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98쪽 보시지요.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대여은행이 있지요?

○김경훈 위원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집중 수요라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농업인들이 대여하는 기종은 뭐가 있나요, 농기계가?

○김경훈 위원 집중적으로 원하는 시기는 각 기종마다 다른가요?

○김경훈 위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경훈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비지요?

○김경훈 위원 단기로 대여를 원하잖아요, 그 자격이라든지 대여 시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김경훈 위원 전부?

○김경훈 위원 시간적인 것도?

○김경훈 위원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1인에 4회씩 주는 것보다 순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김경훈 위원 한 번 빌려주면 4일 동안 할 거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1인에 4일 동안 주면 지금 장비가 경운기 4대, 굴삭기 5대밖에 안 되는데 대여하는 인원은 몇 가구 정도 돼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김경훈 위원 204회.

○김경훈 위원 원하는 것은요?

204회를 다 충족시키나요?

○김경훈 위원 사전점검도 필요할 텐데 사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전상 필요한데?

○김경훈 위원 점검관이 있겠네요?

○김경훈 위원 자격증도?

○김경훈 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김경훈 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다 수요가 되나요, 점검이?

○김경훈 위원 파손 시 변상조치 한다고 했어요?

○김경훈 위원 그 변상조치는 어떤 식으로 있어요, 과실판단 기준 같은 게 있을 건데?

○김경훈 위원 아니지요, 소모품은 소모가 되니까 이루어지지만 사용하면서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김경훈 위원 소모품은 어떻게 판단기준이 없잖아요?

○김경훈 위원 고장이나 파손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점검관에 의해서 과실, 파손 시는 변상조치 한다고 했는데.

○김경훈 위원 장비고장이나 파손건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로?

○김경훈 위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고요, 변상조치 한 건수는 얼마나 되고?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에 있으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과실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파손건수가 있어야 되고 장비에 대한 변상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한 내용인데요?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건데.

○김경훈 위원 이게 업무연찬이 안 되신 건가요?

○김경훈 위원 중요한 일이잖아요, 농기계대여은행이라는 건요?

농기계를 대여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기본이잖아요?

1년 해보시고 파손이 얼마나 됐나 이런 건 나와 있어야지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경훈 위원 많은 대여도 아닌데.

○김경훈 위원 장비대여하고 안전사고 발생 일어나는 것도 모르나요, 그럼요?

또 전 기종이 보험가입 했다고 했어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수령자는 있어요, 없어요?

보험가입 했는데 전 기종에.

○김경훈 위원 농기계 전 기종에 보험가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령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역으로.

○김경훈 위원 건수가 연 1 내지 2회는 추상적인 거고 보험이라는 건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몇 건 사고나서 몇 건이 처리되고.

○김경훈 위원 그래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사고 시 수령 가능하니까 수령을 했겠지요?

○김경훈 위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김경훈 위원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요, 보험혜택을 받았으면 그 사람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조건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김경훈 위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농기계 과실이라든지 장비고장, 파손의 건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판단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과실 판단기준이.

판단기준에 따라서 변상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손실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당한 판단이라든지 이루어져서.

지금 다행히도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실의와 좌절 속에 빠져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시 꿈을 키우자고 농촌에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농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격증도 필요할 테고 그렇잖아요?

○김경훈 위원 농기계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농기계대여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안전점검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기계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199쪽이요, 업무보고 130쪽하고 연관된 건데 수출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수출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130쪽하고 연관된 거예요.

○김경훈 위원 수출을 추진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김경훈 위원 데이터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뭐가 몇 가구고 수출 주종품목에.

○김경훈 위원 프리지어 재배 1가구고 분재류 5가구, 배 1가구지요?

○김경훈 위원 참여농가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수출증대를 하는데?

○김경훈 위원 아니, 배도 한 가구인데 유성지역이 배농사 짓는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으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조건이 뭐예요, 수출조건이?

○김경훈 위원 답변하시는 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로열티나 난방비 부담을 빼준다고 했는데 지금 수출하는 작목들은 로열티가 없나요?

○김경훈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열티?

회의 끝나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추진 상 문제점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아니, 수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참여농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참여농가가 많다면 수요에 따른 물량공급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여농가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이분들이 수출이 증대되고 수출이 활성화되어 수입이 확보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김경훈 위원 수출이 적어요?

○김경훈 위원 그래요?

○김경훈 위원 수출지원을 위해 추진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수출부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 수출하는데 있어서.

○김경훈 위원 참여율이 적은 것은.

○김경훈 위원 그분들이 수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고 다변화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는요?

○김경훈 위원 우리 농산물이 지금 국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출도 하고 좀 시장을 넓혀나가야지 수입이 더 창출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을 증대시킬 방안을 좀 판로하고 개척해서 만들어보시지요, 적극적으로.

그럴 생각은?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 국내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수출해서 시장을 넓혀나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판로를 더 개척해 주시고 이런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데이터, 변상조치라든지 판단기준이라든지 과실 이런 것을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수출에 대한 참여농가가 적은데 그 원인 아까 얘기한 것 있지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해서 주세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풍수해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을 거예요.

금년도는 국지성 호우를 비롯하여 덴빈, 볼라벤 등 예년에 비해 많이 태풍이 우리 지역을 통과했는데요.

우리 지역 농산물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풍수해에 대비한 사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농가에서 실제 보험가입농가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최근 태풍피해로 인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큰 상황으로 실효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장님께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농가경영상담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7쪽입니다.

농가경영상담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농가경영상담 현황 내용을 보면 귀농, 귀촌 관련 상담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 중 애로사항 중 문제점을 보면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요청 쇄도와 주말농장 운영 및 작물재배 문의 폭증으로 전문지도사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량 증가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한영희 위원 필요하면 전문 지도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순히 상담에서 머무르지 말고 농가경영에 필요한 기술보급이나 귀촌,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실용화에 수요자 맞춤교육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농가경영책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시의 농업유통과가 있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장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업무분장을 보면서 한 몸인데,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한 몸인데 따로 구성이 돼 있구나, 이원화가 돼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부서가 이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뭐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부서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귀농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귀농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농촌에 와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황웅상 위원 귀농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농업창업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상당히 저리고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적 조차도 없습니다, 신청자도 없고.

또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농지임대수탁실적 통계자료도 없어요.

또 한 가지, 농업창업자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실적이 없고, 관내 유휴농지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찌됐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고 구체적인 어떤 맞춤형, 농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이지요, 지금?

○황웅상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손발이 따로 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귀농을 하고 싶어요, 창업자금도 받고 기술은 저쪽 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을?

○황웅상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원터치로 한곳에 가서 지원도 받고, 기술지원도 받고, 지금 따로 있잖아요?

○황웅상 위원 그런 이중화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 소장님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황웅상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귀농 얘기가 나왔으니까 귀농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문지도자의 기술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귀농에 대한 준비와 농업기술센터의 귀농에 대한 준비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고 또 귀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농업유통과에 자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상담사례는 지금 없어요,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귀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운영실적이 16회에 432명, 총 이수시간 69시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대전시 농업유통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귀농에 대한 기술지원 실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이 대목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귀농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소장님의 생각이고요.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 대전시에 우리가 말하는 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황웅상 위원 소장님은 그래도 근사치에 해당되는 수치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체 면적의 약 9%인 4만 8,000㎡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에 대한 홍보가 정말 부족합니다, 귀농에 대한 홍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황웅상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도 우리 농경지의 면적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대전시에 귀농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했을 때 상당히 이게 일원화된 정책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 농업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황웅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사일이 힘들고, 두 번째는 문화 및 교육, 의료시설이 없거나 멀고 또 FTA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소득이 적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에 우리 소장님께서 강소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은 어찌됐든 지금의 농어민들은 강소농이 돼야 된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강소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우리가 전환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황웅상 위원 저는 제가 물었던 농업이 어려운 이유와 강소농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전이 그렇게 귀농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전이 적합하다.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준다면 강소농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대전의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으로 봐서는 대전이 귀농의 적합지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소장님의 의견만 간단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 유휴농경지를 파악하고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럽니다.

소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휴농경지?

○황웅상 위원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없고 농업유통과도 없어요.

그런 자료조차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강소농 그리고 제가 농업이 어려운 그런 이유에 합당하는 대전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대전시도 귀농의 적합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황웅상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농업유통과의 귀농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베이비부머세대들에 대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세대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전쟁이후에 애를 많이 낳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년이 돼가거나 혹은 실업으로 인해서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정년을 맞이해서, 물론 도시농업, 아까도 소장님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텃밭조성, 근교농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베이비부머들의 실업 내지는 창업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은 고소득 농어민이 속속 나오면서 예전과 같은 그냥 품종개발, 과거 힘만 들고 돈벌이도 안 되는 이제 선입견을 깬 그런 농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전의 귀농정책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대전 특성에 맞는 귀농, 고소득 작목을 중심으로 하는 귀농계획을 지원하고 정착단계까지 기술지원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종열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김종열 소장님 참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거론하고 추궁했던 대형마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 안 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다뤄서 지금 현재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입각한 자료를 갖고 TJB에서 어제 뉴스 또는 오늘아침 방송에서 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대형마트에서 실천해라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신문보도나 언론매체 들어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알고 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박종선 위원 그런 입각에서 제가 이것 자료요구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좀 살펴보니까 지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농산물 대규모 마트 입점실적을 보니까 2012 농업경영인 7명이 생산한 농산물 5개 품목, 이것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야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대단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또는 지도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도 집행부 농업유통과하고 손발을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 상황을 보니까 임두재 씨가 생산한 새송이버섯, 굉장히 많이 이분은 재주가 좋으신지 들어갔네요.

320톤에 총 15억 원, 김은배 씨 쌈채소 54톤에 3억 6,000, 이우영 씨 쌈채소 1억 8,000, 신성식 씨 배 75톤 2억 9,000, 백태현 씨 배 3.5톤에 1,300, 김병수 씨 포도 0.7톤, 이학구 씨 토마토 1.4톤 해서 7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합산해보니까 24억 정도인데, 제가 발표한 일전의 자료에 입각하면 22억 9,000이에요.

거의 흡사합니다.

이 저조한 사유는 이게 우리 시에서 또한 기술센터라든지 농업 관련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도 봐지고 또한 그런 대형마트에서 이런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이런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고 지역마트의 노력도 없었고, 그건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웃기는 자료가 저한테 경제산업국에서 와서 제가 이걸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이마트에서 이 지역농산물 구매를 이마트가 두 개 점포에서 저한테 자료를 시를 통해서 보내온 거예요.

한 점포에서는 지역농산물을 4% 구입했다고 그러고, 한 점포에서는 14%를 구매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 납품실적을 보니까 이마트에서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것 자료 어떤 부서에서 작성했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 작성한 거지요, 빠뜨리지 않고?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마트는 저한테,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요?

4%, 14% 지역농산물을 구입했다고 자료를 통해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한테 도착이 됐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마트가 두 점포에 걸쳐서 4%, 14%를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허위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형마트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납품실적을 보니까 여기에 제가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임두재 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20톤 15억 원 납품했는데 대전물류, 서울급식센터, 한국생협연대, 오창물류센터, 청주하나로마트 이건 빼버리고 유성하나로마트, 대형마트에 납품된 건 없지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 납품된 건 없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김은배 씨 쌈채소 롯데마트 노은·서대전·관평점, 세이백화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서 대전·유성점, 홈플러스가 둔산점도 있고 저쪽에 용전동에도 있고 몇 군데 되는데 두 점포만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우영 씨 쌈채소도 롯데마트 노은·서대전·관평점, 다른 데서 구입한 흔적이 없고, 세이백화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서대전·유성점, 이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점포마다 지점마다 다르게 경영과 운영방침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식 씨 배는 홈플러스만 납품을 했어요.

백태현 씨 배도 롯데마트 노은·서대전·관평점, 김병수 씨 포도도 롯데마트 노은·서대전·관평점, 이학구 씨 토마토도 롯데마트 노은·서대전·관평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상태가 발생됐느냐, 여기에 있는 농가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인적인 영업전략 그리고 점포와 친소관계 이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지요.

예컨대 농업기술센터나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것을 지역농산물 구매해라, 그리고 홈플러스에 전략적인 경영방침에 의해서 일괄되게 대전에 있는 전 점포는 대전에 있는 배를 구매해서 명절날에 추석, 설이라도 대전에서 생산되는 배나 사과를 쓰도록 해라, 그렇다면 일괄되게 구매를 했겠지요?

○박종선 위원 시에서도 그런 독려공문이라든지 그리고 가서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배만큼은 대전에 있는 배를 써주십시오, 사과만큼은 대전에 있는 사과를 써주십시오 했으면 일괄되게 구매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농가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납품된 거란 말이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인정하시니까 질의가 길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대형마트 구매실적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달성률이 다 저조해요.

2010년도 39%, 2009년도 82%에서 뚝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하고 시하고 농업유통과 경제산업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형마트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라도 지역에서 어렵게 된 농산물들은, 그들이 대전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역외 유출시켜서 5년 동안 5조 2,000억 원이라는 돈을 서울로 유출시켰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공익사업 참여하고 지역상품 구매하는 것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농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니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특히 유성배보다 나주배를 더 많이 팔고 있어요, 단편적인 실례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수출현황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나가셨는데 저는 그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수출가가, 수출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득증대에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대학원에 연수 있을 때 배를 먹으니까 조그만 하더라고요.

돌배라는 것 아시지요, 먹어보니까 떫은맛이 나요, 미국에 있는 배.

지난번에 공무여행 갔을 때 과일이 나왔는데, 호주인가 배가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떫은맛이 납니다.

기후나 토양이 적합지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배는 당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정말 꿀맛 같은 배 아니에요, 특히 유성배?

유성배는 당도와 품질이 좋다고 정평이 나있는 배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을 예컨대 대안을 제시할게요, 미국에 있는 시애틀이라든지 자매도시들 있지요, 그리고 호주에 브리즈번 자매도시지요, 일본 삿포로나 이런 데 자매도시하고 전략적으로 상품교환이라고 할지, 그런 데를 현지 파견공무원들을 통해서 자매도시가 있으면 뭔가 이득과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배를 적극 홍보하고, 홍보할 의지가 없어요, 이 상품을 고가에 팔려면 이 상품의 특이성, 우월성, 탁월성을 갖고 홍보해서 고가에 팔 수 있는 겁니다.

뉴질랜드의 키위가 우리나라에 물밀 듯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이 부분도 경제산업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농가의 수출증진에, 다만 농가에서는 500원이라도 수출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한다면 수출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박종선 위원 대금 정확하게 FOB가 됐든 CIF가 됐든 정확하게 은행 통해서 결제받고 돈 떼일 염려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수출에 더 한층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께 발언을 넘기고 다시 연이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교육이 많아요, 교육이.

교육이 많은데 교육이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강사진이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강사에 대한 수당 같은 게 보통 얼마 정도나 하나요?

시간당이나 이런 것이 강사료가?

○곽수천 위원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요즘에는 사람 몇 사람만 모여 있으면 무슨 대학, 노인대학, 농민대학 해서 모든 프로그램 제명을 ‘대학’을 다 붙이는데 유행인지 아니면 거기 별다른 의미가 있어요?

모든 건 다 대학이네, 무슨 대학, 무슨 대학 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대학’, ‘대학’ 해서 대학을 가서 한번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정도인데 좋은 현상인지 몰라도 명칭이 너무 지나치고, 심지어 어디 경로당을 갔더니 뭔가 높이면 되는 줄 알고 거기 ‘총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사무국장’이라고 붙여놓고 또 어디를 갔더니 모임체에서 회장 밑에 ‘사무총장’이라고 이렇게 다 갖다 붙이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도 대학을 자꾸 붙여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육받는 것도 대학이라고 붙이면 더 낫겠지, 낫기는 낫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도 이것저것 붙이는 것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한다 해서 따라가는 건 좋아도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이없는 일들이, 명칭에 대해서.

요즘 회장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회장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고.

이것은 제가 늘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건데 우선 교육을 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곽수천 위원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농업선진국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선진국 속에 들어가나 몰라요.

우리가 알기로는 주변에 있는 일본도 농업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는 아마 기술적인 면에서.

○곽수천 위원 노하우가 많이 실렸다고 봐야지요.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대만도 가보니까 상당한 기술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제도운영 자체가 우리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어요, 대만도.

이런 농업선진국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주어지나요?

힘 있는 부서에서 다 가버리고 마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연찬이지 그건 나가서 상주해서 교육받는 건 없지요, 그런 프로그램 없지요?

○곽수천 위원 농업을 제대로 보려면 현지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살면서 한 개의 과제를 가지고 가서 살아야 돼요.

사계절이 변하는 걸 본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 어떤 작목을 보러갔든지 하여튼 그 분야에 뭔가 제대로 알고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들어오려면 1년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곽수천 위원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지요?

○곽수천 위원 그냥 수동적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맞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나가서 정말로 제대로 된 체험교육을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 쪽에도 부탁하고 예를 들어 집행기관에 얘기하고 그런 걸 관철해 나가세요.

○곽수천 위원 결국은 내국에서, 물론 국내끼리 선진, 경기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받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만 강사를 예를 들어 짧게 교육을 시키더라도 강사진은 우수한 강사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강사진은 미약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전통음식문화 어쩌고 자료에 나오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례적으로 죽 나오는 건데 음식문화에 제대로 된 음식을 전수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까지는 안 올라가도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분들, 교수들 초청한다든지 하면 강사료도 꽤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안 올 거예요.

결국은 이런 내용만 늘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자료로 내놓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흘러가는 보고서가 나와요.

업무보고고 뭐고 다 그냥 그대로 전년도 것 해서 대충 조금 고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큰 기대는 제가 안 걸어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가 한 해 쓰는 예산이 얼마예요,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직원들 있고 그것 쓰는 만큼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자성해봐야 돼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민간기업들 보고 외국기업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잠을 자는 형태로 가고 있다, 대충 점심 먹고 나면 낮잠 자듯이 졸린단 얘기지요.

뭔가 쇼킹한 게 없어요, 거의가 다.

전년도 대비, 내년도 것도 거의 같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도 지금 잘못하는 거지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늘 얘기만 나오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한번 환기시켜 본 겁니다.

○곽수천 위원 179쪽에 보면 감사자료, 꽃가루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중국산 꽃가루 물론 앞으로 중국산이 우리보다 더 나아질 테지만 현재 중국산하면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꽃가루를 채취해서 배농사 짓는 데에 직접 갖다 뿌려주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수정과정인가요?

○곽수천 위원 수정과정일 경우에 꽃가루, 화분을 뿌렸을 때는 배 품질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나요, 아무 데 것이나 채취해도?

○곽수천 위원 우리나라 것이나 베트남 것이나 중국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곽수천 위원 꽃가루로 해서 수정시키는 건 어느 나라 것, 어느 나무 것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이게 암수가 교접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막연하게 중국산 꽃가루 사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품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품종 정신, 우수한 작물 생산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을 암수 결합하는 내용인데 그 꽃가루를 어느 나라 것, 어느 종자 것을 써도 상관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곽수천 위원 현재 중국 걸 쓰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품종에 문제가 안 생기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걸.

○곽수천 위원 대전이 문제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걸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위원장 한근수 전문적인 부분으로 담당과장.

○곽수천 위원 소장께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데 여기 있는 공무원 중에 그걸 아는 공무원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한근수 기술보급과장이 한번 답변하시겠어요?

곽수천 위원님, 기술보급과장을 발언대에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곽수천 위원 여기서 답변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 한근수 육종욱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곽수천 위원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위원장 한근수 이렇게 하시지요.

육종욱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세요.

자기 소속하고 이름 대시고 곽수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하세요.

○곽수천 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좋은 밭이 있으면 좋은 씨를 넣어야 되거든요, 암수 결합 과정에서는.

그런데 이 품종에 아무 꽃가루나 넣어도 된다는 생각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곽수천 위원 그렇지요, 꽃가루는 그러니까 대전 배나무 거기에 맞는 꽃가루를 채취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품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잖아요?

○곽수천 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곽수천 위원 아무 꽃가루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상식이에요.

저도 알아볼 거예요, 바로.

알아보는데 꽃가루의 질에 따라서 품종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는데, 분명합니다, 암수 결합 과정이거든요, 그게 다.

그런데 어떻게 품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꽃가루를 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관하는데.

들어가세요.

○위원장 한근수 기술보급과장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한번 꽃가루가 들어온 다음에 보관할 경우도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은 전부 준비가 잘되어 있어요?

○곽수천 위원 여기 지금 바로 위에 칸에 보면 “중금속 분석을 위한 전처리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된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보완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드시설 같은 것을?

○곽수천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곽수천 위원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중금속이고 엄청 중요한 건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곽수천 위원 막연하게 친환경·고품질 이런 식으로 표현 다 해놨는데 거기에 따른 고품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품질을 만들어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들은 없어요.

친환경농산물 말로는 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매일 그대로 수식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순회교육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여튼 전통화음식 같은 것도 우수한 강사진이 와서 강의를 해줘야 한다, 물론 학생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걱정이에요.

업무보고 1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요즘에 엊그제 시장님도 옥상텃밭 어쩌고 나오던데 지난번에 상자로 해서 우리가 받아본 적이 한번 있어요.

○곽수천 위원 시청광장에서 한번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한번 이걸 준 적이 있지요, 저한테?

○곽수천 위원 물론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소기의 목적을 기대했던 것과는 어림도 없이 되고 말더라고요.

다 어이없이 2개, 3개 갖다놓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제 잘못인지 농업기술센터가 잘못한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썼다, 예를 들면 옥상텃밭 예산을 썼다, 좀 더 일반시민들이 이걸 갖다놓고 텃밭을 운영했을 때 기대치가 높아야 되는데 첫 번에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는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다.

저는 저대로 여기에 대해서 정성을 쏟아도 안 돼요.

그러면 옥상텃밭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도 하고 조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전 대전시에 옥상부분을 푸르게 가꿔보자는 취지가 담겨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상자형 그것도 보니까 안 돼요,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되더냐?”, “안 되고 상자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해요.

지속적인 기술지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애당초 준 상자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흙을 대신하는 것 그게 뭐지요?

○곽수천 위원 상토, 흙?

○곽수천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건 톱밥가루라든지 곡식의 껍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 있고 흙이라는 기분이 전혀 안 나거든요.

나는 이게 뭔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꽃집에 가보니까 우리가 담아준 것하고 달라요.

거기는 뭔가 흙같은 기분이 딱 나는데 이건 흙이 아니에요, 그냥 톱밥 재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모처럼 만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나눠줬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질로 따진다면 형편없다는 얘기지, 이런 행사를 위해서 그 당시 돈, 예산 몇 푼 쓰고 만 흔적이 딱 보이거든요.

답변을 그렇든 아니든 확실하게 한번 하십시오.

○곽수천 위원 피해가 아니라 한번 흥미를 잃으면 외면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실적위주로 하기 위해서 열 개 만들 걸 백 상자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 품질 엉망이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져버리고 다음에 그런 행사하면 누가 돈 주겠어요?

○곽수천 위원 결국은 나만 농사를 잘못 지었네?

○곽수천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부분에, 근교농업 그리고 또 도시농업 이런 데서 결국은 기술적으로 선생노릇을 해야 할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실망을 주면 누가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겠어요?

○곽수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옥상텃밭에 관련해서 큰 빌딩같은 데 그런 회사에다가 권장 좀 하라고 그랬는데, 동호회를 권장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정말 자기 것같이 아껴가면서 기를 수 있는 집념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것 한번 어떻게 시도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가서 지도 감독은 못해도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동기를 좀 부여해서 그런 동호회를 구성해서 잘된 곳, 서울의 어떤 시범텃밭 같은 것 있으면 견학도 좀 하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도 해주고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했느냐는 얘기지요.

○곽수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대전에도 그런 동호회 구성이 많이 됐나요?

제일 큰 데가 어디에요?

○곽수천 위원 예를 들면 삼성빌딩이라든지 큰 건물, 우리 대전시청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텃밭을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곽수천 위원 없지요, 안 하고 있지요?

○곽수천 위원 여기 대전시청 옥상에도 안 하고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뭐 푸짐하게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시장께서도 옥상텃밭 어쩌고 하고서 연설하는데 넣어놨더라고 짤막하게, 그런데 내용은 없어요.

제가 그냥 첫 번부터 말을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를 보고서로 끝나는 그런 보고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내용이 없고 실천이 안 따르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내용이 잘못된 것 가지고 우리는 입씨름만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많이 있어요 제가 따져보면, 이게 부실하면 사실상은, 방법을 다 알거든요.

업무보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감사를 안 하고 나중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고서 내용과 실제 행위 자체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적성을 가지고 뭔가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곽수천 위원 저는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가서 보고서 너무 황당하기도 했어요.

행사를 위한 행사예요, 행사를 위한 행사, 그 돈이 몇천만 원씩 쓰여지고 있어요.

의원이 입을 다물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하면 좋은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그게 곪아 터져버려요.

낱낱이 지적하려면 다 지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행사성 예산 안 주면 의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일러 가지고 그걸 행사성 예산을 삭감한 의원이 곤란하게 만들어버리고, 농민단체한테 전부 들쑤셔가지고 아무 의원이 행사성 경비 깎았다고 해서 난리가 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 손도 안 대요, 다 표를 의식해 가지고, 그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교통건설국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입학 등록금을 215만 원인데 여러 군데서 참 애걸복걸해서 만들어낸 돈인데 나중에 돈 8만 원을 더 못 구해서 입학을 못하고 말았어요.

지금 알바를 두 군데 뛰는 학생인데 가정환경이 더 어려워져서 이제 3년차가 지나갔어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작은 돈도 엄청난 돈입니다.

돈의 가치기준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없는 사람한테는 8만 원 못 구해서 대학을 못가고 그 애는 알바를 두 군데 뛰면서 집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혀버렸어요.

몇천만 원씩 써 가지고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얼마나 실망하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손 좀 보자 하면 각종 단체들이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지적하려면 너무 많지요.

앞으로 혹시라도 내실이 기해지지 않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소장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기준이 뭐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가들이 이것을 위배해서 작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농약을 좀 더 강도있게 농약을 쓴다든지 또한 무농약이라고 해놓고 농약을 일부 사용한다든지, 유기농이라고 하면서 비료를 쓴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돼 있지요?

그것을 지도 관리감독 이외는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컨대 이런 시스템이 돼 있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농협이나 일정한 농약판매상 이런 데서 구입할 수밖에 없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내가 농약을 구입할 때 그것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농약을 살 때 누구라도 농약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늘 존재한다고 봐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건 농민의, 친환경 농가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을 한번 우리 시에서 조례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것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건 한번 강구해 보세요, 강구해보시고, 우리가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를 18%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10년도 135농가에서 ’15년까지 160농가, 연차별 화학비료나 농약사용량을 매년 3%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감축하는 3%가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건 허상이 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학교 ‘친환경급식, 친환경급식’ 그러는데,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친환경은 이런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 학부모들은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농약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유기농 농법으로 무슨 거름이나 이런 것만 줘서 생산해내는 그런 상태를 친환경으로 대체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보지, 이건 농약을 조금 사용했다, 이것은 비료만 사용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글쎄, 그 내역을 전부 다 이해하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냐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친환경 그러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농산물로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여기 본 위원에게 자료 죽 보내주셨는데, 저농약농산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내겠다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무농약보다는 저농약이 많다.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가는 일부 농약은 다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해낸다,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안 볼 경우가 있겠지요?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친환경마크가 붙어 있으면 이건 농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그야말로 친환경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서 구매를 해서 드시는데, 실제 보면 저농약이라는 것은 농약을 사용하기는 사용하되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앞으로 이 부탁말씀은 저농약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내겠다는 농가를 기술센터에서 독려해서 이것이 이럴 때 기술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기술지도를 해서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이쪽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몇 퍼센트라도.

이것이 3% 절감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FTA 관련해서, 이 정책질의를 아쉽게도 제가 경제산업국에 중점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쟁점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빠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협조하시고 말이지요, 소장님, 경제산업국 농업유통과 등등, 농업유통과에서 FTA정책을 입안하고 경제산업국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FTA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시의 농가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실무는 농업기술센터의 김종열 소장님 그리고 주무국은 정하윤 국장님 이하 농업유통과장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쌀이에요, 쌀.

본 위원에게 자료 여러 가지를 다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 자꾸 질의가 루즈(loose)해지는 것 같아서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쌀은 품질이나 단보당 생산량은 타국보다 높다,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생산비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단보당 생산량과 쌀 품질은 동남아 쌀과 비교하는 거지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 안 할 거니까 쌀을, 동남아의 쌀을 중점적으로 비교한 것 아니겠어요?

동남아 쌀 생산국가, 주요 생산국가.

○박종선 위원 세계의 평균치,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캘리포니아에서 벼농사 어떻게 짓는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캘리포니아에서 헬기로 벼농사를 짓습니다.

헬기로 볍씨를 뿌리고, 헬기로 농약을 뿌리고, 엄청난 지역에 그냥 무차별적인 그 드넓은 평야에, 어떻게 그 지역보다 단보당 생산량이 높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비교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쌀 한 때 좀 들어왔던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먹어봤어요, 캘리포니아 쌀.

밥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아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말이지요.

제가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 핵심이에요.

이 FTA 특히 미국과의 FTA가 마무리되고 완성되면 수입업자, 이렇게 밥맛 좋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밥맛 좋고 싸,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가정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입하겠어요?

밥맛도 좋고 싼 것을 구입하겠습니까, 한국 것을 구입하겠습니까?

그냥 애국하겠다는 마음으로 애국정신으로 비싸도 좀 맛이 떨어져도 국내 쌀을 구입하겠다?

이런 국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시민들이.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FTA가 본격 시작돼서 물이 오르게 되면 반드시 수입업자 캘리포니아 쌀 수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관련된 쌀생산 농가들에게 농촌진흥청하고 더욱더 연결고리를 확대해서 기술지도를 더 확대하고 또 쌀경쟁력을 키우고 품질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데 미온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늘 매너리즘에 빠져서 업무보고 하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 하나만큼은 내가 소장으로 있을 때 이건 업적으로 남기고 가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포도 뭐 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국내산 한우, 축산분야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품질이 떨어진 오래된 냉동고기를 한국에 수출합니다.

이상하게 선진국은 1등품은 자국민이 먹어요.

그리고 2등, 3등품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요, 외국에 나가기 전에 나는 진짜 호주 쇠고기가 한우보다 훨씬 맛이 없는 줄 알았어요.

현지에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게 부들부들해.

거기는 엄청난 초원에서 뛰어놀면서 그냥 자연과 함께 비맞아가면서 야생 풀 뜯어먹으니까 고기 육질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것도 FTA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그러면 엄청나게 품질좋은 것 한국에 팔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를 좀 더 독려해서 좋은 사료도 개발하고 이렇게 됐을 때 육질이 좋다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축산도 농업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도 지도점검하고 기술보급하고 이렇게 주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 감사적발현황 이것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초적인 것들 안 지켜서 이런 것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기초적인 것들 잘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지휘, 관리감독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 농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과 과학영농지원을 통해 농산물품 고급화 추진 및 도시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경영인 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한편, 앞으로 증가 예상되는 도시 귀농인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으로 시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