장님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속에 많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우선 교육장님께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교육장님의 역할이나 기능 또는 교육장님 권한 밖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유·초·중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엊그저께도 동부교육지원청 감사 때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 앞에서 시위가 있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비정규직, 오늘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겠네요.

혹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점심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되어 있겠지요?

○김창규 위원 없겠지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교육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시위가 끝난 뒤에 이분들이 다시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하게 된다면 기분 좋고 유쾌한 환경 속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급식업무에 종사를 해야 그 손맛에서 나오는 음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항시 마음 속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의 손맛은 별로, 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조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치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를 교육장님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바람으로 생각했던 그 말씀을 교육장님이 해주셔서 더 깊게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교현장에서 성향으로 볼 때 현재의 구조상 비교적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집단들이 비정규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 애환 또 이런 분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정말로 거름 없이 들어볼 수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오늘의 사태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얼마 전에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체지방 관계 때문에 체지방 기구와 관련해서 물의가 있었던 일이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던 배경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과연 어느 상태까지 교육지원청에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현재까지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이 사안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발전,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쪽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가 아주 면밀하게 잘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아무리 교육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한순간 선생님 한 분이 어느 한 학교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도출됐을 때는 교육 전반에 걸쳐서 불신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조치를 취한 것은 잘해 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주요업무보고 쪽에서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1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그렇지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왜 또 한 번 짚느냐면 지난 7월 13일 하반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히 당부했던 사항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전국에서 앞서가는 교육청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가 됐고 또 그렇게 알고 그것이 또 사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캐츠프레이즈가 행복교육의 중심이 바로 대전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복교육의 중심이 대전이요, 미래교육의 중심이 대전이요, 또 한국교육의 중심이 대전이라고 본다면 그 중심에는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학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고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가장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러한 교육이 바로 대전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뜻으로 캐츠프레이즈에 세 가지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이 가장 많다고 하는 참 놀랄만한 그러한 수치가 언론보도에 나왔던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앞서 가는 교육청 입장에서 어째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 수가 이렇게 많아질까, 그것도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최고의 높은 중단율을 보였던 거예요, 대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말로 구체적이고 각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몇 가지 요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맥을 같이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알아볼게요.

거기 보니까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토요프로그램을 실시하셨네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50회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대상은 90명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학업중단 우려가 있는 학생들이 90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이 되었다는 얘기인지,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토토즐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서부 관내에서 지금까지 학업중단 우려가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한 파악은 안 됐겠지요, 그것은 한계가 있겠지요?

○김창규 위원 조금 그것이 힘든 그리고 정확성, 신뢰성이 떨어질지도 모를 겁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과연 얼마가 있겠나, 그것은 파악이 안 됐으면 앞으로 파악해볼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통계?

○김창규 위원 137명은 초등?

○김창규 위원 277명은 학교급으로 따지면 초·중을 합한 건가요?

○김창규 위원 277명, 이 학생들이 서부 관내의 위기학생들이라고 보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기학생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네요, 전체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계제에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어렵지만 또 그것이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에 정말로 이것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군에 속해 있다는 그러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각별하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제사항을 한번 점검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유목적적인 그런 교육사업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죽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보다는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시지요.

○김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은석학교가 22명, 시온학교에 2명, 그 학생들을 대안학교로 보낸 것입니까?

이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안학교로 보낸 것인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에 갔을 때 학적은 여기에 두고 간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본교에?

○김창규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기간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김창규 위원 3개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아직은 이 아이들의 효과성을 검증 못 하겠네요, 했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의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이 되었다고 보겠네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 공립 대안학교가 상당히 필요성이 제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대전에?

○김창규 위원 이러한 대안학교가 대전에 없다는 것은 정말로 서글픈 얘기네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2분이나 3분 지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끝났으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김창규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조금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추진현황 142쪽이 되겠어요, 142쪽.

방과후학교 Top-school 경진대회 이것이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많은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왜 이 사업에 눈길이 갔느냐면 현재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주5일수업제가 학교현장에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방과후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요.

이 방과후학교 Top-school 경진대회, 이 사업이 예년에도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가요?

○김창규 위원 전부터, 아 그래요?

목적이라든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계획을 보면 여기 12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되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경진대회가 12월 중에 이루어지지요?

○김창규 위원 어느 하루를 정해서 경진대회가 이루어집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방과후학교 운영의 영역이 다양할 것이란 말이지요, 프로그램들이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영역이 다양할 텐데 그 다양한 영역별로 경진대회가 다 이루어지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진대회 성격으로 봐서,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영역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영역인데 그 영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결과를 네 번에 거쳐서 받는 것입니까, 제출을 받아요, 교육청에서 그 운영사항을 네 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받는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경진대회니까, 제목 그대로 Top-school 뽑는 경진대회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방과후학교 운영하면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 가지 영역만 뽑는 것이 아니지요?

○김창규 위원 네 가지 영역이지요?

○김창규 위원 네 가지 영역 중에서는 소 영역이 다 들어있지요, 몇 가지가?

○김창규 위원 그것을 종합해서 큰 틀로 네 가지 영역에서 Top-school을 뽑는 거지요, 일등학교를?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 몇 년 해오는 동안에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이 대회를 실시하는데?

○김창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학교현장의 정서를 감안한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느낌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학교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는 이 경진대회가 바로 모든 학교들이 열심히 해왔는데 학교별로 지역이 다르고 그 학교의 특성이 있고 학생들의 실태가 이미 고착화된 문화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평가 잣대로 어느 영역을 평가하다 보면 Top-school로 선정된 학교야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비교적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이려고 하는 학교들은 떨어진 학교들이야,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한 학교를 뽑는 거니까, Top-school이니까.

그렇다면 평가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이 아주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대단히 그런 면에서 우려스럽다,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바로 두 번째 질의에 그것을 하려고 했거든요.

1차년도에 Top-school로 뽑혔던 학교, 2차년도도 내내 똑같은 그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간다면 또 다시 그 학교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이 경진대회 이러한 것들이 영역에 따라서는, 성격에 따라서는 어느 한 학교를 위한 경진대회가 돼버리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출발선에서 토착화된 그 학교의 문화나 수준이 이미 다른 학교보다 훨씬 앞서 있을 때에 앞서 있는 그 영역을 평가할 때는 언제든지 그 학교가 항시 앞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이 방과후학교를 좀 더 알차게 운영을 하자,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아주 잘한 사례를 일반화 시켜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방향 추구를 위해서, 그 목표 추구를 위해서는 수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점은 교육청의 몫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사항은 현실적인 문제지요, 현실화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뭔가 좀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의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서 조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네요, 몇 가지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부터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이 지역으로 내려왔지요?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 해왔지요, 실적에도 나와 있는데.

○김창규 위원 한 마디로 말씀해 보십시오.

컨설팅장학을 지역에서 맡고 보니까 고등학교, 정말로 참 어렵다 하는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혹시 있었으면, 어렵다고 느끼셨던 것이 있었으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고등학교를 그동안에 안 했단 말이지요, 본청에서 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왔어요, 사무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고 보니까 뭐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어려운 점이 장학파트에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장학진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다만 전문직이 고등학교의 경험이라든지 그쪽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가면 더 좋다, 이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현재의 인력 가지고도 커버는 되지만?

○김창규 위원 두 번째는 현재 지역청의 인력이나 직제로 봐서 분명히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컨설팅장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컨설팅팀이 있지요, 팀을 학교별로 매치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창규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쪽도 오히려 학교에서 요구하는 장학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좋은 그러한 인력들을 해서 링크시켜주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이 정도입니까?

○김창규 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컨설팅장학요원들이 가서 할 때 수당이 하루에 4만 원씩입니까, 책정된 것이?

○김창규 위원 그러면 횟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되니까 산출근거를 댈 때 전년도 횟수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갔다?

○김창규 위원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맞습니다.

장학지도라고 하는, 장학협의라고 하는 약간은 권위적이고 정규화된 그런 것보다는 이런 컨설팅이 필요에 의한, 필요로 하고 정말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클리닉 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한, 이런 소중한 교육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학교현장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관계는 충분히 세워져야 돼요,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학교현장을 위해서 교육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현장의 바람을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요, 100% 지원해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단, 그것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편성하도록 해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예산 형편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교 변화를 위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인력 투입을 위해서 들어가는 교육사업의 비용은,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동부교육지원청을 볼 때도 본 위원이 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5개 있는데 그중에서 3개 학교는 학생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40%에서 50%까지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가 있어요, 3개 학교는.

그런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에서 자꾸 해마다 줄어들어서 폐교 위험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나머지 한 학교는 현상유지고 학 학교만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는데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소규모 학교 중에는 학하하고 봉암을 봤어요, 다른 학교는 현상유지가 되더라고요, 소규모 학교.

그런데 학하하고 봉암은 학생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학생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현재는 36명 정도의 규모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하 같은 데는.

봉암은 86명이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존립 관계도 조금 많이 말이 나올 것 아니겠나, 학교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감소되는 요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감소요인이 어떤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번 듣고 싶어요.

○김창규 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48%, 20～30% 학생 수가 늘어난 그런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있었어요, 특성화된.

그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줄어든 한 학교는 그렇게 특성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외부에서, 기존의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외부에서 또는 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요새 학부모님들 수준이 상당히 아이들 교육에 무척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 학교의 성격, 그 학교의 지역사회 특성이라든지 학교의 특성으로 봐서 그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과정 안에서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 아마 이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창규 위원 예, 그렇지요.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교육장님, 이제 교육장님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육청을 대표해서 이런 어려운 질의 같은 것을 답변도 하고 책임도 져야 될 이러한 역할을 이번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또 있게 되나요?

○김창규 위원 어쨌든 이번 회기에, 그러면 앞으로 내년 2월에 끝나지요?

○김창규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이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혹시 교육지원청 차원의 복지사업으로 이것만은 내가 꼭 좀 해놓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김창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이 평소에 많은 애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처해있는 교육지원청 청사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동부교육지원청까지 걱정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좋은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느꼈던 얘기네요, 본 위원도 많이 느꼈고 또 들었던 얘기들인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본 위원이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다만 교육장님이 청에 있으면서 복지차원에서 뭔가 애달픈 일이 무엇이 있었나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본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오후에 식사하시고 수고들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잘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또 교육여건이 미흡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교육장님께서는 서부지역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도에 학부모 또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이희재 위원 교육장께서는 그때 어떠한 역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은 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사항일 테고요.

지난번 용문동 대안학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교육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방금 하시는 말씀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언급인 것 같고요.

교육장으로서 그때 하신 일이, 또 한 역할이 있다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발표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정확하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잘 분석해서, 분석이 이루어진 내용 속에는 장·단점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만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좋다고 할 테고 단점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장점을 제외시키고 반대를 할 테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다.

정책적으로 한다고 한 그 내용이 우리 서부교육장 관할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위 부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한 역할이 없다?

그리하면 교육청의 정책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그것과 톱니바퀴를 맞춰가는 그런 내용이 서로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대전시교육청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톱니바퀴가 맞아야 됩니다.

위에 교육감이 생각하는 것, 교육장께서 생각하는 것, 밑에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일치단결이 되어서 한마음으로 갔을 때 성사가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톱니바퀴가 맞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정책이 나오는 것이 여러 건 있었다, 그것은 서로 내 업무분야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 시민들 사이에서 문제점만 계속 나오는 것이다.

교육장으로서 할 얘기는 교육감한테도 충분히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꼭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된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들이 한마디라도 있었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앞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하실 사람들은 시교육청 본청에서 내려오는 정책이 자기 해당 구역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관할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장으로서 관심을 확실하게 갖고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 농성과 관련된 것, 그냥 학생들한테만 대략 급식관계 이상이 없도록 언급을 했었노라, 확인을 했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비정규직들에 대한 사전에 협상도 하는 노력이 교육장으로서도 필요할 테고요, 뭔가 각 학교장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이유가 해당 안 되는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는 항목으로 학교 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점심을 줘야 되는데 그 인원들이 농성한다고 자리를 비웠다, 이 내용이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 농성하는 것은 몰라도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 있어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 아니겠느냐, 그것을 위에서 교육장께서 특별히 하신 내용이 학생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는 몇 가지 사항 그것 외에는 하신 일이 없다면 이것은 좀 미흡하다.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교육장이 그 기본 이외에 주민들하고의 관계, 교육정책하고의 관계, 모든 면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이 해야 될 사항을 교육감한테만 미루지 말고 자기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장이 해결해야 될 업무로 파악을 하고 관심을 갖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해 주셔야 되겠다.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사립학교 많지요?

○이희재 위원 고등학교도 있고요?

○이희재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낸 학교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안 냈으면 그 사립학교 재단하고 접촉해서 의사표현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위 교육청에 다 미루었지요?

○이희재 위원 아예 관심을 안 가지신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내 업무다,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대전시 내 학교 전체 분위기가 그렇지 않느냐.

우리 교육장께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사립학교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이희재 위원 동부, 서부 합해서 공통적으로 예산 쓰는 것이 19개 항목입니다.

서부교육장께서 단독으로 본청으로부터 받은 예산 항목이 몇 개 항목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은 동부, 서부 합해서 공통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예산이 19개 항목이고요, 서부교육장 단독으로 받는 항목은 몇 개 항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24개 항목입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 속에서 사립학교까지 전부다 예산을 지원해서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교육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현재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커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선생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그 사립학교 재단에서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학생들한테 약속한 것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립학교 재단에서 그 학교에 매년 얼마만큼 학교를 지원하면서 운영하겠노라 해서 약속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 학교, 기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학교에 투자를 한다, 거기에 교육장께서 앞장서서 예산을 투입한다?

약속을 지키는 학교일 때 지원을 해줘야지 약속을 안 지키고, 먼저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문제를 보면 사립학교 재단에서 그 학교를 위해서 몇 십만 원 낸 재단도 있고 기껏 해봐야 많으면 2,000만 원 정도, 재단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이 말씀이에요, 배울 것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특히 교육계에 계신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제대로 톱니바퀴를 맞추셔야 된다.

재단에서 법정전입금을 안 내는 것은 안 내는 것이고, 나는 세금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하겠다, 이렇게 앞장을 서시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아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법정전입금을 먼저 받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학교일 경우에만 예산을 할당하고 배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이희재 위원 재단에서 내야 될 법정전입금을 먼저 의무부터 수행하라, 의무가 수행되지 않으면 세금을 가지고 지원받는 그런 경우, 특히 교육장께서 앞장서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께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각종 공사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용역비는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을 겁니다.

이 자료에 나와요,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에 교육장께서 각종 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의뢰를 했지요?

○이희재 위원 그 용역의뢰로 해서 지출된 액수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소규모 사업 용역비로 나간 액수가 얼마이지요?

○이희재 위원 금년도 것은 기억이 안 나시고요?

교육청 자료에 보면 작년도 용역비로 지출된 결산액이 18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는 12억 7,000만 원, 이 돈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사건수가 2011년도에는 140건, 이중에서 1,000만 원 넘게 용역비가 나간 것이 59건, 2012년도에는 122개의 사업인데 49건에 1,000만 원 이상 나갔고 나머지는 전부다 1,000만 원 미만으로 지급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18억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거의 대부분 자체에서 해결이 다 가능한 정도의 규모예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 설사 외부로 의뢰를 준다고 하더라도 18억 원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설계전문가 한두 사람씩만 섭외를 해도 4∼5억 원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용역비예요.

매년 어떻게 해서 10억 원, 20억 원 되는 예산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으면 있다, 규정에 위배되면 규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전문 설계 또는 전문가가 없다면 한두 사람, 그야말로 기간제든지 뭐든지 채용이 가능하다, 또 그것이 안 되면 요즘 이것 담당하는 설계사무실이 하도 많아서 충분히 염가로 다 설계 의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다.

이 현황을 보면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냥 설계용역 의뢰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이희재 위원 대안을 제시하면, 이 내용은 매년 반복해서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공사내용입니다.

인접 학교에 설계한 내용하고 장소만 다르고 규모, 형식만 약간 다르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체 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시든가 그것이 안 되면 전문가 몇 분을 섭외해서 고용을 하시든가, 거기에 관련된 어떠한 규정상 조항에 걸리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고치든가 보완을 해서 2,000만 원 그 이상 되는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상 필요할 때도 있을 테니까 그 이하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전부다 감당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다, 그렇다면 18억 원, 12억 7,000만 원, 이것 충분히 5억 원 이내로 다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 가지 걸리는 조항들이 있겠으나 합리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손볼 것은 봐서 그 조항에 의해서 자체에서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현황만 가지고서는 그냥 하도록 되어 있으니 세금이니까 마음 편하게 전부다 나누어주고 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희재 위원 대략적인 말씀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2,000만 원 이하의 용역비가 들어갈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합리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들어가세요.

교육장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여기에 18억 원, 12억 원 같으면 그런 사업 몇 개를 하고도 남는 커다란 예산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고 본청과 상의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 조정하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말씀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방향하고 약간 차이나는 그 부분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분야는 특히 상급자한테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의견제시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급자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한다면 이것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당연하게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열심히 노력을 자동적으로 하시지만 모든 것이 위와 관련이 있어서 이루어진 사항일 때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발굴해서 의견교환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급식은 전부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상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상되는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기준이니까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여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이든 합법적이 아니든 학교 내에서는 허용을 하시면 안 된다, 오로지 학생 입장에서만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입금 문제는 전입금을 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뒷받침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 문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잘했는데 예산 절약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토를 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감사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회계직 직원들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지만 고용불안 문제가 이분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호봉제 전환.

이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단체교섭권, 이 세 가지 문제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이희재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고용불안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서.

○김인식 위원 아, 예.

○김인식 위원 예, 본 위원도 사실 식사 끝에 약간 춘곤증이 오고 그랬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본 위원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었고 따뜻한 마음을 본 위원이 읽을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감 직고용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선거 끝난 이후로 보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회계직, 주변 직종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 이것을 권고해 주세요.

뭐냐하면 지금 현재 2년 미만의, 교육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시거든요.

2년 이상이 되지 않는, 2년 미만, 1년 미만 학교회계직원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거의 많이 해소시켜 주셨습니다만 2013년까지 자체적으로 정말 어떤 인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업무능력이 정말 떨어진다든가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학교장님들이나 행정실장님 어떠한 연찬을 통해서 가능하면 100% 무기계약직이라도 현실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을 보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표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드렸어요.

표 3번을 한번 봐주시면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및 정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을 한번 보니까 업무추진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업무의 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업무추진은 규정에 의거해서 잘하고 계셨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각급 초·중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오전에 미리 드렸습니다.

한번 표 4를 보시면 초·중학교의 발전기금 접수현황이 있지요.

합계 내역을 보면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적고, 또 올해는 아마도 작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기부금 접수현황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학교발전기금의 접수가 우리 동부와 서부 간에 많은 다소 격차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기부금 접수가 많은 만큼 기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금품은 이해가 가요, 기부금품은.

그런데 모금금품의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모금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446만 5,000원?

○김인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 5번을 한번 봐주시면요, 본 위원이 드린 것.

대전계산초하고 대전반석초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지요?

대전계산초등학교는 2012년도에 신설되어서 모금금품을 13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접수했어요.

접수내용은 이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김인식 위원 도서로 되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도서만?

○김인식 위원 그러면 대전반석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9,026만 6,000원의 기부금을 접수했어요.

이 사항도 내용이 같은 도서구입비입니까?

9,020만 원이면 아주 많은 돈인데.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대교에서 기부를 했습니까?

○김인식 위원 대전반석초등학교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금전으로 기부를 했고, 반석초등학교에서는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여튼 이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나 내용상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신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수립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심의, 결산공개 등에 대한 본 위원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한 일련의 자료가 있으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학교발전기금의 경우에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조성금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요?

○김인식 위원 기부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에 모금금품과 자발적조성금품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반인이나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반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부한 분이 대교라고 그랬지요, 대교?

○김인식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학부모나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런 단체에서 기부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밖에?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하여튼 반석초등학교의 경우에, 본 위원이 몇 분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를 포함해서 개인, 조직, 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을 원래는 그렇게 모집을 하기는 했어요.

대교에서 기부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우리가 모금을 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또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학교 어머님들, 다양한 부류의 계층 어머니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그렇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러실 수 있어요.

하여튼 타시·도의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본 위원이 보면 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투명하게 조성 운영해야 하고 음성적이며 또 반강제적인 모금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유의사항을 각급 학교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정액을 학부모에게 할당을 하거나 또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해서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경우, 또 사전에 납부희망액을 조사를 한다거나 또 신청을 받는 경우 또 안내문이나 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해 배부하는 그런 행위, 하여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시달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본 위원은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면 쓰임도 잘 써야 되는데 사용 용도는 주로 어느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그러면 사용 용도는 어느 곳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것이지요, 쓰는 용도.

○김인식 위원 기금의 사용 용도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실, 강당, 체육관, 화장실, 냉난방 등 학생 지원시설,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구입.”,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학교운동회, 체육대회, 전시회, 발표회 등 학내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사용 제한을 두는 사항으로는 여기에 보니까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일반 수용비성 경비, 교직원의 각종 수당,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선물비,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불법찬조금의 근절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한 건도 없으셨다고 그러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찬조금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담당자의 교육과 자정노력을 유도한다거나 또 감찰활동 강화, 불법적발 시에는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만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인데 개인과외교습소 지도점검 시에 거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아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때 행정처분을 하십시오, 그런 분들.

거부 못하게 앞으로,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김인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개인과외교습소에서 지도점검을 거부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시고요,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김인식 위원 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제도를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장님,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대한 학교발전기금의 합법적인 기금조성 및 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위원회나 감시단,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법찬조금 불법신고센터 이것 하나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 이외는 다른 구성은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불법찬조금 조성 묵인에 따른 학교 이미지 실추나 학부모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또 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등을 근절해서 깨끗한 교육행정 제고에, 이로 인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발전기금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셔서 정말로 깨끗한 서부교육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지 가지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장님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했는데요.

어떤 부분은 성의있는 답변이셨고 어떤 부분은 업무연찬이 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법을 교묘히 피해서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공부방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시켜 주시고요.

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면서 운영 또한 사용에 맞게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지도감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에 좀 더 실무적인 답변을 위해서 김명순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교육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주요업무 166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안필응 위원 학교보건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1억 3,000만 원입니까,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필응 위원 그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언제로 예상하셨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교당 얼마씩 지원했었지요?

○안필응 위원 2003년도부터 했으면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국 학급수가 많은 곳은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했고, 2003년도부터 먼저 순서대로 했을 것 아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결국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유휴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과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보건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종료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9년, 10년째가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학교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는, 보건대책을 그 학교는 어떻게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향후 거의 70%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70%가 되었고 30%가 남았는데 그러면 30%를 다 채울 수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보건교사 채용계획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언젠가는 종료가 되고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먼 옛날 얘기란 말이지요.

어떻게 여기에서 또 다시 현대화사업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안필응 위원 2003년도에 시작한 학교는?

2003년도에 시작한 학교는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10년 전 것을 지금에 와서 보건실현대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현대화사업 하는 것 아녀요?

○안필응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다음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2003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및 시스템 구축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의 현대화사업은,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의 현대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장비가 될 텐데요, 신속성을 요하는 장비 시스템.

어떻습니까, 그것이 현대화사업이 아닙니까, 지금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리모델링이, 환경이 곧 현대화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보다는 시스템이 현대화사업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수동시스템이라든지 응급조치가 있겠지요.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현대화사업이 그 당시의 현대화사업과 향후 현대화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아까 그런 보건교사 채용 외에 여타의 문제점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가까운 의료기관과 수송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조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한 가지 또 질의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권장하지요?

○안필응 위원 일반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권장을 해요.

지금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구입비용은 어떻습니까?

아, 퍼센트, 친환경이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안필응 위원 다르겠지만 보통 파악한 평균치를 말씀해 주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초등학생에 한해서 친환경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지요?

대전시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지요?

○안필응 위원 아,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중구가 해당이 되나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서구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서구는 얼마해요?

○안필응 위원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지원을 얼마씩 해줍니까?

○안필응 위원 예, 그것은 이제 확대한다는 얘기고요.

○안필응 위원 안 하고 있고.

○안필응 위원 그것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한 4～5년 되었나요, 한 3～4년 되었나요, 4～5년 되었나요?

최초로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라고 220원 지원해 준 것이.

○안필응 위원 4～5년 되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220원 그대로네요 그러면?

○안필응 위원 늘어났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220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평균 220원이에요.

220원을 친환경농산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총 보존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220원만큼은, 따로 200원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합니까?

○안필응 위원 예,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220원이라고 하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다는 것은 의무비율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일부 학교에서 220원을 다르게 써도 할 말이 없나요?

일반농산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일반농산물은 2,000원어치를 사야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은 220원이라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모자라니까 여기에 넣어서 쓸 수 있는 방법, 전용되는 방법은 없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요즘 학교급식 영양사님들이나 학교급식 납품하는 업체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농산물 가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의 질은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 없지요.

많이 달라졌나요?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3년으로 볼게요, 지금부터 3년을 보겠습니다.

3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이제 다른 방법의 질의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해서 농산물이나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소비자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수치를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학교 식단은, 본 위원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해보면 3년 전과 지금 학생들한테 나가는 식단의 질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듣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3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식단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3년 전에는 편리하게 조리를 해서 80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80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리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80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도 될까요?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까?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입니다.

매뉴얼이 다양할 것 아니에요, 영양사가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검은 콩을 쓸 수도 있고 하얀 콩을 쓸 수도 있잖아요, 어느 것을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조리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할 때는 조리종사원들이 직접 조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무작정 사람이 많이 투입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한된 인원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장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줬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살 궁리를,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친환경 식품 및 우수한 식재료 기본지침, 일선학교에 지침이 시달되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합니까 아니면 상시 체크합니까?

○안필응 위원 그것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이런 몇 가지를 우려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친환경 식품 및 우수한 식재료의 기본지침 방안을 매번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시스템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침만 그냥 받고 마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에…….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른바 급식실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안전기준은 영양사 및 종사원들의 기본의무이니까 다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학부모들이나 일반 지역사회에서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높여라, 돈은 220원밖에 안 되는데.”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향후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산물 구입자금을 많이 줄 리도 없고 또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리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높으면 높았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GAP라고 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국장님?

유통단계에서부터 농약이나 유해, 관리상태 같은 모든 것을 체크하는 것을 HACCP 기준에 맞는 것이 GAP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지금이요?

○안필응 위원 오래 됐어요?

○안필응 위원 즉, 원가절감이 된 거예요, 급식실에서.

원재료 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장비와 이런 GAP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원가를 낮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부모와 토요일, 일요일 외식은 정말 좋은 곳에서 하다가 학교에 가면 그런 것을 우려한다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이 현대화되는 시설을 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측면도 현대화시스템을 가지고 그것도 같이 공개하면 학부모들이 더 믿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로 오늘이 마지막으로 뵙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장님께는 꼭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다가오면서도 멀리 있는 내용인데 독도교육에 대한 서부교육지원청의 노력이라든지, 특히 교육장님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어쩔 때 보면 정치적 구호라는 느낌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일선학교에서 좀 더 교육적으로 친밀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굉장히 흐뭇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교육에 스토리텔링으로 넣는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오프라인 책자가 아닌 그리고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필응 위원 학업의 우수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적 문제 또 국가적 문제, 민족적 문제도 정말 스토리텔링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들어가면 또 거부감이 있으니까 스토리텔링을 늘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서부교육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느꼈던 바이지만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일을 잘했든 못했든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또 한편 감사를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역시 본 위원도 부담이 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죄송하게도 현장에서 준비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후반기 일반계고 컨설팅장학에 있어서 실행한 결과 교육장님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강영자 위원 그리고 문제점은 주로 인건비 부족 등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강영자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그것을 못 들었나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다고 한 이 답변은 컨설팅을 지원한 후에 일선학교의 만족도를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로 성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장님의 평가기준으로 보아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시면 만족도조사를 하신 자료는 12일까지, 이미 하셨으니까 12일까지 교육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강영자 위원 그 다음입니다.

실제 요청받은 일반계 고등학교 컨설턴트 중에 장학직 즉, 전문직이지요, 연구사, 장학사 포함해서 전문직은 몇 분이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강영자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서부교육지원청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14건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에서요.

그런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요청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일 많이 요청을 받으신 분이, 본 위원은 얼굴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기 장학사님이 15회 요청을 받았고 또 김희선 장학사님이 10회인가 11회 정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장학사님은 한 번 정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선에서 볼 때 전문직의 자질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선학교에서 전문직 오는 것이 싫다,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김희선 장학사만 봤습니다.

○강영자 위원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전문직은 서부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컨설팅에 참여를 하셨는지요?

○강영자 위원 안 했다면 어떤 이유로 안 하셨는지요?

○강영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교수·학습분야 컨설팅은 전 과목 실시한다고 지침에 나왔지요?

○강영자 위원 과목은 다 있으시니까, 그런데 지원한 사항을 보니까 제2외국어는 본 위원이 잘못 봤나 없던데요.

제2외국어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컨설팅을 할 때 제2외국어, 별도로 따로 하시나요?

○강영자 위원 제2외국어는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제2외국어는 한 번도 장학이 안 되는 거네요?

요청을 안 하니까요, 이것 문제점이지요.

교육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한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하셨습니다.

이 컨설팅 실적 평가를 학교평가에 반영하시는지요?

○강영자 위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반영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강영자 위원 학교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평가를 안 하면 신청 안 해요, 평가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장학지도 컨설팅은 서부교육지원청 전문직은 모두 빠지고 컨설팅 행정업무만, 지금 증원된 장학사님 성명이 어떻게 되시지요?

증원된 장학사님이 혼자 추진하고 계시지요?

(「서정남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서정남 장학사님, 그러시면 서정남 장학사님께서는 한 군데도 컨설팅장학을 안 하셨나요?

(「지금 중·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가 50개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쪽에 나가서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 좀 이상하네요, 일반계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사로 나가셨으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컨설팅을 하셔야지 왜 중학교를 하시지요?

전혀 안 했다면 또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만 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중학교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을 맡기 위해서 지금 배치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 컨설팅을 하셔야지 왜 중학교를 하시는지요?

인원이 적어요?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 인원이 중학교 장학지도를 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거기에 증원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지침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 교과가 물리인데 학교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었다고요?

(「예.」하는 직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컨설팅업무를 엄청난 생각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지역청에요, 그렇지요?

이관을 했는데 장학사 하나만 거기에 배치해놓고 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은 한 분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업무를 무엇 때문에 이관합니까?

본청에서 그 장학사님이 그것 가지고 하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이것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예를 들면 충남 서산군이나 대전시에 장학사님들이 있잖아요, 충남교육청에.

그러면 서산까지 가기 힘드니까 서산군 내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서산군에 있는 교육청 장학사들이 관장해라, 일리가 있지요.

대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장학사 한 명만 배치해놓고 담당장학사는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도 안 하고, 그리고서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링크해주는 거예요.

컨설팅단을 해서 요청 들어오면 “당신은 여기 가시오, 당신은 여기 가시오.” 그리고 결과물 나오면 그것 취합해서 교육장님께 보고하고 끝이지요.

○강영자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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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교과부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13일 본청하고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우리 공감하잖아요, 그것 지금 공감하시지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한 분을 증원 배치해놓고 그분은 컨설팅도 안 하고 그러고는 다른 사람 링크해주고 그것만 취합하는 장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거기에 증원 배치합니까?

본청에 같이 있으면서 하면 되지요, 다를 것 뭐 있습니까, 자리만 옮겨놨지요.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시다면 마지막으로 이 컨설팅 지원업무가 정말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효과나 성과를 내려면 교육장님이 보신 그 상황을 그대로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인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본청에 얘기를 할 겁니다.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못 하셔서 그렇지 일선은 컨설팅장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면대면으로 1 대 1로 와서 소곤소곤하고 끝나거든요.

그전에 장학지도는 가서 5분을 보든 10분을 보든 일단 수업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의 흐름을 전혀 몰라요, 학교의 흐름을.

그리고 1 대 1로 가서 수학과끼리 뭐 좀 얘기해주고 오고, 사이버, 면대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선은 너무 좋대요, 아주 부담이 없대요.

장학사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갖더라고요.

왜, 학교에 별로 올 필요가 없어요, 요청 안 하면 안 와요.

문제 생기면 좀 올까 요청 안 하면 안 와요, 장학사 얼굴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장학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 편하자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가서 전체의 학습 분위기가 어떤가 현장을 보고, “5분 가서 뭘 압니까?” 5분만 들어가도 다 압니다, 저분이 지금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하시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참 커요.

이것은 교육청 본청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3일 본청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하튼 컨설팅장학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은 정말 창의적이고 우수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일반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교원을 발굴해서 표창해주고, 그러니까 교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끝이 났으니까, 다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면의 우수한 교사도 발굴해서 표창도 해주시고 잘하신 분은 또 칭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넣지 마요,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정치 발언한 것은 이 자리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책자 166쪽에 나와 있는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정서·행동특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항목인가요?

예를 들면 ADHD환자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건가요, 알아보는 건가요?

○김동건 위원 지금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검사결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된 사람이 몇 퍼센트이고 아니면 관심군이라든지 주의군이라든지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결과가?

○김동건 위원 그 검사환경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은 학생을 학교에서 한 교실에 넣고 전체가 이러한 설문을 하는, 검사하는 환경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사할 때는 검사 목적에 맞는 환경 하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 때 관심군이 한 14%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차 때를 보니까 이 관심군만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정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몇 퍼센트가 있고 또 다시 주의군으로 된 사람이 몇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검사 끝나고 2차 검사까지의 중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치유가 되었는지,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가 확실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검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야 되고 검사가 끝났으면 끝난 이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니까 2차 때 이렇게 위험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1차 검사 때 관심군이 14%였었는데 2차 검사 때 11%가 정상으로 갔고 3.5%만 주의군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서류로 내주시고요.

심층사정평가 그런 것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면접인가요, 대면으로 하는 것인가요?

○김동건 위원 만약에 대면으로 한다면 환경조성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김동건 위원 지금 이것은 초등하고 중학교 학생들 전체를 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별로 한 것입니까?

○김동건 위원 희망자요?

○김동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수익자부담인가요?

○김동건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청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 내용을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좀 내주시고요.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11월 14일까지 그리고 개인별로 날짜를 정해준 것은 그 날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