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사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되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국장이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애영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영 교육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애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회에 시간을 20분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 교육장님은 금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으셨고 그간에 국정감사 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어질 예산심사 준비 등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생애 첫 감사이니 만큼 첫 번 질의자로서 부드러운 질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동부교육을 이끌어가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포부랄까 소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철학과 소신이 있는 그런 교육관으로 동부교육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업무파악을 하시는 중에서 동부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교육사업과 또 미흡한 교육사업은 무엇이고 사업성과는 무엇이었다고 평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다 말씀하셨습니까?

○강영자 위원 본 위원에게 준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낼 것을 우선 말씀, 지금과 연관된 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미흡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미흡한 교육사업 그리고 동부의 사업성과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사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동부교육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너무 들어서요, 아무튼 소신 있게 동부교육을 이끌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해서 중학교 입학이 배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중학교 입학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1, 2, 3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보면,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중구 중학교에 동구 먼 초등학교에서 배정이 됐어요, 어딘지 다 아시지요?

동구 먼 아이들이 중구에 있는 모 학교에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학구에 따라서 입학학교를 먼 쪽이 아닌 가까운 쪽으로 교육장이 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예를 들게요.

태평중학교에 현암초, 삼성초, 동도초 졸업자가 배정되는 경우에 태평중학교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교육장이 같은 학교군 내에서 배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 주십시오.

○강영자 위원 예, 자료에 태평중학교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도, 동서, 현암, 삼성 이런 데서 오거든요.

그런데 태평중보다 여중들이 가까운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도에서 올 때 충남여중이나 호수돈여중이 더 가깝지요, 중앙여중은 폐교가 됐으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육감이 정해준 그 안에서 하되, 거리나 교통이 특별히 불편할 경우에는 중학구에 따라서 입학을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강영자 위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지나왔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고, 지금은 이미 시기가 너무 지났어요, 앞으로 할 수 있느냐.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교육청하고 상의 없이 이미 고시가 됐는데 중학구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느냐, 교육장이.

○강영자 위원 올해 말고 다음에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뒤에서 자료 좀 주시지 못 주세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올해는 못해도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강영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디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전시 중학교 학급당 인원 수용지표는 얼마입니까?

○강영자 위원 2012년 수용지표가 34명이시지요.

동부지역에 지금 14개 학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배정이 끝난 다음에 특히 문화동, 오류동, 태평동지역 2·4·13학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강영자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글꽃중학교 말을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요.

○강영자 위원 교육장님께서 글꽃중학교 말씀을 하셨으니까 글꽃중학교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글꽃중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영자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글꽃중학교가 속해 있는 동일학군 내 다른 중학교의 급당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태평중, 대문중, 문화여중 이렇게.

○강영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태평중이 33명, 대문중이 30명, 문화여중이 29명, 그런데 글꽃은 39명이에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꽤 많아요, 물론 수용지표의 10∼20%는 가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도로 하나 건너가는 문화여중은 29명이고 이쪽은 39명, 10명이 차이나요.

그런데 그 원인은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자꾸 제기되니까 1명이라도 더 글꽃중학교에 배정하기 위해서 20%를 하신 거예요, 그것 이해 갑니다.

지금도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면 20%로 계속 해달라고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장님도 어찌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글꽃초등학교 아이들이 글꽃중학교로 많이 가되, 예를 들어서 문화여중하고 10명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길 하나 건너면 문화여중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없는지요?

○강영자 위원 민원인들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해요, 본 위원도 교육지원청 하시는 일에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대문초하고 대문중학교는 이렇게 같이 있어요, 아시지요?

○강영자 위원 가까워요, 그런데 대문초등학교에서 글꽃중으로 오는 아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역류를 한단 말이에요, 글꽃초 아이들이 대문중학교로 가고 대문초 아이들이 글꽃중학교로 온단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물론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대문중학교에 강력하게 희망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류현상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교육지원청 난감하시지요, 그 아이들이 희망해서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희망하지 말라, 이것 말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부님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그렇고 역류현상이 덜 나오도록, 그러면 훨씬 민원이 줄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요, 학부모들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대문초가 대문중학교 옆에 있는데 왜 대문초 아이들이 글꽃중으로 오고, 글꽃초하고 글꽃중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쪽으로 가느냐, 이해되지요.

그리고 가는 곳이 서로 우범지역도 있고 아이들이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길게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문제점은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민원이 줄도록 많이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강영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용지표의 10∼20%를 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더 생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강영자 위원 그래요, 어떻게?

○강영자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소신껏 하십시오.

본 위원도 그것 동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아마 그 민원 감당하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하여튼 소신껏 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제 넘겼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실면적을 보니까 63㎡하고 67.5㎡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실면적이 자꾸 적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63㎡에는 40명씩 들어가 있고 67.5㎡에는 훨씬 인원이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석하셔서 적정하게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여기에서는 더 시간이 없으니까…….

○강영자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략한 내용으로 선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첫 행정사무감사라 떨리신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은 원래 교육의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떨리셔도 되는데 본 위원은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공교육에서 어려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비교육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요즘처럼 공교육이 질타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학교폭력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8개 학교에 9건, 중등은 34개 학교에 171건, 작년에는 51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대전이 갑자기 이렇게 수치가 높아진 이유를요?

○안필응 위원 학교폭력이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안필응 위원 주로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물론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신고시스템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교육장님 말씀은 그전에는 그런 신고시스템이 불확실했는데 요즘에는 더 철저하다 보니까 수치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전국 공통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대전이 그전에는 전국 평균 이하였는데 올해 들어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좀 궁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각종 평가에서 1위를 싹쓸이 많이 해요, 많이 했지요?

○안필응 위원 대전교육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실적, 평가 위주의 교육이 아니었나라는 점을 일부에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과 폭력과는 전혀 무관하다?

○안필응 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사회적 책임도 있고 교육적 책임도 있고 가정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 공교육이 해야 할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교육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2012년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체폭력이 2건, 언어폭력이 5건, 금품갈취가 1건입니다, 성추행도 1건 있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중등 같은 경우는 신체폭력이 111건, 언어폭력이 46건, 금품갈취가 51건, 성추행이 11건, 기타가 30건입니다.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추진상황을 보면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기타 연수, 인성교육 강화 이렇게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시설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 사전 예방적 측면도 있지만 시설을 통한 예방적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CCTV를 더 확대한다든지 좀 더 학교 내 환경이라든지 시설물을 조기에 빨리빨리 점검해서 어두운 곳을 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안전도우미들이 많이 계시지요?

○안필응 위원 안전지킴이들,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면 학교폭력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더 관심을 가지셔서, 폭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꾸만 또 다른 학생들까지 그런 충동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중등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음란물이라든지 일반 유해 인터넷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은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은어라든지 인터넷 상에서의 용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과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꼬마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보면 유치원 3, 4살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과격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TV채널을 보다 보면 유아채널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 아이들을 키웠을 때 보다 더 직설적이라는 느낌을 사실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예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더 폭넓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대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동부교육지원청의 특성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돌봄교실이,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시설현황이라든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 클래스당 평균 몇 명도 정도 돌봄교실이 이루어집니까?

○안필응 위원 이런 경우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권장하는 겁니까?

○안필응 위원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 중에서도 생활환경이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전 학교를 실시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형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한 클래스에?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이 애매할 것 같은데요.

돌봄이 그냥 단순히 보호하고 있는 것만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전담교사가 있으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돌봄교실의 예산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운영비하고 전담교사 인건비하고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반영이 됐나요?

○안필응 위원 많은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예산치고는 많은 예산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은 없습니까, 일반 학부모들로부터확대를 더 요청하는 경우 없어요?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종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부부간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안심이 되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특히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실시함으로써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텐데, 특히 동부 같은 경우는, 물론 서부도 특성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 하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운영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많이 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40억 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늘리자고 하면 한쪽에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교육청과 즉, 관과 민간이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하면 예산대비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예를 들면 바우처카드처럼 민간유치원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관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에 함몰 되었어요.

관과 민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교육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안필응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홍보를 전 학부모들에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은 전 학교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대전광역시도 기업지원을 한다고 해서 예산은 5억 원이에요.

그런데 홍보는 꼭 500억 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홍보를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교육청이나 대전시에 문의를 해요, 기대감을 갖고.

그러면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허탈해 하는 기업인들도 많이 봤고 학부모들도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행정이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지요.

전시행정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초등돌봄교실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전학갈 수 있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없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관의 정책개발 하나가 정말 시민들이 편안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관은 전시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아까 해피스토리 메이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초등돌봄교실 갖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초등돌봄교실과 또 다른 학부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통폐합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것을 교육청, 관이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정 부분은 서로 민간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하고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면 저는 대전교육이 원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교과부에서는 정책적인 개발을 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너무 교과부의 정책을 우등생처럼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과부에서 정책이 개발된 것은 무조건 우리 것을 받으라는 뜻으로 저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광주는 광주대로 대전은 대전대로 변형을 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개발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너무 잘 맞아요.

그것만 하고 만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느꼈어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전문가 입장으로서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이 맞으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동·서부 또 동부에서도 차별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고생하신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지금은 미션별, 섹션별로 더 세분화 되는 시대 아닙니까?

밤늦게까지 불켜져 있는 것 본 위원이 알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퇴근하면서 그쪽으로 퇴근을 하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늦게까지 고민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하시는 것도 조금 더 섹션화, 미션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육장님 이제까지 교육활동 하시면서 중요한 성과들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정말 그런 면들이 동부 주민들에게, 혜택받는 주민들, 학부모들에게 만족도를 많이 높여주시고 또 영전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건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아니, 김동건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가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아, 김동건 위원님 하시라고 하셨습니까?

본 위원한테 사인을 보내시길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최진동 시작하셨으니까 하세요.

○김인식 위원 아니, 먼저 하시지요, 본 위원은 오후에 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동 아니, 시작을 했으니까 하세요.

○김인식 위원 가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초겨울의 날씨로, 아주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증진 등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김애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본청에서 시책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사업을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는 기관이지요.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아주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되물림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장님의 굉장히 따뜻한 마음과 교육철학을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뿌듯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협력시스템 구축 또 청정 대전동부교육 또 동부교육지원청의 특수시책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또 우리 특수교육시책사업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나비프로젝트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계신 업무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가능하면 질의요지에 맞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에 업무보고 하신 2012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9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교육기부를 통한 지역사회교육지원 활성화로 해피스쿨, 대전교육사랑운동을 통한 1교1사운동 추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교육경비 유치 강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기부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교육기부란 무엇을 말합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은 같습니다만.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업, 대학,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자원 또 개인의 재능을 활용해서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분야의 나눔운동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교육기부의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한 기대효과도 있지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교육참여 증대로 새로운 기부문화 형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교육자원의 문화적, 지리적 그런 접근성을 제고하고요.

학생들의 흥미도 및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것 등 이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현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각각 몇 개 학교씩 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해피스쿨 대전교육사랑운동을 통해서 1교1사운동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추진실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합해서 총 몇 개 학교가 몇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올해가 41건?

○김인식 위원 1차 정례회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0개교 이렇게 45건 이었거든요, 업무체결 결과가?

○김인식 위원 총 58개면 조금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전체 학교가 108개 학교네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58개면 한 47～48%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47～48%만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이렇게 업무협약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김인식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학교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슴으로 느꼈으면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 교육장님께서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학교에서 교육기부를 받은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 꼭 물질적 기부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부받은 총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요.

본 위원이 그래서 교육청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해피스쿨을 클릭해 보면 교육기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시·도별 교육기부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이 제일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보니까 13건이었습니다, 우리 대전이.

그런데 동부는 몇 건이었지요, 그중에?

○김인식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오늘 시·도 교육기부현황, 해피스쿨 클릭해서 들어가 보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고요.

이제 교육기부를 받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연구단지 기관이나 어떤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관내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님이나 학생을 활용한 어떤 교육기부 또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중도일보 8월 22일자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교육기부를 했다, 이런 기사를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카이스트 리더십 실천 학생단체가 대전 5개 청소년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과 방과후수업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연구단지 기관이나 연구원, 대학교수님 또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교육기부를 받아서 인적 물적 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 그런 내용이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3명이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 교육기부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대학생 교육기부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동부지역에서는 대학생 교육기부단이 몇 개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김인식 위원 모르십니까, 다른 분들?

○김인식 위원 동부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인식 위원 대전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동부에 교육기부연구·시범학교가 있지요?

어느 학교입니까?

○김인식 위원 대전대룡초예요, 대룡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시범학교로서 그동안 어떠한 교육기부를 받았고 또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기대효과는 어때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기부인증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인증을 받은, 우리 동부관내에 기업체나 기관이 몇 개소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보건대학?

○김인식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2012년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행계획을 공고를 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11월 9일까지가 접수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께서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응모를 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범학교가 있잖아요, 후보자 접수는 할 수 있지요?

○김인식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9일까지 하시기는 어려우시겠네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예, 하여튼 시범학교가 있기 때문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본 사항이고요.

하여튼 최근 우리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사회적 필요와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교육기부 활동이 많이 왕성하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렇게 교육기부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장선생님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쯤에서 답변을 듣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한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교육기부에 대한 개념과 그런 유형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기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기부 제공자와 대상자 간에 요구와 연계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기부를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유인의 미흡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업무협약실적이나 교육기부현황 또 대학생 교육기부단 이것도 타시·도가 안 하고 계시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십시오.

운영을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시고요.

또 교육기부인증마크제도 하여튼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활성화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교육장님께서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과 어떤 시책 추진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교육기부 개념을 적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황을 점검하는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고요.

네트워크 조성이나 교육기부 제공자를 직접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기부 제공자와 대상자에 대한 어떤 유인을 위한 그런 시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만의 노력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교과부나 우리 시교육청에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기부의 업무를 들었지만 최일선에서 지금 실시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업무파악을 하시고 업무에 적용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우리 대전교육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의 교육철학과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지고 긍정적인 문화교류, 태도 및 인식,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디아스포라(Diaspora)가 2.5%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문화의 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다문화 학생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대전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지요?

현재 동부 관내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현재 재학하는 학생 수가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작년 또는 재작년은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요?

○김동건 위원 전국 통계를 보니까 2012년에는 약 4만 7,000명, 2013년의 추정치는 5만 6,000명, 2014년에는 추정치가 7만 5,000명,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다문화 학생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문화 학생이 아닌 다문화 청소년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다문화 청소년들.

○김동건 위원 어느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80.8%,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26.5%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문화 학생이 아닌 다문화 청소년,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문화 학생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어쨌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나요?

○김동건 위원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생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나요?

○김동건 위원 예, 탈락비율이.

○김동건 위원 9월 18일자 조선닷컴을 보니까, 대전 통계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통계를 보니까 학업중단 다문화 학생이 약 40%가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에 탈락하는 다문화 학생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문화 학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또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학업중단자가 굉장히 많다,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을 나름대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수행했으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대표적인 사업은 부모교육을 했고 성과도 있었고 또 2+2+2 행복문화만들기를 시행했고 그에 대한 효과도 있었고…….

○김동건 위원 시범학교도 운영을 하셨고요.

어쨌든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했고 또 성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같은 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예비학교, 이런 것들을 현재 운영 안 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정부에서 현재 예비학교를 운영하는 시·도가 서울, 부산, 광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전국 26개교로 확대를 하겠다, 이것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전도 1∼2개를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그것을 듣지 못해서 혹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동부에는 없지요?

○김동건 위원 그리고 한국어교육과정 KSL, 그 교육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김동건 위원 KSL은 제2언어로써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정이거든요, 이것을 정규과목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은 아직 KSL을 정규과정으로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아마 이런 것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내용이 아닌가,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비학교도 필요하고 또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교육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공립 대안학교는 없지요?

대안학교 자체가 없으니까요.

○김동건 위원 타시·도에는 다문화 공립 대안학교가 있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교된 국제다솜학교라든지 또 부산에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라든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솜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동공고의 일부 시설을 활용 운영해서 전기, 전자, 컴퓨터, 패션디자인, 그래서 정규학력도 인정하고 기술사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다문화 학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이 전담 코디네이터를 현재 활용하고 있나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에서 1명의 코디네이터가 있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시범적으로요?

○김동건 위원 이것이 아마 전국에 26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6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시·도로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 코디네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다문화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 입학절차를 안내한다든지 학력인정업무, 학교배치업무,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전문 코디네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전담 코디네이터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만약 인원이 부족하면 자체적으로도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활용하면 다문화교육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예, 교육기부를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글로벌 선도학교가 현재 동부 관내에는 몇 학교가 있지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거기에 집중지원형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동부 관내에서는 집중지원형의 학교가 지정되어 있나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거든요.

집중지원형은 거점형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서 우수사례를 인근 학교나 전체에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집중지원형인데 동부 관내에서는 혹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집중지원형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김동건 위원 집중지원형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러한 거점학교 시범학교를 통해서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도 전파가 되어서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다문화교육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의 생성 배경도 다르고 또 출생이 다르고, 국내냐 국외냐 다르고, 거주지도 다르고 또 부모의 국적이나 부모의 학력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건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안필응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만 가지고 다문화교육을 시키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문화교육에서는 사회적 협력체제 구축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식의 변화다, 다문화 학생을 보는 그러한 인식, 다문화가정을 보는 우리의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모라든지 서툰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장님,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없겠지요?

○김동건 위원 9월 18일자 조선닷컴을 보니까 일부의 선생님들은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전국 통계입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의 인식도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디아스포라가 2.5%, 그래서 이제까지의 다문화교육은 소수 이주자의 자녀를 위한 그러한 다문화교육을 시켰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 하는 이해 중심의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소수자 위주의 다문화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다문화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그렇게 우리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사실은 시혜적인 다문화교육을 많이 했지요, 주는 다문화교육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포용노선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들한테 “너의 국적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73.4%이고요.

“반반이다.” 21.5%이고, “나는 외국인이다.” 3%가 나온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문화 학생을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이다, 같은 이웃이라고 통합하는 교육,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나 대답을 안 하시고…….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은 소외계층 또는 취약계층으로 보고 거의 지원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본 위원은 이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다문화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또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중도탈락자가 상당히 많다고 본다면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문화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교육을 시키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 끝으로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김창규 위원 많이 하셨어요?

○김창규 위원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보내주신 각종의 요구자료 아주 열심히 만들어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데 퍽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쪽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현실 문제를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육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모레 9일에 학교 비정규직들 총파업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김창규 위원 우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그것이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9일 총파업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대전광역시의 각급학교 비정규직들이 9일 총파업에 전적으로 100% 다 동참하는 것인지 또는 일부학교만 동참하는 것인지,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 여쭈어본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사전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파악은 부당노동행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대전시의 학교현장이 어떨까 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내일 모레로 닥친 일이란 말이지요.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본청 감사 때에 접근을 할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육장님의 위치에서 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본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은 학교 비정규직들이 총파업 사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한 얘기는 교육장님과는 얘기해도 별 효과가 없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 내지는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행정업무 보조직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여러 가지 교무나 과학이나 또 일반 행정실이라든지 사서라든지 또 방과후학교 업무담당 이런 행정 쪽의 비정규직들 이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참여해야지요, 비정규직이니까.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급식종사원들이 주로 80% 이상 차지하니까, 비정규직 중에서 급식실 종사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될 듯 합니다.

당장 학생들 급식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일반 행정업무 쪽은, 직원들 업무, 교무 이런 행정업무 쪽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도.

대체인력 투입하기가 어렵겠지요, 당장.

학교급식이 중단된다, 그날 파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떠한 조치가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김창규 위원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구심, 학부모님의 이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또 하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확실히 그려지지 않네요.

당장 오늘도 하루해가 다 가고 내일 하루 지나면 모레 당장 일이 닥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9일이면?

그러면 어쨌든 학교현장에 정상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만들어놓아야 된다 말이에요, 준비는 해놓아야 될 거라고요, 그렇지요?

학생들이 그날 하루 밥을 굶는 일이 없어야 되고 모든 행정업무가 일부분이라도 조금 버걱거리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지요.

그냥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지!’라고 하는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 뭔가는 빨리 시급히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태를 제가 알고 싶어서, 당장의 일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럴 때는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된단 말이지요.

비정규직들이 정말로 불편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을 교육청에서는 한 번만이라도 이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학교현장에서 그래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그러한 집단들이 바로 비정규직들이야, 인정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총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뭔가?

그 목소리, 내용을 정확히 한 번만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럴 때에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께 그냥 선언적으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행정지시사항 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로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 힘을 그쪽으로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추진현황 이 자료 중에서 본청에 직접적으로 거의 무게중심이 그쪽에 가 있는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 하고 그냥 동부지원청에서 손을 대면서 한 것 중에서 구체적인 것 한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선은 88쪽에 나와 있는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지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여쭈어 볼게요.

왜 본 위원이 이쪽에 눈을 돌렸느냐면 주5일수업제가 금년도에 교육과정 변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지금 1학기가 지나고 2학기 중반에 온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 학교현장에 정착이 되었을까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토요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에서 지원단 구성은 되었습니다.

컨설팅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왔다고 그랬지요?

지원단구성이 되어 있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 지원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다양하네요 각계각층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 토요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할 때는 절차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는 지원요청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요청을 하면?

○김창규 위원 그 요청이 학교에서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실적에 보면 매주 한 번씩 지원했다고는 했단 말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 초·중학교가 꽤 많은데,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매주 한 번 정도 학교를 지원한다면, 그 많은 학교에 매주 한 번 정도 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컨설팅지원팀이 한 팀이 아니라 여러 팀으로 구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초점은 결국은 어디다가 맞추느냐 하면 토요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이러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토요일에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시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사교육시장으로 가지 말고 이러한 좋은 공교육체제 하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의 도움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소화를 시켜봐라, 그래서 학부모들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장학도 많이 하는데 참여학생의 비율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39.8% 실적이 나와 있어요, 중학생들은 23.5%.

그러면 초등학교는 10명 중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얘기한다면 4명 정도가 참여했고 6명은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그것은 맞는 거지요?

중학생은 2명 정도, 2명 내지 3명 정도, 나머지는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이 참여율로 보면 언뜻 보면 이러한 좋은 교육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컨설팅장학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동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비교적 서부 쪽 보다는 교육환경이 조금은 뒤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학생들이 토요일에 이러한 좋은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놓았는데도 참여율이 20%대라고 한다면, 30% 초반이라고 한다면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규 위원 예, 부모와 함께 하는 토요프로그램 가정에서 하는 것,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니까 참여율에서 뺐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례로 사이버가정학습이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사이버가정학습의 폐단이 심해서 작년에 정말로 그것에 대한 폐단이 극히 심해서, 학교평가 항목에 넣었기 때문에 심하다 이것은, 그래서 학교평가에서 빼달라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를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평가에서 뺐었어요.

빼니까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율만을 쳐다보고 참여율만을 높이려고 본다면 이것은 의무적이고 강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교육적인 문제가 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학생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달라 이 얘기지요.

그리고 운영방법으로 나와 달라 이 얘기예요.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학생들이 정말로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부터는 아주 짜여진 교육과정, 짜여진 그런 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찌들어 있어 이 아이들한테 탈출구는 토요일로 봐야돼,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토요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얘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본 위원도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 것이라고 조금은 들어요,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 정말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토요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일례로 때로는 다른 사교육에 가고 싶은 충동도 있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학교 공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한 컨텐츠 개발, 학생들에게 정말로 그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겨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만, 운영방법만을 정말로 그쪽으로 갖는다면 아마 이것은 참여율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이제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김창규 위원 또 하나는 미참여,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그 60% 아이들, 70%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태파악을 해 본적이 있나요, 혹시?

교육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60∼70% 학생들이 과연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 출석지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조사가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보다는 그네들이 보냈던 그 시간이 더 소중했다면 그쪽으로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육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 관내에 소규모의 학교들이 5개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동부 관내의 5개 소규모학교 중에서 그 소규모 학교들이 대전광역시에서 외곽에 있는, 어찌 보면 문화의 외곽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쪽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네들을.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듬어야 할 대상자예요.

중심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보듬어줘야 해.

그런데 이 소규모 학교의 실태가 지금까지는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5개 중에서 3개의 학교는 상당히 증가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동명 같은 데는 63명이었던 전년도의 학생이었는데 20명이나 늘어났어요.

우리가 숫자개념이 1명, 2명이라고 하는 숫자,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개념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안 돼요, 학교의 학생 수에는.

한 명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느냐, 폐교되느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명 같은 경우는 20명이나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31%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지요,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또 산흥 43명의 작년의 학생 수에서 금년에 62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19명이 늘어났어요.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44% 증가야, 거의 50% 증가.

산서 같은 데 봅시다.

58명에서 79명으로 늘어났어요.

21명이니까 36%의 증가율을 보였어요.

장동은 현상유지에요,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줄어들었다고 해야 2명 줄었어요, 재학생이 40명이 되는데 현상유지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독 동부 관내의 5개 소규모학교 중에서 현상유지 내지는 대폭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유독 한 학교만이 12% 정도가 6명, 12% 정도가 감 요인이 나왔어요, 감축되었어요, 학생 수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소규모학교가 이렇게 증가율을 보여준 것이 어디에 요인이 있는가 이 요인을 찾고 싶었어요.

찾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전시내에 있는 소규모학교에 같이 공유할 재산이 아닌가, 학생유치의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증가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증가의 요인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요.

세천 같은 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이런 유인가가 없었나요?

○김창규 위원 지역의 인구가, 그 지역에?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러고 보면 학교마다의 특성화된 교육체계 내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학부모님들한테는 상당한 유인가가 되고 있다 이 결론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감소로 가면 안 되는 이런 소규모학교들, 학교가 계속 존재하려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또 외곽지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육문화 혜택을 줘야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경영에 대한 안내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해줘야 돼요.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봐라!’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많은 메뉴를 줘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춰 줘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해줘라 이거지요, 교육청에서.

○김창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동부교육지원청이 학력도 많이 향상되고 학교의 문제학생도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와 보고 사항을 본 위원이 접하면서 그동안에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성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하는 마당에서 이것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어제와 오늘의 시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우리가 인용해서 썼던 이야기들이지요.

정말로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탈무드에서.

이제는 그것도 시대의 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뀌어져야 돼요.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충동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방법만 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창규 위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고기 잡는 충동을 느끼게 만들어줘라.

베이컨이 얘기한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은 옛날 얘기다 이거지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원을 빌 때도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아니지요, 이제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자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 구체적으로 각론적으로 방법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별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이제는 학교의 학력을 높여 달라, 학생들 폭력을 줄여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것 이것이 있다, 학교 특성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방법론으로 앞으로 학교와 어떠한 장학이라든지 학교 지원을 할 때는 구체적인 방법론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학교 경영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성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평상시 회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질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 개인적인 일을 비유해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대장은 소대장다워야 되고, 소대장이 병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하면 그 소대는 엉망이 된다, 또 병사가 소대장이 해야 될 사항까지 넘나들면서 하다 보면 그 조직은 파괴된다,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 106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업무를 보시는데 동·서 교육격차에 관련된 내용이 매년 거론되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동부가 서부보다도 교육격차에서 밀린다, 이런 것이 대전에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교육장께서는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 입장이 아니고 교육장으로서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까 서두에 다른 엉뚱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서 노력을 하면서 동·서 교육격차를 위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교육장께서는 행정적으로 동부지역 전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냐,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었는데, 교육감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지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이희재 위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약하고 교육 분야에 근무를 하고자 하면서 공약한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특히 교육계에 근무하고자 하면서 공약을 내세울 때는, 일반은 공약이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일 경우도 있다, 이것이 국민 정서에 많이 나오는데 교육계에 나오시는 선거직은 공약한 것은 100% 지키는 것이 우리 후진들, 학생들에게 그 자체가 교육이다, 공약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킬 수 있도록, 그렇다면 현재 교육감께서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한 내용 중에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교육장께서 하실 사항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교사들이 하실 내용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공약사항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동부지역 교육격차를 위해서, 특히 대덕구에 일반 고등학교 하나 설립하겠다, 들어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을 위해서 교육장 입장에서 노력을 해주신 적은 있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양 교육지원청은 꼭 존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동부지역의 교육장으로서 동부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약속한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사표현을 하셔야 된다.

○이희재 위원 중간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에서 막혔는지, 교육감께서 공약도 했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MOU도 체결했고 또 해당 부서하고 서로 약속도 받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자기 해당 지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 놓고 있다, 관심 없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사항은 선생님들한테 맡기시고 교육장으로서 동부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교육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실 때는 대전 전체 150만 시민 중에서 각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는데 공립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했을 때 동부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현재 자료 제출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공립유치원의 학급을 34개 증설한다고 하는데 동부지역이 서부지역보다 학급 증설이 적어요.

○이희재 위원 서부는 19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터치해 주셔야 된다, 특히 “공립”자가 들어갈 경우에, 무엇 때문에 공립이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누구나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갈 수 없을 때 개인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을 공립으로, 세금 가지고 보완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동부지역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쪽 서부보다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께서는 동부지역의 의견을 제시할 때 더 많이 해달라고 요청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지요.

공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내용을 검토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 몇 학급이 증설될 때 우리 현재 형편상 얼마만큼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공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우선순위, 1번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이 더 많은 지역에서 학급이 더 많이 늘어나야지, 이런 데까지 세밀하게 신경 안 쓰시면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또 건의되는 대로 그냥 올리고 맙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 공립유치원이 3세에서 5세까지의 학생인데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 총 취원 대상 아동 수가 약 4만 6,000명이라고 자료에 나오네요.

대전광역시 내에 전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다 합해서, 있는 학급 수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대략 보고를 받아보셨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번 방향을 잡으실 때는 전체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몇 개 학급 요청을 해서 몇 개 학급 해줄지 안 해줄지는 상급 부서에서 할 사항이지만 현 자기 위치에서는, 자기 환경에서는 필요한 것은 다 파악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대전 전체로 봤을 때는 4만 6,000명의 취원 대상 학생 수가 있는데 실제 현재 공립, 사립, 어린이집 다 합해서 있는 그 시설에서는 약 4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다 해도 가고 싶은 데 못 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약 4,700명 정도가 있다, 동부지역에 얼마만큼 되느냐, 그 내용도 각 구별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을 잘 보시고 동·서 교육격차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공교육과 관련해서 방향을 잡으실 때는 무엇이 우선순위, 1번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거기까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또 다른 문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그런 사항이 신문방송에 많이 대두가 됐지요?

○이희재 위원 동부지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교육장께서 평상시에 지도 감독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한 대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어렵지요.

행정적인 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 검토라는 말이 수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2008년도에 신설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거기에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 폭행, 왕따, 다른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 이것은 모두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요,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폭행, 성추행 등은 학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맹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법에 의해서 맹점들이 나옵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교생의 경우,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어요, 성폭행과 관련해서.

성폭행은 상당히 큰 것인데 그것보다 경미하고 사소한 학교 내에서의 폭행, 왕따 이런 경우는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성폭행한 고교생이 지난번에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서 학교에서는 처분이 일체 안 됐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됐다.

이것이 어디에서 영향이 미치느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그것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 내용 읽어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성폭행과 관련해서 학생기록부에 기록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지요, 관내 학교 중에서?

○이희재 위원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식으로 평상시에 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방금 예를 든 학교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자꾸 상급기관 말씀을 하시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존재 의미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먼저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학교 또는 담임교사 이분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막아줘야 될 부분은 막아주셔야 된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교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그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가능한 한 해결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생님 고유권한 내에 있는 사항을 엉뚱한 외부 사람이 거기에 관여해서 이리 저리 조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여기에 나타난 결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예를 든 그 학교에 금년도 수시전형에서 입학원서를 내서 그 학교에 입학사정관들에 의해서 뭔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학교가 지금 어떤 현상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학교 출신이라면 아예 원서 하나도 안 떠들어보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아주 가볍게, 세부적으로 더 깊게 분석을 안 하시니까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으로 미루고, 교육청은 어느 일개 과, 해당되는 부서 조그마한 과에 업무를 미루고,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부터 해당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 전체가 다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다,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부 구석구석 찾아내서 전부다 힘을 보태야 될 사항이다, 그것이 교육감, 교육장, 교장, 이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들이 하셔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지난번에 성폭행과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은 해당 학생은 그 대학교에서 전부다 취소가 됐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원서 집어넣어 봐야 한 사람도 지금 심사 자체를 못 받는다, 그러면 내년도에 계속 이것이 전통적으로 대전 시내 전체 학교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냥 그것으로 순간적으로 끝날 것이냐, 이것을 해결하는데 리더 되시는 분들이,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장께서 하실 사항은 학교장, 학교 선생님, 기타 일반직원들이 하시는 사항 그 부분보다는 전체의 차원에서 동·서에 격차 나는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을 찾아서 주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느 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하나 거기에서만 그때 딱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확산되니까 그 부분을 방어해 주셔야 되겠다.

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탁 터놓고 말씀드려서 학부모가 개입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내용입니다.

지금 대전 시내 학교가 전체 다 있는데 교육이 학부모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만 개입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학교에 개입하고 모든 부서에서 다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명분은 그럴 듯하게 다 개입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확산됐다.

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교권확립이 나와야 되고 학생들 교육 제대로 시키고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동시에 얘기가 되는 그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하나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학교에서 일어난 것은 교권확립도 되어야 하고 학생인권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교육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장께서 하실 사항을 뭔가 하나라도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현재 초·중·고 학교 내에 학부모와 관련된 조직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희재 위원 학교에는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학부모조직이 있고 일반 사설 조직이 있다,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는 요원들이 출입하면 할수록,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소 쪽으로 많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선생님들 교육하는데, 학생들이 수업 받는데 신경 쓰일만한 그러한 요소는 교육장이 파악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교육감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장께서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안 되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려주셔야 된다.

○이희재 위원 위에서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학부모조직이 학교 내에 있어야 될 조직이 5개 조직이 있지요, 현재?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학부모와 관련해서.

○이희재 위원 또.

○이희재 위원 학부모회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학부모조직입니다.

법령으로 학교 내에 있어도 될 조직,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있어야 될 조직들이에요, 만들기 싫어도 만들어야 된다.

여기와 관련해서도 학부모들이 연결을 해서 수없이 학교를 출입하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신경을 쓰이도록 만드는 조직들이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데 현재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조직, 학부모조직이 무슨 조직인지 두세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이희재 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요.

교육감이 자기 입장에서 이것 필요하니까 이것 운영하겠다,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에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는 조직이라면 과감하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안 되겠다, 학교 울타리 안에는 선생님과 학생 이외에는 출입하는 인원이 없도록 우리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래야 학력신장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게 아니냐?

○위원장 최진동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님 조금 쉬셨다가 하시지요.

○이희재 위원 예.

○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재 위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그런 조직들이 너무 많다, 많으면 많을수록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나온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90%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 미흡한 분야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법령에 정하지 않은 학부모조직들이 학교 내에 상당히 많다, 거기에 출입하는 각 조직, 학부모 관련된 조직들이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타난 효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주부교실, 학습준비물어머니회, 가족봉사단, 명예사서어머니회, 어머니독서회, 학부모서예교실, 생활관어머니회, 아버지회, 법령에 정하지 않은 조직들이 나름대로 그럴듯한 명분을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내세워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일부 순기능이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10개 중에서 9개가 순기능이고 한 가지가 역기능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은 그 한 가지의 역기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필요하다,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교육장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정상적인 건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개선이 된다 이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생활기록부, 정상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대전지역에서 전국에 떠들썩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현재 해당 학교에 금년도에 대학교 들어갈 해당 3학년 학생들은 엄청난, 전체가 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사건 하나로 취급하지 말고 엄청난 전체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3학년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셔라, 관심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씀이고요.

특히 동부교육장께서는 동·서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강력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희재 위원 특히 동부지역에 학교가 부족해서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이사 가는 그런 학생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감의 공약에서 내세웠듯이 공약사항은 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동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 좀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에 있어서 잘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거예요, 교육을 잘해서 당연히 잘 하도록, 잘 했다는 칭찬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잘한 것 내세우지 말고 보완 발전시킬 그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많이 찾아서 보완 발전시킬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34학급 증설문제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의 어떤 이견도 있고 입장이 다른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공립유치원 34학급 증설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 대로, 지금 언론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데.

○김인식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의 입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그런 입장도 있지요,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저런 입장들이 다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34학급 증설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혼합반 해소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공·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어떤 답변을 하신 부분에서 확인차원에서 과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혼합반 해소차원에서 34학급을 증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립유치원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그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가 잘못되었느냐, 지금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아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만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은 유치원 시설 수 및 학생 그러니까 유아들을 상대로 한 통계자료이고, 지금 민간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5세아는 작년부터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지요?

○김인식 위원 어떻게 보면 5세아는 유보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교사지원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3세부터 누리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소 수와 교육수요자 수를 같이 합산한 통계가 나와야 정확한 근거에 의한 34학급이든 40학급이든 이 학급 수 증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서 하나 확인할게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의 질의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34학급의 증설이 어떻게 된 것이냐, 희망자 조사, 여유교실 파악을 해서 증설을 요구했다고 교육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의 34학급 증설 통계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하신 이런 부분도 정말 정확한 통계와 근거에 의해서 34학급 증설문제가 교과부에 제대로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34학급을 증설하면 교사 34명이 사전에 미리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학급을 증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섯 분만 확보되어 있어요, 총원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8명은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잣대,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행정이 올바로 된 행정인가,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인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교육장님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34명 중에 정교사가 여섯 분이고, 아니 원장님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교사 여섯 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까지 포함되어 있는 총원제에 묶여서 여섯 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과부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때 초기단계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입장 다 물어볼 거예요, 의견을 청취할 것인데 그때 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하셔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육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문제를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같은 교육을 시키면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교육청 본청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요조사하실 때 정확하게 하셨어야 돼요.

우리 이희재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취약한 지역, 일괄해서 유휴교실이 있다고 하고 희망자가 많다고 해서 학급 수를 증설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취약지역 있잖아요, 농어촌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대전광역시 안에서도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가 정말 유아교육의 혜택을 가정살림이 어려워서 받아야 될 그런 유아들이 많은 취약지구가 어디인가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대전광역시와 연계하셔서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병설유치원 34학급 증설을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증설 자체를 반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대덕구나 동구, 예를 들면 그런 데 취약한 곳이니까 그런 곳에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우리 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대를 시켜 주셔야 되는 측면에서도 정확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건의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과부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상행정이에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꼭 건의하셔야 돼요.

유아교육기관의 원아모집기간이 언제입니까?

1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다 모집이 돼요, 유치원이.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원아모집이 시작되어서 거의 중간쯤 간 이 시점에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예산 실행시기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면 내년도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김인식 위원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장을 너무 모르는 이런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시설 수 증설해놓고 기간제교사라도 그나마 확보해놓고 인력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원아모집은 안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원의 낭비 아닙니까, 행정의 낭비고.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정책을 내주시고 하는 데 그냥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부에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건의하시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34학급이든 몇 학급이든 증설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이 원만하게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지역의 유아교육을 위해서 잘 좀 행정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희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동·서 균형발전 개선방안 검토자료 작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전체 응답자 533명 중에서 88.3%가 동·서교육 불균형이 있다고 답했고 71.9%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불균형 원인은 아까 앞서 교육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경제적인 격차, 주거수준의 차이라든가 교육·문화시설 문제 그리고 학부모 교육열 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학력입니다.

아마 교육장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학력 부분을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력신장과 관련된 학습부진 제로화 플랜 관련 질의입니다.

작년에 학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올해도 학력신장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어서 금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본 위원 예상으로는 좋게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강영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그 결과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향상되었다는 것입니까, 낮아졌다는 것입니까?

○강영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부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강영자 위원 1,286명, 그러니까 감소한 거지요?

○강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파이브다운업(5-DOWN-UP)이라고 읽나요, 어떻게 읽나요?

그 추진성과, 목표로 보면 그 성과가 그러니까 기초학력미달 5%를 감소시키고 또 향상도를 5% 높인다는 뜻이 5-DOWN-UP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가 줄었어요, 1,286명으로.

그러면 5-DOWN-UP 추진해서 몇 퍼센트가 감소되고 몇 퍼센트가 올라갔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그것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5%, 5%.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강영자 위원 다른 자료 없으세요?

○강영자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이 학력인데 교육장님 파악을 하셔서 빨리빨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업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영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학력평가 했지요,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영자 위원 그러면 미흡한, 그렇게 높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기초미달학생만 업 됐지?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학습부진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되는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종사자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뭐라고 부르지요?

호칭이 있지요, 뭐라고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강영자 위원 학습전문상담사.

○강영자 위원 동부에 3명이 있다고요, 클리닉센터에 3명이 있다고요?

○강영자 위원 예, 4명.

플러스 1해서 4명이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인력면에 있어서 이것이 시교육청 선발입니까, 지역 교육지원청 선발입니까?

○강영자 위원 지원청이요,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선발을 합니까?

인선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학습전문상담사가 되는 것인지.

○강영자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상담사가 학교에서 활동을 하지요, 그러면 활동한 다음에 지역청에서는 어떤 지도를 하십니까?

그냥 상담사들이 지도하도록 방치하고 그 뒤에 어떤 조치도 없고, 예를 들면 장학지도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강영자 위원 지금 교육장은 코칭단이 45명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4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클리닉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학습부진학생 심층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진단 후에 유형 분류, 개개인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학습코칭단 44명이.

그러면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 안 됐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습심리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학습심리치료기관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입니까?

○강영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전문상담자가 지도를 했다면 어떤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됐나요, 아주 잘하고 있나요, 효과도 많고요?

○강영자 위원 아니, 조사해 보셨느냐고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조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시고 활동평가를 해서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과연 계속해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지도를 할 것인가 또 계속된다면 무엇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현재 동부교육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학습보조지원단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학습전문상담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장님, 파악 안 되셨습니까?

○강영자 위원 됐습니다.

그것 다 하시려면 어려우실 테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학습클리닉센터에 지금 학습코칭단 합해서 상담사,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실무요원 그리고 기초학력미달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다고 했어요, Wee클래스에, 그런데 이분들은 18명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부 합해서 18명인가 아니면 동부만 18명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것인가.

○강영자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전문상담사가 있어요, 지금 중학교 전 학교에 배치됐지요?

○강영자 위원 전 학교 다?

○강영자 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전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 멘토링 이런 종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전보다, 옛날 얘기하면 다 우습다고 그러지요, 옛날에는 선생님 혼자 미달자까지 가르치고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요, 예산도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1인당 1시간에 2만 원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비하면 성적은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문제점이지요, 지금 생각해볼 때.

본 위원도 과거 얘기하면 우습지만 주당 35∼36시간 한 것은 보통이었고 그래도 끌고 갔는데 지금은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다고 하지만 또 투입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학습보조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들을 그냥 배치만 시키고 놔두면 안 돼요.

편하게 그냥 가지요, 귀찮아도 덩어리 모아서 누군가 가서 지도를 해야 되고 그 실적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경종도 울리고 열심히 지도를 하지 그냥 배치해 놓고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지금 어느 학교에 무엇이 배치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적당히 하고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가 예산이 아깝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지원단을 투입한다면 그만큼 실적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학력에 대해서 질의 답변 이외에 금년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전년도와 다르게 특별하게 추진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강영자 위원 애쓰고 계신 것 알아요.

○강영자 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멋있는 말 참 많아요, 5-DOWN-UP, 뭐뭐, 다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써놓고 그러시는데 그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아듣기 쉽게 쓰시고 제대로 실적을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 명칭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눈에 확 띄어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옛날 것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하시니까 학습부진 제로화를 위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 아까 교육장 답변 중에서 동·서부 교육격차는, 특히 학력격차가 있는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생이 학력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하고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는 기본적인 의욕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이것 그냥 막연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은 곧 법이에요, 본인의 법.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잊지 마시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를 보면 너무 난해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젊은 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데 그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용어는 정상적인 용어로 바꿔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진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 많이 못하셨어요?

○안필응 위원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경영적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많음으로써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과연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교육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님은 부임하신지 오래 되셨나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차라리 국장님한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교육지원국장한테요?

○안필응 위원 예.

○위원장 최진동 교육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예를 들자면 62쪽부터 106쪽까지 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프로그램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시범학교, 중점지원학교, 다 다르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1년 반 되셨는데 다 파악하고 계세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본 위원은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교육지원청에 기회가 있으면 일선 실무에서 담당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됐는데, 지금 프로그램 수가 대폭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프로그램과 제약회사에서 개발하는 신약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약회사에서는 신약이 개발되면 임상실험을 거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임상실험을 안 거치는 같은데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필응 위원 많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그 비율이 교과부, 대전시교육청 또 동부교육지원청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율이 보통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프로그램 개발 수가?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임상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신약은 쥐를 대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하고 본 위원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실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융합인재교육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요업무보고 82쪽에 보면 융합인재교육 같은 경우도 정말 거창합니다.

융합인재교육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대단히 거창하고 향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은 3개 학교에 80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검토하다 끝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현재는 불가능하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국 교과부의 지침을 우리가 실험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지금 이 금액과 구조 가지고는 정말 융합인재교육을 할 수 없어요.

○안필응 위원 언론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본 위원이 기업을 비유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자가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이 연구과제만 생산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거든요, 쓸데없이 부지런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기업의 경영성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본 위원은 한 10년 전으로 보거든요, 10년 전후로 해서 우리 교육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프로그램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시고 업무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융합인재교육 같은 경우 지금 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까, 교과부에서 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상향식 프로그램 개발된 수가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특색 있는 것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안필응 위원 융합인재교육 말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필응 위원 선생님들도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으신가요, 어때요?

각종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어떤 경우에는 중단되거나 또 계속하는 경우도, 굉장히 불규칙할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경영에서 가장 핵심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갖고 융합하고 새로 리메이크해서 도덕적 기업으로 재탄생하자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 교육의 기본이 사라집니다.

본 위원은 교육의 기본이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오전에 학교폭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시시비비 따지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교육마저, 교육과 종교계가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더 메말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지적이라고 해서 자꾸만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우리가 교육을 추구하자고 하는 기본을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향후 가장 유망한 직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리와 도덕이 가장 훌륭한 직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만큼은 백년대계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더 소프트하게 정리하고 교육의 기본인 사랑을 더 충실히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비근한 예로 융합인재교육도 가능해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융합과학도 있고 융합예술도 있고 윤리적 인간도 있고 이제 그런 포괄적·융합적 인간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의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교육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요구하자고요, 그렇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잘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특히 이와 같은 스팀교육이라든지 교과부의 프로젝트, 교과부에서 하향된 프로젝트라든지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연구·시범학교, 실험학교, 이런 결과 보고를 솔직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짧게 묻고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17쪽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고 효과가 많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바른 인성 함양을 꾀할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

효과는 많이 보셨지요?

○김동건 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일부만 참여하지 않느냐, 따라서 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것대로 더 발전시키고 또 다른 방향에서 전 학생이 음악을 통해서 자존감이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것 아니냐,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에 갔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전교 학생이 연주를 하고 따라서 학부형도 같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카리나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 있게 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오케스트라를 이것은 이것대로 더 발전시키되 전 학생이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적용을 시키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사실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121쪽을 보시면 두루누리 학부모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학부모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성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모든 것들이 올라와 있고 공지도 하고 또 검사 받은 것도 다 올려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 중에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있지요?

○김동건 위원 학부모교육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교육을 시키는지요?

○김동건 위원 몇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학부모의 의식이 변하면 많은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학교폭력, 교권문제, 학생 인권문제 여러 가지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니까 학부모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요즈음의 가정은 한지붕 이산가족이다 또 한가족 이산가족이다, 그러한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어떠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아까 효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습득이 되면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한 정보 또 그러한 필요성, 그러한 것들을 학부모교육에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당연히 해야지만 학부모교육에 더 많은 예산 투입이라든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부모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변하게 한다면, 이것 하나만 잘 실천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더는 본 위원은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의지는 가지고 계시지요,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학교에 체육관 또는 강당을 많이 짓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현재 보유현황은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미보유학교도 다 계획이 되어 있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관 지을 때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은 한번 만들면 몇십 년, 오십 년, 백 년을 쓰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락커, 샤워실, 수업공간 이러한 것들.

지금 동부 관내에도 보면 배구장도 안 나올 정도의 체육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체육관 사업을 하실 때는 체육관다운 체육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체육관을 지을 때 굉장히 편하게 학교운동장에 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쪽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을 체육관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운동장이 좁혀지지 않도록.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인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함양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좁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체육관을 지을 때는 공간자체를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했고 두 가지를 못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청정 대전동부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요즈음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또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여수시, 아시지요.

○김인식 위원 여수시 등의 지자체에서 벌어진 회계부정과도 이것이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교육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클린365 교육행정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교육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예, 그러면 상반기에 청렴서한문을 전학교에 지난 5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발송을 하셨는데 하반기에도 발송을 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9월에, 하반기에도 하셨네요?

○김인식 위원 교육부조리신고센터 및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하셨는데요, 이 운영실적을 구분해서 각각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셨나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김인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청렴윤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몇 회 실시를 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셨어요?

○김인식 위원 월별 주 사안과 관련된 행동강령기준 사항 중에 경조사의 통지 또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리고 추진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행동강령.

○김인식 위원 그러면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이수하게 되어 있지요?

○김인식 위원 이수 의무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실적이요, 파악이 안 되었어요?

○김인식 위원 100%?

○김인식 위원 100%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청렴교육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요, 어느 학교지요?

○김인식 위원 예, 보성초등학교.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한 내용은 어떤 것이고 지원금이 얼마가 됩니까?

○김인식 위원 내용은?

○김인식 위원 그러면 연구실적은 뭐지요, 지정과 관련한 연구실적.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체험활동 등이 있겠지요, 기타 등등.

○김인식 위원 그러면 청렴실천에 반영한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청렴실천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동부교육청 내에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회계부정의 어떤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장께서 잘 하고 계신세요, 청렴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앞으로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특색사업인데 교육복지 나비프로젝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김인식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사업도 있던데요,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나비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부 몇 개 있지요?

○김인식 위원 10개 기관?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이 사업은 참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기관에서 도움을 준 이런 사안들은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지만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또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평등선이 마련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교육과 복지에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부임하신 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혹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사항을 애로사항으로 들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이 많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어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장께서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만 시행하는 특색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교육복지 나비프로젝트의 경우는 정말 참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을 거두셔서 정말로 어렵고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니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학생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업무를 연구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정책적으로 잘못 적용이 된 그러한 사안이 무엇이 있었지요?

○이희재 위원 정책을 뭐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정책은 항상 장점과 단점이 공히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 100% 완전한 것도 아니고 100% 틀린 것도 아니다, 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안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공히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해서 그대로 시행했을 때 중간에 포기를 했다, 중간에 포기하면 정책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정책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 안 한 사항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희재 위원 교육지원청의 상급부서에서 했든 자체적으로 했든 뭐를 했든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다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이고 업무 소속이고 책임이 아니겠느냐, 내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한 일이든 내가 한 일이 아니든 다 내 책임이지요.

자기 관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관할업무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결정될 때는 나중에 잘못되어서 번복이 되고 뭐고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것 안 됩니다.” 할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교육장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위에서 하니까 가만히 그저 내 울타리, 내 방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현재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학부모니 뭐니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교육청 정문에 와서 의견제시하고 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희재 위원 그것 전부가 다 교육장님 관할 책임이고 업무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동부교육장 관할 지역 내 모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따른 의견제시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사전에 의견 제시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대전 분위기의 정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를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수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일은 2012학년도 수학능력고사의 날입니다.

이 안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자녀들이 내일 시험을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안정적으로 수학능력고사를 잘 치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